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인각사지종합정비계획에따른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2. 군위문화예술회관건립에따른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새마을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손유준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각사지종합정비계획및군위문화예술회관건립에따른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각사지종합정비계획에따른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각사지종합정비계획용역은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문화유산발굴조사단과 2001년12월28일 계약하여 2002년7월21일 완료하였으며, 본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인각사지 사역내 재산의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매입 대상은 31필지 46,740㎡입니다. 다음은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안으로 사적지 주변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복원계획 수립으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4년도 주변토지 매입비 3억원이 확보되었고, 2005년도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비는 3억원, 2006년 발굴조사 및 복원계획기초안수립에 있어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총 31필지에 46,740㎡ 중 전 16필지 19,948㎡, 답 6필지 4,140㎡, 대지 2필지 731㎡, 임야 2필지 21,270㎡, 표지 및 도로가 5필지 651㎡입니다. 둘째, 금회 공유재산의 취득사업비로는 2004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시지가로 산정할 때 ㎡당 전은 5,200원, 답은 6,400원, 대지 8,900원, 기타 1,500원 정도이며 실거래 가격은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매입대상 토지의 약 60% 정도 매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군위문화예술회관건립에따른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용도의 복합건물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중에 착공예정으로 실시설계중이며, 본 안건은 군위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생산녹지지역내 건폐율 해소와 공공편익시설인 주차장, 실내테니스장 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위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위국민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지 주변을 문화체육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단지 조성에 필요한 총소요 토지매입비는 8억7,100만원 정도이며, 계획시설물로서는 주차장 용도의 공공편익시설과 실내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매입대상 토지는 14필지에 14,516㎡이며 이중 전이 2필지 760㎡이고, 답이 12필지 13,756㎡입니다. 둘째, 생산녹지지역내 20%의 건폐율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금회 공유재산의 우선 토지매입비는 3억7,500만원 정도이며, 실거래 추정가격으로 볼 때 ㎡당 전, 답이 6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우선 매입토지의 면적은 9필지에 6,242㎡이며 이중 전이 760㎡이고, 답이 5,482㎡정도이며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손유준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각사지종합정비계획 및 군위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인각사지 종합정비 계획과 군위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일괄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먼저 인각사지종합정비계획에따른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안서에 보면 이 곳에도 군유지가 2,620㎡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유지가 1,737㎡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상에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땅이 군유지 같으면 일반인이라도 내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내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설명을, 앞으로도 어떤 문제이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위군의 우수한 문화재인 인각사지를 성역화 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군위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안이 사회복지과에서 발의될 때 36억원이라고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63억원, 96억원, 130억원 등 네 차례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으란 법도 없고, 또 건물을 지으려니까 건폐율 해소를 위해 체육단지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이 약 9억원이 듭니다. 이것을 봐서는 140억원입니다. 점증현상으로 봐서는 앞으로 150억원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36억원에서 출발을 해서 114억원이나 증액되는 이런 사업계획도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폐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는 필요 불가결하고 또 현대 사회에서 건물이 있으면 주차공간 확보는 또 필요한 만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필요한 만큼의 양,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위읍 동부리 150-1번지에서 152번지까지의 다섯 필지는 앞으로 테니스장을 하든지 체육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해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위군이 이런 추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의회에서도 인정될 때까지 이것은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관리계획을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꼭히 필요하다면 다섯 필지를 제외한 1,800평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이행이 타당하다고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