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거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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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48회 임시회 이후 2주일 만에 다시 제149회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활동, 의회 회의참석 등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신 유상두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위원님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차정인 전 의원의 사퇴로 인하여 2004년 5월 4일 의석승계가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유상두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국현안업무보고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익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까지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환경국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진두생 위원장님과 이훈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유상두 위원님께도 우리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도 서울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개 구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11개 구가 기 시행중이라고 하였고, 11개 구는 아직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의욕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구청장들이 이 조례의 제정을 머뭇거리는 이유가 자기 자치구에 소재해 있는 소규모 업소에서 이런 1회용품을 쓰고 있고 그 업소가 적발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과태료도 매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민선구청장이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또 이것은 곧 차기 선거의 득표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15억 가지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억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1회용품 조례제정 추진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는 데는 포상금을 좀 많이 주어서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국장께서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구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청소분야 자치구 실적 평가시 시행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차량 대·폐차 지원면에도 제외시키는 등 저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저희들이 노면청소차량 대·폐차 지원부분에까지 확대를 해서 제재를 하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노면청소차량의 대·폐차를 빨리 지원해 줌으로써 도로변에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서 서울의 공기를 맑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제재가 들어가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노면청소차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자치구마다 물청소할 때 아침이고 낮이고 이 청소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실제 구경한 일이 있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그것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권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저도 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일단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진공흡입차량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도 제대로 안 뿌리고 또 어떤 데는 많이 뿌려주고 이러니까 미세먼지가 제대로 흡착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한 차에다가 물을 뿌림과 동시에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차량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시연을 해 보니까 제대로 청소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개선된 차량을 25개 자치구에 보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청소차량이 실제 물청소하는 것을 봤다고 하니까 좋아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우리 영등포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침에 우연히 가다가 물청소차량이 지나가는데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그 차를 세워놓고 ‘당신 청소하러 나온 차요, 뭐 하러 나온 차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뭐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만 뿌리고 가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권영하위원

물도 제대로만 뿌리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그래서 내가 국장께서 정말 현장의 물청소차량을 한번 보셨나 하고 묻는 게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차가 물을 뿌림과 동시에 진공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물 뿌리는 차 따로 있고 흡입하는 차 따로 있었는데 이 기능을 한 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물을 뿌림과 동시에 흡입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차를 업체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개선된 차량을 25개 자치구에 보급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하위원

국장께서는 이렇게 개선하고 저렇게 개선해서 25개 자치구에 보급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시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담당과나 자치구에 얘기를 해서 비록 짧은 거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m 거리를 한다고 하면 50m 청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환경부는 최근 두 달간 전국 주요도시의 신축 1년 이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새집증후군 질환의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농도수치를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우리 대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하위원

대기과에서?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그러면 대기과장님 한번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하라고 하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종래에는 우리가 지하철과 지하도상가만 관리를 하다가 금년 5월 31일부터 18개 시설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신축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이라든지 특히 내장재로 쓰고 있는 접착제나 벽지나 그 다음에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나 기타 벤젠성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을 측정해서 시나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또 입주 전 60일 정도는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대책이 외국의 기준치보다 훨씬 더,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책이나 방법이 그저 그런 형식으로만 자치구별로 이야기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그것밖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데 일단은 지금 다른 시설들은 기준을 제정을 해서 5월 30일에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보도된 대로 성분들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건축자재에서 많이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VOC나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법에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규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의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라든지 이런 건축자재 값이 통상 평당 5% 정도 향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 것으로, 만약에 그런 기준치 적용을 외국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분석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기과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라도 먼저 나서서 공동주택에 대한 이들 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조금 전에 우리 대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5월 30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일단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건축자재에 그런 사용을 제한하면 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대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금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신축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실태 파악과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별로 규제오염물질이라든지 기준설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그런 것이 나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 때 환경부에다가 저희 서울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나라의 수도 서울인만큼 타 행정기관에 앞서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그러면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대동소이한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129건에 85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중랑하고 금천, 은평, 그 중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129건입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보고한 사항은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른 포상금이고 일반 위반업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냐고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중랑, 은평, 금천해서 13건에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제이고 또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단속이 소홀하다 그 뜻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표 떨어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인데 이것도 11개구의 경우는 지금 추진중이다, 아직 시행도 안하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쓰레기 감량화에 최대 역점을 삼아야 돼요. 2005년도가 지나면 김포매립지에도 쓰레기를 잘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량을 줄여야되는데 쓰레기량이 규격봉투로 해서 종량제를 실시한 후로 줄어들다가 지금 또 늘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회용품 같은 경우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열심히 해야지, 민선구청장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 데는 그에 상응하게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렇지 않는 데는 배제해 나가는 쪽으로…….

