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은 조례개정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줄에 차량선박비는 병해충진단차량을 작년도 12월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소형화물차 운영비 계상을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농촌진흥업무여비는 저희가 수원진흥청이라든지 도 기술원, 또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이 있는데 예산 계상에 좀 누락이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저희 기술센터의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데 98년도에 저희 직원이 제작한 것을 여태까지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버도 늦고 자료 게시에 한계가 있어서 4백만 원 정도 구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전기승압공사로 해서 3,9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국고보조로 장비도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고 또 각종 증설에 따라서 현재는 80kw를 쓰고 있는데 하절기라든지, 또 사고 우려도 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승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가있어서 저희가 증설 요청을 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내부시설 개선공사는 저희 뒤편에 있는 시설이 좀 노후돼 있고 사무실이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 진열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시설이라든지 집기를 개선하고자 해서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숙직실 보일러는 저희가 한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2백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민상담소는 세 개소가 있는데 행정망 시설이 아직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행정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4백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담소 팩스 구입 50만 원씩 3대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취기를 한 대 쓰고 있는데 적어서 하나 더 요청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용 컬러프린터기는 영농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20개 분야 자료작성하는 데 활용하고자 300만 원 2대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촌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306페이지에 있는 실습재료비를 삭감해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민간인으로 200만 원과 친환경농업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50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함평에 있는 친환경단지라든지 양평 유기축산, 울진에서 하는 세계유기농산엑스포가 있는데 거기 참석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월간지 구입인데 이것은 교재비 중에서 부기정정해 가지고 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재료 구입이라고 해서 복합비료 외 5종이 있는데 국비가 100만 원 있어서 시비기술 농가보급용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H회원에 대한 과제활동비 이것은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305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시범사업인데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중앙개폐식장치라든지 부직포설치라든지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640만 원 1개소 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H영농회원 과제활동지원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장에서 삭감해서 목변경해서 지원하고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교육 활동지원비도 200만 원인데 목변경된 사업입니다. 306페이지는 주로 삭감된 예산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실험실 청소기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302페이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재료 완효성 복비 외 5종 이게 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비료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성질의 것인가요?

저희는 화학비료를 안 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도로 해서 이런 걸 씀으로 해서 토양환경이 개선된다든지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비료입니다.

완효성 복비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화학비료가 아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299쪽 팩스 구입하고 예취기도 구입하고 농촌지도사업용 컬러프린터 구입도 150만 원짜리 2대를 하고 계신데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보통 이런 물품 하나 구입하면 몇 년씩 쓰게 돼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희는 현재 지역에 없습니다. 상담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저께부터 보니까 과마다 한두 개씩 계속 뭐 전에도 예산심의 때 보니까 있던데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물품관리대장 있죠?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휴일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공휴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하고 광천도서관하고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11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홍주문화회관 인재책임보험 194만 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시에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내에 문화회관이 다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파악해 본 결과 많은 문화회관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 시에 인체에 대한 책임보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첫 번째 문화회관 계단보수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은 1987년도에 준공돼서 준공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주 건물의 석재계단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파로 인해서 많은 석재가 들떠있습니다. 들떠있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주문화회관 지하 기계실 방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배전실은 방수가 됐고 홍주문화회관 뒤편에 반지하로 해서 보일러 배관실이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옆부분 외벽하고 천정에서 물기가 새어들어서 전기합선 및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기계실 방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주문화회관 분장실 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의 분장실은 무대뒤편에 여자분장실하고 남자분장실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분장실만 수선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장실의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분장실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새롭고 깔끔하게 완전히 분장실안에 화장실과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홍주문화회관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건물이 87년도 준공돼서 준공된 지 17년이 돼서 현재 시설이 노후돼서 화장실에서 많은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는 홍주문화회관을 230일 동안 대관이 돼서 연인원 41,690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시간 이상 문화회관을 사용할 경우 화장실을 한 번씩 전부 다녀오는 것으로 통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을 군본청 화장실 수선 정도로 수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경기장 관리 인건비 중에서 수당, 운동장 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국경일 등 18일 해서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운동장 본부석 캐노피 우수받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은 본부석이 9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본부석 캐노피에 현재는 함석으로 물통받이가 돼 있는데 많이 부식이 돼 있고 용량이 적어서 이번에 스텐레스로 용량을 크게 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탠드 외부 물끊기 홈 설치사항입니다. 본부석은 96년도, 스탠드는 9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스탠드 외벽에 비가 올 경우 빗물이 벽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외벽 중간에 스텐레스로 해서 벽체에 부착해서 물끊기 시설을 하는 홈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셔터문 보수 260만 원은 본부석 8번홈에 셔터가 고장나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소방설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에 소화전이 외벽 밖으로 1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소화전의 관창호스 끝에 신주가 있는데 신주를 다 빼갔어요. 그런데 소방호스는 법상에 잠그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야간 같은 때 신주를 다 빼가서 이번에 보수하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문화회관은 사실 최상의 조건을 갖춰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너무 계상된 것이 과다하게 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화장실 보수에 5,800만 원 했는데 본예산에도 화장실 보수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또 화장실 보수에 5,8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어떤 측면에서 화장실을 보수하는 지도 모르고, 분장실 수선 공사도 3,000만 원 정도면 정말 인테리어 업자가 제대로 한다고 그래도 평수가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예산안을 올리실 때 뭐 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만 올려서 되겠습니까?

