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규 의원 발언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평소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준 덕분에 건설과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을 보좌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안은 18쪽부터 21쪽까지 수록되어 있고, 세입은 3건에 71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205쪽부터 213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요지를 말씀드리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일동 인사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18페이지, 안 계시면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염오용 위원, 손을 듬)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에 세방골 방음벽 설치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로 방음벽 설치를 할 겁니까, 기 해놓은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4월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시비 5억을 받아서 세방로에 따른 학교 주변하고 고속화도로 주변의 주민들한테 소음이 안 가도록 설계를 해서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완료했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높이하고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의 높이는 5m50㎝입니다. 전체 길이는 250m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m당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방음벽설치로 요즘 상당히 많이 지출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도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한 것은 기존 옆에 학교 같으면 기존 방음벽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결 지어 방음벽 효과가 제일 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는 m당 한 80만원 치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5m50㎝의 높이에 1m당 80만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묻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방음벽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 방음벽 설치의 디자인이 잘못되면 사실상 교도소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방음벽 설치를 하더라도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난 그런 방음벽 설치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세방골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학교하고 일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하는 것하고는 좀 디자인이 틀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에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좀 개발할 필요도 있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번에 방음벽 설치한 것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확 트인 데는 방음 효과가 덜 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방음효과가 가장 많이 나고 우리가 시야에 보기 좋은 것으로 디자인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방음벽 설치하는 디자인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듬)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 방음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는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준공은 4월29일인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사착공은 2003년도 7월11일날 도로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오. 방음벽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방음벽은…….
덕진
김덕진하수팀장
2월에 와서 3월……. 하수팀장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착공을 하고 준공을 했느냐, 의회를 바지로 생각하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 선심용으로 해서 공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왔는 것 같으면, 시비가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서 1회추경에 올라와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이 의회가 당신네들한테 장난감이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직원석 쪽을 바라보면서)우리 예산 사전에 심의를 안 받았나?
「시의 조정교부금으로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조정교부금이든 어떻든 간에 일단 우리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들어와서, 또 세출로 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자! 그 부분에…….
재홍
서재홍위원
아뇨! 내 이야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실지 이것은 급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양지를 해달라"든지 그런 식의 간담회 석상이든지, 이런 이야기를 거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아니 예산 자체가 승인이 되어야지 할 것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는가 잘 되었는가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 변명인 것 같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비든지 내려오면 일단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이번에 동구청에서 우리 달서구로 처음 오셔서, 처음 시행해서 했는 일이다 보니까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 전부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 지 한 3개월이 되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세방로 방음벽 공사는 본 위원이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1월3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제가 "방음벽 공사를 안 하면 개통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바로 학교 담입니다. 학생들 수업하는데 굉장히 지장도 많고 제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말까지 방음벽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재홍 위원님,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좀 그래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손을 듬)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세입부분은,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예산을 보면 국비와 시비 등 목적사업에 내려오면 아무리 과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간사든,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조치를 하고, 이 문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긴급히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종합민원이 들어와서 조기에 처리한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박돈규 위원님이나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지 그런 긴급한 것이고, 학교도로 개통문제에 따른 것 같으면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두 분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양해사항으로 알고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절차상에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안 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이유에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서위원님이나 우리 박돈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경미한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드리더라도 시비가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일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잠깐만요. 205쪽부터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취득비 205쪽에서 넘어가서 206쪽에 자동차 구입해서 소형 승합차 1,9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소형승합차가 없지요? 처음 사는 것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직원석 쪽으로 돌아보면서) 두 대?
종열
박종열위원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직원석 쪽으로 돌아보면서) 덤프가 있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덤프가 무슨 덤프인데요? 1t…….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t짜리 한 대 있고, 그리고 다른 차는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한 대 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소형승용차가 몇 인승입니까?
