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명·신광식·김만옥·강양욱·박문석의원)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짬을 내서 이렇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통영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간 태풍 '매미' 피해로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업 종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침체와 대형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시정의 단면을 가감없이, 그리고 굴절없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통영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바꿈터 포장공사를 실시함에 당초 예산서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타 부서의 사업비를 변경하여 의회 승인없이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예산 심의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설치관련 주민투표실시 일부 경비 사용 때 교통과 예산을 의회 승인없이 사용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음은 예산승인 원칙을 위배한 중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견제기능과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의결 시점과 집행상의 시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여건에 따른 변동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신축성과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몇 가지 예외제도를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트라이애슬론 바꿈터 포장에 집행된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옳으나 재정여건상의 한계라든지 계획의 미흡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반영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3월 ITU연맹 관계자와 우리 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현장답사시 월드컵대회와 국제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고 협의 결정됨에 따라 바꿈터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 탄력적 운영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국제대회의 시급한 준비로 절차를 결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능률성과 시급성을 조화롭게 대처코자 이루어진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후 예산집행시에는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불가피한 사정, 예산의 능률성,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해마다 이런 사례가 거듭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트라이애슬론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직위원회를 거쳐서 기 2004년 예산에 계상을 했음에도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은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예산 편성해서 연말에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바꿈터 확장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필연적으로 재정 부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 의결을 했을텐데 그 당시 집행계획상 조금 여의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이런 예산집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통영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시 경제가 심각한 취업애로와 물가, 실업률 상승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태해결을 위한 경기활성화 전망과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 또한 매우 시급한 실정이므로 총체적인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관광지는 아시다시피 1983년8월1일자로 전체 면적 28만 6,847㎡로써 관광지로 지정된 후에 본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하여 공공부분이 약 331억 정도, 민자가 651억 정도, 총 사업비 98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현재 상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통영트라이애슬론월드컵대회, 또 통영마라톤대회, 한려수도바다축제의 해변음악회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 개최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 중인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과 민자사업 등이 완료가 되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종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대형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자는 이명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의하신 도남동 199번지 주변토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국·공유지가 6필지에 7,883㎡, 사유지가 21필지에 9,982㎡ 등 총 27필지 1만 7,865㎡ 정도의 규모로써 이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도남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내에서의 공공기반시설 조성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매번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도남동 199번지 산 50번지 그 일대를 보시면 지금 현재 통영유람선 터미널 앞에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4차선 도로인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교통에 장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라이애슬론 바꿈터 같은 경우에 그것 전부 다 금호 땅이고 우리 도 땅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금호에 의뢰를 해서 땅 사용 승낙서를 받고 대형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도남동 일대에 다목적 대형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 주위는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써 자연녹지지역이고 근린공원이고 산림보존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땅은 또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지가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일대를 개발함으로써 미륵도 관광특구 내에 도남관광지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끝으로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의 보석인 섬을 모티브로 한 섬의 다양한 개발을 집행부에서는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섬의 자연풍광을 볼 수 있고 섬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거리와 시간이 단축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하면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비행사업이 우리 시와 같은 경우에는 필수요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로써 관광을 목적으로 한 관광비행사업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의 선호도가 정적 관광에서 동적 관광으로 변화되어가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 거가대교의 건설 등 급변하는 우리 시 주변의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명실상부한 21C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헬기 및 경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평소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려운 우리 통영의 보석같이 아름다운 섬들을 마음껏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는 이명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운항사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타이티, 괌, 싸이판 등 아름다운 섬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수의 관광지에서는 유망업종으로 매우 활발하게 운항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SK항공 주식회사에서 내달 중순경에 제주도에 헬기 2대를 투입하여 헬기관광 사업을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관광업계에서도 항공운항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이와 같은 특색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매스컴을 통한 아름다운 풍광 홍보와 보다 적극적인 투자활동 등을 통하여 여건이 성숙되는 적정시기에는 민자사업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동반자임을 이 자리를 빌어 잊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 꽃들의 명절을 맞이하여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농촌과 어촌에서는 풍성한 수확과 만선을 기대하면서 분주한 손놀림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때, 또 신통영건설의 기적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의장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광식의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동 해양공원 추진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 지연 이유와 공원조성의 용역 설계는 마쳤는지? 