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의안번호 제123호)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4년4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3호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행정협의회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검토한 사항은 저희들 제2조에 명칭이 따로 있으므로 중복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 정기회 개최시기와 회의안건의 사전 배포 일자 등의 불분명한 사항은 저희들이 차후에 행정협의회 개최시 의견을 개진하여 협의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한 제5조제6항에 대한 회의결과 송부와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에 송부한다는 사항은 행정협의회 개최 결과를 원전소재 5개 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는 사항으로써, 협의회 외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7조에 자문회의 위촉 인원수 등 구성방법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0조 협의회 창립 첫 해의 공통경비 500만원에 대한 부담이유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제1항에 있는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공통으로 부담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저희들이 실ㆍ과장, 담당계장들이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될 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에 협의회 개최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점차적으로 사용방법이나 사용금액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자치단체 중에서 울주군만 통과가 안되었고 다른 시ㆍ군에서는 원안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원안통과 되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협의회다 그렇게 느끼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직결되는 원전사고로 인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조항들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타지역에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동의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순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구성하는 선에서 다시 의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일단 이런 부분은 분명히 주민을 위한 협의회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다 저도 그렇게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지적인 요건이나 환경요건이 다 다릅니다. 울주군도 다른 원전지역과는 환경요인이나 입지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원전반대가 심하고 현재 원전특별회계를 쓰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전특별회계는 저희들이 570억원 예산편성을 했고 앞으로 남은 53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시에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원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정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증설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월성원자력이나 울진원자력, 영광원자력 이런 지역하고는 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협의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내포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몽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각 시ㆍ광역시ㆍ도지사회에서 원전이 있는 지역을 배척을 해서 돈을 만약에 받으면 시에서 7을 받고 담당에서는 3을 받는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내년부터 돈을 받게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아직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도하고 시를 이기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만들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1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문구를 바꾸도록 하고 제5조에서 연2회 개최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2회를 못을 안 박는 이유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니까 초기 단계에 이렇게 해서 한 번 해 보고 언제 날짜를 정하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미리 배포해야 된다는 사항도 아직까지 이게 안 되었으니까 미리 배포를 한다는 것이 좀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대로 통과시켜 주고 뒤에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우와 경주시와 다른 경우하고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원전이 지금 현재 시작을 하는 경우이고, 다른 곳은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경우이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시ㆍ군에서는 원전이 과가 되어서 담당요원이 10여 명이 이것만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저도 처음에 느꼈습니다. 이 점은 하면서 고치도록 전문위원이 잘 발췌해 주셨는데 그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용원 위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협의회 자체는 필요하다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본 규약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을, 전문위원이 지적을 안 했습니까, 누구나 다 공감을 안 합니까, 그러한 부분인데 어떠한 보완이나 수정 없이 우리가 통과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규약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뒤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명확한 보완책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분야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분야는 조건부를 달아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을 또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일정에 문제 있는 것은 집행부의 오류입니다.

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죽 해 보니까 시하고 도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3개 협의회를 만들어서 똘똘 뭉쳐나가야 이길 수 있겠다 해서 급히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한 것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짚고 이번에 협의회할 때 이런 부분은 문구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도 됩니다. 단, 협의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안 되었을 때보다도 원전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없어도 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몽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직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몽원 위원 말씀하는 요지가 지금 다른데 협의회단체는 이미 원전이 건설되어 있고 서생은 아직 건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찬반논란도 아직 끊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 주고, 기정사실화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물은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타 지역의 단체하고의 상호협력 관계도 있으면서 오히려 원전건설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어렵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건설이 안되어야 되겠다든지 그런 의견도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광이나 고리원전이 비록 그 지역의 행정구역에 있었다하더라도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울산은 오히려 건설된 것과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소외된다든지 서생 건설이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제가 답변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협의회는 분명히 우리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이후에 우리가 다시 거론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뒷부분에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상호협의하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풍조를 일소한다고 여기 5개 단체 협의회가 원전에 대한 정부나 한수원에서 해야 될 불신풍조 해소까지 대행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여기 보면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풍조를 일소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을 5개 단체가 위임받아서 대신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면 목적이 필요한데, 표현이 조금 강하게 표현되었는데 주민들과 우리 행정하고 같이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식이면 몰라도 불신풍조를 여기서 다 해소하면 한수원에는 할 일이 없네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답변을 답답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송정문 위원이 질의한 불신풍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안감과 원전사고로 인해서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래 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그 부분에 왜 어떤 사고가 날 것이냐 그러면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불안감을 없애는 안전대책을 세운다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불신풍조를 일소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해 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전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시하고 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 너무 세밀하게 따지면…….