조천휘위원

글쎄, 인센티브로 해서 돈으로 그렇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잘 하면 사기를 앙양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에서는 이런 사항이 당면과제인데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사항을 적극 추진해서 그야말로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어렵게 광역쓰레기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 자체는 빨리빨리 생활습관화해서 법률도 있고 또 포상제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하여튼 금년 7～8월까지는 조례제정을 완료토록 하고,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은 중요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시상금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날짜가 없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물론 있습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를 하더라도 실제 안해 버리면 제재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 하면 법은 만들어 놓았는데 자치구청장이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장이 명령을 내려서 무슨 제재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민선구청장이라고 해서 법을 안 지키면 되나? 안 되지. 시행하도록 해야지요, 강력하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까지는 적극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천휘위원

나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구청장은 그렇다고 해도 시에서 회의소집을 한다든가 해서 구청장을 소집을 해서 이 사항은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어느 구는 추진을 하고 어느 구는 추진을 안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된다 말입니다. 추진하는 구도 실적이 안 좋다든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안 하면 어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겁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한 데는 우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배제시켜 나가는 그런 차별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글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돈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좋지요. 이런 방법도 있지요.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이지요,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시행하는 구도 있고 추진중인 구도 있는데 이에 따른 각 자치구에 이행하라는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몇 번을 보냈어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시행지침을 내려 보내주고 조례표준안을 자치구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육도 한 번 하고 조례제정 촉구공문을 한 5회 보내고…….

조천휘위원

언제 보냈어요, 그 실적?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작년 9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시달한 공문하고 그 후에 촉구공문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은 있는데 시행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이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법치국가가 되어야지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국장님은 쓰레기에 대한 사항, 특히 조례로 되어 있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시행 안 하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철저히 추진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혹시 그 자치구에서 각 업소에다가 앞으로 당신네들이 1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한 실적이 있으면 안내문을 저한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두번째로는 자치구 노면청소차량 대·폐차 지원 추진사항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권영하 위원하고 또 대동소이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아침에 나가서 물청소 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일찍 5시에 나가서 몇 번을 봤는데 차가 없고 또 간선도로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냥 쉭 지나가면서 그냥 물을 뿌리고 가기는 가는데 상당히 빨리 가서 뿌리는 둥 마는 둥 하게 뿌리고 그리고 인도에도 같이 뿌려서 지나가는 사람, 옆에 서있는 사람에게 물도 튀기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사항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 공문 같은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물 뿌리는 차가 수압이 워낙 세다보니까 경계석을 넘어서 인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한 대로 물론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청소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했지만 근원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 물 뿌리는 기능하고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기능을 한 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실질적인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번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도 적절하게 뿌리면서 바로 흡입하기 때문에 물이 인도까지 튀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천휘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목격을 했지만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나가면 청소차량이 딱 오면 얼른 비켜야 된대요. 그런 정도로 청소차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내가 질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각 자치구 청소과장들한테 가로 물청소를 앞으로 철저히 하라는 촉구라든가 교육시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을 뿌리고 바로 흡입할 수 있는 차를 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해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 봤습니다.

조천휘위원

아, 그래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개량된 차를 전 자치구에다가 앞으로 대·폐차 할 때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대·폐차 할 때 차량가격의 50%를 지원해 주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내년에도 또 지원해 주실 거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청소행정은 자치구청장의 업무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로 인해서 서울시의 대기질을 나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행정은 물청소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번에도 청소행정은 자치구청장 업무인데 왜 예산으로 지원해 주려 하느냐 그런 유관부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청소행정은 물청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해를 시켜서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왜 내가 이런 사항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독일 베를린을 갔었는데 도로가 엄청나게 깨끗해요. 물론 우리 나라 도로도 깨끗해요.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엄청 깨끗하기에 왜 그렇게 도로가 깨끗하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 얘기가 뭐냐 하면 독일에는 타이어에서 마모되는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대요.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많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타이어에서 마모되는 그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같은 것을 전부 청소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물청소를 해 가지고 완전히 흡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조그만 먼지까지 전부 흡입을 하기 때문에 노면이 그렇게 깨끗하다 이거예요. 물론 포장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청소를 하고 동시에 흡입하는 것을 연구하고 한번 조사도 해 가지고 앞으로 대·폐차를 할 때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자치구에 50%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앞으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개량해서 청소 시연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주 미세먼지까지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아주 깨끗하게…….

