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오늘 장수군수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재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실장님! 1.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제14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요인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886만원이 증액된 1,263억 3,369만 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2억 5,28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 1페이지 목차 및 2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중 먼저 세입으로써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4,500만원을 증액한 19억 6,3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9,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1억 1,500만원이 감소된 20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공유재산 관리비 2,070만원과 우수문화 상품 육성사업 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1,800만원이 증액되어 10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장계문예복지관 운영비 500만원과 장안산 도깨비축제가 보조사업으로 이관되는 등 380만원이 감액된 29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731억 8,900만원으로 전통문화 계승기반 확충 1억원, 번암 팔각정 주변 언덕 암반제거 공사 9,0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000만원의 감액비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예비비 790만원이 감액된 9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관별 분류내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중 일반행정비는 3,700만원이 증액된 279억 2,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업무용 차량 대체구입 2,500만원과 국·공유재산 관리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456억 9,600만원으로써 전통문화계승 기반확충 1억원, 번암 팔각정 주변 언덕 제거공사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신축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371억 5,000만원으로 한우 우량정액 및 수정료 지원 2,0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무궁화 동산조성 2,000만원이 계상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7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써 과수재배 농약대 지원 6,000만원과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 4억 6,000만원, 장수사과 공동집하장 시설 1억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이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써 마을회관 신축 3,5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전통문화계승 기반확충 사업 1억원, 번암 팔각정 주변언덕 제거공사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2,000만원 계상과 한우 우량정액 및 수정료 지원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차량 대체구입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과수재배 농약대, 장수사과 단지 조성사업, 장수사과 공동집하장 시설 농업소득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소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권광옥입니다. 저희들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개간 및 과원 기동 유지 30만원, 사과그리기대회 물품구입 246만 2천원. 이 관계는 업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농촌관리에서 농정관리로 바뀐 사항입니다. 과수업무 추진 국내여비 4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장수사과 주제 그리기대회 관계 800만원도 마찬가지고 피해조수 포획지원 750만원도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농정관리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재해보상금 과수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따른 10%를 도비 311만 6천원, 군비 311만 6천원 해서 6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해 보험료가 6,231만 2천원이 지금 보험료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10%를 도비하고 군비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하단부에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시설비에서 2억 2,0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재배 농약대 지원관계도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과단지 조성사업 4억 6,000관계도 농촌진흥에서 농정관리로 바뀐 사항입니다. 공동집하장 시설사업이 1억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자본보조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어제 시설비하고 자본보조하고 목 변경 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44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000을 감 했습니다. 44쪽 세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설비로써 남동마을 담장 설치 추가공사를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낼 때는 담장 길이를 300m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해본 결과 89m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애당초 설계 낼 때는 직선화로 말하자면 설계를 냈었는데 커브진 곳까지 시공을 하면서 상세히 하다보니까 시공상 늘어난 m수가 89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을 한 동을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산서에서. 그래서 3,500만원을 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인데 군비 4,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비율이 70%, 30%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4,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1억 3,000을 감했습니다만 이 군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도비 1억 3,000을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계북면 노인 복지회관 건립과 주민자치센터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북 노인 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터 내부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당초 설계서에 철근 인상 사업분 하고 노인복지회관 2층 보일러 시설, 내부 인테리어, 방송·통신설비, 헬스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은 천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입찰이 끝나서 어제부터 공사가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착공을 했는데 잔여금액 1,200만원을 감 시켜서 노인복지회관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이 1,000만원이 감 되었고요. 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57쪽에 저희들이 농촌총각 결혼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 참여여비 200만원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 장안산 도깨비 축제롤 1,5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수축제로 저희들이 선정해 주기를 문광부에 요청해서 도에서 2개 우수축제로 선정 돼서 1,5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도에 저희들이 우수문화상품 개발사업으로 거북이 찻상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이 왔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비 500만원은 우리가 추경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그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장안산 도깨비 축제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2,500을 감을 하고 53쪽에 1,500 국고 온 것 하고 합해서 2,500으로 맞췄는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민간적 자본보조로써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찻상 아까 이건 도비 500만원이 온 것을 군비 50% 부담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전통문화계승 기반구축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천천면 주변정비 사업을 하면서 풍물연수 등 연수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 건의가 수차 들어와서 주변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번암 팔각정 주변 언덕제거 공사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팔각정만 짓는 걸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옆에 산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하면 상당히 넓은 부지 공간이 나오고 번암 면민 전체가 이것을 제거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세입 시책추진 보전금이 도에서 2,000만원이 들어와서 2,0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축산행정에 민간위탁금 한우 우량정액 및 수정료 지원사업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아까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온 2,000만원을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64쪽입니다. 64쪽 인력육성 민간경상보조 4-H 도농가 교류행사 500만원 상정했습니다만 사업 명칭을 4-H 연맹 도단위 행사지원비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65쪽입니다. 작물지도에 민간자본보조 과수농약대 지원은 농업소득과에서 설명한대로 소득과로 6,000만원 감을 해서 이전 했습니다. 다음 66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에 사과주제 그리기대회, 피해조수 포획보상금 등은 감을 해서 농업소득과로 이관 했습니다. 다음 67쪽 민간자본보조에 사과단지 조성사업 4억 6,000만원, 장수사과 공동집하장 시설 1억도 감을 해서 농업소득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83쪽입니다. 제일 끝장인데 장계 문예복지회관 준공을 앞두고 기증된 미술품을 표구를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과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1억 3,000만원이 왜 추경에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와요?