분장실 수선 공사 3,000만 원은 분장실 전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될 형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테리어가 너무 노후되고 그 안에 또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도 상당히 옛날식으로 돼 가지고 잘 안 돼 있고……

그러면 분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분장실이 13.6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홍성읍에 있는 룸싸롱 하나 20평 뭐해도 2,500만 원 정도면 방 하나에 테이블이나 식탁하고 화장실까지 최고급으로 해도 그렇게 되는데 13.6평에 3,000만 원씩 올리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분장실이 남자분장실하고 여자분장실 두 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먼저 본예산에도 600만 원 계상하고 또 추경에 5,800만 원 올린 것은, 먼저 보수한 것은……

현재 본예산에 600만 원은 화장실이 겨울에 동파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불순물을 넣었을 경우 화장실이 많이 막히고, 현재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본청 정도로 완전히 수선할 경우에 이것도 건축직 공무원이 와서 실사를 다 했습니다. 화장실이 1층에 17평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남자화장실 두 개소가 있고 여자화장실 두 개소가 있고 2층에도 남자 두 개소 여자 두 개소해서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에서 건축직이 실사를 해 가지고 편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장려수당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9쪽 쓰레기 선별 인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선별 인부임을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 8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명해서 15명이 선별했는데 금년도는 당초예산이 깎여 가지고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인원 2명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명으로 우리가 선별했을 때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6개월 분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 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발생량을 72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2004년도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바닥재 하고 비산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을 다 매립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적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유흡착포 구입이 되겠습니다. 유흡착포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침출수 처리장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침출수 발생시에 가끔 기름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유흡착포가 되겠습니다. 320쪽 소각시설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하반기 점검시에 지적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출구온도를 섭씨 850도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봤을 때는 500도, 600도 예열할 때도 쓰레기를 태웠는데 지금은 850도 이상 됐을 때 쓰레기를 태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열하는 데 사실은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저희가 소요판단을 했을 때 꼭 이번에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군비가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폭설피해로 인한 폭기조동 외 1개소가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시설운영상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시설복구를 실시하여 시설물 적정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군비를 2,45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덕트 및 연돌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각시설에 설치운영 중인 연돌이 가스로 인해서 부식으로 강풍시 시설물이 넘어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굴뚝을 말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상부 쪽이 부식돼 가지고 쓰러질 위험이 있어 가지고 중장비 2대를 대 가지고 8미터를 잘라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머지 부분도 부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소각로 화격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화격자 고온·저온 운전으로 부식이 심하여 일부 파손이 되었고 구멍이 난 상태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화격자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태울 때 단계별로 태울 수 있는 화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부대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 사면에 잔디 및 부대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사면보호의 안정적인 시설관리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시급한 사항으로 장마이전에 공사가 완료돼야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면 옆에 산에서 내려오는 소천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토사가 무너질 위험이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슬러지 대행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행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히 확보된 것이 6개월 분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개월 분을 상정했습니다. 전년도는 4,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400만 원의 추가요인은 전년도에는 톤당 2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27,500원으로 인상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실험분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적인 폐수분석기가 없어 실험요원 한 명이 폐수분석 및 축산농가의 액비화 성분의뢰시 분석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축산농가 액비화 성분의뢰시 정확하고 신속한 실험값을 제공하여 민원불편 해소코자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소각시설이 워낙 노후돼서 저희가 수선비를 조금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상정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 중에 소각로 때문에 상당히 속을 많이 썩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한 2년여 동안 계속 수선비로 해서 억대 이상씩 올라오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면 본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계속 몇 개월에 한번씩 억대 이상 수리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소각로를 교체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단계 공사가 추진이 안 되는 상태라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단계 공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006년 8월까지는 이 기계를 최대한으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고쳐가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수리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제가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제일 많이 올라오는 예산인데 이 수리비가.

