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김두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두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두환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두환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김두환)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김두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
다음은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동료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김종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종원위원을 본 예결특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종원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원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종원)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종원
김종원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본 위원이 간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간사로서 역할을 최대한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입부분심사를 마친 후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 5월 20일은 총무국 소관, 5월 21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5월 22일과 23일은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인 관계로 일정이 없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5월 25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다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은 금년 들어 첫번째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편성 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하고 세입부분 심사를 마친 후 세출부분 심사에 대해서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 5월 20일은 총무국 소관, 5월 21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5월 22일과 23일은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인 관계로 일정이 없습니다. 5월 24일은 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5월 25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5월 15일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 측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0호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5월 15일 제1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3회계년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의 반영과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기본급, 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우선 보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추가 부담분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구비 부담분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등과 관련되는 필수 소요액에 한하여 경상사업비에 일부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내 마무리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증가분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무원의 기본급, 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구비부담분,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상사업비, 당면현안사업 등 투자부분에 적정수준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포2동 구(구)햇님 유치원 앞 도로개설, 신만덕사거리 주변도로 확장공사 등 불가피한 사업반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2004년도 본예산 내용중 계수조정안 사항, 연례·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금년 본예산 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한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53페이지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65페이지, 주차장 27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간사로서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서 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율이 102.66%로 이렇게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죄송하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성요인으로 해서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는 개괄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이번에 74억 6,4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세부적인 내역은 2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하고, 잡수입하고, 지금 이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65억 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자금결산을 하니까 123억 6,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123억 이 내역은 우리가 세입예산 초과해서 들어온 수입이 13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110억 나왔습니다. 집행잔액 110억 중에서는 작년 연말에 내려온 재원조정교부금 35억원이 작년 우리 결산추경에 예비비로 들어가서 예비비가 76억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3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집행잔액, 우리 전체 예산이랑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전체 한 3%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를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3억 중에서 우리 본예산서에 58억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5억 6,200만원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이월금을 보시면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용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우리가 2003회계연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3억 6,700만원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 북구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재원을 확보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73억 7,100만원, 2002년도 42억 2,700만원, 2003년도 30억 4,700만원, 2004년도에 65억 6,300만원인데 이렇게 과년도 대비 당해연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예산에 보면 처음에 30억이 들어가는 연도가 있고, 그 외에 보면 연도에 따라서 조금 본예산에 계상된 그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본예산에 58억 들어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해서 작년 연말 재원조정교부금 35억 시로부터 교부받은 이 금액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35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 순세계잉여금 규모로 보는 것 같으면 다른 해보다도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일단 예비비로 35억을 잡아놨다 그죠? 재원조정교부금을. 그 말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교부받은 재원조정교부금 35억이 예비비 76억 중에서 3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있는 76억이 그대로 올해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그 밑에 이월금 9억 5,000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국고지원을 받고 있고, 시비 보조금도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용도에 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인데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또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은 우리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월금은 그럼 국·시비를 반납해야 할 그런 사항까지 와 있는데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 중에서 남은 금액을 다 보탠 금액입니다. 이래서 이 세부내역을 파악하시려고 하면 다음에 결산서에 우리 각 예산과목별로 집행내역서에서 그 파악이 가능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세입재원을 확보하면서 지금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리고 우리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금 이러한 세입항목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우리 구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준비가 좀 부족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측면보다 예비비라든가 이런 성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우리가 추경재원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세입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내역도 전체적인 항목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이것은 우리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그때까지 집행이 안되고 전부 다 지금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우선 예비비로 그대로 편성을 하고 올해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7억 9,737만 9,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열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이번 추경에 7억 9,700만원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경감된 사유는 저희들 급여재원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로써 편성을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진 금액입니다. 사유는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많이 돼서,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국비가 책정이 많이 되어서 지금, 그리고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149억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예산이지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49억이 1년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가 5월 달입니다. 5월 달인데 이것을 꼭 추경 때에 반납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1년 예산이면 12월 달에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아놨다가 연말에 계수조정을 할 수가 있으나 일단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 국비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잘 이해가,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80%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80% 정해지면 시에서 무조건 거기에 10%를 부담하고 구에서 1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당초에 이것은 작년도에 책정이 되었거든요. 