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지난 5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제갈윤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지 관리재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1건당 1억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첫째로 구청사 신축부지 및 주상복합 레포츠단지 예정부지로서 위치는 대명동 및 봉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캠프워커 내 한미간 L·P·P 협정에 의해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중 헬기장 부지로서 대명동 67-2번지 및 봉덕동 640-3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6필지에 8,652평이며, 현재 소유자는 국방부에 21필지 및 건설부 3필지이며 미등기된 토지 2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예정시기는 2004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로 취득예정가격은 182억 5,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규모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전천후 생활체육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대명3동 2254번지, 현재 대명3동 명동어린이 공원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대지면적 499평 정도에 지상3층 철골구조물 연면적 328평 건물을 건립할 예정으로 5억6천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의 경우처럼 연도 중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사 신축부지 또는 주상복합 레포츠단지 예정부지 및 대명3동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5월 12일 남구의회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봉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캠프워커내 한미간 L·P·P협정에 의해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중 헬기장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문화시설 공간부족과 낡은 남구청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확보와 대명3동 2254번지 일대에 소규모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여 여가시간의 선용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천후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취득대상 재산 내용으로는 남구청사 신축부지 또는 주상복합 레포츠단지의 위치 및 면적의 예상금액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40-3번지 외 9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1,221㎡ 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67-2번지 외 15필지는 17,331㎡가 됩니다. 취득예상금액으로는 182억5,5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7년까지 취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19건이고 도로가 3건 잡종지가 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 소유자는 국방부가 21필 되어있고 건설부가 3필, 미등기되어 있는 곳이 2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위치 및 규모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54번지에 있는 건축연면적이 1,083.6㎡고 부지면적이 1,647.4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철골구조물 신축 한 동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는데, 소유주는 남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 예상금액은 5억 6천만원으로 되어있고 건립시기는 금년까지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구청사 신축부지 또는 주상복합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확보 방안과 대명3동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현 청사의 낡고 부족한 공간과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여가선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바람직하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내용 중에 남구청사 신축부지 또는 주상복합 레포츠 단지의 재산매입대상 면적은 26필지의 28,552㎡이며 장소는 한·미협정에 의한 2007년도에 반환되는 미군공여지 중 헬기장이며, 추정가액은 182억5,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예산확보 방안과 별첨, 별첨은 어제 총무과에서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구종합청사 신축은 자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건물을 제외한 부지면적 16,529㎡정도와 부지 추정대금 105억원으로 대비한 결과 부지면적 12,023㎡ 및 추정대금 77억5,500만원에 대하여 본 계획안이 불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점과 대명3동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시설활용을 위한 건축 연면적 1,083.6㎡의 어린이공원 부지를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후 대책을 강구한다면, 본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본 관리계획안은 집행부의 여러 부서의 세부계획에 의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동료위원의 질의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적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실·과장에게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현재 봉덕동에 소재 하는 캠프워커내 한미간의 L·P·P협정에 의해 반환되는 미군공여지 중 헬기장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문화시설 공간 부족과 낡은 남구청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확보와 대명동 2254번지 일대의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여가시간의 선용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천후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것, 이 자체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군 캠프워커 내 한미간 L·P·P협정에 반환되는 미군공여지 중 헬기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2007년 이전에도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추측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세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관련 질문 등에 대하여는 업무성격상 제가 숙지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에게 대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캠프워커 헬기장하고 활주로 일부가 17,000여평이 됩니다. 국회 비준이 되어서 2007년까지 반환하도록, 국회비준이 되었다 하는 것은 협의가 되어 합의가 되었다,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국방부에 네, 다섯 차례 갔다왔습니다. 