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인 5월도 어느덧 하순으로 접어들어 이제 한낮에는 더위를 느끼게 합니다. 이 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하이 서울 페스티벌 등 특히 각종 행사가 많은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한 부두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개정에 관한 청원과 한봉수 의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재산 중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이관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후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두완 의원 외 18인 발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도 본위원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소유의 잡종재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서울시 잡종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이상으로 정하고,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경지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40/1000에서 10/1000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 등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로 인정하지 않고 50/1000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독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카톨릭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한 여섯 군데가 이런 법령에 묶여 있어서 50/1000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활동이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며, 실제 여타분야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에 대해 세금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종교활동을 적극 보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고 조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입법적인 어떤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민의 종교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이를 매개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최소한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10/1000으로 정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본의원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에 중점적으로 돼 있는 충정사 같은 경우는 현역 예비역 장병들에게 호국정신을 교육하면서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또한 상기 장병들이 휴가나 외출·외박시에는 안식처로서 충정사를 수시로 개방하고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충정사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국가에 충성을 다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연금에서 15% 이상을 이 충정사에다 헌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1993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이 80이 넘으신 분들도 많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연금을 15% 이상 헌납하면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다는 그 가슴어린 충정을 깊이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 회기 때도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입니다. 그 충정사는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말이지요, 물론 지금은 대부료에 대한 그런 요율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이지만 그 정황을 봤을 때 터널을 뚫을 때 그 지역에 분명히 절이 있었단 말이지요. 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서울시 땅에 짓게 됐는데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충정사 이전할 때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전을 권유받아서 무상사용을 하고 하는 그런 경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관부서는 문화국이거든요.

먼저 그런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이 개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요. 일부분인데 뭔가는 그때 그 계약 당시부터 뭔가 잘못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하루에 50만원씩 됩니다, 여기 1일 대부료가. 50만원이면 도대체 수익사업 하는 데도 아니고 말이지요, 종교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를 하루에 50만원씩 내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우선은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사실 남는 문제가 이미 체납돼 있는 금액, 무상사용기간 이후에.

아니, 우선 조례 먼저 다루고 체납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문화국에다가 하여튼 이것을 꼭 조례 이것만 풀어서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조례 자체도 이것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화 돼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사실 저희들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국에서.

지금 부두완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 그분들이 노구를 이끌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충분히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군다나 한 군데 모여서 후배 장병들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입장에서 하루에 50만원을 낸다는 그 자체는 전혀 맞는 게 아니거든요, 맥이. 하루에 50만원이더라고요. 좀 어려운 사정이 틀림없지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충정사의 경우에는 하여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더구나 이전을 했고, 거기서 하시는 일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공익이나 어떤 종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또 이것을 충정사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10/1000으로 바꾸는 것은 종교단체뿐 아니라 결국은, 지금 우리 민법이나 이런 데서는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개정이 되면 당장 그런 일반 사회단체, 비영리법인까지 확산이 되다보면 시유지는 이제는 전부다 10/1000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그런 쪽이 어느 정도 되고 대부료가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옵니까?

지금 이 충정사 말씀입니까?

충정사 말고 그 유사한 그런 종교단체…….

그것은 종교단체로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섯 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만 따지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종교단체를 10/1000으로 해 줬을 경우에 그 나머지 민법이나 헌법에서 같이 취급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들도 10/1000으로 해 달라 그러다 보면 이제 시유지는 그야말로 시유지가 아니고…….

그런데 종교단체에 국한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유사한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다보면 그 다음에 그런 사회단체들이 그런 조례개정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논리가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충정사만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진짜 해야 된다는 그런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종교단체만 또 확대가 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일반 사회단체까지 확대될 경우에, 더구나 지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도 다 정상대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10/1000이 아니라 더 이상…….

50/1000을 내고도 사회단체가 지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료가 엄청난데 그것을 내고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다면 그런 쪽도 당연히 대부료를 내려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 서울시 땅 전체가 시유지라면 그런 차원에서도 대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시유지라는 것은 원래는 시가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언젠가는 필요한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게 대부를 요청하면 잠정적으로 10년이 되든 2년 이렇게 대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유지 자체가 대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시의 어떤 공용 내지는 공공용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또 너무 인하를 하다보면 이것이 한번 또 대부가 되고 나면 환원해서 대부를 안해 주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이지요, 참 서울시에서 엄청 잘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사유지를 침해한, 하수도랄까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도 그것은 전혀 사용료를 안 줍니다. 안 주면서 그렇게 서울시 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엄격하게 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말이지요, 저는 처음부터 5대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 하수관로가 사유지 침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물론 강남이나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신도시는. 구도시는 어떤 데는 하수도가 구들장을 막 뚫고 나와요, 장마 때. 그런데도 전혀 안 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참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전혀 안 고 쳐지는데 제가 다음 번에는 그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국장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쪽이지만 좌우간 어쨌든 이 충정사만큼은, 종교단체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충정사 부분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과장한테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지금 이 조례만 개정해서 종교단체만 해 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옛날 역사를 뒤집어서 뭔가 시장방침이라든지 받아서 전체, 어차피 이 조례를 하더라도 이 조례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의 무상사용기간, 지난 1년 반 동안의 체납금 몇 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거든요. 체납금은 감면해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을 종합해 보면…….

기왕 부과는 된 거 아니잖아요?

부과를 안 했지만 부과를 해야죠.

부과되었어요.

부과되었어요? 언제 부과되었어요?

그 이후에 부과를…….

10일 전에 했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시장방침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어서 이것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이 조례라는 것이 일반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종교만 한다면 그래도 시의 부담은 덜한데 이것이 사회단체까지 넓어지면 시유지는 그분들이 점유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너무 낮으면 또 서로 달라고 난리일거거든요.

그렇다고 기왕 점유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 그것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쪽도 비영리법인 쪽에는 연구해 볼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대부료 많이 받아서, 얼마나 액수가 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만, 액수가 나옵니까?