개괄적으로 책정해 주고 1/4분기 집행을 해보면 남겠다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국비가 줄어들면 또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시비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서 연말에 가면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할 때마다 국비가 변경되면 따라서 변경되는데 실제 수혜를 보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저희들이 이제 북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꾸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늘어나는데 왜, 법령이 바꿔져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것이 국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수요가 늘어나서 국비를 또 추가로 책정을 해주면 또 따라서 될 거니까 추경할 때마다 이것은 자꾸 변동이 옵니다. 오는데 연말에 가면 필요한 만큼 다 지출이 되도록 조정을 해 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수급자들한테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구요?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53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내용과 보조금 사용잔액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2,100만원 있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2,399만 5,000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작년 연말까지 회수된 수입은 2003년도 예산에 기 확정되어졌고, 연도폐쇄기가 2월달까지니까 1, 2월 달에 또 융자회수 수입이 생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3년도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입을 잡았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금도 역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에 일단 예산편성을 했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편성을 그러면 잘못한 겁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2003년도가 금년 2월말까지 회계년도가 되기 때문에 1, 2월 달에 들어온 것은 이번에 여기에서 세입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2003년도 세입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28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구포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든지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림병해충예방 경상보조금이 1,249만 1,000원이 경정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지에는 당초 국비가 변경내시가 됨으로써 줄어든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단순 변경내시입니까, 국비?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두환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환경위생과장님!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이상문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올해 업무보고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추진계획도 들어 있고 한데 환경위생과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이 줄어든 요인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문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없고 현재 백양체육공원 내 화장실 신축이 7,0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4,900만원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 부담분 1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소관이네요. 구포2동에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에 본예산이 7억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민관식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구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 7억이 시 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은 그것이 확정될 것이라는 그런 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구포2동 구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이 삭감되고 신만덕사거리 주변도로 확장으로 7억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7억을 삭감하고 신만덕사거리 주변도로 확장은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바꿔진 것이네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은 안 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런데 금회에 구비확보 7억은 또 구포2동 구 햇님유치원 앞에 도로개설 7억이 또 확보될 그런 계획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시 예산이 내려와야 될 7억이 안 내려오고 다른 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햇님유치원 앞 도로는 올해 하는데 구예산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이왕이면 시예산을 들여야지 구예산을 가지고 들이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비가 APEC 이런 관계로 구에 보조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기는 다시 올렸는데 결국 안 되어서 행정신뢰의 원칙이라 해서 부득이 우리 구예산으로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한다 그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북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 맞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이 맞습니다. 그것 할 때 결정적인 것은 저희들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런 예산이 시비보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는데 시위원님들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이것이 변경되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과장님, 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회기관하고 집행기관하고 업무의 충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 올렸잖아요. 북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변경이 됩니까?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맙시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간단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 본예산에 예산 계상할 때는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까지는 이 안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상임위원회까지는 일단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계수조정단계에서 사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사실상 그것이 대외비로 되어서 저희들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정확하게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의회의 권한확보라는 차원이 아니고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수조정 차원에서 변경이 되었다 이런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의회에서 의결, 결정을 한 사항인데 어째서 변합니까? 그런 행정업무를 왜 봐야 합니까? 의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할까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최종단계에서 변경이 된 것이고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7억이 반영이 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과목이 이체감으로 되었네요? 그럼 만덕사거리가 예산액이 7억으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세출부분에?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 이것이 우리 시비보조금 내역입니다. 그래서 햇님유치원 앞에 도로개설 이것은 감액이 되고,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올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김두환위원장
1회 추경에 지금 햇님유치원 7억이 자체예산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시비 7억은 과목이 이체감으로 되어서 만덕사거리로 전환되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본예산 기정에 확정된 것을 과목이체감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기능별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기정에 58억에 이번에 65억 6,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11.75%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햇님유치원을 갖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시 예산은 보니까 만덕사거리가 우선적이네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지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시에서도 구포2동 햇님유치원 앞에 도로개설문제 7억이 올라가니까, 아까 건설과장 답변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상위까지는 올라가서 계수조정에서 삭감되었다, 그럼 타당성 없는 일을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급한 문제가 만덕사거리라는 문제를 아셔야지. 시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효율성 있게 형평성에 맞도록 요청을 했으면 이런 번복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포2동 동민들은 햇님유치원 거기에 도로개설이 다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돈이야 본예산에서 나가면 되지만 이중 일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만약에 시에 다음에라도 예산을 청구했을 때 이 사람들은 보면 어떤 것이 일순위인지 이순위인지도 모르고 올린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시의원 시의원이라고 말하는데 시의원도 선출직입니다. 사안이 급하지 않다는 것을 벌써 시에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왜 이런 예산을 청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김두환 위원장님 뜻대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 신중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넣어놨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해서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35억 내려온 그것이 연말에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면 그게 전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35억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그 부분이 76억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 규모가 12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불용으로 처리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불용처리된 것은 123억 중에서 33억입니다.