이게 93년도형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부터 소각로를 운영했지만 당초 설계내고 할 때는 93년도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는 인근 군에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굴뚝자체도 알미늄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쓰러질 것 같아서 상단 부분을 우리가 절단했지만 이게 넘어졌을 때 나머지 기계부분도 또 파손될 염려도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저희가 긴급히 중장비를 들여서 일부 잘라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확인도 했기 때문에 소각로 문제는 상당히 심각성을 요하고 이게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억대 이상씩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환경사업소에서 해서 물론 제2쓰레기매립장이 2006년도 이후에 설치는 되지만 이 소각로 만큼은 요즘 신형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그게 1일 30톤이죠?

예.

그럼 50톤 이상도 수리비 몇 년만 절약하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2매립장을 시설할 때는 소각장을 지금 현재 자리에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거기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2매립장 시설할 때는 현재 소각장을 현대화로 하게 되면 이런 수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일본에서 이런 설계가 마무리된 설계를 저희가 도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리 기술진이나 유대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손을 보도록 해서 2매립장 건설전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321쪽 시설부대비에 위생매립장 부대 토목공사라고 했는데 음식물 자원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주로 뭐가 자원화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지난번에 17억여 원을 들여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톤에서 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3톤에서 5톤을 처리하느냐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순수한 음식물만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우리 대행업체들이 특수 수거차를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수차를 사게 되면 수거차량 속에 믹서기가 있어 가지고 비닐을 다 믹서해서 들어가면 처리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비닐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수거차량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있는 음식물만 수거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원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무슨 자원화를 하시느냐 이거요.

그것은 퇴비화시설로 시설돼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로 해서 어디로 판매합니까?

지금 현재는 퇴비를 부숙시켜 가지고 일단 1차처리를 해 가지고 비료공장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료화로 한다는 사항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똥이나 돼지똥 같이 겸해서 제조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염분 때문에 비료화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해 놓고서 지금 할 계획이죠? 실행은 않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어요?

아뇨, 가져가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소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자원화해 가지고 또 부대시설도 어차피 토목공사를 하셔야 된다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실지 살아있는 오리 같은 것에다 먹이는 게 좋을 거요. 오리라는 것이 잡식성이라서 음식물쓰레기 비닐 같은 것은 안 먹어도 어지간한 것은 다 소비하거든요. 군유지나 어디다 좀 외따로 떨어진 데다 망만 쳐주고 오리를 넣으면 친환경농법 오리와 연계시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면서 쓰레기도 처리되고 매립도 덜 하고 모든 것이 다각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이 될 텐데. 모든 것이 예산만 계속 투자해 가지고 시설만 한다면 염분 때문에 비료도 활용 못 한다는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가고 다른 데 선진지도 가보고 해서 느끼는 건데 다른 데는 지렁이공법도 쓰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거요 소장님께서.