「소형승합차」하는 이 있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9인승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900만원이나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아! 그렇지요. 지금 현재 덤프트럭 1대 밖에 없으니까 한 대가 있어야 현장을 다니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얘기로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206쪽,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07쪽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207쪽에 01 시설비에 장기동 628-2번지선 도로건설하고, 거기 하단부에서 208쪽 상단부에 진천동 진천초등 서편 도로건설입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에 보상금이나 공사비가 진천동하고 장기동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기동에는 15m에 110m입니다. 4억이고, 진천동에는 8m에 40m에 2억입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배 차이가 더 나는데 어떻게 장기동하고 진천동하고, 물론 공사비, 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건설이 1/3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팀장! 잘 아시면 설명해 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 진천동에는 반 정도가 이미 보상이 되었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니, 보상이 되었으면 더 차이가 나지, 진천동에 보상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장기동에 B 15m, L 110m해서 4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 208쪽 상단부에 보면 진천동에는 B 8m, L 40m에 2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다 같은 달서구 안에 장기동이나 진천동이나 변두리인데…….
오용
염오용위원
8m는 시멘트포장이고요. 15m는 아스콘 처리한 것, 아스팔트싱글요.
만수
허만수위원
시멘트 같으면 더 하지요. (장내소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 초등학교 이것은 공사비는 적은데 일단은 반은 보상비가 나간 것이고, 그래서…….
만수
허만수위원
그랬으면 본 위원이 좀 더 의심스러운 것이 장기동에 15m, 110m 아닙니까? 폭 15m, 길이 110m, 여기에 4억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 너머 진천동은 8m에, 40m에 2억이 아닙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공사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공사비가 있고 또 보상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장내소란) 밑에 보상비도 있으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허위원님, 장기동은요.
오용
염오용위원
허위원님 얘기로는 공사비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보상비를 빼고, 15m에서 110m 공사비는 1억인데, 이 뒤에 것은 공사비가 8m에 40m인데 5,0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공사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콘크리트로 처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과장님이 아직까지 숙지를 다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담당 팀장님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을 빨리 확실히 하고 합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설계서를 보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 위원, 손을 듬)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비 중에서 일반항목부터 6번 항목까지, 작년 겨울에 우리 본예산에서 전부 일단은 1차 공사비를 다 더해서 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해서 했었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해서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가 될 같으면 당초에 이 금액을 본예산에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 계속사업비로 해서 쪼개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간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계속사업은 다시 하더라도 뭡니까? 계약을 먼저 하든 사업자들한테 계속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 데는…….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이 금액이 한 25억 가까이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이유든 지금 과장님은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들이나 제대로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형식의 계속사업비가 만약에 그럴 때는 뒤 문제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갈 것이에요. 지금 1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급하고 이런 데 해야 되는 것이지, 1차 추경을 본예산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책정한다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고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쯤이나 3차 추경이나 이 정도 올라가서 이것 하다가보니까 예산이 남고 하니까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공사비를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앞으로 편성을 할 때 아예 편성 자체를, 이러한 편성은 올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재홍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을 서재홍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50m,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이 되어 있습니다. 4억을 계속 계속사업으로 해서 도로 하나, 전체 도로 다해도 150m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세 번으로 분할해서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업자 먹여 살리려고 토막을 내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분명히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150m 공사를 하면서 세 등분을 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은 우리 구청에 오신 지 이삼 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서재홍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절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킵니다. 한 군데만 해도 한꺼번에 끝낼 수 있어요. 왜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됩니까? 실컷 짓고 나면 우리 구민들 세비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비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는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서 한 공사는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달서구청 형평상 나누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같으면 전체가 100m인데 30m, 30m, 30m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무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민 불편만 주고 업자 먹여 살리려는 행정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절대하지 마시고, 한번에 한 구간을 공사하더라도 한 구간을 깨끗하게 공사를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손을 듬)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하나 여쭈어 볼게요. 1차 사업에 예를 들어서 5번 장기동사무소 구 서편도로 건설에 기정예산이 4억 나갔습니다. 추가로 2억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 4억에 대해서는 사업실시가 되었습니까? 현재 안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하고 있는 중이면 입찰로 했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돈규
