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출 부분 97, 98페이지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항간에 올해부터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표준시가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대구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두 배, 세 배 오르다보니까 강남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50%를 감면하는 조례를 정했고 양천, 서초 등등으로 집행부에서 10% 내지 20%를 삭감하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쪽에 보니까 오르는 부분만큼을 아파트 편의시설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대구에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올해분 재산세가 작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우리 구는 매년 10% 정도 상승했는데 올해는 지방에는 줄어듭니다. 5% 정도가...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 것은 우리도 서울 비슷하게 많이 오르면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리든지 우리가 만들든지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못하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오히려 준다?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매년 우리가 10% 정도 올랐는데 올해는 5%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 시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시가라는 것이 과세표준이...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그것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상국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이 바쁜 업무로 본위원인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 17쪽 수영장은 최초 방침이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상 정해졌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수입이 8,1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5개월 간 운영했을 때 8,100만원이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1년치가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회계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도말까지 하는데. 뒤에 보면 유지비 같은 것, 첨단문화회관 이것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1년 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1년 계약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공연장 사용료하고 문화강좌 수강료 해서 3개월 분 5,700만원이 수입이 잡혀있는데 공연장 사용료는 이해가 가는데 문화강좌 수강료라고 하는 것이 4,500만원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과연 돈을 동사무소 자치센터 같은 데도 강좌를 할 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디다. 이것도 4,5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성사를 될 것인지, 3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500만원입니다. 나중에 수입이 안 되면...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이 다른 회관하고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대덕문화회관이라든지 서구문화회관, 그리고 북구문화회관하고 모두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강좌가 교양강좌가 있고 취미교육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제빵을 만든다든지 꽃꽂이라든지 뭐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받고 해 줘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돈이 일반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보다는 작을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농협 정도로... 저는 나중에 연말되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과연 이 선이 올라올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회관은 지리적으로 외지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걸 감안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또 차편도 없고 이런 관계, 이것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봅시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예,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17쪽 수입부분에 수영장임대는 8,100만원이 계약이 된 겁니까? 예상금액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상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럼 식당은 왜 수입부분이...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식당은 이렇습니다. 식당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식당은 당초에 1년치로 해 가지고 4,9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를 제출할 시점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식당하고 우리 문화회관 식당하고 이 3개소를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수영장 임대료 8,100만원이 최저입찰가격이라는 말입니까? 이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 놓은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예상 금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을.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최저가를 다 공개를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공개를 하는데 최저가격을 8,100만원 예상을 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연장 사용료하고 문화강좌 수강료하고 다 세입조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하고 수영장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로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결정을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무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회관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은 자가용을 풀제로 해서 타고 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식장 부분도 있는데 하객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주차장은 충분합니다. 주차 면수가 지금 옥외주차장이 129면이고 법정대수가 34면입니다마는 우리는 129면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255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그것은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민문화회관에 주요시설을 보면 공연장하고 전시장, 소회의실, 시청각실 그리고 수익시설 부분에서는 수영장하고 식당, 휴게실 이래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부목록을 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말합니까?
김해철위원장대리
시설부분,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소회의실, 시청각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목록을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세부목록은 지난 월요일 날 문화회관 운영방식 등 설명자료라고 해서 기 다 드렸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분 모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문화의 집 운영이 보조금은 삭감되었는데 그 당시 문화의 집이 삼익신협 거기에 시설된 거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비를 지원받아 왔는데 이것이 그 당시 국비지원을 한시적으로 1회만 주겠다든지 그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길래 보조금이 삭감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매년 800만원씩 지원하도록 문광부에서 3년 간 지원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고보조금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지고 올해 초에 문광부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비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뒤에 세출분야에 보면 1,600만원인가 구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국비는 삭감되니까 구비를 1,600만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실지 문화의 집 운영 계약 할 때 자기들 경영수익 쪽으로 신협에서 위치도 원했기 때문에 그리로 간 줄 아는데 1,600만원을 계속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한다면 금액을 더 지원하고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지원금액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문화의 집에 대한 수지결산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서면으로 받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보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비를 보조했을 때도 서면으로 경영상 수입이든지 지출이든지 이것을 감사를 한다든지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만 받고 그만 두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도 각종 증빙자료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그 당시에 삼익에서도 자기들 신협을 거래를 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자기 신협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고객유치 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아마 국비도 3억쯤 들어간 줄 아는데 5억 들어갔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3억9,000정도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1억 지원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한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이걸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운영상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국비 보조를 받지 않고 그 쪽에 신협의 재원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아주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합디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시설은 지금 개조도 안 되고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성입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를 소비했다 그런 말입니다. 