마쳤으면 용역설계는 언제 했으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또 미수어촌계와 보듸섬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통영대교 건설로 인한 배후 공유수면 부지로서 공유수면의 기능이 저하되어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98년3월2일 경상남도에 매립면허 신청을 하였으며, 2001년7월4일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고 2001년10월18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36개월의 사업기간으로 2001년12월19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미륵도를 연결하는 통영대교 가설공사로 인하여 기존 보디섬 근린공원 훼손과 ’98년 개통된 통영대교가 매립지 상부를 통과하고 있고 교량하부지역은 주변 여건상 대형교각이 많아서 매립 후에 주거용으로서의 토지이용이 부적합하고 또한 매립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던 중에 통영운하가 접하고 도남관광지 및 미륵도 관광특구 진입 관문으로서 주변경관이 수려하므로 부족한 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된 물을 테마로 한 휴식 및 놀이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본 지역을 ’99년1월에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공사가 왜 준공이 지연이 되는지? 또 공원조성 매립이 되었으면 그 위에 공원조성을 예를 들어서 바닥 분수라든지 지압산책로, 수변테크장, 뭐 이벤트 광장, 해변레스토랑, 기타 등등 이런 공원조성을 지금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으며, 또 1년6개월이라 하는 공기를 왜 연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것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조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99년1월에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본 지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2월26일에 정부의 7대 문화관광권 개발 문화관광 거점지역 특화사업 개발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2000년4월19일 국가지원사업으로 통영해양관광공원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로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당초의 '택지조성'에서 '유원지(공원)'으로 변경코자 경상남도와 협의한 결과 매립목적 변경에 수반되는 관련 설계도서의 재작성과 이것의 검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인가받은 매립공사의 준공시점에 매립목적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답변이 있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매립목적 변경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서 공기를 당초 2001년10월18일부터 2003년10월17일로 되어 있던 것을 2001년10월18일에서 2005년4월17일로 연기를 하게 되었고 관련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간에 업무처리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1월27일부터 2004년4월12일까지 거의 10회 이상 본 관련 부서를 방문·협의한 결과 '택지조성'에서 '공원'으로 매립목적 변경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당초 면허허가기관인 경상남도에서 매립목적 변경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 목적변경 및 준공 인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변경 등 관련서류를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99년12월5일날 공유수면매립 면허 신청을 통영시에서 경상남도에 하셨지요?

예.

그때 매립목적을 왜 택지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공원의 계획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공원계획이 몇 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통영대교의 잔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동주 전임 시장님께서 신대교를 건설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토량을 거기에 적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보디섬 주민들한테 전임 시장님께서 여기를 매립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99년12월5일날 공유수면매립 면허 신청을 하고 그 매립면허 승인이 2001년7월4일날 났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2003년까지 했는데 그 안에 이게 택지로 면허가 났으면 이게 그 공사 중에 벌써 공원조성이라는 그 용역설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한 것 같으면 왜 준공 단계에서 왜 택지에서 공원용지로 변경을 하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년6개월이라 하는 기간이 지금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1년도7월4일날 공사를 시행하면서 택지로 된 것을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었으면 공원을 그 당시에 변경을 했으면 벌써 지금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이 맞습니까?

예, 우리 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 변경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고자 하니까 도에서 실무적으로 이것은 준공시점에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철회를 하고 준공시점에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부하고 도하고 업무상의 이견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처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해서 이제 전부 결론이 나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지금 끝을 냈지요? 작년에 하셨습니까? 작년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예, 용역설계는 2001년도...

아니,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요시설 안 있습니까. 매립지에 위에다가 공원조성하는 바닥 분수라든지 지압산책로 이 용역설계를 2003년도에 하셨지요?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몇 월달에 했습니까?

이게 2001년12월에 해서 2002년10월달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이 공사가 시행이 되었다면 이 지금 올해, 온 연말이나 내년초에 지금 만약에 공사를 시행하면 거기에 따른 물가 변동률, 그 다음 노임 상승률, 자재 상승률, 따르는 공사비가 무려 20억이 더 든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그 돈을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아니,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정상대로 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정상대로 입찰을 하고 정상대로 했으면 그 용역설계비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1년6개월이라 하는, 자꾸 이것을 연장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물가변동, 노임 상승, 자재 상승,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면 당초 10원을 설계를 했으면 지금 현재는 내년이나 그때는 15원을 들여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빨리 하게 되었나 하면 당시에 당초계획대로 하면 2003년10월달에 이게 준공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공과 동시에 본 사업을 계속조성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그 당시에 발주를 해서 이걸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이걸 뒤에 이 준공 관계가 1년간 또 지연이 되고 이래서 사실상 그 당시 활용을 못하고 성과품은 현재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준공 승인이 되면 적용단가 등을 수정을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정해서 증액되는 공사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시 국비가 나오는 겁니까, 시비를 합치는 겁니까?