지금 전체 통계는 없는데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조금 높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문제가 단순하게 시 재정수입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대부료가 낮게 되면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 다 대부료를 낮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압력에 견디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원래 공용이나 공공용을 위한 것이지 대부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 점유하는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요. 새로 점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 옮기지 못할 뚜렷한, 충정사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지 새로 발생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료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물론 시장이 대부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걱정은 종교단체를 일반화해 놓을 경우에 나머지 다른 사회단체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사회단체도 분명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치는 있는데 일단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을 해 놓으면 그쪽은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더구나 요즘 복지사회가 되면 복지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너도나도 그런 복지시설을 만들면서 시유지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있는 시유지 다 달라고 하면…….

아니, 재정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유지 기왕 있는 땅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굳이 복지차원에서, 그렇다면 그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과제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원해 줄 때는 조건이 자기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부분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뭔가 부족한 것을 시가 경상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시작서부터, 땅을 만약에 그렇게 빌려주기 시작하면 땅도 없는 사람이 시유지가 어디 있더라, 우선 땅부터 빌려놓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할 기반과 여건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뭔가 부족한, 어떤 한계점을 못 채우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이 우리 시가 할 일이지, 시 땅부터 가져가서 쓰겠다고 하다 보면 사회복지라는 것이 시도는 좋지만 잘못하면 남용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사를 분명히 거쳐서 하는 것이지 그냥 난립해서 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종필 위원님 말씀이 사실 아주 합리적으로 한다면 행정 하는데 재량행위를 다 주어서 그 행정이 충분히 판단해서 선별을 하면 되는데 실제 조례가, 말로는 이것도 종교법인은 10/1000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1000 이상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10/1000도 할 수 있고 50/1000도 할 수 있지만 10/1000 이상이면 그냥 10/100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듯이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을 오픈시켜 놓으면, 그것은 하여간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유지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부요율이 대부에 의한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보다는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빌려달라는 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기준이 있잖아요. 빌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기준이 있지만…….

충정사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뚫리면서 옮겨왔던 그런 부분이지 새로 발생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다고요.

그렇다면 이 경우를 예를 들면 조건을 지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하는 그런 경우로 제한을 두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서 하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이나 문화재과장님이나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쪽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이종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충정사라는 것이 절인데, 그것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414평입니다.

그러면 충정사 414평 안에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유지는 없고?

전부 시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지금 서울시 재무국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하시고, 서울시 세수입을 위해서는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충정사에서는 사회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충정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매입을 하면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가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일희 위원님 계속 질의할 겁니까?

이위원님, 공시지가로 26억이기 때문에 감정하면 30억에서 40억 사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성들이 연금 받아서 내고 봉사하고 있다는데 살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충정사에서는 대부료를, 임대료를 깎아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유지를 깔고 앉은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같이 동일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이 조례를 만들다 보면 우선 당장 종교단체에 대해서 같이 내려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또 조례를 바꾸어서 10/1000으로 해 달라 그럴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또 다시 그런 부분만 해서 바꾸면 안 됩니까? 종교단체 이런 부분만, 실제 사회봉사단체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하면 안 됩니까? 조례에 단서를 붙여서 그런 종교단체만이 10/1000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이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 현 조례에다가 앞부분에 단서를 달아서 우선은 충정사가 해당이 가능한 정도의 어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다든지,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발의를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해서, 사회봉사단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 서울시 시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50/1000에서 10/1000으로 내린다면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무국에서도 그 판단을 충정사 같은, 이것이 하나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만 만들어서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노력해 주십시오.

이일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학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비영리단체에 우리 서울시유지를 대부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비영리단체가 총 568개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2004년도 현재. 그러면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법이 있어요, 또 시행령이 있고. 그래서 비영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데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고요. 그러면 충정사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데입니까?

비영리단체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정하는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지급조례가 있고 그 상위법인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비영리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료 문제가 우리가 3호터널을 뚫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특정 한 군데가 발생한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영리단체에 관한 지원, 시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있겠죠. 교화사업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사업비 편성을 해서 그 사업비를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시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정단체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를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비영리단체 568군데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적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일정부분 보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검토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울시가 당해 이 부분, 문화재과면 문화재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개인 소견은 종교라든지 민법상의 갈등요인이라든지 충돌요인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관계법령을 찾아서 찾아줘야 될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 이거예요.

윤학권 위원님 제안에 저는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 일반화가 되고, 또 일반화가 더 확산될 그런 소지가 있는 게 걱정이 되고, 두번째는 그렇더라도, 설령 이렇게 만들더라도 결국은 아직 체납금 문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화재과에서, 물론 옛날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 사실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과정을 보면 다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느 쪽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우선 적극적으로 하여튼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도저히 그 방법이 안 되면 또 이 방법을 찾는다라든지 해야지, 조례만 지금 딱 10/1000으로 설령 된다 치더라도 체납금 문제는 법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요.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몇 억을 또 물어내야 되니까 당장 몇 억도, 체납금이 지금 한 2억 8,000만원, 3억 가까이 돼가니까 그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그래요. 어떤 특정단체에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데가 최소 몇 억부터 시작해서 수십억까지도 있어요, 비영리단체에 나가는 돈이. 법정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법령, 그러니까 예산상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상위법에 있고 하나는, 두번째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보조가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부서 소관과에서 올려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한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문화재과장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비영리단체가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 공헌을 해야 되는데 충정사의 하는 역할은 주로 국가의 안녕, 질서를 빈다든지 국군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일이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로 많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셨어요? 그것은 안 보셨지요?

네.

우리 서울시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만 보신 것이지요?

네.

서울시하고 관계없어도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고요, 시행령에도 그렇고. 좀 전에 서울시에다 기여해야지만 보조해 준다, 그 논리는 안 맞아요. 상위법을 지금 모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못 봤습니다.

안 보셨지요?

네.