갔다 온 내용은 결정이 아직 안 된 남부경찰서 있는 쪽의 활주로도 빨리 반환에 포함시켜서 조기에 반환을 하여 3차순환 도로가 완전히 제기능을 하도록 해달라는 한 가지 하고, 2007년까지 반환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법에 따져보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길은 있습니다만, 국방부와 과연 서로 협의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무상으로 우리 구에 줄 수가 없다고 보면 금액이 활주로와 헬기장을 포함해서 약 360억이 됩니다. 그것은 인근토지에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것을 건의했더니 국방부 대리, 그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업무를 국방부 안에 있는 용산사업단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방부의 직제가 바뀌어서 대미사업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5년 이내에 우리구청에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이자가 붙는다, 이자가 작년에는 연 8%였는데 금년에는 이율이 내려서 연 6%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저희들은 헬기장을, 활주로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개발하자, 활주로가 도로로 나고 나면 이쪽에 8,600평의 헬기장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려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는 그 헬기장을 매입해서 두 가지로 크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레포츠 단지를 조성할 것이냐,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신축 할 것이냐, 두 가지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600평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근 토지의 가격으로 하면 평당 211만원 치면 약 183억쯤 됩니다. 재원도 엄청나고 우리 구로 봐서는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이 헬기장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계속 시에도 건의하고 국방부에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에는 국방부에 가서 헬기장과 활주로를 금년 연말쯤에는 계약을 하자. 금액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수십 억원이 필요하므로 우리도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쯤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준비를, 헬기장만 해도 183억쯤 되는 돈을 예산으로 당해 연도에 확보하기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고 국회비준에는 2007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시에 최대한 지원을 받고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도에, 지금 이것도 검토 단계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5년으로 장기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에 차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물론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시에 매입을 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저도 걱정인 것이 현재 연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맞는데 한목 할 때는 사전에 준비가 없었는지, 대명3동하고 캠프워커하고 한목에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 되는지, 미리 사전에 그런 대비가 왜 없었는지, 그런 것이 좀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도 우리가 시비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 구비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국회의원 당선자한테나 정부 여당에 많은 건의를 해서 우리가 특별 교부금을 받는 그런 대안도, 개설 구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어떻겠냐 싶고 또 대명3동의 2254번지 일대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예산을 앞으로 어느 정도 마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만 일정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는 공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방부하고 협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 시민들한테나 또 언론사에 나갔을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도 예상이 되지 않나 싶고 만일, 정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어떻게 하면 빈약한 구 재정에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중앙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을 확보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갖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대외적으로는 아직 비밀로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왜 한목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내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계획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라든지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여러 수 십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지금 추경 계수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명3동 실내체육관 부분하고 우리 헬기장 매입관계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반영 전단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승인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승인을 못 받았고 이번 추경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대명3동 체육관건립 문제하고 헬기장하고 구분해서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안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데 특히, 지적과에서는 제37조 제2항에 보면 인터넷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오타를 수정해주시고요. 법 제77조,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보면은 법 제77조 및 령 제 84조에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리계획안이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아까 물론 정위원님 질의 하셨을 때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 변동사항이 지금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해서 올린 헬기장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앞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대명3동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땅은 구유지인데 건물을 신축을 해서, 추경 때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부분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승인신청을 올린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변화는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