정기회와 수시회를 지적해 주셨는데 수시회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원전의 여건과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시회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모든 회의는 수시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정족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요구해도 지금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처음 만들어서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울산이 다른 데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깊이가,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도 좀 더 정보를 알아서 더 알려나가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보자는 것인데 이 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회에 가서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하고 회의 개최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번에 수정을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순걸 위원도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주군은 다른 지역과는 여러 가지 요건이 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서 너무 시간에 쫓길 필요가 있느냐, 1회나 2회 회의를 거친 후에도 우리가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운영규약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거기에 가서 울주군실정에 맞는 것을 충분하게 의사개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에 대한 그 부분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결정하면 협약내용이 틀려집니다. 실무자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른 5개 시ㆍ군에서 결정되어서 의회에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불찰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문위원이 발표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회의에서 틀린 것은 바르게 고쳐서 다시 한 번 더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개 구ㆍ군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수정해서 올라가면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곧 되면은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하자는 데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덕을 주자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업무처리 사무에 대해서 이 처리사무는 누가 하느냐,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사고의 발생이나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위험은 없지만 천재지변이나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방사능 유출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나마 계속적으로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방사능의 동위원소가 운반과정에서 실수를 일으킨다거나,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회에서 감시 감독을 못합니다. 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간사, 부서장이 10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이10명이 부서장은 그 부서에 맡은 업무를 관장하고, 단체장은 그 단체장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팽개치고 이런 사고, 사무의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서부터 의심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가 이렇게 하려면 좀 더 방대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론, 자문위원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인력 요원이 투입되어서 물론 민간 환경이나 안전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협의회 안에는 그런 소협의회가 다시 존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이 좋은 곳에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구 수정이 되어야 되고 자구수정을 하나 말씀 드리면 제3조3항에 보시면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되어 있는데 '있으며'는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있으며' 이렇게 되면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존재가치 즉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 간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단'자가 들어가서 자구수정이 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4조에 '원자력발전소건설, 운영 관련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에 볼 것 같으면 이때까지 원자력발전소 타 지역에 우리지역은 물론 건설되는 지역이지만 타지역에는 주요 현안들이 어떤 것이 주로 발생되었는지, 지역마다 비슷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전사고 라고 하는 것은 발전할 때 파이프가 터지거나 조그만 사고로 해서 우라늄 농축이 약간 유출되는 사건은 몇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점검을 하려면 원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무실 안에,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임명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공포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그것도 협의회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원전지역주변에 지원사업이 있지요? 우리 지금 현재 건설단계와 건설되어서 가동되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같이 지원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세부적으로 나와야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적을 한 이유는 원전에 전기생산을 하면서 전기료를 1㎾에 4원씩 받자 라고 지금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반기되면 이것이 저희들한테도 공개가 올 것입니다. 와서 그 4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느냐 하면 1개 원전에 1년에 1,000억 정도 가까이 지방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데 또 이익을 생각해 낸 것이 시하고 도에 있는 직원이 발견해서 그럼 도에는 7먹고, 원전이 있는 시ㆍ군에는 3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 지금 현재 전기가 생산되는데 1㎾당 4원씩 받아서 그 지역에 전기 생산과 공급, 수요에 대한 4원씩 받겠지요,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내는 것인데, 그러면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쓰는 그 지역이 돈을 많이 받네요?

예.

그 주변지원 지역사업으로써,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천시가 많이 쓰고 울산광역시가 두 번째로 많이 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원전이 건설되어서 전기가 생산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오네요?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공급을 많이 하고 하니까…….

예.

그러면은 현재 원전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에서 14가지 정도의 종류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4가지 종류를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돈이 전기요금에서 나옵니다.

