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성 의원 5분자유발언
수범
박수범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우광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범
박수범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의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서 지역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의원이 5분이내의 범위안에서 자유발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법현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위촉연령을 현실에 긍정하도록 상향조정하려는 것과 통․반장의 해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통장연임규정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기타 개정에 필요한 부분도 상당수 거론되어 차기에 재상정하도록 금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의 구성 운영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방법 등을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세출항목인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사업비를 특별회계에서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편성집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취득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대화동과 신탄진동사무소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행정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과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되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부지의 대체용지 취득, 그리고 석봉동 및 법동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수토지의 매입을 계획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네 건에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56억 1,300만원보다 214억 5,500만원이 증가된 1,170억 6,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12억 6,700만원 증가된 1,14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8,800만원이 증가된 28억 6,8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등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2004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조정,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 계상과 금년도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심의시에 지적되어 사업성이 다소 떨어진다거나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포함 계상되었더라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사용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향후 분명한 개선을 촉구한다는 따거운 질책이 있었으나 금회에 한하여 삭감을 자제하였습니다. 또한 청사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하여는 낭비성인 부분이 없는가를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제고하라는 의미에서 삭감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장실 등 환경개선사업비에서 5,100만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7,177만 5,000원, TIP사업비 2억 300만원, 총 3억 2,577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탁자 위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