실장님, 보충질문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대명3동의 것은 구 재산이지요?

대지 말씀이지요?

예. 대지는 구 재산이고,

예.

현재 헬기장은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나중에 반환 받았을 때 공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같은 목으로 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따로따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자체가 구 재산으로 되어있는데, 공유재산 취득 건 하고 같이 왔어요?

이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헬기장은 공유재산이 맞는데, 왜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 목에 포함시켜서 했느냐, 이런 지적이십니까?

예.

그건 아마 대명3동 대지는 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취득하겠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보면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신축했을 때 신축에 들어가는 예산액으로 합쳐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추경에 반영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작년 연말쯤 여러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한목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또 헬기장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헬기장만 해도 18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채를 하든지 아니면 금년 추경에 10억 정도, 지금 저희들 계산은 10억 정도 반영을 하려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그건 또 예산 제안 설명할 때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환이 되었다, 반환이 되었을 때 매수 1순위로 남구청에서 바로 매수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로부터,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국방부에 올라가서 협상을 하는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매수 1순위가 누구입니까? 지방자치 단체나 아무나 해도 됩니까?

아까 말씀 드렸던 활주로는 도로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개발해야 되고요. 헬기장은 저희들이 구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순위를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것은,

물론 구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계획으로 냈을 때는 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법상으로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순위자가 만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순위자가 있을 수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군부대 주둔하기 이전 소유자가 매수 1순위자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환매 청구권이 원소유자, 국방부에서 국방부 목적으로 징발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환매 청구권이 우선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공공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위를 따지면 1순위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법상으로는 무상으로 줄 수도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가서 건의를 무상으로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매각대금을, 국방부로 봐서는 매각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매입입니다만 국방부에서는 매각대금으로 다른 기지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양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때 못 올리고 현재 추경에 반영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 2007년까지 우리가 양도받기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감정가격이나 원래 계약된 내정가격이 없이 현재 시세로 감정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는가 하고, 또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허가를 안 해주면 연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로부터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못할 수도 있다는, 말하자면 이런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앞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비밀을 언급도 했는데 국방부하고 교섭을 하면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일부계약금이라도 지불하고 계약할 것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정도, 그렇게 해서 현재 감정가로 할 수 있느냐? 전에 가격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 꼭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아까 비밀보장 말씀까지 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비밀로 해달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대외적으로 공포를 당분간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대외비 성격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비밀로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부하고 계약할 시점에는 감정가격대로 계약을 해야됩니다. 그것도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 감정을 안한 상태에서 저는 국방부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감정할 여건이 되나,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감정을 할까? 물으니까 자기네들이 감정을 하겠다. 다른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쯤 해줄래, 저희들 생각은 금년말이나 해줘야, 우리도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1, 2천 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요구를 금년 하반기쯤 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때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막대금 주는 시점이 언제냐? 등기이전은 언제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다 계약서에 포함될 겁니다.

그 과정은 잘 알겠고요. 만약에 올해도 추진하는 방법이, 연말 안이라도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가지 뜻은 우리가 추경을 해서 이렇게 확보하면, 노력을 하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도 빨리 좀 많은 액수를 주십시오 하는 압박 목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던 우리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도 빨리 서둘러서 감정을 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 연도에 183억 정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들께서는 추경에 바쁘지 않은 것을 예산편성 해놓고 예산이 그대로 묶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이해를 잘 시켜주시면 돨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자금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마련하고 주위에 시나 국회에서 다른 자금을 받아오더라도, 교부금을 받아오더라도 단계가 필요하다 이것하고 꼭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헬기장을 매입할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10억 확보 계속비로 내년도에 50억에서 60억 확보, 그 다음에 2006년도에 50억에서 60억 확보, 2007년도에 50억에서 60억 확보해서 2007년도 까지는 완전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50억에서 60억 내용 안에는 국비, 구비, 시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2007년까지 최근에 검토하는 단계는 2007년까지 예산확보는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좀 당겨서 2005년도, 내년도가 2005년도입니다. 기채를 일부해서라도 2005년도까지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국방부하고 계약할 때 반영이 되는지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남구청을 만일 매각하면 대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것은 아니고 누가 흘러가는 소리로 한 150억은 받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잠깐, 실장님 추가로 제가 앞에 언급한 내용에 덧붙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 이것을 마련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잡았을 때 국방부하고 계약없이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범주입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하고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마련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다면 추경에 빨리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빨리 저희들로 봐서는 서둘러야 됩니다.