예, 이 전체 사업비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 해양공원조성이 언제쯤 그러면 이게 공사가 계약되어서 언제 정도 되면 마치겠습니까?

예, 지금 다음달에는 저희들이 도하고의 절차를 마치고 하면 입찰 절차를 바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지금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한 청마문학관, 그 문제점에 대해, 무려 사업비를 12억을 들여서 2000년2월14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과연 그 위치가 적정한지? 과연 거기 관람객이 몇 명이나 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문학관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것 유명무실입니다. 어디 있는가도 지금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치 관계는 당초에 산양읍 지역에다가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하다가 사실상 그쪽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정량동쪽으로 부지를 지금 현재의 자리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마문학관은 2000년2월14일 개관을 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2003년의 경우에 연간 관람객이 1만 3,490여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약 5,000여명으로써 현재 우리 시의 관광코스의 하나로써 관광객들이나 문학인들이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조금 우리 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의 문제점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관내 유품이 한 100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헌자료가 한 350여점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청마의 육필서한 및 원고 등 일부 전시물이 내구성이 약한 양지로 되어 있어 탁·변색이 지금 부분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관내 유품 전시실과 DVD상영 전기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DVD가 상영되는 시간에는 유품 전시실내 조명이 계속 비추게 됨으로써 유품의 조기 탈·변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조명시간을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필서한 및 원고에 대해서는 복본(복본) 및 광파일(CD-ROM)을 제작을 해서 전시 및 재복본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본은 자연적인 부식과 훼손을 막기 위하여 멸균처리된 밀폐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장님! 됐습니다. 도천동에 윤이상 거리 지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통영시에 윤이상 국제음악제, 참 이것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관광객이 말이지요. 도천동의 윤이상 거리, 그것 참 너무 형편없습니다.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무슨 확고한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거기 한 번 가보십시오. 보도블록이고 경계석이고 엉망입니다. 거기. 이런 문제점을 위해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종합문학관, 쉽게 이야기하면 청마문학관이라든지 우리 향토역사관이라든지 윤이상, 토지의 또 박경리라든지 여러 우리 예술가, 통영이 낳은 예술가 이것을 아주 위치가 좋은 종합문학관을 설립을 해서 경비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통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종합문학관을 설립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지정만 해 놓고 지금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 윤이상 거리라든지 테마공원,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토지주와 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500여평 되는 부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하고는 이미 협의가 되었고 그 이외에 지금 가옥을 갖고 있는 세 분하고는 지금 매입, 매수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종합문학관 건립 문제, 이 문제도 청마문학관 건립 당시부터 앞으로 우리가 유명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념관이라든지 생가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망일봉 도시자연공원내에 예술인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에 현재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기념관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망일봉 공원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미륵도 관광특구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있습니까? 있으면 상세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 시는 1997년1월18일 미륵도 전체 32.9㎢를 미륵도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98년6월달에 미륵도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남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특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남관광지 조성사업, 또 수산과학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통영해양관광공원 조성,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 미수동 수변산책로 개설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에 그동안에 공공부분이 한 835억원 정도, 민자가 한 650억 정도 해서 1,487억여원이 현재 투입이 되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과학관지구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오비도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통영국제음악당 및 종합부대시설 건립사업, 미륵도 산양일주도로변 쌈지공원 조성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민자사업도 적극 유치해서 미륵도관광특구 개발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 시장님 취임과 동시 추진하고 계시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막대한 용역비와 예산으로 올해 '빛의 관광도시' 건설 원년으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통영 지역에 조명전문가가 본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막대한 수십억을 들여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었을 때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명품 전시판매장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전시판매장 건립은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인 양식어장개발과 기반시설인 진주핵시술장, 그리고 진주가공전시판매장을 추진, 총칭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총 사업비가 60억 4,800만원으로 이중에서 진주전시판매장은 사업비가 27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시비 50%였습니다. 추진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0년3월31일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국장님!

예.