김두환위원장
33억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277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요금수입이 442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보니까 낙동공영주차장, 동원공영주차장 이래서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줄어든 요인이 어떤 부분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당초 우리가 낙동공영주차장에 위탁금이 5,582만원이었는데 위탁계약이 올해 3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하면서 낙찰가격이 4,700만원으로 됨으로 해서 882만원이 줄었고, 밑에 동원공영주차장도 같은 건으로써 2월 1일날 재계약함으로 인해서 낙찰금액이 420만원이 줄어서 돈이 전체적으로는 442만원이 줄고 화명 대림공영주차장 앞에는 올해 2월 12일날 새로 18면에 대해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86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낙찰금액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왜 공영주차장 낙찰가가 자꾸 떨어집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수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최고가액으로 입찰에 응하는 사람한테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화명 대림공영주차장도 지금 구청에서 직영 안 하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민간위탁입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인 마음대로 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운영시간과 정해진 요금을 징수하도록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 부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 내지는 수시로 공영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사람들이 위탁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때는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사례가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저희들도 또 전화로 신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영주차장 안에 우리 구청과 바로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예방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전부 다 공영시설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나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업성도 자꾸 열악해지고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부분도, 주차장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교통과장님, 이런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만원이 줄어들었다 이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입찰자가 금년에 입찰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년간일 경우에는 2년간에 걸쳐서는 위탁계약 금액 그대로 연간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각각. 위탁계약기간이 올해 3월 31일자로 만료되고 동원은 1월 30일자로 만료됨으로 인해서 위탁재입찰가격은 입찰차액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위탁업체가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바뀌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4페이지 보면 조정교부금 4,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저 밑에 35페이지도 보니까 4,200만원 시상금 이래 왔는데 위에 특별교부금이 많으면 밑에도 이것이 많은 겁니까? 35페이지에 보면,
김두환위원장
3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교부금으로도 4,200만원이 내려오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부금 4,200만원 내려온 것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게 아니지,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앞에는 4,200만원이 총괄이고,
성복
박성복위원
총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상금은 4,2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교부금으로 4,200만원이 내려왔다는,
김두환위원장
기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했으니까. 지금 박성복위원 질의하는 4,200만원은 어떤 세입이 잡힌 겁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특별교부금 4,200만원은 아파트 자율 10부제 자율참여평가 시상금으로 특별교부금이 잡혀 교부가 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것이고, 35페이지 나와있는 것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4,200은 특별교부금이고, 4,200은 지금 무슨 사업인가는 모르고 돈은 받았네요 4,200만원을?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목적을 정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무슨 목적으로 받았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자가용 승용차 자율10부제참여 시상금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럼 세입부분에는 8,400만원이네요 전부 다 그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4,20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장
4,200만원하고 저거하고 두 개니까, 그럼 기감실장님, 여기 돈 넘어왔으니까 예산편성한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교통과장님하고 기감실장하고-일단 예산은 잡혀 있으니까-어찌된 얘기인지 교통정리 해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문사항이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중복으로 잡힌 것이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중복으로 된 겁니까 지금?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4,200만원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기감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요?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 그러면 4,200만원이 세입부분에 지금 마이너스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예산책자라 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까? 각성 좀 하세요! 다음에 이것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기감실에서는 삭감조서내역을 의원사무실에 갖다 놔주세요.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물쩍 어물쩡쩍 일이 아니네요 보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세입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이 약 85억이고 조정교부금은 4,200만원뿐이 안 됩니다. 작년에 보면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64억이 지금 편성되어서 작년에 됐는데, 올해는 4,200만원하고 작년에 65억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번 1회추경에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부터 자금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지금 1회추경 작업을 하면서 우선 급한 것 APEC 대비한 사업하고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따른 예산만 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은 이번에 내려 올 것을 예상했는데 8월경에 시 2차추경에 아마 반영되어서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내려올 확률은 있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지금 예상 못하지만 어느 정도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작년에 한 65억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번에 본예산 잡을 적에도 한 20% 더 업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래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들이 있으면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29페이지 관내 자건거도로 개설 2억 6,000만원하고, 국비입니다, 그리고 또 시비 1억 3,000만원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책사업으로써 이렇게 세입이 된 거지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저희 구비가 25% 해서 이것은 시책사업이 맞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시책사업이라 하는 것은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 예산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세입이 통 없습니다. 