박돈규위원
잠깐만요. 질문이 덜 끝났어요. 입찰로 하셨으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2억입니다. 추경이 2억이면 그 전에 그 업자에게 줍니까? 재입찰을 또 새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입찰을 새로 부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한꺼번에 주었을 때 금액과 시행비와 또 2차에 남겨놓았을 때 총 금액, 시행비가 달라지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달라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누가 득이 되겠습니까? 사업자가 득입니까? 우리 혈세를 내는 구민이 득이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 장기동사무소 서편도로 공사는 지금 현재 발주단계에 들어갔는데 발주하고 난 뒤에 올해 공사하는 것은 노임단가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누가 손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이기 때문에 누가 적고 많고 없이 올해는 단가에 변동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달서구든, 국가든, 우리 구민이든 전체적으로 손해다 이겁니다. 왜 설계를 하더라도 한 번만에 다 그려 가지고 할 걸 두 번, 세 번 설계를 해야 되지요. 입찰할 때마다 설계하지요. 그리고 전부 땜질 식으로 하수구든 뭐든 다 틀에 맞추어 하다가 보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6번 사항에 대곡동 금강맨션도로 건설, 이것 추경 주고도 길이가 좀 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번에 본동 월성택지 서편 도로 건설도 추경 주고도 자투리가 남습니다. 다음 8번 마찬가지로 추경 주고도 많은 도로 잔여분이 많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9번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4건이 공통적으로 자투리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를 두 군데는 뒤로 미루고 두 군데는 축소해서 사업비를 일괄 투자해서 한꺼번에 끝내면 어때요? 왜 방금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이나, 서재령 위원님이나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 하느냐, 지금 추경부터라도 예산심의할 때 다른 두 개는 제거하고 차라리 새로 올려 가지고 오든지, 수정 변경해서 올리든지 변경안을 올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박돈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서재령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인데 실지로는 전체 100m 같으면 50m하고 50m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앞으로는 크게 불편한 것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사전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고 할 때는 예산내역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숙의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당장 이 네 건에 대해서 수정을 아니 할 수 없겠다 이겁니다. 왜? 서재홍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누차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 네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하든지, 예산을 새로 하든지 해서 두 건 씩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도로건설에 대해 5개년 계획이 있을 겁니다. 5개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10번 사항에 코오롱하늘채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어서, 새로 아파트 들어오는 그 부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앞에 파랑색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진입도로 다 내어 주어야 되고 외곽도로 다해 주어야 되고, 건설업자 도와 줄 일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자체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곡동이나 신당동이나 지금 도로가 없어서, 소방도로도 없어요. 지금 이쪽에 좀 급하다고 해서 계속 가만히 있는데, 이런 쪽으로 자체, 이게 무슨 개발이야 그것이지요. 월성동 단위개발사업인가, 그것에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10번 사항 이 도로가 단위개발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지구단위에서 제외된 부분에 주거밀집지역으로 우리가 도로를 내 주는 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집 지어서 팔아먹으려면 도로까지 내어서 팔아먹으라고 하세요. 이것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오롱 자기네들이 땅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집을 팔아먹으려면 도로까지 다 내라고 그러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글쎄요. 이것은 기 보상이 되었고, 보상이 다 완료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사비나 투입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8,00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10번에 월성동 1533-10번지 주위 도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보상이 완료되었고, 우리가 이번에 도로만 신설해 주는 겁니다.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개발하고는 좀 무관한 장소입니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진입로가 거기로 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제척된 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택지를 위해서 소방도로 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이 계획이 5개년계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코오롱하늘채라는 그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설비는 건설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하면 이것은 특혜와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과장님도 생각하시기 물론 나름이겠지만 누가 보면 이런 것은 전부 특혜라고 합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박돈규 위원님 주시면 되고요. 