간단간단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위를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사항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양식단지사업자로 선정해서 당시 수협을 북신만 매립지내 상가지역에 복합상가 건립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이 그때 약 40억원 정도 소요됨으로 인해서 통영수협 이사회에서 부결이 됨에 따라서 이 사업자인 통영수협에서 2000년12월26일자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한국진주양식협회를 사업자로 재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2001년1월3일 한국진주양식협회에서 진주전시판매장 예정부지를 용남면 장평리 현 위치하고 용남면 삼화리 지역에 하고 두 곳을 예정부지로 선정을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검토를 하고 결국 2001년2월14일자로 우리 시와 시의회, 진주양식협회, 수산기술관리소, 그리고 관계 어업인 등 7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협의회에서 현 장소를 사업예정지로 결정을 하고 2002년1월21일날 착공을 해서 2003년6월7일날 개관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운영·관리를 진주양식협회에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품진주전시판매장이 국도변 거제대교 입구에 굴곡지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서 사실상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위치 선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과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표지판을 2개소를 설치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위치와 전시되고 있는 상품 및 진주 소개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일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진주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지금 KBS, MBS 등 TV방송을 통해서 금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역 6개소에 벽면 조명 광고판을 지금 설치를 해서 통영명품을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자인 진주양식협회하고 시가 긴밀히 협의해서 표지판을 좀 추가로 더 설치하고 위치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관광 홍보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연달아...

연달아서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수돗물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말 상수도 총 생산량은 1,947만 7,000톤 중에서 그중에 요금부과량인 유수수량이 8,521톤, 요금을 미부과한 계량기의 미감지용수, 공공용수, 시설물 등 관로손실용수 등에 누수 수량을 합쳐서 총 생산량의 71%가 유효수량이 되었는데 이것은 1,377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효수량인 순수한 누수량은 총 생산량의 29%에 해당하는 5,698톤으로써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누수량 5,698톤에 원수대 319원을 계산을 한다면 18억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향후 대책으로 우리 시는 지금 우리 시가 지형 특성상 해안변 도시가 돼서 또 해안변 도시로써 또 매립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시가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등침하로 인한 관로접합누수가 심할 뿐 아니라 바닷물의 영향으로 누수탐사에 상당한 애로가 많고 또 관로노후화율이 실제 42.8%로써 타 어느 여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또 저렴한 인건비로 상수도 운영이라든지 수선 전문인력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열악한 시 재정으로 말미암아서 ’95년 통합시 이후에 읍면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투자의 위주로서 시가지 누수율 저하를 위한 투자 저조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많은 재정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과학관의 경영 흑자방안에 대해서...

예, 마지막으로 수산과학관의 경영흑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은 저희들이 2002년6월19일날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일부나마 관광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수산과학관을 알리기 위해서 TV, 신문사 등 언론사,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많은 저희들 홍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대로는 상당히 지금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2003년도 한해동안 수산과학관을 찾은 방문객의 유·무료 입장객을 합해서 한해를 보면 11만 4,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입장료하고 매점운영 이런 수입은 약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억 2,7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지출의 문제, 경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출이 인건비, 사업예산 이런 등등 해서 한 12억 정도가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수지분석을 따진다면 사실상 경영상의 원리로써 흑자경영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의 관광차원에서, 수익차원에서 계속해서 또 이런 시설과 내용을 개선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간다면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를 주제로 하는 충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게 이루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 및 수입증대를 위해서 많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참고로 하고 개선을 시키고 보완·발전시켜서 충분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명의원과 신광식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소비한 질문시간은 두 분이 35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약 1시간 반동안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서론이 조금 필요합니다마는 너무 불필요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질문 있을 시에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만옥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양욱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침체된 통영의 경제 회생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진의장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갖고자 하는 것은 통영시가 발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밝히면서 투명한 행정과 경영합리화 측면과 쓰레기 감량화를 비롯한 청소행정에 관한 효율적인 시정운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우리 시 2003년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소각재 등 총 발생량이 3만 3,480톤으로 1일 평균 90여톤이 발생하였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만 625톤으로 1일 평균 89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쓰레기 발생 조사결과 가정부문은 1일 1인 0.389kg으로써 우리 시 인구로 환산하면 1일 55톤 정도 발생되어야 되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종량제 봉투속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의 비율이 20%를 넘는 등 분리배출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및 감량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양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4년1월부터 3월 현재 우리 시 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량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생활쓰레기 82.2톤입니다. 