안 보셔놓고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 하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돈 나간 부분을, 예산이 지출된 부분에 대한 것을 상위법이라든지 관계법령을 전부다 검토해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은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상위법, 기타 법령이 바로 비영리단체에 관한 지원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보셔놓고 지금 와서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주무과장으로서 상위법을 확인도 안해 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겠다 하면, 내가 그 관련법을 지금 몇 번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원래 비영리단체 여기에 등록이 안 된 단체도 임의단체로 해서 민간단체로 보조를 합니다. 항목이 민간단체 경상보조, 그러시지요? 그리고 사업비가 민간위탁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비영리단체 568군데 지정돼 있는 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에요.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앉으시지요. 이것이 10/1000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다른 비영리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나 좀 전에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비영리단체나 또 사회단체가 같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논의할 때 이것이 만약에 종교단체에 제한됐다 그러면 우선 범위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타당성 면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강하지만 이것이 사회단체 전체를 같이 놓고 본다는 그것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시유지의 원래 소유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용이나 공공용을 위한 것이지 일반적인 대부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유지가 대부를 하기 위한 시유지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것이 또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미래의 땅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유지 대부요율의 원칙은 50/1000입니다. 50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10/1000 이상을, 주로 이것이 법에 다 돼 있는 것을 법에 근거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농경지 경작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벤처기업 이런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5/1000로 하는 경우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과 취락구조 개선의 경우가 25/1000, 외국 공관이 40/1000, 50/1000의 예외를 둔 경우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이것을 일반 사회단체까지 만약에 넓힐 가능성이 있는 조례개정이라면 상당히 시유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미래의 관리측면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확대해석을 그렇게 앞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더 문제가 꼬이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또 다른 사회단체로부터의 어떤 같은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해석을 사전에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어떻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미 부과가 된 변상금 2억 8,900여 만원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징수해 낼 것입니까?

사실은 지금 제일 난감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이 이후부터 유효한 것이지 소급해서 안 되거든요. 체납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3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느냐고요.

방법이 정식 체납절차대로 한다면 체납을 통고하고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안 되면 강제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도 밟을 수는 있지요.

부두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우리 윤학권 위원님이 상위법을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본의 아니게 서울시 도시계획상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체납된 금액만큼 징수는 당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호국적·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쪽에다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끄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지금 부두완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체납은 어차피 법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처리하는 방법은 근거를 찾아서 지원해서 체납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 방법으로…….

그렇지요.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서 무조건 징수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받고, 또 보조할 게 있다면 보조는 별도로 해서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께서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체납금에 대한 처리는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반영을 해 주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도 살고 근거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지금처럼 종교를 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도시계획사업 시행과정에서 시유지를 점유하게 했을 경우에는 10/1000 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나중에 우리가 다른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까 말한 이 원 조례에다가 조금 단서를 넣는다든지, 사실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논의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다면 제한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충정사 문제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선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은 징수를 하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어떤 액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유지 재산관리규정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거의 보면 점유가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유 이전에 점유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조례나 관리규정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 조례에도 단서조항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리를 하는 쪽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좀 수정해서 그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로서는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고.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상에, 이 충정사 문제도 그래서 나온 부분인데 그런 규정들이 보완해 주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용사업으로 인해서 시행기간 동안 대부받은 자가 사용을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부를 하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요율문제와 별개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대부받은 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어요.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고 보고, 10/1000 문제는 지방재정법상 다른 부분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한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몇 년도 시행했던 사업이죠?

95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93년 8월에 남산1호터널 북측 확장도로사업을 하면서 충정사를 지어서 사용한 것은 95년 7월부터입니다.

원래 잡종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 그런 사유 때문인가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면제되는 기간이 실제 지방재정법상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이었는데 서울시와 충정사와 계약한 것은 그것과는 다르죠, 계약기간이, 대부료 면제되는 기간이?

기간은 그들이 부담했던 건축비용 이런 것들이 감해지는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지난번에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해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신 충정사 계약서와 지방재정법과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 판단을 좀 해 보셨던가요?

지방재정법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의 최대치가 개별 법령에 위임이 없는 경우는 5년이란 말이에요. 5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그러면 그런 규정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더 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왜 대부료가 아니고 변상금이죠?

일단 저희가 부과한 것은 대부료, 사용료를…….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지금 불법점유형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가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아직도 계약기간중에 있다고 보고 일단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아니고요.

사용료라는 용어가 더 명확한 건가요, 변상금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가령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하면 사용료가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도 계약기간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계속 유효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정당한 사용료를 내라 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한 겁니다.

아직도 계약기간중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제 기억에 의하면 끝난 것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건축비로 계산을 해서 사용료를 따진다면 기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최초에 계약할 당시에는 명확한 기간을 산정하지 않았고 이들이 계속 충정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계속 연마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비를 초과하는 만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변상금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은데요?

변상금은 저희가 계약이 서로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용을 한다면…….

지금 건축비만큼 다 감가상각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무상계약기간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계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공무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알게 되었고, 충정사 자체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뒤늦게 인식하고 새롭게 바로잡아가는 단계입니다.

잘 알겠고요. 수고하셨고요. 재무국장님, 잡종재산 대부 관련해서 5년,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이 최대 5년이잖아요? 개별 법률에 의해서 벤처라든지 아니면 농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50년이나 20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5년으로 한시적으로 명기를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95년부터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물론 특별한 경우 사유가 있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따졌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년을 하더라도 우선 연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외국인투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장기간을 해 주지만 대개 다른 일반대부는 시유지로 관리하다가 임시로 대부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5년을 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기간을 늘리다 보면 전부가 다 그렇게 늘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재정법 취지에 따라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영리단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부 쪽에 여쭤볼 것은 아니고 조례라는 것, 법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비영리단체에 대한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간단해요. 사실 서류상 등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심사를 맡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해 봤고, 평가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평가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려되는 사항이 서울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지역에 내려가면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단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구유지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요구가 올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분은 제안하신 분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 비치거나 이런 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변상금이 밀려있는 한 단체가 있다, 변상금이 밀려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판단은 해 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하종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안 맞는 것이 어떤 쪽이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 70%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은 개신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원불교든 여러 가지, 70%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극히 충정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대부료를 10/1000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시내의 비영리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분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하면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위탁받은 곳이 대부분이고, 또 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사용하는 비영리단체가 극히 많습니다. 서울시의 자료요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영리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데 보면 우리 지역이나 시청과 구청에서 보면 건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다, 시민회관이다, 이때 비영리단체 생활체육이라든지 어떤 예술단체, 이분들의 건물사용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극히 저렴합니다. 잡종과 이것은 또 틀려요.