실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많이 해야될 것 같은데요. 미군기지 보면요, 헬기장하고 앞으로 시에서 도로부지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로가 안 되었는데 청사 지을 수도 없고, 청사 지어놓고 도로 안 나도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헬기장만 추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활주로에 대해서는 시에 지금 의뢰해 놓고 시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눈치를 본다기 보다는 시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의 뜻에 따를 뿐이지 우리가 더 요구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시장님한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했고요. 해당과에서 헬기장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것이고 시에서는 활주로를 매입해서 도로로서 같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수차 한 바 있습니다.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헬기장을 청사를 꼭 짓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포츠 단지를 조성한다는 의견수렴 자체가 전체의 주민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 인수특위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부평시라든지 파주에는 이런 것을 조례로써 근거를 해서 추진을 해왔었지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 공용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산에 급급해서 추경에 10억을 예산 편성한다. 이 예산 편성된 10억이 거의 용역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리면 헬기장 부지 매입도 개발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적게는 수십 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기 위해서 심의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헬기장이 구에서 매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청사를 짓거나 레포츠 단지를 짓거나 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회 반영을 해서 개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좀 빨리 해달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차후에 미뤄놓고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헬기장을 개발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지요? 청사를 짓든 스포츠 단지를 만들든 풀장을 만들든 어떤 걸 만들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고 앞으로 청사를 짓거나 레포츠 단지를 짓는 것은 주민공청회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 회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실장님은 외부에서 알면 안 된다. 이것 외부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통하든지 뭔가 어떤 안이 정확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허무맹랑하게 그냥 공유재산계획만 세워서 어떤 획득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수 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다해봤자 5, 6십억 되는 추경을 여기서 10억을 떼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10억이 계속비로 되어서 내년에 이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급한 부분입니까? 이것이,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검토를 하여 어떤 진로를 모색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운다든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 말씀 구할 것은 거기에 이위원님 지적은 청사를 짓거나 주민공청회를 통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일 짓겠다 하는 것을 확정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고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애로사항 이라든지 과정을 설명을 안 드립니까? 앞으로 그런 과정은 거치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10억이라는 예산이 바로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동의를 한다면 추경 예산 10억 확보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의결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계속비로써 성격이 10억보다 더 중요한 한 50억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가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10억 추경 예산 편성보다 조금만, 몇 달 동안 더 연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인수특위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전격적으로 헬기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본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왔을 때, 이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은 아까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그때 질문을 해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삭감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심의 과정에 10억을 반영하든지 5억을 반영하든지 50억을 반영하는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심의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워커 헬기장이 우리 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강이남 여러 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활용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200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대두가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한테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반대를 한다든지 공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겁니다. 앞으로,

순서가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만이 국·시비라도 받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집행부에 계획안은 이것부터 먼저 통과하고 예산을 세워서 개발문제는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을 한다는 이것이 순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순서는 맞는 순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를 준비해서 시기가 되면 절충해서 계약금이라도 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만 전달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준비과정으로서 해놓고 차후에 우리가 세부계획은 예산 들어가는 대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잘 해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내용이 주요 골자가 그것입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의문이나 그런 것도 특별히 질의를 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그렇게 맞춰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명3동에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게 됩니다.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체육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 6동에서 하고 있는 탁구클럽 이용 인원수는 현재 1일 평균 30∼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단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배드민턴 클럽의 회원들을 비춰 봤을 때 60∼7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곳에 탁구대가 몇 개입니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 면수는 다섯 면입니다.

게이트볼은?

게이트볼은 현재 두 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배드민턴장은 세 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체육관 건립되나 안 되나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예. 완전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립함으로 인해서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대로 보더라도 하루에 탁구대를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측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1일 평균 150명 이상은 안 되겠느냐 추측은 합니다만,

1일 평균요?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 탁구대 5개에 어떻게 해서 150명이 이용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탁구가,

2분씩 칩니까? 한 게임을 2분만에 끝냅니까?

2분을 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체육관을 짓게 되면 야간에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새벽부터 야간까지 개방할 계획이고 또 탁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상시적으로 평일 같은 경우와 주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으로 했을 때 그 정도는 안 되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구 예산이 넉넉합니까?

그래서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5억 6천만원 들여서 일부의 사람이 이용하는데 예산 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예산이 돌아갑니까?