하수슬러지 7.1톤, 소각재 8.1톤으로써 약 97.4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의 가정 부분의 생활쓰레기는 1일 1인 0.389kg으로 1일 55톤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추정을 하지만 사실 우리 시의 가정의 경우에 가정 부분의 생활쓰레기만의 통계는 저희들 분석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2년11월에 발행된 2002년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평균 발생량이 1일 1인 0.7185kg으로 우리 시의 인구 13만 4,000명으로 볼 때 96.3톤의 생활쓰레기 발생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1일 평균보다 많은 양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양의 쓰레기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진단은 해양쓰레기가 타지역보다 좀 많고, 또 음식점 등 식생활 소비성향이 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비닐제품, 봉지종류, 생산자가 환경부담금을 우리 환경부에서 부과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봉지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분리 감량화 관계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의 비율이 20%를 넘게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대 시민 홍보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5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분리배출의 생활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에 혼합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및 감량화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지 학교, 집단급식소 등 대형음식점이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135개소인데 분리수거가 잘, 이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가정 등에서 사실상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집·운반 과정에서도 혼합 수거가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음식물 감량화사업에 대한 대상업소와 일반가정에 대해서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중점 계도하고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러하므로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를 제작·공급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이라든지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 70톤 중 50톤이 소각로에서 소각처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0톤의 쓰레기 소각 후 남는 부산물이 10톤 이상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웃 일본의 소각시설보다 훨씬 현대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잔재가 10톤 이상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바닥재 강열감량이 10% 이하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 중형소각시설도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소각대상물질로 분류되어 수거된 폐기물의 성상 중에서 불연성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현재 20% 약 10톤이 되겠습니다. 소각 잔재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각시설의 성능 및 유지관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의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혼합해서 배출됨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약 10톤의 소각 잔재물 성상을 분석해 보면 10톤 중에 고온이 소각재 냉각 과정에서 포함된 수분이 약 5.5톤이고 나머지 4.5톤이 소각 잔재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 강열감량을 실측한 바 약 4% 전후의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중형소각시설(스토카 방식)에서 발생되어야 하는 강열감량 10% 이하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도록 소각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사업장 및 가정에서 보관 중이던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 불법투기되고 있는 쓰레기량은 2003년도 1,730톤, 올해 1월～4월까지 825톤이 발생되었는데 불법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이 약 40개소입니다. 2003년12월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69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중앙동 강구안 백천세탁소 맞은편 도로변에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이 가능한 중앙제어식 감시카메라 1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이전보다 규격봉투 사용률은 늘어나고 불법투기 행위는 줄어들고 있어 설치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04년에도,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감시카메라 2대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카메라 가격 등 제비용이 인상이 돼서 대당 지금 카메라 600만원, 회선료 17만원, 전기시설비 60여만원 등 1대 설치비가 677만원 등이 소요되어 1차적으로 취약지에 우선 1대를 설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지 감시카메라 설치는 불법투기 지역 인근 주민들과 시에서도 필요한 실정이나 설치비는 물론 매월 지급하는 회선료가 약 월 17만원 정도로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 재정의 어떤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을 고려해서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토록 하는 한편 주·야간 단속이라든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속도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의 쓰레기 지정배출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간선도로변, 중앙시장 등 도로변에 쓰레기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식으로써 배출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만 관광 통영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배출장소 선정을 재검토해야 될 것이며, 1일 배출량이 일정한 것을 감안하여 적당한 용기를 비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는 약 265개소이며 그중에서 상습 불법투기지역은 40여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장소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1995년부터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배출해 온 곳으로써 여름철에 냄새 등의 이유로 배출장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출장소를 변경하여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시내 이면도로 등이 확장되어 공터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간선도로변 배출장소를 이면도로쪽으로 옮겨서 배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배출량을 감안해서 적당한 용기를 비치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시내 간선도로변에 쓰레기 수거통을 비치를 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용기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후에 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96년도에 쓰레기 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버스승강장 등 50여개소에 비치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리의 작은 쓰레기는 물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온갖 생활쓰레기를 여기다가 함께 버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실정에 있기에 다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시에 롤온박스 및 분리용기를 행사장에만 비치·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의원님 말씀대로 여건 조성을 감안해서 시 거리 요소에 분리수거통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사장 폐기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규모 공사장 및 개인주택 등 상가, 사업장에서 대수선 및 개·보수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은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9조 2항, 3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신고서 누락 등과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운반비용 청구의 횡포가 있으므로 배출자와 수집·운반자, 가연성, 불연성 등 공사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실명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중 제17조 쓰레기봉투의무료지급에관한조례에 보면 ①국민기초생활자 ②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5조 해당자 ③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 해당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료지급하고 있는지? 