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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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울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4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울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조례는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안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필요성 이런 부분부터 먼저 토론을 하고 본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역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지금까지 하고 있고 교육의 의무는 광역시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이유, 또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에 관련된 의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교육에 관한 업무보다는 이것은 조례에 대한 관계로써 저희 과에서 맡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조례는 기획실에서 해야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기타 업무 부서가 업무분장이 없어서 군수님으로부터 저희 과에 지정을 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기타업무는 총무과에서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업무적인 연관이 있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이 부분을 맡았는지 이야기하세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 청구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개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서 저희 과에서 맡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 청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도 조례안건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해당 상임위가 결정이 안된 입장이고 집행부에 오면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에서 또 다른 과로 농산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과로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의회에서 소관 부서를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자고 보류상태에 있는 입장이고, 울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학교급식인데 우수농산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농산과가 해당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사실은 관내에 52개 학교가 3만3,000명 정도의 학생이 대상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누군가는 이 업무를 거머쥐고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볼 때, 우리 업무가 그렇습니다. 교육청 업무는 구ㆍ군 단위로 오면 꼭 분장을 해야 되는 과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의 여론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가 현재 처리를 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이 주민자치과에 업무 분장이 된다면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과 자체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과가 없어질 경우에 이 업무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 부분도 7월 이후에는 기구 조정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서 6월말 현재로 폐지될 경우에는 이 업무의 기능은 총무과라든지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고 과 자체만 없어지는 입장입니다. 계 단위는 전부 존속을 하는 입장입니다. 과는 사업부서라든지 수요가 더 많은 과로 재편이 될 승산이 많습니다. 업무 연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담당하는 것은 주민자자치과의 어느 계에서 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주민자치계에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주민자치계가 앞으로 속할 과에서 업무는 계속 본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앞으로 사실은 주민자치과도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특별법이라든지 많은 업무가 추가가 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이 업무가 폭주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접수가 됐을 경우에 전국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도 나주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중에 있는데 금년 예산에 1억3,000만원인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안에는 북구가 금년 3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중구와 남구, 동구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왜 보류냐면 광역시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광역시도 아직까지 부담 부분을 정하지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서부터 먼저 지원액을 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광역시 지원하는 부담을 봐 가면서 걸맞은 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해서 3개 부처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체로 계산을 해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에서 교육예산을 가지 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급식은 학부형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가 하면 연간 77억이 학생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계산을 해 보면 2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3만원이니까 연간 77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부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한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 고장에서 나는 우수농산물, 예를 들면 봉계 황우쌀이라 든지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을 함으로써 우수농산물 장려도 되고 질 좋은 농산물도 지급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급식비를 예산에서 따지면 77억 전액을 할 수 도 있겠지만 일부도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만큼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배분이라 든지 운영상이라든지 전부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의 묘가 있지 싶습니다. 요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관건이지 조례가 관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인데 조례 1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의무가 있는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지원교부 결정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지만 우리 관내의 우수농산물을 꼭 구입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운용면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기할 것이냐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을 때 우수농산물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Q마크라든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 인증서라든지 붙은 것만 급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고장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우수농산물이라고 안 찍혔다고 해서 우리가 구입을 안할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예를 들었지만 봉계 황우쌀이라든지 봉계 불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값이 비싸다손 치더라도 장려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학교에 지급을 해 준다 했을 때는 우수농산물의 지급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학교 급식이 많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위탁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3만3,000명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이유는 지금 식당의 질이 좋지 않아서 질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지원해 줄 요구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여러 가지 목적이 내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은 학교급식은 국가가 교육예산으로써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국가 전체로 볼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나는 우수농산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학생들이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 1년에 23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취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 지침이 내려온 취지 가 아니고 첨부에 의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학교급식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서완영위원장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수농산물 쪽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이런 쪽이 아니고 질 좋은 식당에 음식을 제공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도 되고 하니까 일정 부분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대상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학부형들이 연 23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로 좋은 농산물 봉계 불고기를 추가로 시켜준다든지 봉계 황우쌀을 해 준다든지 하는 추가 비용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현재 먹고있는 쌀을 봉계 황우쌀로 교체해 주고 불고기도 한우 고기로 바꿔주고 하는 차액만큼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운영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11명 구성위원들이 운용 효율적인 면에서는 심도 있게 안 다루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