그것은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위배되는 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이 단체는 용도가 전체적으로 무엇으로 되어 있죠?

잠깐만요, 부두완 의원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반…….

제안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교단체에 대해서 물론 우리 나라가 국교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종교단체가 사회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도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이런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요. 저는 문제는 그러한 부분으로 세제상 혜택을 준다고 하면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을 확인할 길이 법 체계상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이것은 우리 나라 법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종교단체에 대한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국가의 세수부분에서 본다면.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법률이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봐요. 이런 종교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학교법인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비영리단체도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단체, 개인을 위해서 법·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충정사가 거론되는 것이 위험성이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계약서도 봤겠지만 계약서 자체가 지방재정법상에 근거한 대부의 일반적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계약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변상금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변상금 자체도 부과하지 않은 단체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저는 그런 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법의 원칙상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실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가 충정사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종교단체를 전체적으로 봐서 제안을 했다는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충정사 관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50/1000을 10/1000으로 인하해 주게 되면 비영리단체라든지 학교단체 등등 형평성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장성들 모임이고 하기 때문에 10/1000으로 해 준다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고, 특별한 경우 충정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대체부지로 사용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매끈하게 처리를 못 했어요. 지어서 기부채납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경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제23조제12항을 신설해서 특별히 도시계획상 대체부지로 사용하게 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10/1000을 적용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단서를 집어넣어서 해 주기 전에는 다른 명분으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따가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종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종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한봉수 의원이고 현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배포된 유인물로 확인이 되셨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서초구가 1988년 5월 1일 자치단체로 분구됨에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로 이관해 주어야 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이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이관을 청원하는 내용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청사부지로 말씀드리면 1988년 1월 1일 당시에 그때에 5개 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서초, 송파, 노원, 양천, 중랑 이 중에서 노원·양천·중랑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구유지로 이관해 주었고, 송파구 청사부지는 체비지로서 최근에 서울시에 의해서 무상이관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초구 청사부지만은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무상양여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연히 서초구에 무상양여를 해야 된다고 본 소개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서초어린이집 부지 및 200㎡ 미만되는 잡종재산이 저희 관내에 전부 16필지 1,809.8㎡가 있습니다. 이도 당연히 서초구로 이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서초구 관내 방배2동, 반포2·3·4동 동사무소가 되겠고요. 구민회관, 그 다음에 반포1동에 있는 어린이집, 방배3동에 있는 서초여성회관, 서초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등 이와 같은 서울시 재산도 아직까지 서초구로 이관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도 마땅히 무상으로 이관해 주어야 된다고 본 소개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로는 도로폭이 20m 미만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부가 398필지에 54만 7,575.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도 조속히 서울시가 이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완료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이관문제입니다. 서초구 관내에 시설완료된 23개소 4만 1,375㎡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양여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희 서초구에 서울시가 그 이전에 주었던 양재 시민의 숲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본 소개의원은 이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성년이 돼서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도 사주고 전답도 사주었다고 하면 분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배가 아파서 그 자식의 재산을 다시금 몰수하기 위해서 가져와라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에서도 상속분에 대한 재산에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명의신탁식의 재산양여를 했다가 그 아버지가 다시금 그 재산을 환수하려고 재판을 했는데 아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는 당연히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한 재산환수 소송을 하든지 해서라도 가져가야지 지금 조건부로 시민의 숲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 지금 주장하는 이 재산을 양여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다루고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로 다루고, 다만 본 소개의원은 상식선에서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는 내용은 청원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우리 행자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본 청원이 통과된다고 해서 서울시가 당장 양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우리 의회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원님들의 현명하신 도움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지만 소개를 마치고 행여 이 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양재 시민의 숲 관계는 우리 서울시에서 제기한 문제는 아니지요? 어떤 설이지요?

그렇지요. 아직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여해 달라고 하니까 양재 시민의 숲을 내놓아라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서울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산 중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이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국에서는 지금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 재산만 서울시 것이지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죠?

