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414평입니다.

전부 시유지입니다.

네.

매입을 하면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가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일희 위원님 계속 질의할 겁니까?

이위원님, 공시지가로 26억이기 때문에 감정하면 30억에서 40억 사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다 보면 우선 당장 종교단체에 대해서 같이 내려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또 조례를 바꾸어서 10/1000으로 해 달라 그럴 거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이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 현 조례에다가 앞부분에 단서를 달아서 우선은 충정사가 해당이 가능한 정도의 어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다든지,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발의를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학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네, 자치단체끼리는 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있답니다. 몇 군데 작은 재산의 경우에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받고 있고요. 지금 다섯 분야에, 아주 많은 재산이관을 요청해 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봉수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서초구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이 5개 분야 458필지, 약 66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입장을, 우선 다섯 분야별로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양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원서의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보면 이관대상 재산현황 1 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서초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규정과 그 다음에 아까 한봉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에 분구 하면서 분구 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는, 이것은 시장방침이었습니다. 이 두 개에 따르면 현재 서초구 청사가 약 5,000평 이상 되는데 그 중에 4,000평까지는 무상으로 이관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이 분야는 가능합니다. 우선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관요구를 한 것이 지금 이관대상 재산현황 2번 해서 여기에 보면 이것은 88년도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법 제5조와 그에 따른 시·구 재산의 조정기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관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중에서 16필지가 있는데 9필지는 지금 말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7필지는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다 싶은데 이것도 현장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체비지 현황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체비지는 원래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4년 3월 15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점유한 시유지 중에서 동사무소로 쓴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관해 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체비지는 원칙적으로는 이관대상이 아니지만 다섯 필지는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이 5필지입니다.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2동 해서 다섯 필지는 이관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번째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로 이관하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법과 시·구 재산의 조정기준에 따라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 398필지 중에서 13필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확인을 해 본다든지 해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원 관련해서 다섯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이관할 수가 있는데 그 중 23필지 중에서 19필지는 이관이 가능한 것이고 4필지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그 기준 이후이기 때문에 이관할 수 없는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분야 중에서 첫번째 서초청사와 체비지 분야는 우리가 이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관하려고 지금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이 청원이, 평소에 제가 한봉수 의원님을 존경하지만 이 청원의 내용을 보고는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청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이해관계,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도로가 되든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청원 제안하신 네 분인가 다섯 분을 보면 왜 갑자기 구청 청사부지를 반환해 달라 이런 제안이 온 것이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첫번째와 세번째 청사부지와 체비지에 대해서 원하면 무상이관을 해 주겠다, 다만, 양재 시민의 숲, 잘못 착오 이관된 이것이 그 당시 이관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잘못 이관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의 아주 중요한 시유지인데, 왜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유지가 서초구민만의 공원으로 보기에는 면적이 5만평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강남 일대의 시민들에게 아주 많이 활용되는 시민의 숲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유도 소유거니와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유지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투자도 못하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환원을 해 주면 당장 우리가 청사부지와 이관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방침이 3월 15일 나고 공문을 보낸 것이 3월 26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일언반구도 없고 갑자기 청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첫째 것과 셋째 것은 양재 시민의 숲과 연계를 해서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것이 안 되는 한은 절대 이관이 불가능한 얘기고요. 형평성의 문제는 상대방이 형평성을 논할 만큼 충분하게 서로간에 존중되는 행위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세 분야가 있습니다. 두번째 것, 네번째 것, 다섯번째 것, 이것은 시 입장에서도 사실 변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면서 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청을 하면 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이관 안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재 시민의 숲 문제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봉수 의원님께서는 소송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해서 하다보면 서로 소송비용 들어가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가 이관을 해 줄 것보다는 받아야 될 것이 사실 적습니다. 이관해 줄 것이 훨씬, 서초구 청사부지 4,000평만 해도 가액으로 한 71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재 시민의 숲 받아야 될 것이 대충 한 650억이 되는데 그 청사부지 4,000평과 시민의 숲 그것만 교환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한 60억원을 손해보고 하는데 나머지 여러 분야가 다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에서도, 저는 서초구의 잣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편리한 것은 원칙을 따지고, 또 자기들이 편리한 원칙은 자기들대로 적용하고 시가 또 해야 될 원칙은 시보고 강요하는, 그러니까 잣대를 이중잣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숲을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길지 질지 사실 모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96년도엔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변호사 세 분 중에 두 분은 소송을 하면 질 가능성이 많다, 한 분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청사부지라든지 체비지는 우리가 안 해 주어도 이것은 소송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으로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미래에 봐서 서초구민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으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양재 시민의 숲은 우선 서초구에서 아까운 땅 같지만 그 5만평의 땅을 서울시가 가져와서 거기에 많은 개발을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공원으로서 좀더 좋은 시설투자를 하다보면 서초구민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어서 강남, 송파 옆의 동작까지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의 효율성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봐도 서울시로 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아까 다섯 개 분야에 할 수 없는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분야라도 현장조사를 다 해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전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을 그냥 무작정 좋다, 다 해 주겠다 그래버리면 저희들이 양재 시민의 숲을 돌려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96년 5월 17일 의결을 해서 양재 시민의 숲을 돌려 받으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문을 보내면 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 등등 이런 이유를 달아서 안 주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이 상당히 아까운 것 같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재 시민의 숲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 단위에서, 실제 서울시에서 10만㎡ 이상은 다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시민의 숲을 서울시로 주는 것이 시민의 숲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만약 동의를 하신다면 당연히 시민의 숲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청원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시유재산, 우리는 줄 것은 잘못 주어서 주어버리고, 또 다시 주어야 되는 것은 또 주게 되고, 그렇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그럴 경우에는 청사라든지 체비지 분야는 확실하게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으로 분구되었을 때 주는 것인데 그 분구된 구가 다른 분야에서 형평성을 따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 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줄 수가 없고, 또 청원문제도 한봉수 의원님이야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청원이 구민들한테 들어왔는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문 나가고 나서 구에서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저한테 전화통화 한 번 안하고 갑자기 이런 청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왜 그런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상을 하려고 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좀 행자위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강서하고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대개…….