이것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아직 인수를 안 한 상태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하나만 더 놓으면 인제 사료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것을 시설한 사업체인 경기특장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20톤 가지면 돼지 2,500마리 정도는 그 사료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위탁처리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줬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라든지 자기네들이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염분을 제거한 나머지 침출수를 소독해서 그냥 구정물로 돼지를 먹인답니다. 경기도에서 실지 자기가 그렇게 몇 군데 위탁해서 많은 돼지를 먹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침출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염분제거 관계 또 퇴비화를 했을 때 완전 퇴비화로 해서 상품화로 나갈 수 있을려면 돼지똥이라든지 소똥이라든지 비율을 맞춰가지고 다시 또 가공해야 퇴비화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시설비 중 장곡 도산 간이상수도 신설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49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목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2억 7,998만 4천 원을 감리비에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중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13억 3,095만 7천 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인한 사업입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중 감리비를 1,281만 7천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홍북 대지동 간이상수도 전기 승압공사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시설분담금 코오롱 네오뷰에서 2,25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 6,83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은하농공단지 상수도이설 보상금으로 1억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 중 홍성읍 오관5구 배수관로 확장사업 500미터에 대해서 3,46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천 담산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억 7,8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하농공단지 가압장 철거 및 배수관로 이설공사에 1억 1,750만 원, 광천읍 소화전 개량사업에 3,000만 원, 갈산 상촌리 노후관 교체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하농공단지 배수관로 확장 외 2개사업(2003년도 명시이월) 잔액집행에 대해서 6억 4,09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으로서 홍성취수장과 홍성정수장에 대해서 9,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처리제 응집제 외 3종 구입으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성정수장 안전진단 및 준공도서작성을 위해서 당초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홍성정수장 약품투입 정량펌프 교체에 300만 원, 혼화지 수문보수 700만 원, 정수장 수·변전기기 보수 300만 원, 지하수 착수정보수 및 관로매설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471쪽 하수도요금에서 이번에 9월 1일이면 광천읍도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하수도요금이 세입으로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6,831만 9천 원, 은하농공단지 하수관이설 보상금으로 1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724만 원, 공공요금및제세에 1,0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으로서 홍성군하수도사용료 통합(홍성, 광천) 원가계산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은하농공단지 하수관 신설공사로 해서 1억 3,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잔디깎기 기계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로 10억 6,83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예산안하고 별개인데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죠?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정화를 않고서 방류한다고.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요?

예. 대전 MBC에서 안 나왔어요?

처음 듣는데요.

지난 금요일인가 6시 뉴스에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지금 없는데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않고서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거 방송에 나왔어요. 하수를 제대로 정화않고서 방류하고 인근에 축산분뇨 방류한다는 두 가지 MBC 대전방송에서 나왔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잘 하신다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방송에 맞고 한다면 되겠어요?

더구나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건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주셨더라도.

예, 물론 합니다.

이거 방송에 한번 맞았어요. 지난 금요일인가 언제. 잘 확인을 해 보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정화를 제대로 않고 방류하고 방송에 맞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냥 방류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드리는데 하수도 고지서를 상수도하고 같이 해서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하니까 상수도는 예산을 세워주고 하수도 고지서는 삭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같이 해서 우편료 같은 것도 상수도가 나감으로써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상수도에 이걸 포함시켜서 우편을 발송하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또 이렇게 올리면 비효율적으로 따로따로 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먼저도 깎은 것이 사실 상수도에 다 해서 우편요금도 하수도요금 우편료 따로 상수도요금 우편료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느냐 이런 측면에서 먼저 삭감한 거 아닙니까.

이걸 빨리 저희들이 통합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작년도 7월달부터 고지를 했기 때문에 서로 자동연계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한진곤 관리담당 한진곤입니다. 상·하수도 고지서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상수도 쓰는데 하수도하고 같이 겸용하는 데는 통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전용으로 쓰는 데가 2,200정 정도 됩니다 홍성읍에.

그러면 2,200군데에 대한 것을 한 거예요?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나머지는 같이 나가는데.