군비 부담을 못해서.

어제 그 얘기한 것인가? 그 모르겠어요. 아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 번암에 팔각정 언덕 제거공사에 9,000만원.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 가는가 모르지만 9,0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1억 3,000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국비를 갔다가 받지 못한다고 하고 이런 비용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제고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공사여서 9,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언덕배기를 갔다가 까부셔서 말하자면 그런 사업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1억 3,000 그걸 감당을 못해서 장수군만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부담을 못해서이번 예산에 삭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그것을 꼭 이때에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원천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 부담을 안한 것이고, 다음에 번암 팔각정 주변에 암반을 갔다가 제거비 9,0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에 길을 내면서 암반이 남은 상태 끝에 난간 끝에 있습니다. 끝을 두고 팔각정을 짓다 보니까 뒷동산 암반 덩어리가 가로 막혀서 한쪽 면 밖에 안보여요. 그래서 팔각정 기초를 놓아 놓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렸을 때 그 때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모르겠어. 그 자리가 얼마나 전경이라든지 얼마나 좋은 위치인가는 모르지만 그런 말하자면 예산을 갔다가 들이면서 꼭 그 자리에다가만 세워야 최상의 말하자면 전망대가 되고 팔각정이 되냐 그 얘기여.

그 부지 선정하면서 ........

그 얘기를 내가 깊이 따지고 들어갈 이유는... 그러나 비효율적이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건 정말로 이런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내 사견이면서도 어디다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

거기가 최적지예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 위치가 아주 경관도 좋고 번암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걸 까부시라고 했어야 할 것 아녀. 도로를 낼 때는 그런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지 팔각정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갔다가 하는 도로 건설을 하면서 이런 주변 환경을 갔다가 개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왜 안하냐고. 우리 환경보호과장한테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불합리 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지금 과수업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히 사과단지 조성이라든지 사과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동안에 산림과로 있을 때에 산림축산과가 되면서 그 계가 농업기술센터로 갔는데 지금 앞으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사과업무가 전체가 이관이 되는 것인지, 이 사업비만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소득과로 가는 것인지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과수업무 중에서 종전에 산림과에 있을 때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시책사업은 산림과에서 집행을 했고 다음에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 있었는데 그것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시책업무까지를 합쳐서 기술센터로 전체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FTA특별대책법이 생기고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의 직렬하고 도청의 농산유통과 직렬하고 계통조직이 수직조직이 아닌 계선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솔직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관련 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후 기술개발이라든지 품질향상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과수관련 시책사업비만 농업소득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예산이 같이 지금.

그러다 보면 업무적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하자면 이 예산만 가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가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장안 도깨비 축제 대금이 1,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원인 어떻게 나온 거요? 애초에 알기로 4,000만원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문광부 우수축제로 해서 1,500만원이 와서 그것까지 합치면 4,000입니다.

그런데 왜 1,500만원을 깍아요?