네, 자치단체끼리는 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봉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주었던 것도 다시 뺏는 그런 형식인데, 실지 형제간이라도 임대료를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극히 일부 있답니다. 몇 군데 작은 재산의 경우에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받고 있고요. 지금 다섯 분야에, 아주 많은 재산이관을 요청해 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8년 1월에 자치구로 다 이관된 부분은 전부를 자치구에다 다 등기이전을 해 줘버리지 왜 여태 가지고, 서울시에서 소득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재산 소득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자치구에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하면 관계가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 문제는 88년 1월에 서초구로 다 등기이전을 해 주어야지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봉수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서초구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이 5개 분야 458필지, 약 66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입장을, 우선 다섯 분야별로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양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원서의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보면 이관대상 재산현황 1 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서초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규정과 그 다음에 아까 한봉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에 분구 하면서 분구 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는, 이것은 시장방침이었습니다. 이 두 개에 따르면 현재 서초구 청사가 약 5,000평 이상 되는데 그 중에 4,000평까지는 무상으로 이관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이 분야는 가능합니다. 우선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관요구를 한 것이 지금 이관대상 재산현황 2번 해서 여기에 보면 이것은 88년도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5조와 그에 따른 시·구 재산의 조정기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관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중에서 16필지가 있는데 9필지는 지금 말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7필지는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다 싶은데 이것도 현장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체비지 현황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체비지는 원래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4년 3월 15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점유한 시유지 중에서 동사무소로 쓴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관해 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체비지는 원칙적으로는 이관대상이 아니지만 다섯 필지는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이 5필지입니다.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2동 해서 다섯 필지는 이관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번째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로 이관하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법과 시·구 재산의 조정기준에 따라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 398필지 중에서 13필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확인을 해 본다든지 해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원 관련해서 다섯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이관할 수가 있는데 그 중 23필지 중에서 19필지는 이관이 가능한 것이고 4필지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그 기준 이후이기 때문에 이관할 수 없는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분야 중에서 첫번째 서초청사와 체비지 분야는 우리가 이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관하려고 지금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이 청원이, 평소에 제가 한봉수 의원님을 존경하지만 이 청원의 내용을 보고는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청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이해관계,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도로가 되든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청원 제안하신 네 분인가 다섯 분을 보면 왜 갑자기 구청 청사부지를 반환해 달라 이런 제안이 온 것이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첫번째와 세번째 청사부지와 체비지에 대해서 원하면 무상이관을 해 주겠다, 다만, 양재 시민의 숲, 잘못 착오 이관된 이것이 그 당시 이관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잘못 이관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의 아주 중요한 시유지인데, 왜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유지가 서초구민만의 공원으로 보기에는 면적이 5만평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강남 일대의 시민들에게 아주 많이 활용되는 시민의 숲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유도 소유거니와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유지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투자도 못하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환원을 해 주면 당장 우리가 청사부지와 이관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방침이 3월 15일 나고 공문을 보낸 것이 3월 26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일언반구도 없고 갑자기 청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첫째 것과 셋째 것은 양재 시민의 숲과 연계를 해서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것이 안 되는 한은 절대 이관이 불가능한 얘기고요. 형평성의 문제는 상대방이 형평성을 논할 만큼 충분하게 서로간에 존중되는 행위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세 분야가 있습니다. 두번째 것, 네번째 것, 다섯번째 것, 이것은 시 입장에서도 사실 변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면서 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청을 하면 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이관 안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재 시민의 숲 문제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봉수 의원님께서는 소송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해서 하다보면 서로 소송비용 들어가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가 이관을 해 줄 것보다는 받아야 될 것이 사실 적습니다. 이관해 줄 것이 훨씬, 서초구 청사부지 4,000평만 해도 가액으로 한 71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재 시민의 숲 받아야 될 것이 대충 한 650억이 되는데 그 청사부지 4,000평과 시민의 숲 그것만 교환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한 60억원을 손해보고 하는데 나머지 여러 분야가 다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에서도, 저는 서초구의 잣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편리한 것은 원칙을 따지고, 또 자기들이 편리한 원칙은 자기들대로 적용하고 시가 또 해야 될 원칙은 시보고 강요하는, 그러니까 잣대를 이중잣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숲을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길지 질지 사실 모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96년도엔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변호사 세 분 중에 두 분은 소송을 하면 질 가능성이 많다, 한 분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청사부지라든지 체비지는 우리가 안 해 주어도 이것은 소송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으로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미래에 봐서 서초구민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으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양재 시민의 숲은 우선 서초구에서 아까운 땅 같지만 그 5만평의 땅을 서울시가 가져와서 거기에 많은 개발을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공원으로서 좀더 좋은 시설투자를 하다보면 서초구민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어서 강남, 송파 옆의 동작까지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의 효율성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봐도 서울시로 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아까 다섯 개 분야에 할 수 없는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분야라도 현장조사를 다 해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전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을 그냥 무작정 좋다, 다 해 주겠다 그래버리면 저희들이 양재 시민의 숲을 돌려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96년 5월 17일 의결을 해서 양재 시민의 숲을 돌려 받으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문을 보내면 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 등등 이런 이유를 달아서 안 주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이 상당히 아까운 것 같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재 시민의 숲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 단위에서, 실제 서울시에서 10만㎡ 이상은 다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시민의 숲을 서울시로 주는 것이 시민의 숲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만약 동의를 하신다면 당연히 시민의 숲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청원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시유재산, 우리는 줄 것은 잘못 주어서 주어버리고, 또 다시 주어야 되는 것은 또 주게 되고, 그렇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그럴 경우에는 청사라든지 체비지 분야는 확실하게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으로 분구되었을 때 주는 것인데 그 분구된 구가 다른 분야에서 형평성을 따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 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줄 수가 없고, 또 청원문제도 한봉수 의원님이야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청원이 구민들한테 들어왔는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문 나가고 나서 구에서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저한테 전화통화 한 번 안하고 갑자기 이런 청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왜 그런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상을 하려고 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좀 행자위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반박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일방적으로…….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세요.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지요?

네.

25개 구청에 서초구와 똑같은 상황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자치구에?

지금 강서하고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대개…….

그쪽에서도 이런 청원이라든가 혹시 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해서는 여기 서울시에서 거론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서초에서 그냥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서초는 양재 시민의 숲은 거론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가 잘못 이관을 하고 나서 계속 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계속 현재까지?

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초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해서는 청원이 오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88년도에 서울시 자치구가 지방자치 되면서 200㎡ 미만,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로 등기가 다 이전이 된 것이지요?

네,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판단해서…….

요구를 했을 때만 합니까, 자동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까?

왜냐 하면 그것이 사실은 그 구에서 다 조사를 해서 서로간에 그것이 돼야 됩니다. 요구를 하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자치구로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서울시가 늘어날 길은 없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구청 청사부지는 서울시에서 그냥 서울시 시유지를 무상으로 주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게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천구 임대료가 한 달에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금천구 임대료가. 금천구 자치구에서 임대료가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면 청사도 서울시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청사를 짓도록 해 주어야지 1억이라는 혈세를 임대료로 나가게 만드는 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초 시민의 숲이 글쎄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초에서 관리를 하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든 특별한 무슨 거기에 청사를 짓겠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관리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왜냐 하면 서울시민이 쓰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초에다 돌려줘서 서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재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시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러면 5만평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받지는 않잖아요? 수익은 없지요? 나지는 않는 것이지요?