한진곤 상·하수도 통합관리하는 데는 같이 나가고 지하수만 별도로 사용하는 데가 2,200정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잘못 올리신 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하수도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4,000통으로 해서 올렸는데 2,200통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진곤 이건 홍성읍이고 광천읍이 이번 하반기에 추가로 지하수가 되거든요. 그것까지 예측해 가지고. 2,200정은 기존 홍성읍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광천읍이 금년도 9월달 지나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하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걸 예측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먼저 이것이 논란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1억 4,100을 삭감시켰잖습니까? 위탁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꼭 이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시면 실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이 돼서 그 부분이 삭감됐는데 저는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장이 오셔가지고 화요간담회 때 두 차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계약이 끝난 다음에 다시 조절해야지 지금은 계약이 이미 돼 있는데 삭감하면 그 사람이 소송하거든요. 8억 4,000으로 계약이 이미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서 방침이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방침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음에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들이 이걸 안 해 주시면 당장 그 사람이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1억 4,000이 감되면 바로 소송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주고 배길 수가 없어요. 소송들어오면 예비비에서 줘버려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사실 이거 해서……

화요간담회나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다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중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 이미 작년에는 예비적으로 실험기간 동안에 이쪽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느냐 얼마만큼 삭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쪽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할 때는 그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사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문제가 집행부에서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분뇨처리시설을 가동을 않는 그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시험가동 시작할 때는 분뇨처리사업소에서 다 들어와서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 하는 업자들 중에 분란이 많았습니다. 누가 들어가면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고 그런 것까지 해서 먼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험가동할 때. 그랬고, 이 문제는 물론 8억 4,000을 해서 인정해 줬지만 이게 다 쓰는 예산이 아니다. 이것은 1년 해 보면 8억 4,000 중에 실질적으로 얼마는 감해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도 말을 그때도 안 했었던 부분이지 8억 4,000을 지금 이렇게 해서 물론 계약사항이니까 다 세워주지만 그쪽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절약해서 얼마라도 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쪽에서도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비적으로 돌릴 적에 분뇨가 안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분뇨는 시험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그 조직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거기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시험할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비로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흘러들어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경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간 메터로 해서 처리하는 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할 때 그 톤수를 감안해서 작년도 일부 반납을 받았어요. 메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인건비 같은 부분은 아니고 처리약제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투입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보다 오버되면 할 수 없지만 처리 톤수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반납을 거기서 정상반납을 합니다. 작년에도 일부 반납을 받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은 아니지만 먼저 마을하수도시설 문제 때문에 제가 친환경적인 그런 말을 다시 안 해도 실장님 아시기 때문에 되겠죠?

예, 그 말씀은 금년도 마을하수도할 적에 기계식 뿐이 아니고 친환경 시설을 도입해 봐라 그런 말씀 어제……

그렇죠, 선진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쪽으로 다 하는데 왜 홍성은 과거지향적인 기계식인 그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이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은 민원실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그쪽으로 다운이 되고 실시는 수도사업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가지 이건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분명히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군정질의에서 강력하게…… 그 문제는 관리감독도 문제있고 또 아까 수도사업소장님이 중앙 매스컴에도 방영됐던 것을 모르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 담당 계장님 중에서 그 방송 보신 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들어온 적 있습니까? 한번 아시는 계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조 용 함)

여기 담당분들도 그 방송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감사계를 시켜가지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325페이지 장곡 도산 간이상수도 3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50% 보내주면서 이번에 시설하는 겁니다.

각 부락별로……

간이상수도만요.

간이상수도 타 읍면도 계속 신설할 거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죠. 여기는 소재지에 수도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금년도 홍성군에서는 처음 장곡에 실시하는 건가요?

과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거는 모르다니요.

간이상수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금년에는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거의 읍단위 말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곡은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급수대책이 시급하거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숙원사업이지만 군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과거는 모른다고 하길래요. 그리고 이거 특허사업인 것 같은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요?