지난번에 7억 관계는 본예산에서 주고받은 그런 사안이고 이번에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세입분야에 하나도 안 잡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도 APEC 관계하고 다른 것 때문에 구하고 시 자체예산도 거의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구에 공히 지금 거의 교부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기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받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돈이 없다고 이래 하면 어떠한 건의 형태를 하든지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어떤 무슨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재원조정교부금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조정교부금 재원 자체가 우리 구에서 받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각 구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2003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온 취득세, 등록세 부분의 51%를 우리가 이미 앞에 받았고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 별로 배분하는 비율이 조금 틀리고 또 그 규모 자체가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투자 재원으로 그게 안 들어간 부분은 예년같으면 우리 1회추경에 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1회추경에 APEC관련 현안사업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그것만 해서 시에서 1회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조정교부금은 시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 8월경 정도 되면 시에서 2회추경을 지금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회추경에는 시에 우리 구에다가 배분할 그 재원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우리도 2회추경 작업을 해서 투자재원에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된 것인데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이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중간분야에 보면 구포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해서 2,5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구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구포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서 1,500만원이 세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500이고 시비가 1,500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합계가,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합계가 4,000만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4,000. 그래서 분리를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해서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와있는데 4,505만 2,000원입니다. 그 보조금 사용잔액이 2,399만 5,000원입니다. 결국 이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이것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에 나가게 됩니다. 세입에 잡혀 있던 것은 또 세출로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조금 사용잔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금운영을 어떻게 했기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2,399만 5,000원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이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될, 사전에 우리가 보조금을 책정하기 위해 정확하게 대상자를 정해서 이것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기준을 해서 대충 목표를 정합니다. 정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보다도 적게 집행될 수도 있고 조금 많게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번에 2,300만원이 남은 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딱 못을 박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내려오면 최대한 이것은 보조금이니까 저희들이 100%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볼 때 기금운용할 때는 기금운용 관련법규에 운영방침을 만들어서 최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보조금을 사용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비도 아니고 보조금이니까 최대한 저희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특위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와 도서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도서관 소관부터 먼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보건소 소관 17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보건소 172페이지 하단, 봤어요?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보건소 후문 자바라설치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구성회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뒷문에 설치되어 있던 대문을 다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 산성쪽에서 들어오는 교통차량이 전부 다 보건소마당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용하는 그냥 일반도로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도 비좁지만 다니는 차량수가 너무 많아서 교통사고 그런 위험도 있고 해서 일반주민하고 오토바이 정도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은 뒷문은 통제하고 앞문으로 들어와서 앞문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몇 번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설 당시에는 자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로 뒷편으로 하천쪽으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었는데 담장을 허물다보니까 그 도로가 없어지고 마당 전체가 주민이 다니는 도로가 되어서 차량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랬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답변을 간단히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담장헐기사업은 정책적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먼저 담장을 철거하고 대문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아무튼 생각을 바꾸어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시기를 꼭 소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분야에 조금 전에 보건소 후문 자바라설치 건에 대해서, 자바라 대신 보통 일반 인도나 보도블록 깐 위에 말뚝을 꼽는 것 있지요 말뚝?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화강석 해서 돌 한 50에서 600정도. 자바라 대신으로 그런 것을 하면 예산절감과 주위에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차량진입을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열고 통행하는 것도 되어야 됩니다. 전혀 못하게 화강석으로 해서 박아버린다 그러면, 차량이 전혀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낮에는 일부는 통행을 해야 되지만 급할 때는 또 우리 구급차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량도 사용하지만 통행량이 많은 걸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자바라를 하더라도 야간에는 막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낮에 주간에는 그러면 개방을 할 것 아닙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주간에도 앞문만 개방하고 뒷문은 아마 통제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 도보하고 오토바이 정도만 다닐 수 있도록.