다른 데도 아파트라든지, 주택단지에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길을 구 예산 가지고 다 해 주고, 아까 팀장님 보상은 언제 끝났습니까? 이 도로 70m에 대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03년도에 끝났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2003년도에요. 그래 옆에도 도면을 보면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길을 이런 식으로 내어주느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듬)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하고,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보면 어느 누구든지 코오롱하늘채하는데 앞에 진입로와 같이 도로개설을 해 준다고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장비라든지, 큰 차량들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는 실질적으로 개설하는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구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하는 것 같으면 코오롱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실지 심도 있게 하시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의논을 하셔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월성1동에 있는 것인데, 코오롱하늘채를 도면상으로 보면 한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앞 도로를 개설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아까 우리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중기재정5개년계획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210쪽, 안 계시면…….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10번 항목에 월성동 1533-10번지 이것은 8m도로가 70m인데, 이것은 보상비가 지급되었고 공사비만……. 210페이지 먼저 누가 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웃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210쪽, 211쪽…….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과장님 석성소 위원입니다. 211쪽에 도로긴급 보수정비에서 도시가스 관을 묻고 도로 포장을 할 때 건설과에서 그 도로 두께, 작년에 도로두께 측정기를 사 주었는데 한 번 시험해 본 데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덧씌우기하는 데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실지로 시행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아뇨! 어디 한 데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 데가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덧씌우기 한 데나 포장을 하고 검사를 한 번 해 본 데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어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험을 했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본 위원 동네도 덧씌우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포말이라고 합니까? 찌꺼기와 같은 것으로, 그럴 때 아스팔트 아스콘으로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실효성이 없지 싶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한 것을 봤습니까? 아스팔트로 하면 매끈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요. 찌꺼기와 같이 이만큼 군데군데 생긴다 말입니다. 옳게 안 다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옳게 안 다져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은 제일 상부에 하는 웨어링층이라고 그 웨어링층이 따로 아스콘이, 품질이 틀립니다. 그 밑에 있는 바이더층 해서 골재가 19㎜로 좀 굵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기초로 먼저 바이더층을 넣고 위에 웨어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바이더층만 해놓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거기가 두류2동입니다. 1동하고 경계선인데 한번 오셔서 도시가스를 묻고 나서 재포장을 했는데 두께도 한번 재어보세요. 그것 돈주고 사놓은 것 뭐합니까? 측정해 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측정을 해서…….
성소
석성소위원
해 본 데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우리가 세방로나 성서공단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하고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1동하고 2동 경계선에 도시가스를 요사이 한창 묻는다고 하는데 측정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석성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2동에 세방로 공사하고 연계되어서 보성아파트 앞에 1m 도로 넓히는데 있지요? 거기에 준공이 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도 아스콘 두께가 잘못되어서 재시공을 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시감독이 잘못된 것이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준공이 났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도공사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인도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 공사를 했는데 울퉁불퉁하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차도가 왜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갑작스럽게,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기는 허가가 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건물주인이 보차도 허가를 내달라 해서 해 주었습니까? 그 허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재시공하세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제가 나가보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인도를 재활용했습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다 들어갔습니까? 인도를 깔면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재활용을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활용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하면 모자라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원래 빨간색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모자란 것을 왜 빨간색으로 안 하고 파란 것으로 합니까? 왜 알록달록하게 천연색으로 만듭니까? 그것이 무슨 준공을 어떻게 준공을 해 준 겁니까? 