이건 처리장 같은 데 전기요금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읍면에는 네 번, 세 번 주고 어느 읍면은 한 번도 안 주고 한 사업에다 전기료까지……

마을하수도 신설된 것이 10개거든요.

그러니까 신설되면 거기 전기세도 지원해 주고, 어느 읍면은 특허로 집중으로 해 주고.

전기세로 그렇게……

10개 했는데 10개 나가면 그것도 특허로 가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이것은 처리장까지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을 모르시네요. 과거는 모르니까 과거는 모르실 테지 뭐.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이 일부 읍면에 편중된 특허사업이라는 얘기요. 특혜가 아니라 특허. 다른 읍면은 도저히 못 차례가는 그런 사업이란 얘기요. 제가 열거하는 데 한 건이라도 줬으면 줬다고 그래요. 금마, 구항, 갈산 이 3개 읍면은 한 번도 안 갔어. 이게 특허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과거는 모르는구먼 그려.

종합민원실에서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하수도 종합계획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정책적인 측면에서(청취불능) 저희들은 관리만 하기 때문에.

과거는 모른다는 분이…… 그러면 농어촌마을 정화조 분뇨수거는 또 뭐요?

이것은 처리장 있는 데 정화조의 분뇨를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홍성군에서 돈으로 다 지원해 주는구먼.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사업분야가 그동안 종합민원실 주택업무 분야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수도사업소로 이관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종합민원실에 기왕에 섰던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번에 326페이지 보시면 수도사업소로 금년 처음 사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의아한 부분이 이게 어떻게 해서 터질 것 같으니까 계획적으로 그렇게 옮겨가지 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아뇨, 업무가 그렇게 이관이 됐어요.

업무가 옮겨가는 부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짚고 넘어갈 부분이 홍천쓰레기매립장 주택관계 신설하는 부분하고 이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편중돼 가지고 또 정화조인가 분뇨수거도 20만 원씩 들여서 해 주고. 타 읍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 맛도 못 보는 예산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홍성군에서 그전에 기존 상수도를 먹다가 현재는 보령댐 물을 먹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기존 상수도와 수질검사를 비교해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비교보다도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우리 홍성정수장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보령댐은 보령댐에서 하고 홍성군은 홍성군대로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뇨?

보령댐 물은 거기 자체적으로 해서 통보가 오고 우리것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한테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하는 것만 믿고서 그냥, 비교를 해 보라는 얘기죠. 해서 과연 보령댐 물의 수질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상수도만 못 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코오롱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오?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게 본공사에 하수관 설치공사가 들어갔는데 또 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갔으면 왜 당초에 설계에 안 넣고서 별도로 공사를 해 주는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은하농공단지를 할 때 현재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거 할 적에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바람에 기존 관로를 못 쓰게 됐어요. 그걸 보상받아 가지고 도로 나는데 거기다 하는 겁니다.

보상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죠.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475쪽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하수도 사용료 때문에 여러 가지 부과하는 부분에서 담당한테 질문했을 때 담당께서 광천도 금년 9월달부터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다 끝났어요?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6개월간 시운전해서 시운전이 끝나면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럼 9월달부터 부과할 예정입니까?

예.

언제 공사가 끝나서 지금 시운전은 언제부터 했어요?

공식적인 공사는 2005년도 2월달이고 금년안에 전부 끝낼 수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준공한다고 그랬고 내년도에 시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담당이 9월달부터 부과한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시운전은 끝납니다. 나머지 공정은 포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부대시설이고 본처리는 더 이상 공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집관로 묻는 과정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광천에 공사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부터 부과를 곧 한다고 그러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많을 텐데 9월달부터 부과한다는 것을 어떻게 담당이 무조건 임의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차집관로 매설된 데서 어느 집이 거기로 흐를 것인가. 그러면 우리 계획으로 봐서는 9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수도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생활하수가 제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수도 정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다 안 된 상태인데.