지급하고 있다면 무료지급에 대한 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톤미만의 공사장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통영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5항에 의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후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포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과 배출자가 직접 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포대에 넣지 않고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신고서 및 신고필증에는 신고자의 주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생내역, 폐기물 종류와 폐기물량, 배출장소, 사유, 운반기간, 운반장소, 운반자 및 운반차량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동의 정확한 신고 확인 등의 결여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신고누락 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와 같은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거쳐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소지를 보완함과 동시에 담당자 확인 등을 실시토록 해서 공사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실명제가 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동시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의 무료지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연간 1인 20ℓ를 기준으로 36매(분기 9매)를 지급하고 있고, 2003년의 경우에 저희들 총 대상 1만 8,164명에 16만 1,934매를 분기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예산은 6,3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상봉투 지급에도 지급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 무상지급 봉투는 일반봉투와는 별도로 제작·배부해서 대행업체에 수거운반비만 지급하는 방법과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배부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으나 현금 지급시 타용도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문제점도 예상이 됨을 인해서 앞으로 무상지급에 대해서 다각적인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자하고 국가유공자에게 무료지급한 내용하고 장애복지법 2조에 의한 무료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청소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공장폐기물, 재활용품 판매수입, 폐스치로폼·폐부자 인코트 판매수입 등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여 얻는 자체수입과 우리 시 청소시설 관련 지출을 산출한 연도별 청소재정 자립도 분석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재정자립도 분석결과가 없다면 2000년도부터 분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청소 재정자립도가 열악할시에, 이것은 별도 질문입니다. 청소 재정자립도가 열악할시에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 인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 청소 재정자립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예산재정자립도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보고와 관련해서 매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27.8%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고 전체 수입금액은 17억 4,500만원, 지출이 62억 5,800만원으로써 수입금액보다 지출이 45억 1,3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수수료 수입분야에 생활쓰레기에 15억 7,300만원, 대형폐기물 1억 500만원, 소규모공사장생활폐기물 4,300만원, 과태료수입 2,400만원이며, 시에서 부담하는 시설설치운영등 청소예산지출이 61억 7,800만원이며 무상지급 봉투비용이 8,0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03년2월 수집운반처리적정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보고 용역결과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처리원가의 22.7%에 불과해서 향후 10년간 생활폐기물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 종량제규격봉투 ℓ당 처리비 단가를 2003년 2.1원에서 2012년 21원으로 단계별 현실화율을 고려한 생활폐기물 처리비 인상 방안을 제시를 하였으므로 앞으로 종량제규격 봉투판매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그런 실정에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대책협의회의 심의 등 적법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단계별로 현실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서...

예?

쓰레기봉투 있지요? 판매가격을 인상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래서 그 인상 관계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용역보고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단계별로, 연도별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시가 청소 재정자립도 분석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시간 관계상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산도 비진도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 쓰레기장으로 반입된 양은 47.57톤으로써 처리비가 95만 1,000원입니다. 2003년에는 전혀 처리실적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비진도 해수욕장을 개장치 아니 하였는지? 왜 쓰레기 발생량이 없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진도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소에 의하면 해수욕장 주변의 쓰레기는 비진도 마을 주민들하고 1,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수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매년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해서 쓰레기 처리장에 모아 두었다가 해수욕장 성수기 개장기간이 끝나고 나면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통영시 매립장으로 반출하여 왔는데 2003년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없는 것은 해수욕장 성수기동안 모아 두었던 쓰레기가 폐기물 처리 전인 9월12일에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장과 함께 전량 유실되어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실 질문내용에 비진도 해수욕장을 개장치 아니하였는지, 쓰레기 발생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우리 해수욕객들이 7, 8월이 성수기입니다. 