네.

그러나 앞으로 봐서, 아니 구청 땅도 다 무상으로 다른 데도 주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글쎄요, 서초에서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시유지가 전체 서울시 면적 605㎢의 한 17% 정도가 시유지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도로나 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이 재산을 달라 그럴 때마다 다 줘버린다고 생각하면 서울 시유지는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까 구 지역에 그냥 다 줘버리면 된다는데…….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도 요구하는 부분이…….

그래도 5만평이 넘는 공원 정도는, 왜냐 하면 시에서도 시설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도 또 돌려달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시설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공원을 적어도 이 정도 규모, 10만㎡가 넘는 정도의 공원이면 시가 소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자립도가 1·2위를 달리고 있는데 투자를 안하고 거기에다 다른 목적으로 쓸 생각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서초에서도 숲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간에, 이것이 수익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에서 그것을 유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일희 위원님 질의한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구 재산 말이지요, 88년도에 서초구 등등 새로 가면서 재산분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 재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민의 숲이 말이지요, 그것이 서울시 소유로 될 것이 자치구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기준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잘못 해 주고 지금 도로 달라고 따라다니면서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 88년도에 자치하면서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체비지다 해서 공원을 완료를 했는데 91년 9월 27일에 서초구에서 시유재산 이관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당연히 안 줘야 될 것을 그 당시 판단을, 시설완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달라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착오로 이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착오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민의 숲을 도로 돌려주지 않으면 서초구 재산을 줄 수 없다 이런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받을 것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면…….

그것을 안 주는 것으로, 줘야만 주겠다 하는 것은 비신사적인 것 같고, 서울시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냉엄하게 따져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서초구 청사부지와 체비지 중에 일부를 줄테니까, 이것은 법에서 안 줘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줄테니까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환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두 달이 지났는데 답도 없고 갑자기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시 재산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초구에서도 나름대로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오고 서로간에 그것이 되면서 서로 교환이 돼야 되지, 하여튼 잣대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와 자치구간에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우리가 말하는 아까 형평성 차원에서 주는 첫번째와 세번째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도 없고 그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간에 양보를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서초구에서 더 많은 시유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됐습니다. 한봉수 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드릴게요.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 빨리 질의하신 다음에 한봉수 의원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결의문을 냈다 그랬는데 언제 시점이었지요?

96년입니다.

그때 96년 당시가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고 자치구와 서울시간에 재산이관 문제가 중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마 그 시점인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그 결의문 내용을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지난 의회긴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결의한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지금 있으면 좀, 지금 없으시지요?

지금 가지고 있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저는 자치구 이관과 관련해서 다투는 모습이 크게 좋지는 않은데 서초구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서울시에 어떤 공식적인 공문이나 아니면 개인을 통한 주요한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집행부 저희 재무국 담당부서에 의견을 줬다거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전에 공문으로 요청하면 못 주겠다 이런 회신은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 청사를 주겠다, 4,000평을 주고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대한 회신은 실무선에서는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공문은 없었고 저한테 정식으로 전화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3월 15일에 왔으니까 지금 두 달 됐습니다.

국장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적을 해 드릴게요. 지금 편리한 이중잣대를 원칙도 없이 들이댄다, 이것은 서울시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시가 오만하고 방자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장 자기 재산도 아닌데 국장 자기가 말이야, 나한테 전화 한,마디 없이 달라고 하고 이런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 재산이 아니에요.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공문으로 보냈는데…….

들어보라고 좀. 당신 그 당시 알아요? 이것을 줄 당시의 내용을 아느냐고. 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당시에 구획정리를 해서 허허벌판 벌건 뻘밭이에요, 뻘밭. 산밭이었어요. 이것을 서울시가 서초구한테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서초구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못하느냐, 우리가 거기에다가 왜 우리 구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래서 서초구가 서울시한테 꼭 그렇게 하려면 서초구로 넘겨라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서초구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송파, 강남사람 이것 아니에요. 강북에서도 오고 노원에서도 오고 중랑에서도 오고 서울시에서 다 옵니다.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잘 가꿔놓았는지 압니까? 이것이 서울시의 명소가 아니라 부산에서 수학여행을 오면 들르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놓으니까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뺏으려고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번째, 지금 왜 구청이 말 한 마디 없이, 구청 태도가 잘못이다, 구청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깨어 있는 서초구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워낙 구청이 바보처럼 자기 밥도 못 찾아먹으니까 구민이 찾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를 그런 식으로 서울시가 매도하면 안 되고, 지금 매년 여기에 몇 백억씩 투자가 됩니다.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그 당시의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한번 봐보시면 그것이 구분이 될 것이고, 지금 정말 웃기는 얘기는 시민의 숲을 주면 양여할 수 없는 것도 양여해 주려고 한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어디가 있어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양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아까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될 수 없지만 해 주겠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되고…….