전부 빠른 시일 내에 재시공을 하십시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제가 나가보고, 서위원님과 같이 가서 재시공해야 될 데를 지적해 주면 재시공시키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교통과에서 실지로 집행을 했는데 어차피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시키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끝나고 당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 회의를 마치고 나서 과장님하고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211쪽, 212쪽입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01에 시설비에 보면 도원동 도원성당 동편 하천부지 내에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수목식재는 위원님 답변을 못 드려서 미안한데요. 예산을 우리가 올려서 도시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도시관리과 녹지팀에서 설계를 해서 조치가 되는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다는 뜻인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과장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내용을 알아서 위원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세방골 방음벽 설치예산 선 집행한 것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도원동 도원성당 동편 하천부지 내 수목식재를 하는 같으면, 예산이 올라오면 도시관리과의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사업을 이관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여기서 받아서 사업은 저기서 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몇 년 생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것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과에 의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나리하고, 쥐똥나무 등 수종이 한 99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예산에 올렸는데, 그 자료를 원하신다면 도시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 수목이 몇 가지 제기된 것이 아니고 990종을 다 심는 것이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계획에 맞추어서 990그루 정도 심는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990그루 정도…….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주 수종이 개나리이고, 그 다음에 쥐똥나무, 이런 것을 해서 전체 나무가 990그루 정도 심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자료를 받아서 올립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올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 밑에 보면 도원동 숱밭마을 수전지간 소하천 호안 및 도로정비에 보면 석축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6,000만원이지요. 지금 숱밭마을 위에 본 위원이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못을 공사하고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매미태풍의 수해복구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의 전체적인 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사완료가 8월3일이 준공날짜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8월3일이 완공인데 지금 예산승인 받아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 장마 비라도 한번 오면 이 공사 자체에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장에 제가 가서 봤어요. 지금 현재 못 둑을 정비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마시기가 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주관 부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장에 가니까 현장감독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장마가 왔을 경우에는 다시 공사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관계되는 공무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지난번 예산에 빠진 부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못하고는 관계없이 그 밑에…….
오용
염오용위원
아뇨!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 6,000만원만 하면 나머지 석축공사는 다 끝나는 것이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수로에 대해서 지금 이 사진처럼 미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료가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규 위원, 손을 듬)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빨리 끝내자고 하니까 안 끝내는데, 과장님, 도원동 도원성당 동편 수목식재가 올라왔습니다. 그 성당 건너편에도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항상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오는데, 꼭 어떻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건너편의 하천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보호수 밑에 가게 하는 분 뒤쪽에 보면 몇 백 평 될 것이에요. 이삼백 평은 될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 찾아내어서 어떻게 정리를 할 때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소유인양 경계망을 쳐 가지고, 철조망도 쳐 놓았을 것이에요. 철조망을 쳐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옆 집하고 싸움도 하고 이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찾아내라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 때문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찾아서 이번에 공사시키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건너편의 부분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다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다 시키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7쪽, 19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지적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관리팀장 김형일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이성진 과장님께서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불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인 신홍수 토지행정팀장도 사무관 승진으로 인해 교육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무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지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225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위원님들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 과의 관례인지, 지적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이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답변할 자료가 없겠네요? 팀장으로서 느껴 본 것은 없습니까?