국비거나 구비거나. 그 당시에 이걸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3대 때 했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면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협 자체를 주민자치센터처럼 운영의 묘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구비하고 국비하고 근4억5,000인데 거기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 5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처음 지원할 때 3억9,000만원이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4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삼익신협에서 자기들이 유치를 원했습니다. 원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 줬는 겁니다. 구비 1억 들여서. 그러면 지금 금융이 다 그렇습니다. 이자 마진이 없기 때문에 역마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겠다는 소리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 보조가 한시적으로 3년 되어 왔는데 3년 국비를 받고 난 뒤에는 자기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 장소를 제공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경영이 어려우니까 구비를 좀 다오 이래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부서 담당자가 거기에 경영적인 수지타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쪽 세입부분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67쪽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자실 레이져프린트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현재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0쪽.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보도행정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꼭 필요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10명씩 출입하고 있는데 매일 5,000원짜리 먹어도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 토요일 빼면 5일인데 한 달에 20일 5만원씩 하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간 계산하면 1,200만원이 되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예, 박병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일반운영비 선사유적공원 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72쪽 시설비인데 보십시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71쪽에 문화재위원 현지 확인 실비가 있는데 기정이 592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지확인 운영 된 것은 몇 회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신규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기정에 592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선사유적공원에 관리실이 있거든요. 관리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이 현지에 와서 답사를 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몇 회를 답사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지금까지 오는 것은 시에 부탁을 해서 시에서 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박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2쪽, 73쪽 봐 주십시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73쪽에 문화의 집 운영 1,600만원 아까 박병래위원님 말씀이 이건 잡혀있고 그 뒤쪽에 보면 3년 간 국비를 주다가 시효소멸 되어서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 800만원 감액되었고 구비 800만원 감액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비까지 감액해 놓고 위에는 뭐하러 1,600만원 편성합니까? 뒤에 것 80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여기에 800만원을 올리면 되는데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여기에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데 국비를 받으려면 구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민간도서관인 새벗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순수 우리 구 예산이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곡동 소재라고 하는데 개인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건 사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사립도서관인데 이것이 공공도서관으로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인데 시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회원관리를 하면서 그 지역 이곡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책을 많이 잃히기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민간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이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받았다? 그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게 몇 년 전부터 자꾸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4개 동사무소 중에 아직 신축 중에 있는 동사무소를 빼면 21개 되는데 2층에 자치센터에 도서관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여덟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책들을 보면 한번 구입해 놓고 신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초에 자치센터를 건립할 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비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책 구입비도 사실 예산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도 아직까지 못 주고 있는데 개인까지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원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89년도에 개원을 했고 자기네들 회원으로부터 회비의 소액을 받아 가지고 유지를 하다가 3년 전부터 제가 문화공보과에 오기 전에 문화공보과에 틈만 있으면 와 가지고 지원요청을 해 왔었고 지금 현재 자료는 3만 권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일반직원이 한 명 있고 사서직원이 한 명 있어서 총 두 명이 회원관리를 하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민간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하면 이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아무나 돈도 안 주고 들어가서 빌려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가입비도 내야 되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결국은 사용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 보고 좀 더 많이 받으라고 하고 저는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천만원 주는 돈 가지고 우리 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있는 5개 같으면2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동에도 동사무소 2층에 문고가 있는데 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자고 하니까 편성지침에도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사실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국·과장님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구비가 역시 8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런데 구에서 또 1,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까지는 국비와 구비를 지원해 주다가 이렇게 지원이 중단되니까 저쪽에서 자립운영 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올해는 지원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국비, 구비를 받아 가지고 3년 간 운영을 하면서 아직 자립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고 또 구비를 주는 것도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주어야 되는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액 주기가 뭐하다 싶으면 일부라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예, 김영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쪽에 민간도서관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서관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사설유치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던데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 날 가보니까 나는 유치원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런 것이 풍기더라고요.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아이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그렇게 꾸며서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개인적인 사립도서관이라서 몰라도 그런 사립도서관인데 시에서 지정을 했더라도 우리 구에서 천만원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제가 봤을 대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느냐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다가 그리로 왔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89년도 개원할 때에는 중구에 있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현재 이곡동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중구에 있다가 성서 이곡동으로 왔는 것이 99년도에 왔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현재 있는 곳이 E-MART 앞에 있는 곳 맞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최근에 또 이사를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내가 가서 보니까 나도 새벗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가 봤는데 실지 그런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아니고...