상천
안상천위원
도보하고 오토바이 정도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그 쪽으로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차량통행이.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지금 어차피 우리 응급차가 다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일반 차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지요?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바라를 해놓아 본들 또 애들이 그 자바라를 타고 넘어갑니다. 밤에 저는 야간순찰을 한 번씩 돌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되지만 화강석 말뚝 또는 거기에 준하는 것을 하면 보기에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보건소 청사내부 도색 1식과 방역인부대기실 보수 이래 합해서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죠?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800만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800만원 아니요, 앞에 전체 시비 다룬 시설비 전체 다, 아, 청사 도색은 800이고?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가에는 그것이 판넬아닙니까 그 건물이?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판넬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판넬에 도색이 가능합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속은 판넬이라도 겉에는 지금 ’96년도 하고 나서 한번도 안 했는데 도색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도색이 된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판넬에 도색이 가능해요?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복합판넬이지 싶은데, 알루미늄 재질로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계장님, 뒤에 재질 모릅니까?
예.
내부,
실내?
여기에 보면 내용상에는 내·외부 도색이 1식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내·외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부에?
외부는 일부.
이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96년도 7월달에 개소하였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97년도에?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96년 7월달에.
상천
안상천위원
’96년?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보는 것 같으면 ’96년도에 지어서 개보수공사비 1식 해서 4,000만원 올라왔지요?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그것은 덕천동에 건강증진센터 그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같이 된 것이 아니고?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방역인부대기실 보수 1식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한 2평 내지 3평 인부가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다. 창고 옆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까지 당초에 설치하고 나서 한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용하는 방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도색하고 밑에 장판 새로 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물 안에,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창고건물 옆에 있습니다. 별관 마당에 있는 그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속기관계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171페이지 전임계약직 가등급의 인건비 기타직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사 한 분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 인건비관계는 당초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기본급이 오른 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의사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단위를 3년간 합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3년간 하는데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지금 2년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2년 5개월 되었는데 아직 재계약도 안 했는데 지금 인건비를 올려준다 말씀입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올려주는 것은 작년에 의사들 수당도 별도로 오른 게 있고 계약은 3년간 했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이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당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 오르면 전부 다 거기에 준하는 사람 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똑같이 올라갑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다 올려야 됩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수당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아니, 이 수당을 일률적으로 다 올려야 된다 말입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의사수당이 전에는 없던 것이 저 분들이 작년 7월달부터 월 30만원이 올랐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의회에서 인건비부분은 별로 터치 안 합니다. 터치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사면 상당히 고액 계약직인데 우리 인건비 보면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수당처우개선비, 가족수당, 배우자존비속,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재원에 맞춰서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인상하는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러면 기감실장님, 기감실장님이 볼 때는 이 부분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의사들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수당이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수당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수당규정이 바뀌었다 해서 당연적으로 올려줘야 할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수당은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소장님이 당연적으로 올려줘야 된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와 도서관 관계공무원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와 동 소관 18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북구청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취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심의에 앞서 지금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덕천 근린공원에 우리 구민 문예회관하고 시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빙상장이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공사가 된다면 내년 5월달에는 문예회관이 개관이 되고 실내빙상장도 개장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시설사업소 턱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디지털도서관하고 실제로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운동장 관계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관계, 일단 저희들이 빙상장은 현재 우리 구민 문예회관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실내빙상장 관리운영권을 우리 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우리 구민문예회관하고 같이 지금 운영을 운영면에서 상당히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실내빙상장은 저희들 인근 김해나 다른 데 여러 군데 지금 견학하고 현지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수익성 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격인 도서관, 구민운동장, 시에서 이관 받아지는 빙상경기장 그리고 문예회관 그리고 주차장 관계를 다 묶어서 일종의 우리 구 산하 시설관리사업소를 하나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시설면에서도 관리상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해서-대충 기본방침은 그렇게 정해 졌습니다마는-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빙상장을 시에서 관리운영권을 이관받는 문제 그리고 또 사업소를 만드는 것 같으면 행정자치부에 기구승인이나 정원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나 이것을 한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다시 재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실장님, 지금 구조적인, 달라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죠? 그래서 예산 3,000만원 올려놨다 이겁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용역이 타당성을 거쳐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 산하에 종합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하나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세출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설명이 한번 있는 후에 이런 편성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죠, 그렇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 금방 백종학위원님 지적대로 이러한 우리 의회 설명회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볼 때 빙상경기장, 문예회관, 구민운동장, 주차장, 도서관, 앞으로 또 공공청사 예정부지 있습니다. 거기 또 체육공원 만들고 그런 부분들. 시에 시설관리공단 있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원위원님,