형일
김형일지적관리팀장
저희들도 업무추진을 하다가 보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외부의 손님이라든가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장내웃음
형일
김형일지적관리팀장
저도 예산을 봤는데 한 달에 4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서 옳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학교에 예방접종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불편하시거든 밑에 앉으셔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박상도 보건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보고를 하고 있음)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242쪽 보험금에 대해서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험금에 방역인부 산재보험료, 방역인부 고용보험료, 방역인부 국민연금, 방역인부 건강보험료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일용인부로 되어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일용인부도 이게 다 들어갑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예. 다 들어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도에 한 달에 전체 나가는 것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인부임 말씀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인부임하고 보험료 들어가는 것하고 전체다 포함해 가지고 지출되는 것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아! 본인한테 지급되는 인부임 말씀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한 68만원 정도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70만원도 안 되네요?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 10억으로 건축을 한다고 설명하시는데, 앞으로 어느 단체가 선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분에게 특혜를 줘야되겠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액에 따라 가지고 몇 년간으로 나옵니다. 사용료에 따라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무상사용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앞으로 구에서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투입되겠다, 이런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국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립해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무상사용을 건물가액에 따라서 사용료를 나누어 가지고 그걸 10년이면 10년, 그 계산이 나오는 것 가지고 기부채납한 데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무상사용을…….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10억을 투자해서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현재는 21년간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정 계산한 것이 2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 단기보호센터가 되면 대부분 국·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지원이 10%, 20%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년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단기보호센터건축물 기부채납 취득의 건에 보면, 기부채납 형식이 민간자본유치사업자 선정인데, 이 조건부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조건부로 하게 되면 이게 한번 위탁을 하면 계속적으로 한 군데에 주어야 된다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현재까지 복지관이고 무슨 시설을 위탁해 가지고 그걸 위탁 준 것을 다시 다른 데에 위탁을 준 사례는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위탁기간이 연장되고, 재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이걸 건립하게 되면 어차피 위탁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단법인이 내용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공개모집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시설을 예산이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돈 10억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조건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 아마 10억이 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조건부가 아닌 위탁운영을 시키든지, 앞으로 우리 구는 다른 구와는 달라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달서구시설관리공단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그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건부 위탁운영을 주는 기부채납 그런 형식을 빌리지 말고 우리 구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단기보호센터를 하든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단기보호센터가 월성동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상정된 것도 주간보호센터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낮에만 맡기는 것이고, 단기보호센터는 최하 45일간, 또 3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장기적으로 맡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주요 시설에 보면,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무·간호사실, 거실, 식당·조리실 등 사무실, 물리치료실, 생활보조원실, 목욕·세탁실,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실이 없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거실이라고 하는 데에 병원 입소실 그걸 만듭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거실에 입원실이 있는 거예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거실에다가 2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의사는 없는데,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업자가 의사를 계약해 가지고 1주일에 2회 정도 의사가 와서 검진하고, 이런 형태로 합니다. 의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이런 민간위탁을 안 주더라도 자체 내에 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 직영은……. 요즘 복지시설 관계는 직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직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기본 마스터 안이 있어야지 지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떤 규모에 재원이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노인들을 관리할 것인가 안이 나올터이고, 두 번째로 위탁을 주더라도 이걸 운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고, 노인분들한테 회비를 어떻게 받고, 그러면 자체 수입에서 부족한 부분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현재 수준 상태에서 국비보조가 얼마 될 것이며, 시비보조가 얼마 될 것이다. 그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얼마 부족하겠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건물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으면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또 일반 관리 유지비가 어떻게 되겠다. 예상을 쭉 해서 마스터플랜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그런 방안이 나오지 기본적인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지금 곧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종합적인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에게 건물을 짓게 만들고, 땅을 이십 몇 년간 쓰고, 또 거액을 들여서 복지관 만든 것을 무료로 쓰도록 하고, 거기에 회비를 얼마 받고 어떻게 할 그것도 구체적인 안이 없이 이렇게 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완공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전혀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누구든지 수탁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단기보호센터를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10억이라도 투자를 하고 일단 이 복지관을 위탁해서 가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구 예산 차원에서 절감하는 차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상태에서 답변을 들어본 결과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안을 전제로 하고, 또 10억의 돈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짓고 그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복지관을 위탁관리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안을 먼저 조치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위탁을 하면 21년간 계약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1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기보호센터만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1년간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이고…….