차집관로에 흐르는 가정에 대해서는 전부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총 3개년에 걸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이 끝나는 대로 점점 부과대상이 늘어나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담당이 답변할 때 부과대상을 상당히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정확하게 몇 가구라는 것은 아직까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장묘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 황인모입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유류비입니다. 금년에 기히 확보된 본예산이 8,0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화장한 건수가 3,700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같은 기간에 2,000건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확보됐던 8,000만 원은 다 이미 지출이 됐고, 현재는 외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화장장 정비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로가 6대인데 93년도에 설치한 화장로가 3대, 99년도에 설치한 화장로가 3대 그래서 12년째 쓰고 있는 화장로인데 노후화로 인해서 이미 한 대를 사용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도저히 보수를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이라서 이번에 7,800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연료대가 지난번보다 2,000건이 더 있어서 외상으로 갖다 쓰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외상주시는 분이 믿고 주시나 참 고마운 분인데 연료는 주로 어디서 구입해서 씁니까?

연료가 LPG가 있고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등유는 금마농협주유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금마면에 있기 때문에 금마농협주유소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면민 전체가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집스럽게 금마주유소 것을 쓰고 있습니다.

LPG는요?

LPG는 인천에서 오는데 홍성에 LPG 충전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삼정가스인가 거기서 오고 있습니다.

사업 소장님도 금마 면민이 거의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금마농협 것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례적으로 보면 홍북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홍북면민들한테 혜택이 치중됐거든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혜택주는 것도 다 우리 군민에게 혜택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농협도 일개 사업체거든요. 좀 경쟁력을 갖추게 기름값이 저렴한 데라든가 파악해서 홍성군에 고루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점 충분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332페이지 등유가격이 670원씩 돼 있는데 현재 670원으로 기름을 살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올린 것 같은데, 기름값이 요즘 자주 오르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여기에 나타낼 수가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한 달에 두 번 오를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670원은 그 때 올렸을 때 당시 가격이겠죠. 지금 현재 기름값이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억을 금년에 계상하게 된 것도 작년에 저희가 1년 동안에 한 1억 3,000 정도 썼는데, 작년에는 그래서 2회 추경 때 승인받아서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4월달에 이미 예산받은 것을 다 써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1억 8,000인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으로서 최대 이익이 남는 곳이 어디요?

명확하게 수익사업을 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장묘관리사업소하고 유일하게 그래도 세입이 들어오는 곳은 용봉산 입장료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돈만 쓰고 하는데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업무가 가장 과중된 곳이 저희가 보기에는 장묘관리사업소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분들이 혐오시설이니까 서로가 안 갈려고 해서 그런지 이 부분이 저희 4대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더 배치하는 쪽으로 하면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000기가 더 왔다는데 그래도 인원은 여전 그렇고, 이게 공염불이 아닌가 하고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데 어때요?

아무튼 아까 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 그동안에도 이게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인원의 풀 티오를 배정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지, 관리자의 의지하고 자기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형평성이 너무 결여된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특히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 문제로 폭주를 했고 그동안 장묘관리사업소에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두 달 정도를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35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자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을 똑같이 500만 원 각 읍면에 조치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말 그대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계속 이렇게 운영비 주고……

일반 무슨 한문교육도 시키고 한글 모르는 분들 모셔다 하고 그러는데 모시는 분들에 대한 강사수당 같은 것들이 계상돼 있습니다.

360쪽. 장곡면 363쪽, 364쪽. 은하면 367쪽, 368쪽, 369쪽. 결성면 373쪽. 서부면 377쪽, 378쪽, 379쪽.

379페이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단지 조성해서 종자구입으로 1,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서부면 이종욱 면장이 서부에 부임해 가지고 현재 국공유지하고 개인 땅들이 임해관광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는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는 땅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을에는 코스모스, 봄에는 유채꽃 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조사한 땅의 넓이가 54,000평입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도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승낙을 받았더라고요. 꽃단지로 조성하라고 그래서 종자를 뿌리는 꽃씨 대금이 서부면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380쪽, 381쪽, 382쪽, 383쪽. 갈산면 387쪽, 388쪽, 389쪽, 390쪽. 구항면 393쪽, 394쪽, 395쪽, 396쪽, 397쪽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