종원
김종원간사
아마 우리 구에도 시설관리사업소를 해서 이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취지죠 그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효율적인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문제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볼 때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도 날것 같고, 관리만 잘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의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의회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타 시·도·구청단위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한 실행가능성은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지,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행자부에 인원충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부산시 구에는 이렇게 종합시설로 해서 사업소로 관리하는 구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실무팀들이 지금 군산시라든지 동두천시하고 여러 군데를, 지금 사실상 빙상장이 있는 데 하고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는 데를 가서 운영관계를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구승인이나 정원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해도 내부적인 이 제도만 가지고는 사실상 행정자치부라든지, 시에라든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문 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고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을 가지고 일단 시에는 우리 실내빙상장 관리운영권 이관관계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는 우리 기구승인이라든지 정원승인관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용역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물론 기획을 하고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러나 이것이 지금 예산만 편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타 시에는 어느 어느 시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왜 본 위원장이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지금 북구청을 보면 전부 다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서-유명무실하게 용역비만 예산만 낭비하고, 기감실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몇 건이 전부 다 지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 북구에 인원 증원도 되고 공무원 승진도 되고 정말로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로서도 수긍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무진에서 갔다온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북 군산, 경기도 동두천, 강원도 춘천, 인근에는 김해 해서 지금 갔다 와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거기에 지금 우리 관련분야 연구원들하고 사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1차 협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시설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크게-어차피 지금 문예회관하고 빙상장을 하면 별도 운영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비용면에서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시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제도는 사실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봐지구요. 꼭 이 부분을 용역을 거쳐야 행자부에 건의할 수 있는지, 용역을 거치지 않고 행자부에 건의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하고 실제로 또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는 있습니다. 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행정 내부적으로 한 것은 구민들께서도 보면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런 인식을 줄 그런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것하고 또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받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이 기구 설치관계는 다시 한번 전문기관의 어떤 재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좋은 제도상의 사업이니까 구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승인을 못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꼭 용역이 있어야 그게 협의가 되고 용역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 일단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상급기관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면에서는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 문예회관건립과 빙상장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 사업에 대한 소유권관계는 어떠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부지는 현재 우리 문예회관이 있는 그 부지나 빙상장이 있는 부지 다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고, 일단 문예회관 시설물에 대한 소유는 우리 구 소유로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빙상장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관리운영권에 대한 부분으로써 우리 문예회관은 북구 것이라고 보고 북구에서 운영관리함이 맞고 빙상경기장은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운영권도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문예회관은 경비가 들어가고 빙상경기장은 운영을 함에 이익이 발생되고 따라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빙상경기장 운영관리권을 넘겨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충 그 구조면에서도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 사무실하고 그것하고 있는 게 보면 실내빙상장이 있는 윗 부분에 보면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면에서도 거기에 빙상장하고 우리 구민문예회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관리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사업까지 확대,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운영권을 우리가 구에서도 이관받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하단분야에 배상금 1억이 이번 금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금회 추경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민사로 해서 소송 계류중인 것이 지금 6건에 전체 금액이 보면 3억 7,000 정도 됩니다. 3억 7,000만원 되는데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민사소송해서 승소율이 지금 보면 한 67%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해서 일단 이번에 같은 승소율을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건 6건에 대한 청구금액이 3억 7,000입니다. 