나중에 속기록 봅시다. 그리고 지금 국장이 그런 식의 그것이라면 이 지방자치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재 시민의 숲과 현재 양여해 줘야 될 재산을 묶지 말고 분리해야 돼요. 별개로 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 재판하면 백전 백패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재판해서 얼마만큼 많이 패소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전명환 위원님께서 복잡해서 이것을 좀더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청원이고, 이것을 가결시켜 준다고 해서 막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런 자세로 서울시가 서초구에 또 하고 압력을,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가결해서 넘겨주면 서울시가 서초구를 부르든지 하겠죠.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서초구가 달라고 해도 액션을 안 취해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이 일이 추진되도록 해 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에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요. 무슨, 태도가 이상하네. 지금 국장과 핑퐁 치는 것이 아니야. 위원장 계시는데 발언권을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봉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있더라도 제가 사과를 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는 제가 국장의 권한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한봉수 의원님이 아니라 3월 15일자로 해서 3월 26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두 달이 경과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청원이 오니까 이것이 서초구와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었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공문으로, 여기 보면 3월 26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제가 절대 한봉수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초구가 좀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협의를,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91년도에 착오로 이관해서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라 그것은, 우리가 96년부터 환원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착오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들은 시정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시민상은 9개의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부문별로 운영되어 왔던 10개의 상을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지난 200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통합시 미반영된 분야에 대한 신설요청을 수용하고 시행과정상 드러난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시상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8개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상부문에 여성부문을 신설하여 9개 부문으로 조정하였으며, 복지부문에는 세부시상분야로 장애극복자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시상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복지부문 중 추가되는 장애극복자 분야는 장애인주간인 4월 20일에서 4월 26일 사이에 시상하고, 신설되는 여성부문은 여성주간인 7월 1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각각 시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상인원과 관련하여서는 문화부문의 대상 1명을 삭제하고 대신에 본상을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복지부문에 추가되는 장애극복자 분야의 시상인원을 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 등 총 6명으로 하였으며, 신설되는 여성부문의 시상은 양성평등·사회참여·경제활동·보육·건강가정 등 5개 세부분야에 대하여 시상인원을 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 등 총 6명으로 하였습니다. 시상금액과 관련하여서는 문화부문의 본상 시상금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설되는 여성부문의 시상금은 대상 1,000만원, 본상 500만원, 장려상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 조례 개정할 때 그 당시 상황을 혹시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일부 들었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시상금을 이렇게 자꾸 많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상이라는 본래 취지가 시상금을 많이 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상을 균등하게, 그래서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 주는 것에 상의 취지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자꾸 이렇게 시상금을 올려서 많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될까…….

작년에 우리가 통합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문화부분에 있어서 시상금이 우리 행자위에서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시상금은 상을 받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금액 자체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문화부문에 있어서는 통합 이전에 시상금 1,000만원을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급해 왔고, 또 문화부문의 상 자체가 30여 년간의 전통이 있었던 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 16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작년에 문화부문에 대한 시상을 또 했는데 그때에도 이 부문에 있어서 심사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의견을 내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상과 관련된 행사를 한 뒤에 금년도에 두 해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다시 또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특성과 그 권위를 고려해서 시상금을 작년에 700만원을 대상부분을 없애고 본상부분을 하나 더 늘려서 14개 부분으로 해서 상금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토의를 했어요. 했는데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세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면 문화부분도 그렇겠지만 환경이나 복지, 교통,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소중하게 다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충분한 토의끝에 금액도 저희들이 수정해서 의결을 했는데 굳이 또 이것을 1년 돼서 지금 와서 문화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시상금액도 인상을 해서 하려는 것들은 그런 의도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거부반응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이 짙으면서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차후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가 있거나 또는 저희들이 의견을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의 결론은 시상금을 증액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이 시상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심사위원이 지금 13명 내지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문별로.

이것이 전년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고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심사위원들 시의원이 지금 2명으로 돼 있지요?

네.

시의원 2명을 한 4명으로 증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추천 인원에 대해서 각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는데 거기에도 어떤 제한적 추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각 자치구 지역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7명, 8명이 올라오고 금천이나 노원 같은 데서는 1명이나 올라오고, 거기다가 1명 올라온 자치구는 완전히 탈락이 돼버리고 8명, 7명 올라온 데서 두서너 명이 한꺼번에 되고, 이것은 균형적 시상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또 마침 우리 이종필 선배위원님께서도 같은 심사위원이라 함께 참여를 해 봤는데 저희들은 지역현안과 그리고 심의의 질적 향상, 그리고 거의 공적사항을 보면 어느 하나 누구도 상을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도 우선 인원에서 밀려버리니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이 한쪽으로 몰아서 가버리는 그런 불균형이 됐다, 그래서 시의원을 4명으로 증원하고, 그것이 어떤 조례나 규정에 2명이라고 한정이 돼있다면 그것을 바꿔서라도, 그래서 심사하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에게 하면서 또 이것이 금년 시상 때부터는 그렇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년에도 그랬지만 금년 또한 이 시상이 어느 한 자치구로 그냥 다 편향되어서 몰아가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수상 후보자 추천에는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안배가 되어서 심사의 균형, 그리고 목소리도 함께 낼 수 있도록, 아무래도 보니까 시민단체, 사회단체, 또 대학교수들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향이 대학교수는 교수들끼리 편향이 되고 그 교수들 사이에 시민단체가 함께 편향하는 쪽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민의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재고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지요.

우리 장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특히 문화부분에 있어서 시상금 액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추천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균형을 위해서 또 제한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심사위원의 안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저희가 금년도 시상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것이 반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문화부분에 있어서 본상 시상금은 우리가 안을 내드린 대로 원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문화계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권위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 우리 서울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부분의 상금을 올리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문화라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문화부분에 그런 대상이 몇 사람이 되나요?

지금 14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14개 분야로 해서 대상이 없고 장려상도 없고 본상만 있습니다.

본상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증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으니까 300만원에 열네 분이 증액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수로는 전체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료 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상금 액수에 대한 것은 사실 문제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1년밖에 안 된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해당 과장이나 그렇게 됐을 때는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것은 알지만 저희의 고충이나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이 골고루 가서 그 부분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좋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좀 안 좋은 그런 감이 오거든요. 물론 문화과장이 새로 오셔서 그렇겠지만 나름대로 애로는 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이 골고루 가서 여러 문화부분에 좋은 여러 가지, 범위가 엄청 많겠지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얘기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면 문화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하세요.