예산 형평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군에서 세운 것이 2,500 하고 우수 축제로 해서 1,500, 4,000만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깨비 축제 행사에 차질이 당장 오게 생겼는데 그럼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좨정을 했는데요. 우리군에서 잔잔한 행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과꽃 축제도 지난해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도깨비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매년 사업 행사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도깨비 축제. 2,000만원 가지고 했어도 충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500같으면 작년도 수준 이상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비 보조 1,500보태서 나머지 1,000만원 보태서 2,500 작년수준 조금 높게 책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2,500을 예산 세워서 준비를 .............(청취불능)

아니요.

.....................(청취불능)

행사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행사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세워 봐요. 행사를 하겠금 해줘야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4,000만원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문제는 검토를 좀 해봐요. 잘 해보자고 우수 축제로 선정까지 해놓고 잘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을 자체적으로 군에서 깍아 버리면 행사가 안되지.

증액을 해서 하라는 것 보다는 어쨌든 행사비를 보조를 해주니까 그 범위에서 하라는...

내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지 더 거기에서 머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도단위 4-H연맹에 행사는 명칭만 바꾸면 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요? 이것이 우리지역을 그렇게 내놓을 만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상품개발을 할 만한 것을 요구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장안문화예술촌 가면 오동나무로 해서 거북이 모양을 해서 찻잔을 한 것이 특이하게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보조를 좀 해준다고 그러기에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도 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도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꼭 우리지역에서 우리 지역 자랑거리로 내놓을 만한 상품이 되느냐 그게.

좀 특이하니 괜찮더라고요. 장수에 특이한 상품도 없고 그런데 양종인 위원님도 보셨는가 모르지만 오동나무로 이봉희씨가 괜찮게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특이하지 않냐 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민간보조로 그렇게 해주면서 지역에 큰 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복지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농촌총각 200만원 섰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가디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위원님들... 위원님들 한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외여비를 못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이도형 기정예산이 있어서 한 달을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기정까지 300만원? 300만원 확보는 돼있으니까 이것까지. 기정에 100만원 하고.

없어요.

이도형 기정총액은 1,200......

지금 저희들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은 농촌총각들한테 들어가야 할 몫이고 여기 200만원은 의원님 몫으로 같이 동행하는 경비가 되거든요.

농촌총각은 숫자를 몇 명을 보고 2,000만원을 잡아 놨어?

저희들이 지금 다섯 명을 잡았습니다. 400만원씩요.

400만원을 여비 내지 지원해주는 금액인가?

예. 한번 가는데 농촌총각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줘야 되잖아요.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럼 보통 700에서 800정도를 계약이 되더만요. 그래서 400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를 줄이면 그마만큼 그 사람들 부담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율을 ...... 작년 780씩 했습니다. 그래서 380씩 본인부담하고 400을 보조했습니다.

나 작년에 돈이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모자랄 수도 있지.

이것 아닌가. 용역사에다가 줘가지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대상자들 몇 명을 선을 본다. 이렇게 계약이 될 것 아녀. 그러면 날짜라고 하는 것은 ...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개척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일정이 소요가 되지만 용역사에다가 맡겼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간다라고 하면 그런 많은 소요액이 필요 없을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것은 의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가서 바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여성하고 개인 사업체하고 하더라도 가면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상당기간 체류를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빨리 성사가 될 때는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된다면 경비가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국이 필리핀이 되냐, 베트남이 되냐. 베트남일 경우에는 돈이 엄청나게 비싸요. 필리핀은 좀 싸고. 경비가. 그래서 그 나라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차이는 있어요.

상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용역사 하고...

산림축산과장님! 질문이 아니고 43페이지 무궁화 동산 한다는 것이 무슨 사업이요?

무궁화 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경해 열사 묘역하고 일부가... 세 군데를 하는데 거기만 많이 못 심게 생겨서 다른데 도로변을 두 군데를 더 넣어서 세 군데로 사업을 할 겁니다. 무궁화만 심는 거예요. 도에서 전액 그대로 왔어요.

알았어요.

민원과장님!

예.

남동 마을 담장설치 추가공사 시설비요.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남동 마을처럼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것은 별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를 300M를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실제 추위가 와서 담장을 제일 늦게 하다보니까 ..............(청취불능) 실제로는 389M인데 설계상 300M로 해서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89M가 모자란 거예요. 공사를 보태서 해주는게 아니고 적게 잡아서 했던...

애당초 설계를 왜 그렇게 빼놓고 해가지고.