같은 승소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저희들 이 금액은 사실상 추정금액인데 일단은 배상판결이 나면 이것이 연체이율이 2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예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에서는 패소를 하는 확률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비율로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보다는 조금 더 승소율이 약간 높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데 배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데 좀 금회 추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호사문제는 법인체 두 군데 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그 법인체를 보면 상당히 성의있게 대응을 잘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50페이지 우리 구민감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보 실비보상금이 5,000원에 20건 이래 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보가 많이 안 들어오는 모양이죠 우리 구에서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민감사관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열두 분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제로 제보사항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보사항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 보면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제보 자체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크게 그것은 안 되겠지만 보상식으로 해서 한 건당 5,000원씩 해서 어떤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실장님 감사제보도 좋지만 잘하는 공무원 표창도 많이 주고, 그런 제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안 좋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제보를 받는 사항이 꼭 공무원의 비리나 안 좋은 면, 부정적인 면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을 해서 진짜로 선행을 하고 미담사례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제보의 대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다른 데서도 먼저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친절한 공무원들 칭찬릴레이운동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지난번에 또 한번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에 또 이런, 이것이 의무적으로 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종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회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입장으로서도 입장이 좀 곤란한 그런 것입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도 지금 올해 8개 구에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받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구 말고 4개 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실무진 측에서는 좀 난감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면 정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 위원장, 김종원 간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북구 장기발전비전 조감도 제작은 본예산 2,400만원중 50% 삭감하고 75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2,4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 되었다가 심의과정에서 750만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750만원만 돼 있습니다. 처음 우리 계획으로는 구청청사 본관 입구하고 별관 입구 두 개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750만원을 가지고 한 개라도 제작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컴퓨터그래픽 비용만 해도 800만원 이상 소요되어서 사실상 1개소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또 북구같이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라도 그래도 몇 년 후의 북구의 미래상을 보면서 구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각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씩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당초에 75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2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위원장님, 추가로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어요?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205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금곡동사무소 현관 자동문설치 300만원, CCTV설치 26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금곡동에 보면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화명동 분동되고 나서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자동문설치와 CCTV 이 관계는 현재 다른 동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금곡동에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근무시간에는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있고 밤에는 세이콤장치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 관계는 실제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자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 같으면, 물론 공무원과 당연히 봉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말썽이 생기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정확한 경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CTV는 우선 민원실에-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전경(전경)을 해서 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재정사정이 열악한 것은 실장님이나 본 위원을 비롯한 전체가 다 아는 사항인데 좀더 효과적으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우리 본청에 보면 현관 자동문 안 있어요. 그런 것도 크게 필요성이 없는데 하필 그렇게 해야 하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성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성회위원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명이, 자동문은 다른 데는 해 줄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다른 동보다도 금곡동이 여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해서 효과를 봐가면서 다른 동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실장님, 아마도 자동문은 일반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한 것보다도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금곡동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금곡동은 특수지역이다 생각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누가 담당자가, 그냥 한번 현장답사를 안해 봤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린다고 예산편성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박준동 예산계 박준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했습니다. 답사했는데 박성복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시범으로 한다는 말은 금곡에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동에 전파하겠다 이 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지금 구성회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4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우리 각 동사무소 조감도가 없어서 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우리 북구 전체지역에 대한 조감도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현안 위주로 조감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단계에 있든지 구상하고 있는 사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5년 후에 장기적으로 우리 북구가 어떻게 될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조감도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본예산에 1,500만원 우리가 책정했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50%를 삭감했는데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그때는 왜 설명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명을 드린다고 드려도 실제로 설명이 미흡한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삭감이 되고 나서도 또 저희들 추진부서에서 검토를 해 본 내용은 하나 그대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적당히 올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이한 방식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덕천3동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1식으로 해서 4,950만원이 금회추경에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각 동사무소마다 상당히 내부환경 시설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덕천3동에도 내부개수 비용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됐는데 덕천3동사무소가 협소해서 3층에 사무실을 넓히는 바람에 실제로 시설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사무실 넓히는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실 환경 자체가 덕천3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대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무실 내부인테리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도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안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덕천3동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명1동 보다는 늦게 지었지요? 