그럼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 부분을 어디다가 야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부지소에 의하면,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풀어서 전량 유실되어서 그렇다는 이런 얘기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는 읍면 지역은 마을 단위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지소에서 비진도 주민들하고 도급계약을 했다는 이 내용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전문성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소각로 시설에 국비 33억 8,400만원, 도비 13억 5,000만원, 시비 72억 8,800만원, 총 금액이 120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현대화 쓰레기 소각시설을 준공하여 1일 50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업체는 (주)코오롱건설입니다. 2003년4월부터 위탁운영비 13억 4,450만 7,000원, 2004년도 위탁운영비 20억 2,010만원으로 고용원수는 소장 1명 외 28명의 운영체제로 가동 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체제를 시가 환수, 직영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의 경우에 소각시설시공업체인 코오롱 주식회사에서 2003년4월부터 2006년3월까지 3년간 수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환경부 지침과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2004년 위탁운영비의 설계금액이 20억 2,010원으로 산정되어져 19억 9,996만 4,000원에 계약을 하였고, 29명의 직원이 교대하고 24시간 계속 가동함으로써 하루 50여톤의 생활폐기물과 10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관리운영에는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고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고급기술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한 전국 33개 지자체의 경우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직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2003년4월 가동 이후에 별도 검토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민간위탁업체로부터 기술전수를 받아서 시설을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정원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기술 축적이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원활한 소각장 관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자체 판단이 됩니다마는 향후 의원님, 이 1차분 계약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는 시 직영 등 최적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상당한 국비나 도비, 시비,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게 민간위탁 운영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실제로 주인 정신이 결여될 수 있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은 하나의 다음에 차후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저 시설물이 파괴가 된다 라고 하면 상당한 우리 시가 쓰레기 매립장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일반 쓰레기 매립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가 민간위탁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8년 우리 시가 청소업무를 직영할 때 예산은 17억 9,031만 6,000원이었습니다. 현재 14억 6,128만 8,000원에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2003년도 1억 201만 9,000원, 이것 시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공사장 폐기물 수집운반 2003년 2,123만 5,000원, 이것 위탁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소요되는 추정금액을 보면 우리 시하고 이원화돼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 2,325만 4,000원이 추가로 다시 듭니다. 이 또한 시가 이 부분을 청소업무를 시가 환수하여 직영해야 함은 물론, 시가 직영시 거리청소 등 깨끗한 환경만들기와 음식물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 감량화 등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과 직영시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이 ’99년6월19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99년9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이후에 시가지 청소가 불량하다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과 또 여러 여론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환수방안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결과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청소업무의 환원시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 18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인력이라든지 장비도 다소 증가되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인력이 한 61명 정도 인력이 드는데 정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인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업무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로 지금 있고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거리청소는 6개 시·군, 재활용품 수집은 10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업무를 환수한 후에 인력관리체제 문제로 인해서 또 예산절감 이런 것과 같이 해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허용이 되고 인력확보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민간위탁업무의 시 환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상태가 불량한데 대한 주된 이유는 ’95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쓰레기 수거방식이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바뀌면서 쓰레기처리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였고, 청소업체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는 무단투기쓰레기의 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사실 각 읍면동별로 불법투기행위 감시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쓰레기를 청소해서 시가지 청결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투기 감시가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그런데도 시가지 청소 불량 상태가 기인했다고 저희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 운영을 하면서 다시 재진단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에 보면 우리가 청소민간위탁업무 검토보고서라 해서 우리가 2003년도12월10일날 우리 의원간담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가 청소업무를 시가 직영할 때 총 예산이 18억 7,122만 4,000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인원 정원 문제도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한 처리금액은 약 14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올 추경에 아마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이 약 3억 몇천 정도 올라온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하고 그것을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이원화되어 있고 한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이게 연 1억 2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시가 직영해도 충분한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인원외 정원 문제는 지금 우리 정원외 상근인력 규정에 보면 우리 시 규정입니다. 시 규정을 보면 우리가 정원외 총수를 156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상근인력을 쓰고 있는 인원이 총 124명입니다. 