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변옥균 의원 발언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구정업무 관련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구정업무 관련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베트남과 라오스의 우호예정도시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8분과 관계공무원 5명 등 총 13명의 방문단이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 변옥균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해외교류추진을위한조사요구의건과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입니다. 제11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부개2동 8통에서 13통 지역 노인들을 위하여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경로당을 제공하고 부개3동 부광경로당은 도로부지에 세워진 무허가건축물이므로 역시 인근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시간 중 김재용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요건 중 외부인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류송달의 방법을 일부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위원장의 선임절차가 누락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위원장 선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호예정도시방문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호예정도시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평구의회 우호예정도시인 라오스의 사바나켓과 베트남의 투이화를 의원님들이 방문한 결과를 보고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방문단을 대표해서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호도시협정을 위한 상대도시인 라오스의 사바나켓과 베트남의 투이화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목적은 우호도시 협정을 위한 상대도시 예비답사의 형식으로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8분과 김익오 부구청장, 의회사무국 수행직원 4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쏨사밧 랭사밧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김의택 대사를 접견하고 사바나켓에서는 실루아 보운캄 지사와 부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기업체를 방문하였고 베트남에서는 푸엔성의 성도인 기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자세한 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평구의회와 우호도시를 맺고자 하는 라오스의 사바나벳과 베트남의 투이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오스나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 나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중국과 비슷하게 자유시장경제를 수용하기 시작하여 고성장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인구 550만이며 면적은 우리나라의 1.1배로 국민소득면이나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시작하기 전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우호도시를 맺기를 원하는 사바나켓은 라오시의 남부도시 중 가장 큰 도시로 도시인구 72만 명으로 동쪽으로 베트남, 서쪽으로 태국과 접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횡단하는 도로가 관통하게 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라 판단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월남전으로 잘 알려진 나라이며 인구 8110만 명이며 면적 33만㎢, 국토의 지형이 길게 형성된 국가로써 남쪽과 북쪽 끝의 길이는 약 1370㎞이며 동쪽과 남쪽은 통킹만 남중국해에 면해있고 서쪽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북쪽은 중국과 접해있는 나라로써 최근 아시아에서 최고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투이화는 베트남의 중부에 있는 푸엔성의 성도로써 면적 328㎢, 인구 20만명으로 현재는 작은 도시로 주요산업은 농업이나 도로, 철도 등 물류가 용이하며 서울의 한강과 같은 바강이 도시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으며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으로써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라오스에서 부평구의회의 방문인사에 대하여 최고의 예우로써 국제교류에 대한 우호적 관심을 표명해주셨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우호협력을 해나가자는 양 도시간의 의지로 사바나켓에서는 우호도시협약의 전 단계인 '가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먼저 관계를 맺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조해 나가면 앞으로 부평구와의 국제교류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협력으로 점차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라오스의 사바나켓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우선 민간교류를 통한 의류, 의약품, 의료지원, 교육사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일본이 메콩강다리 건설사업에 680만불을 지원하며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미래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인적교류와 물적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라오스의 부총리나 사바나켓 지사의 "베트남이나 태국에는 한국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으나 라오스는 아직 한국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말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며 라오스라는 나라에 한국과 부평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서로가 알아야 경제협력이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가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호도시 협정의 주체가 의회라는 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집행부와 협력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의원님들도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공무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후 예상되는 우호도시 협력체결 등의 안건처리, 부평구의회와 라오스 사바나켓간의 우호도시 협력체결을 위한 방문, 부평구 관내 기업의 시장활로 개척의 적극지원, 부평구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지원방향 모색 등 우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 해외교류추진을위한조사요구의건(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찬구
이찬구의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외교류추진을위한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외교류추진을위한조사요구 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평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우호증진 교류를 위하여 중국 보정시, 라오스의 사바나켓과 베트남의 투이화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들 해외도시들에 대한 방문은 일부 예산지원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자비부담으로 이루어져 실시하였으며 해외교류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우호도시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외교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부평구관내 기업의 시장활로 등의 적극지원 모색과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우호도시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연구 등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교류추진의 필요성으로 본 의원 외 9인의 서명으로 해외교류추진을 위한 조사요구를 발의하게 됐으며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양한 해외교류 추진방안 모색을 통하여 부평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며 조사사안의 범위는 부평구의회 및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해외교류사업 전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9인의 발의대로 해외교류추진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변옥균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옥균 의원 외 9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호도시교류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부평구 발전과 위상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코자하며 특별위원회 명칭을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로 하고 설치기간은 2004년 5월 20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4인과 도시경제위원회 위원 4인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대로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발의해주신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변옥균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혁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도시경제위원회 이춘우 의원님, 이기본 의원님, 변옥균 의원님, 권상철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4대 부평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부평구의회가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커다란 대과 없이 부평구의회를 이끌어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구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1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이찬구 안원학 이익성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양희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박운준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이건우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1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