혁환
권혁환문화관광팀장
처음에는 도서관이 아니고 문고로 출발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설명을 상세히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천만원 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알아듣지. 그래서 아까 홍성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 자치센터에 가보면 책이 진짜 열악합니다.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실지 이곡동 주민이나 이곡1,2동, 장기동 인접해 있지마는 새벗도서관이 거기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홍보는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자기네들이 회원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방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73쪽에 달서첨단문화회관 개관식 행사에 기정 6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3,6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부족해도 개관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사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아주 극히 부족합니다마는 이 정도라도 해 주시면 우리가 잘 운영을 해서 개관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주민의 세금이 적정선에서 개관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박위원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제안설명 할 때 그랬습니다마는 4일 간 동구문화회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보다 근 1억 가까운 행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은 규모로 개관을 준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는 조촐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했는데 박위원님이 과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타구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5월 4일날 1억2,000만원 집행이 되었고 중구는 9,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는 최소경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세부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동료위원들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 해 주십시오. 다음 74, 7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75쪽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 7억이 계속사업비죠? 물건인상비 7억을 올렸는데 계속사업비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추경으로 올라간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추경인데 인상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금액을 올린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연습용 그랜드 피아노 천만원인데 연습용 피아노가 꼭 필요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지금 타구에도 마찬가지고 연주용이 있고 연습용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세 개씩 있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연주용은 아주 진짜 공연할 당시에 좋은 음악이 울려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되도록 사용을 타 문화회관도 자제를 하고 있고 연주용은 또 한 번 연주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습용은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받지 않고 평상시에 누구나 연습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박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8쪽, 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기본시설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에는 아까도 제가 위원장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땅값 얼마, 건물비 얼마, 시설비 얼마, 그 다음에 1년 간 유지관리비 얼마, 전체 예산이 윤곽이 잡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건물을 짓는데 얼마 들것이다 이렇게 하면 덜 혼란스럽겠는데 자꾸 과장님, 국장님은 타구에 비하니까 이렇게 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설 부대비에 기존에 5억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3억7,000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미처 생각을 못 했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은 했는데 빠졌는 것이 있어서 올렸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좀 더 잘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항목이 48가지가 나옵니다. 다 사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고도 금고가 없으면 돈을 보따리에 싸겠습니까? 금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 통 같은 것도 한 개 150만원 잡았는 것은 제 추측으로는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스텐 종류가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것도 있고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휴게실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전부 다 중요합니다. 안 사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식당 비품 해서 4,3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미비품 내역이 죽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38개정도,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4,300만원 투자해서 비품을 사 줬을 때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느냐,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의논을 하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사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 사 줘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 중간에 파손되는 것, 고장났는 것을 그 분들이 샀을 때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때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지금 숟가락 이런 것은 빠졌거든요. 컵이나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은 사실 돈이 얼마 안 합니다. 이 관계를 수지타산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묘라든지 아까 몇 개를 뭉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고 또 차후에도 재투자가 안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0, 81, 82, 8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81쪽에 한 번 보세요. 일반운영비 이것도 올해 분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개관해서 5개월 남짓 되는데 보일러 세관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법에 전반기, 후반기 그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두 대인데 한 번...
성권
홍성권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새로 넣었는 것 아닙니까? 1년도 안 되는데 세관을 해야 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녹물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사용하고 안 나오면 그냥 다음...
성권
홍성권위원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보통 아파트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써야지 1년 경과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홍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4, 85쪽, 86쪽까지 봐 주십시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84쪽에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여기도 5개월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기, 기계 해 가지고 1,500만원 잡혀있고 수목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적게 잡혀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안에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잡혀있는데 그 외 다른 것들은 한 달에 돈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 항목은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수목을 심어놓으면 제가 도시관리과장으로 있어보니까 일정 기간동안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5개월 동안에 우리 스스로 약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동이 가능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일정 기간동안 심어놓은 것은 관리를 해 줍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86쪽에 청사용역비 5개월 분인데 매월 신관건물인데 매일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도 매일 청소를 합니다. 아주머니들 용역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