건물을.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돈 1, 2천 만원도 아니고 4,950만원 큰 돈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더 올려도 이런 금액이 안 들어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내인테리어가 평당 계산해서 얼마해서 4,950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부인테리어 뿐만이 아니고 전기시설이라든지 민원대 개수비용까지 포함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197페이지 거기에 보면 직급보조비 해서 우리가 추가 312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저희들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급수에 따라서 매달 정액급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인상입니까?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서성준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장이 볼 때 구포2동이 증원사항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증원사항이 없으면 인원증가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아니고 인상분에 대한 공무원 수당규정의 변동에 의한 직급보조비 인상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인원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직이 한 명 늘어나고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거기 보면 접의자가 있는데 3만원이거든요. 어떤 의자를 이야기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박준동 우리 대회의실에 있는 그런 겁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입하는 의자하고 실제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자를 구입했을 적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보면 2만 5,000원 준 의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서 좀 좋은 의자를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구·동간 이중화 회선요금하고 지방행정정보화 구·동간 이중화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정보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민갑식위원님, 양해 받아들이겠습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예.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한 회선으로 이 업무를 하니까 속도도 느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그리고 답변에 의하면 한 회선을 더 증설한다 했는데 한 회선만 증설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일반 예비비는 우리 총예산에 1% 정도만 예비비로 두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일반 예비비가 기정예산에만 봐도 총예산의 1%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또 예비비가 2,90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예비비가 조금 많은 것 같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기준은 당초예산할 때 1%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추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1% 비율에서 증가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 1,000억이 넘으니까 지금 14억이니까 그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조금의 예산이라도 우리 구 사업에 썼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 이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47페이지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을 84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 내용은 지금 근거는 우리 정보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하고 우리 자체 북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서 우리 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우리 국장 이상 간부공무원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해서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라든지 그래 안 하면 업무평가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등을 해야 될, 특히 외부교수 등 전문가들이 현장확인을 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회의참석 수당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업무평가위원회가 국장님들하고 담당과장님들하고 계신다고 했고 이런 데 민간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위원이 몇 명이며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위원은 9명입니다. 9명인데 우리 구의 부구청장하고 국장 세 분 그리고 저하고, 외부인사로는 최경순 신라대학교 교수 이 분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박민용 교수는 부산정보대학 교수인데 이 분은 지역개발분야고 김승환 교수는 동아대학교수인데 환경녹지분야입니다. 백이승 낙동문화원장님은 문화체육분야입니다. 이래서 민간인 네 분이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에게는 이 수당을 주는 것은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업무가 다른 실장과 과장님들에게도 이 수당이 지급되는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회의참석이나 현지확인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업무평가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인사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효율적 가치를 저희 의원들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회가 정말 효율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3,500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 이렇게 다 본예산에 책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1,000만원 더 올렸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예산은 3,500만원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사유는 2003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1,000만원에서 600만원은 도서관에 자동대출기 도입하는데 600만원 들어가고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 따른 시상금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잘 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비교시찰비로 해서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별도 예산편성하기보다도 우선 통합하는 데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400만원은 그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되고 작년에 풀예산으로 집행해 보니까 작년 예산 3,500만원인데 실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되고 지금 관내출장 자체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까지 해 서 집행된 것이 1,65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는 3,900만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 시상금에 따른 선진행정기관 비교시찰비 400만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 관외출장이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풀예산 개념 자체를 완화시켜 주기 바라고 예산편성 편리주의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추가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회선사업에 2003년도 9월부터 2004년 올해 당해연도 6월까지 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보기에. 이것이 1차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안이한 그런 편성이 아닌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기감실장님 어떻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도 우리 전산정보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예, 정보담당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 예산심사를 지켜 본 결과 추경예산 편성내용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돼야 함이 마땅한데도 추경에 편성됐고 본예산에서 예산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등 예산편성원칙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파악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원칙을 지킬 때 추경의 효율적 예산편성 집행이 되어 우리가 바라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점 앞으로 고려하시고 원칙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 20일 내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