그게 좀 죄송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89M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을회관은 돌 부쳐서 꾸중을 하신다면 지난번에 꾸중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주의를 하겠고요. 지금 담장 1,200 올라온 것은 그것은 별것 없어요. 왜냐면 작년도에 돈이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 짜서 맞추다 보니까 담당자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300M밖에 설계를 못했는데...

아이! 민원과장! 내가 살고 있는 남동 마을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변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없는데 돌 붙인 것은 이 사람아! 그 남동마을 자비로 해서 돌을 붙인 것이지 사업비에서 돌을 붙이라고 돈을 준건 아니잖아!

그것을 가지고 돌 붙인 것이지 그것을 갔다가 돌 붙이라고 돈 예산 줬는가?

5,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가 회관이 27평 이상 은 기존에 3,000만원인데 27평을 지으면 3,500만원을 다 지원해서 말하자면 회관을 지었던 것이고 거기는 논개사당 입구 정비사업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하면서 집들을 기존에 1,0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회관은 개인 집이 아니다 해서 1,000만원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기왕에 한 5,000만원만 1,500을 더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서 어려움 속에서 그 사업이 이뤄진 것이지 그것을 갔다가 아까 같이 3,000만원 다른 지역에 3,000만원 주는데 특별히 3,500주고 또 1,500을 더 보태서 지어준 사업은 아니다. 그 얘기여.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5,000만원이 나간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을 27평 이하로는 3,000만원을 주고 평별로 조금씩 더해서 3,500씩 지금 금년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이 더 나갔는데 그 지구를 취락마을 형태로 개선을 하면서 개인에다가는 1,000만원씩을 별도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동도 회관도 그런 개념에 따라서 1,000만원을 더 해준다고 보면 다른 마을보다는 500만원은 더 간 것이 있습니다. 저도 500만원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제 생각은 특수성이 있어요. 양쪽마을을 논개사당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취락 마을......

취락마을 개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조를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연정화 취락개선 측면에서도 지원 이 된 사항입니다.

왜 의원 마을이다고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기가 거북스럽다는 얘기 차원에서 내가 얘기한 것이지 무슨 의원 마을이라고 해서 특혜성을 줬다고 말이 되냐 그것이.

................ 우리군에서는 진의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마치 전체를 말하자면 돌을 붙이겠금 예산을 줘서 돌을 붙인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은 가요? (장내소란)

아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27평 이상을 짓는데는 3,500만원씩 공이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던...

제작년....

글쎄요. 그건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고요.

27평 기준으로 해서.

평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없었어요.

5,000만원 보조 했습니다.

아니죠.

전부다 5,000만원이 됐어요.

글쌔요.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 보조된 겁니다.

예.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하기를 내 마을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할라고 했는데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여.

그러지만 의회에서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아까 같이 무조건 다른 동네는 3,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의장님!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관이 자본적보조로 간 것이 기본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직접 집행을 해준다면 아마 이런 폐단도 안 일어날 거예요. 자본적보조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섭할 부분이 아주 적어져요. 회관도...........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고요. 제 판단은 한 500만원 더 보조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00만원씩도 가구당 그 지역을 보조를 해준바 있고 3,500씩 해준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각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도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2억입니다.

아니요. 2억이고 짓다가 산태가 나고 해서 5,000 더 붙여서 옹역 쌓고 해서 2억 5,000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예.

오지개발 사업비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실장님도 얘기했지만 남원쪽에서 이렇게 오다보면 도로를 내면서 돌무덤 같이 상당히 큰 산 비슷한 것이 있어요.

위치 선정을 하면서 번암 면민들, 번영회 회원들 하고 다 같이 다녀봤어요. 천체 관측소 있는데서부터 다녀봤는데 거기가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동화댐도 훤히 잘 보이고 해서.

거기다 하자고 주민들이 해서 했어요.

정주권 개발사업은 장계하고 산서만 있죠.

1,000 몇 만원이거든요. 1,200만원.

천천은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조정을 했어요.

천천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 내역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무슨 건축물이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부다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할 것을 감안 하더라도 한 300정도 내버려뒀거든요. 나머지 금액을 감 시켜서 계북 노인복지회관하고 자치센터에다가 넣었는데요. 천천면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서 한 것이니까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건축행위가 아니고 주변정비 사업을 조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들 것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계수조정도 정회를 실시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