재령
서재령위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재령
서재령위원
자기가 사용하는 기간이 21년이라면서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21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1년을 써버리면…….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을 21년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5년마다, 또 5년 이내에 재위탁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닙니다. 건물을 10억을 들여서 이 분이 지으면 이 분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1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단기보호센터가 21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21년이 되어 버리면 건물이 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기부채납 하나 안 하나 똑 같아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재령
서재령위원
예. 됐습니다. 저도 박돈규 위원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서가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외람된 이야기인지 몰라도 대지하고 총 건축비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데에 총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71억3,9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억의 기부채납 받아서 위탁 주려고 하는 이것은 저 분들한테 전체 노인복지회관을 5년간 계약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운영하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5년 이내에 위탁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보호센터는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걸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구에서 직역을 하면 공무원도 늘어나고 좋은데 현재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증원을 잘 안 시켜주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라도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시설의 설치"라고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다."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직접 운영도 할 수 있기는 있지만 현 추세는 복지관은 공무원 증원이 막혀 가지고 직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7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보다는 그 어떤 목적기부를 하고 운영권을 받은 자가 어떤 수익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노인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없을까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없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은 사회복지법인체,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위탁관계가 어린이집하고 유사하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기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건립하는 경우가 있고…….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집을 국가에서 기부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런 어린이 집은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사회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어린이 집이 있는 것 같던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라고 하는데, 비영리단체는 어느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은 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사회복지법인인데, 비영리단체는 YWCA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게 비영리단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5년씩 계약을 해 가지고 또 다음에 재계약을 하고 해서 21년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21년간 쓰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위탁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개·보수하고 전부 다 합니다. 또 시비 보조를 받아서 개·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도 기능보강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개·보수야 하지 않겠습니까만 만약에 년도가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면 건물이 폐쇄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의사를 1주일에 두 번 불러서 한다고 하는데 무슨 수입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는 낮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 월 8만원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단기보호센터에도 만약 들어오면 일단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탁단체에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어야지 계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센터는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보조가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직접 직영이 되었을 때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시설 관계는 단기보호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는 자꾸 영리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리하고는 조금…….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바루겠습니다. 제가 영리목적을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복지사업을 하는데 제가 영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시고, 속기록에 정확하게 하세요. 복지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업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지를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9억8,000에 구입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건축비가 58억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약 70억 들어갔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71억3,90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외에 부대시설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갔다. 거기에서 노인을 몇 명을 유치한다. 그러면 국비가 1인당 얼마 보조가 되고, 시비가 얼마 보조되고, 자체 구비가 얼마 들어가서 자체 구비 적자는 얼마가 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규모의 건물에 연 관리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수리관리비는 몇 년간 차 후 어떻게 되고, 2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은…….
돈규
박돈규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이 안 끝났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사업계획이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10억을 주고 들어와서 20년을 계속 있다면 연 5,000만원입니다. 투자한 사람은 여기 근무만 하게 되면 연봉 5,000만원 이상만 생기면 똔똔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제약을 두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 그 노인복지관을 위탁해야 된다는 엄연한 조건을 걸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을 지어 가지고 전부 그냥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직영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어차피 저게 다 완공이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5년마다 계속……. 위탁을 한번 받으면 계속 재위탁을 받는 것이지 그게 지금까지 위탁을 받아서 또 다시 바꾸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운영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하면서 저희들 현재 구청에 조례는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줘서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3년 단위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받으면 계속 그 사람이 위탁을 받지 바뀌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그냥 위탁을 주느니 그래도 위탁을 받는 사람이 1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이 단기보호센터를 만들어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도 현재 그 안에 건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타운 비슷하게 건립해서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10억이 건축비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순수한 건축비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약 174평인데 그러면 평당에 575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관급공사보다 더 많은데, 이 10억이라는 금액만 부풀려 가지고 21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575만원이 나옵니까? 집을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지가 남는 데에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축을 어떤 식으로 시공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금액만 10억으로 부풀린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신축비가 평당 530만원 들어간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액만 10억 올려 가지고 장기간 자기가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올린 모양인데…….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전부 다 뽑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 나왔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도 안 나왔는데 금액을 어떻게 뽑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산출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설건립팀에다가 협조요청을 받아 가지고 산출해 낸 금액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집 모양도 안 나오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전부 다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세부적인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기본 사업계획안 들어오고 난 뒤에 다시 처리하도록 합시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자료】 【구마고속도로(성서I.C 부근) 확장관련 자료 (건설과 소관)(박돈규 위원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