실무 부서 책임자로서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계층 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늘어나게 되면 물론 저희들이 재정상 여건이 된다면 축구클럽을 위해서 축구장도 확보를 해야될 부분이고 또 볼링클럽을 위해서 볼링장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손쉽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탁구와 배드민턴이다.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두개 종목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이나 우리 구에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지면 또 그것보다 더 나은 또 다른 어떤 클럽을 위한 체육시설도 장기적으로는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내체육관 건립 자체가 동네간에 위화감도 생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주 몇몇 계층에 있는 사람, 만약에 동호인이 있으면 동호인 이외에는 일반인은 이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동호인들이 시간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소유물같이 그렇게 이용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남구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오히려 구민운동장을 반반하게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계속 확보해 놨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지어서 앞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실내체육관, 말이 실내체육관이지 실내체육관이라고 붙이기도 사실 힘든 것인데, 그리고 탁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드민턴 같은 것은 야외에서도 충분히 칠 수 있는, 오히려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상에도 훨씬 좋은데 구태여 건물을 예산 들여 지어서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는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렇게 되면 동호인들만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 아니냐? 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육관이 건립되면 일반인들도 동호인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 동호인들이 계속 생활체육인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정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서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지역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각 동마다 또 각 지역마다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재정을 감안한 가장 최상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으로 대명3동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의위원회에 왜 이것을 먼저 심의를 안 받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대한 공원부지를 한 평이라도 건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별로 좋은 소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도시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공원부지를 확보를 해서 녹지 공간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대체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나마 여기 지금 체육시설을 한다는 데는 상당히 실장님의 좋은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취득 대상 재산을 보면 건축을 하는 부분도 반쪽 건물을 짓는 형태, 또 그 다음에 명동어린이 공원과 연계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옆에 대명3동 공부방 시설도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보조단체가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체육 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어떤 타당성 있는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예산이 5억이 들든, 6억이 들든 그것보다도 반은 건축을 하지 않고 지금 328평을 건물만 올리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로서는 많이 노출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질문 내용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설치계획을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그 말씀하고, 또 주차공간 확보문제 또 그 내용의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 중에 일부 단체가 입주해 있는 그 문제, 그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단체가 입주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가장 크게 질문하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를 대상한 계획을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 전체를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을 때 그러면 현재 그 부지가 1,030평 가까이 됩니다마는 1,030평하는 부지를 전체를 다 공원 부지에서 일반 주거지역 부지로 시설을 해제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절반에 가까운 부분에 대한 해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 전체 부지를 대상을 했을 때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원 부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 나갈 그런 대상이면서도 이 전체 부지를 해제한다 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체육쪽으로만 하든지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시설을 정말 어떤 규모에 맞는 시설을 했을 때에는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면적 규모에 맞는 주차시설은 그 내부에 자체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한 것은 아니지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어떤 급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의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동의를 해줬다고 가정해도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언제든지 하는데는 동감을 하는데 좀 큰 틀로 두고 연구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

예.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이 절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방법을 좀 큰 틀로 두고 조금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민이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재 공유재산 임대는 나중에 지적과 과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현재 옆에는 체육시설 하고 떠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보조단체 와서 사무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실내 체육관은 한번 지으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찮아요? 공공시설을 마음대로 부수고 사유재산도 아닌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많이 하십시오.이 대지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500평에 328평이 들어선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옆에 명동어린이 공원을 이용한 어떤 체육시설이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실제는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공원 부지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갑니까? 지금 500평에 들어서는 이 건물이 328평정도 안 됩니까? 이 옆에 명덕어린이 공원이 있지요?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곳을 이용하는 즉, 공원도 다시 좀 조성을 하든지 이 공원을 연계한 어떤 체육시설이 되어서 정말로 주민의 편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네.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을 다른 쪽으로 이용할라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옆에 공원시설 이용인원이 늘어 날수도 있고요. 또 한 500평되는 면적 중에서 한 330평되는 이것은 단층면적이 아니고 2층과 3층, 두개 층을 포함한 건축면적이기 때문에 이 전체면적,

그러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이 부지에 체육관 건립한다는 말 자체도 맞지 않고요. 일반 체육시설 이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대명3동 실내체육관 이 간판이 안 맞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큰 틀로 해서 정말로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하나만 시설이 되더라도 정확한 시설이 되어서 남구주민이 배드민턴장 하면 대명3동에 가거라. 거기는 진짜 잘되어 있다. 이 정도로 하나만이라도 잘 만드는 것이 안 맞느냐? 탁구장도 조그만 하고 배드민턴장도 조그만 하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런 시설들이 남구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의 시설을 정확하게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단일 종목에 대한 시설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나가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에 재정을 감안했을 때는 단일 종목을 일정규모 이상 옳은 시설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설치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불가피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차선의 방법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승인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과 해당부서 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