문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 문화부분은 실은 작년도 6월에 통합조례로 개정되기 전에 서울시 문화상이라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열네 부분에 각 1,000만원씩 상을 주셨습니다. 99년부터 해서 2002년까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각 분야에 상을 1,000만원씩 주셨는데 그 각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이 포함해서 문화부분으로 되어져 있지만 14개 부분이 각 장르가 서로 다른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14개 분야는 인문과학부분, 기초과학부분, 지구환경과학부분, 생명과학부분, 문학부분, 미술부분, 음악부분, 공연부분, 영상부분, 교육부분, 언론부분, 출판부분, 건설부분, 체육부분 이렇게 14개로 부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제정한 환경부분 이러면 환경부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데 저희 문화부분은 14개가 다 서로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돼서 실은 2002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각 부분별로 1,000만원씩 99년부터 상을 주어오시던 것인데 작년에 서울사랑시민상으로 합쳐지면서 설명이 부족해서 상금액이 7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깎인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깊이 이해하셔서 이번에 원안가결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타당성은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1년 전에 집행부가 우리한테 해서 넘겨올 때 그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답변 드리면 작년에 우리 문화부분을 위원님들이 종전 조례 제정해 주신 것과 같이 14개 부분을 각 부분을 1,000만원씩 본상 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상 하나를 추가로 실은 작년에 우리 집행부 안으로 상정을 해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대상부분이 하나 살아나면서 그것만 1,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각 부분별 1,000만원씩 시상금을 주시던 것을 삭감하게 된 그런 결과가 작년에 초래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대상은 작년에 시상을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못하고 본상만 700만원씩 넘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이것을 격을 높였다는 얘기잖아요?

14개 부분을 99년부터 서울시 문화상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그러면 본상은?

그러니까 그것이 각 부분별로 본상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상을 없애고 대상으로 승격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명칭은 대상을 없애고 그냥 모든 각 부분을 종전과 같이 본상으로 해서 14개 부분에 상을 99년 이후와 같이 그냥 1,000만원씩 똑같이 주는 것으로…….

아니, 다른 부분에는 1,000만원이 대상이고…….

봉사부분은 또 거기서 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각 장르가 달라서 작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체육, 연극, 예를 들어 기초과학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같이 평가를 해서 대상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대체 심사를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평가를 해서 대상을 고를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실은 작년에도 심사를 하시면서 대상부분을 선정하지 않으시고 각 14개 부분을 본상으로 주셨습니다.

13개에서 14개로 늘린 거예요?

아니, 원래 14개고 14개 부분 중에서 하나를 대상으로 하고 13개를 본상으로 한다고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실은 종전에는 14개가 각기 분야로 각 1,000만원씩 본상으로 주어졌었다, 서울시문화상조례에 의해서, 그 점을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상을 받는 것은 명예지 액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1970년에 우리 서울시 문화상이 그때 상금이 각 부분별로 200만원을 주었고, 87년에 300만원, 92년부터 500만원, 96년부터 700만원, 99년부터 1,000만원씩 해서 14개 부분에 상을 실은 주어왔던 상입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세월 따라서 상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GNP가 지금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제자리걸음을 가야지 어떻게 해서 상금만 자꾸 올립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분별로 99년도 상금 수준만 유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를 다 못 했는데, 이 이전에 자랑스러운시민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100만원씩 상금을 시상했죠? 당시에 자랑스러운시민상, 작년에 이것 통합되기 전에. 자랑스러운시민상 받은 당사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 100만원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주어서 그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의 사람도 뿌듯한데 굳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시상금액으로, 무슨 경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문화과장 얘기중에 99년부터 조례 개정해서 2002년까지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잘못된 조례입니다. 돈 잔치를 했어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시가, 단체장이 이끌어간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고, 또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해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날을 얘기하면 이것은 더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굳이 문화에 대해서 자꾸 연계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문화에 관련한 기초과학 또는 문화 여기다 어떤 아이디어상을 준다든가 과학상을 준다든가, 차라리 별도로 경연대회를 해서 주세요. 순수한 서울사랑시민상 이것은 봉사에 기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많은 사회봉사를 했고 지역봉사를 했는가라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으로 그 목적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문화에 관련해서 문화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 상의 목적은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해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99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돈을 나누어주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은 차제에라도, 지난 얘기를 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순수한 서울사랑시민상의 목적을 살려서 그 목적에 맞는 쪽으로 상도 시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얘기에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라는 특성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사실 전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문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 그리고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리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을 만드세요. 그것은 시장이 직접 주세요.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이런 쪽에 두지 말고 그런 것들은 서울사랑시민상에 두지 말고 문화부문, 기초과학부문 이런 것들은 별도로 상을 만들어서 하세요. 목적이 다른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지금 사실 경연대회에서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특별시상하는 경우와 일반시상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특별시상이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인들을 위한 우리 시 차원의 시상이기 때문에 조례에 두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문화과장이 좀 드리면…….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는데 이쯤에서 각자 의견에 맡기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명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울시에서 주는 상들을 보면 결국은 서울시민이 타는 상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몇 명 추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 추천한 데도 있고 1명 추천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대림동에서 살면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서울시민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역에서 추천해서 올릴 때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추천해서 올린 부분, 그리고 아까 전명환 위원님도 체육에 비추어봤지만 저도 우리 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때 금메달을 딴 사람이 또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자치구에서 시민상을 받으려고 추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전에 받았던 사람을 올려서 또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삼갔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선별을 해서 받았던 사람이, 물론 잘 하겠지만 또 받는다는 것은 너무 욕심이고, 단체장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정확히 해서 실제 영등포나 자치구에서 진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숨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사기나 이런 것들이 더 높여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도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자랑스러운서울시민상을 받은 분들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받는다면 잘못되었지 않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민상을 받을 분이 몇 분이 자치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았던 분들은 제외해서 다른 사람을 발굴해 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상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중시상의 금지원칙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천을 해 주시는 측에서 혹 가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런 분들을 거르려고 거르는데도 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공문을 내려보낼 때도 배제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지금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금메달 딸 사람을 올림픽에 보내야지, 금메달 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왜 계속 그런 사람들만 보내는지, 그것이 자치단체장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