조천휘위원

하여튼 그것도 좋은데 독일 베를린 그 관계도 확인해서, 보이지 않는 먼지이기 때문에 공해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겠다, 천백만의 인구가 있는 대도시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거기는 인구가 300만 내지 400만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큰 도시에서는 이런 것을 더 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현황인데, 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것은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관리공단에서 지정된 검사하는 곳이 있고 또 종합정비업소가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도로를 지나갈 때 노면단속하고 할 때는 차를 세워놓고 엔진을 켜놓은 채 뒤에 매연 나오는 머플러에 대어서 측정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차가 정상주행시에 배출가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라고 하는 것은 주행상태와 똑같은 여건을 만들어서, 즉 차 밑에 롤러를 돌리고 차도 바퀴를 돌려가면서 정상적인 주행과 같은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여기 검사대상을 보면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 7년 경과라고 되어 있는데 7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통보가 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렇지요. 각 자치구별로 대상차량은 전부 다 언제 해라…….

조천휘위원

어느 지정장소에 와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라고 통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7년이 안 된 것은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등록된 차가 약 270여 만대 되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만 하더라도 약 53만대가 되니까 등록된 차량의 25% 정도를 정밀검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대기오염중에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 한 60몇% 되니까 정밀검사를 통해서 대기질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천휘위원

내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독일에 갔더니 승용차도 거의 다 경유차예요. 우리 나라는 경유차를 승용차로 했다가는 지금 난리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엔진에 있는 것인지, 또 일부의 얘기는 기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유승용차를 못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승용차에도 경유를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천휘위원

그런데 경유차에서 배출가스가 몇 배 더 나오잖아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경유를 사용하더라도 배출기준에 맞게 엔진을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런 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 자체도 품질을 좋게 해서 배출기준에 합격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다 동시에 몰고 가야 됩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엔진도 좋아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의가 조금 빗나갔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리라 믿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면에서 단속을 할 때 배출가스가 나오는 차량을 세워 가지고 뭘 넣고 해서 점검을 하지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기계로 해 가지고 비디오촬영을 하는 것 있는데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효과가 있어요? 많은 것을 찍어서 배출가스 나오는 것이 과연 제대로 측정이 되어서 단속이 되느냐,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은 정밀검사에 비하면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자기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적발될지 모르는, 불시에 단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양쪽을 다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단속을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자동차 배출가스는 서울시 공해의 주범이므로 앞으로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배출가스는 저감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업소 합동점검 실시와 관련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최근 2년간 법 위반업소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 점검한다고 했거든요. 그 동안에 점검한 업소에 대해서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현재 대학교에 추진한 데가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를 하면서 흑석동에 중앙대학교 담장을 일부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대학교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상당히 폐쇄적일 텐데 사업개요에 보면 서울시 소재 59개 대학 중 15개교를 2006년도까지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아마 해 봐서 정말 좋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집 인근에 있는 고대를 금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 해 보면 아마도 반응이 어떠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린트러스트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우리 나라는 전시적으로 빨리 끝내버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1년 예산을 1억이고 2억이고 딱 줘서 끝내는 것보다 4년 내지 5년 이런 정도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장기적으로 하는, 주민이 같이 다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학교 담장뿐만 아니라 공원에다가도 그린트러스트나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묘목을 심어서 그 나무가 장대하게 자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일시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도심에 그 비싼 땅에 작은 묘목을 심어서 그것이 클 때까지 이용을 억제하는 것은 또 효율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학교 공원화사업 같은 것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담장을 허문 것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이 느낌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일부 교수님들도, 우리 나라는 담장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담장 친 안은 내 땅, 이 바깥은 남의 땅 뭐 이런 것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시민운동으로 하고 있어서 착공행사도 시민들을 초청해 놓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대학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담장개념이 없고 동네에 다 캠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어서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1년에 걸쳐서 하고 이것을 계속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세요. 서울대 의대는 7월중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도 설계용역중인데 7월중에 그것을 발주할 수 있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서울대 의대가 대학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청에서 대학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연관지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저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대학교도 좋지만 초·중·고등학교도 담장을 점차 허물어서 친환경, 또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내가 봐서는 더 늘려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그린트러스트단체에서 주관해서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숲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살기 좋고 아주 환경이 좋은 또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할 수밖에 없겠다, 거기는 자체에 미리 숲을 만들어서 도시를 조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시가 조성된 후에 숲을 조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점차 개선해나가면 우리는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숲은 좋다고 그러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가 훨씬 낫다, 가로수는 거기보다 우리 것이 훨씬 좋다, 우리도 좋은 것이 많고 앞으로 하나씩 시정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서울이 진짜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속한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천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량 살수 후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그런 차량의 도입이 가능하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개량한 차량을 시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모래내하고 무악재에서 시험해 본 결과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차량은 그런 차량으로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자치구에 권장을 해서 시범적으로 자치구에 1대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자치구에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