없습니다.

지금 서초는 양재 시민의 숲은 거론하지 않고…….

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가 잘못 이관을 하고 나서 계속 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초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해서는 청원이 오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판단해서…….

왜냐 하면 그것이 사실은 그 구에서 다 조사를 해서 서로간에 그것이 돼야 됩니다. 요구를 하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자치구로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시유지가 전체 서울시 면적 605㎢의 한 17% 정도가 시유지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도로나 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이 재산을 달라 그럴 때마다 다 줘버린다고 생각하면 서울 시유지는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까 구 지역에 그냥 다 줘버리면 된다는데…….

그래도 5만평이 넘는 공원 정도는, 왜냐 하면 시에서도 시설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도 또 돌려달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시설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공원을 적어도 이 정도 규모, 10만㎡가 넘는 정도의 공원이면 시가 소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일희 위원님 질의한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구 재산 말이지요, 88년도에 서초구 등등 새로 가면서 재산분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 재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민의 숲이 말이지요, 그것이 서울시 소유로 될 것이 자치구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기준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잘못 해 주고 지금 도로 달라고 따라다니면서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 88년도에 자치하면서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체비지다 해서 공원을 완료를 했는데 91년 9월 27일에 서초구에서 시유재산 이관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당연히 안 줘야 될 것을 그 당시 판단을, 시설완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달라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착오로 이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착오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민의 숲을 도로 돌려주지 않으면 서초구 재산을 줄 수 없다 이런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받을 것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면…….

그것을 안 주는 것으로, 줘야만 주겠다 하는 것은 비신사적인 것 같고, 서울시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냉엄하게 따져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서초구 청사부지와 체비지 중에 일부를 줄테니까, 이것은 법에서 안 줘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줄테니까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환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두 달이 지났는데 답도 없고 갑자기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시 재산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초구에서도 나름대로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오고 서로간에 그것이 되면서 서로 교환이 돼야 되지, 하여튼 잣대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와 자치구간에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우리가 말하는 아까 형평성 차원에서 주는 첫번째와 세번째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도 없고 그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간에 양보를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서초구에서 더 많은 시유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됐습니다. 한봉수 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드릴게요.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 빨리 질의하신 다음에 한봉수 의원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중시상의 금지원칙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천을 해 주시는 측에서 혹 가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런 분들을 거르려고 거르는데도 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