전기요금에서 일률적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이나 바다목장 등등 14가지 국가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목장을 만든 다고 하면, 이번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에 498억이 앞으로 4년간인가 5년간 지원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도읍육성사업에 지난번에는 울주군이 배제되었지만 앞으로 된다면 우리가 전기를 생산도 하지 않고, 생산이 안되니까 물론 판매도 할 수 없지요, 없는데 그러면 소도읍육성사업에 돈을 200억원이나 지원받는 그런 돈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 내용으로만 합시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4조 처리사무에 있는데 이 처리사무들이 제가 말을 끝맺으려고 하면 이 처리사무들이 이 협의회에서 과연 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이런 등등 전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협의회에서 이러한 규약안을 가지고 그 방대한 일을 주민들에게 득을 줄 수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지역은 다시 이것을 연구하고, 다시 규약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울주군이 산자부에 건의하는 것하고 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이 전체를 맞다고 해서 건의하는 것하고 무게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원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놨지만 그게 안 맞으면 저희 5개 단체에서 건의를 하면 산자부에서 고쳐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모순이 되는 사항은 그 분야에 건의를 해서 산자부에서 법을 고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4군데 통과되어서 고칠 수 없다는데 저도 김진근 위원 말을 들어보니까 고칠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간사의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간사를 둘 수 있으며'가 아니고 '둘 수 있다'도 아니고 '간사를 둔다'로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간사를 둔다'로 고쳐줘야 뒤에 간사의 일이 실제 협의회 위원님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간사를 둔다, 두어야 한다 단,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원전 이렇게 반드시 문구정리가 되어야, 뒤에 간사의 일이 엄청 많은데 임의규정으로 두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협의회 회장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담당과장이나 간사가 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을 큰 부분은 몰라도 그 옆에 어린이 공원에서 북쪽으로 있는 것을 177번 어린이 공원으로 넣으면 오히려 뒤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택이 완성된 후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그것이 해소가 될 것인데 왜 가운데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합측에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용역을 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도 여기하고 인접해서 강변 쪽으로 아파트단지를 옮기면 일조권이나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피해를 덜 주지 않느냐 했는데 도로를 따라 기 관로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파트단지가 이 쪽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구요, 지금 하수관로 큰 관로 자체가 공사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177번 뒤에 도로가 있는데 중 2-20 도로를 해서 관로공사를 연장을 시켜주면 앞에 2종 일반주거지역 앞에 토지구획정리에서 제외된 부분 이 부분에도 언젠가는 집이 들어서면 하수차집관로공사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가 원래는 없었는데 아파트단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단지가 생겼다는 자체가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왜 도로가 오히려 늘어나야 될 것인데 27.2%에서 26.1%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량도 증가되는데…….

세부내용이 내년부터 공동주택에서 세부도로가 소로가 많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걸 위원이 현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물론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학교문제, 인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시책으로 스쿨존을 지정하는데 스쿨존을 지정하게 되면 과속방지턱이나 도로와 인도에 턱을 둔다든가, 휀스를 설치한다거나 그것까지 안되어서 교통경찰관을 상주시킵니다. 또는 어떤 데는 가보면 등ㆍ하교시간에 교통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스쿨존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도로가 협소해서 인도가 안 나온다면 방금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중간에 소방도로가 줄어든 그 도로라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확장을 시켜서라도 스쿨존의 의미를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왜 2개 줄었습니까?

위치가 당초에는 주거지역 쪽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축소가 되지 않고 개소가 줄었습니다.

어린이공원 173과 174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150m에서 17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177번 어린이공원은 몇 평 정도 됩니까?

2,070㎡입니다.

그러면 규정상 무난하게 통과되네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은 중간 중간에 배치를 하면 좋은데 물론 250m 이하에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나 하자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174번의 어린이 공원을 보면 집단 체비지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구획정리의 어린이 공원이 안되고 아파트 두 단지의 어린이 공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174번의 아파트와 큰 체비지에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8m 도로는 못 내더라도 4m 정도 인도블럭이라도 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성할 때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설치를 하든지 해서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와 일반주택지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아파트 배치계획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제외된 강변의 자투리 부지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변의 자투리 부지는 회야강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하천공사 시에 광역시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회관, 경로당 부지는 저희들이 재경부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비지를 집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에 주변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서채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견서 본 의회에서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선행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시행토록 의견제시함. 1. 공동주택지 인근 일반주택지 등 일조권, 조망권 등 차후 주민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시행 2. 당초 구획정리사업시 본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용지확보 3. 또한 구획정리사업지역에서 제외된 회야강변 자투리땅에 대한 매입 등 민원해도 대책 4. 초등학교 등ㆍ하교길 인도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인도 설치할 수 있는 진입도로 확보 5. 공동주택지와 어린이 공원 사이 경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 등 설치요망. 이상입니다.

별첨은 전문위원이 낭독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11시에 개최되는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