여기서도 한 32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쓰고 있는 부서의 인원이 약 24명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느냐 하면 환경과에 15명, 어업생산과에 5명, 그 다음에 광도면에 2명, 사량면에 2명, 이래서 환경미화원이 24명이 우리가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근인력으로. 그래서 인원 정원에는 행자부에서 인원 정원에 관한 건은 별도로 조치를 안 받아도 된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정원 외 상근인력 규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스컴 보셨습니까? 아침 7시 뉴스 한 번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7시 뉴스에서도 환경미화원은 상근인력으로 전부 다 채용이 됩니다. 다음에 좀 보충해야 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또한 우리 시가 환수하여 직영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9월 (주)대우에 운영처리비 13억 2,000만원 위탁 계약하여 2002년도 4억, 4,674만 4,000원, 2003년도 4억 5,770만 5,000원, 2004년도 현재 4억 6,840만 1,000원에 위탁 경영하고 있으며, 관리직원 소장 외 기능직 8명의 인원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적정 인원 이하로 채용하고 있고, 기계시설 등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로 자체에서 추가 질문할 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계시설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 직영처리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경우에 1977년2월에 가동되어서 2001년8월까지 시에서 직영해 오던 시설이었으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정책에 따라서 2001년9월에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위·수탁협약에 따라서 2004년 위탁비용은 4억 7,000만원이며, 운영인력은 9명으로써 구성되어 하루 103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전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감안해서 2003년도 직영시 비용이 6억 4,000만원인데 비해서 민간위탁비는 5억 1,069만 9,000원으로써 1억 2,930만 9,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방류수질은 BOD 4.1㎎/ℓ, SS 7.8㎎/ℓ로 위탁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탈취시설을 가동해서 악취발생을 현저히 저감시키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면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동 시설에 근무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현직 인력을 활용한다면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술인력 9명을 추가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금회 계약이 끝나는 2007년9월 이후에 인력확보 등 종합진단을 거쳐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스치로폼 감용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연간 양식용 부자 사용량은 131만 2,000개로써 연간 폐부자 발생량은 39만개로 감용처리되는 것이 연간 23만 3,600개 1만 4,600㎥입니다. 나머지 폐부자 15만 6,400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양식용 폐부자의 수거, 수거부터 경로를 말씀드리고 뒤에 질문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양식용 폐부자의 수거 → 해상 예인 운반 → 육로 운반을 위한 상차, 즉 말하자면 카고트럭, 집게차에 상차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육로운송 → 감용장 도착·하차 등에 소요되는 개당 처리비를 산출해 본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용기에 처리된 폐부자 감용량, 수거경비, 해로 운반과정경비, 육로 운반을 위한 상차비, 육로 운반, 감용장 하차비, 감용시 처리비 등 소요되는 금액과 인코트 판매수입을 계산한 폐부자 감용기 재정자립도, 즉 말해서 수지분석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폐부자 15만 6,000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개발되어 있는 양식어장은 1,091건에 9,093ha가 개발되어 있고, 스치로폼으로 생산된 부자를 사용하는 양식어장은 굴, 멍게, 홍합, 미더덕 연승수하식과 가두리 양식어장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자의 사용량은 131만 2,000개로서 연간 폐부자로 발생되는 수량은 사용량의 30% 정도로 파손 또는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숫자상으로 39만개 정도이며 양식 어민들이 좀더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이보다 적은 량의, 보다 적은 량의 폐부자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폐부자의 처리는 2003년도까지는 예산 범위내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1㎥당 5만 8,000원으로 위탁처리를 했고 금년도부터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스치로폼 감용기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용기 처리는 1일 처리량은 50㎥당 800개 정도가 되는데 처리능력이 연간 23만개 이상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양은 거기에 대한 일정 장소에 보관하면서 처리를 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개당 처리비를 산출해 본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식용 폐부자의 수거, 감용처리장까지 운반할 경우 개당 소요되는 처리비는 877원이고 산출자료는 별도로 여기서 상세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원님 양해를 구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감용기 재정자립도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감용기는 금년 2월부터 가동함으로 인해서 운영기간이 짧아서 세부적인 수지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운영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앞으로 분석을 해서 대략 연간생산비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으로 우리가 추정하면 연간 생산비용이 5,000만원에 비해서 인코트 생산수입액이 약 3,000만원으로써 2,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보다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오고 또 해양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해안선이 길고 양식어장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우리 시 관내에도 폐부자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인근 시군으로부터도 조류의 영향으로 상호 유입되어 해양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오염원인 폐스치로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1대인 감용기 시설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1대 정도 더 증설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전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폐부자 수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부자에 대한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부터 양식용 부자 폐기물 부담금이 kg당 7.6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양만큼의 폐기물처리비를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징수되는 부담금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환경부에 건의를 해 보았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양식용 폐부자에 대해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원료사용량 1㎏당 7.6원의 폐기물부담금을,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0.7%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경부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폐부자 뿐만 아니라 살충제, 유독물 제품, 부동액 등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가 되어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어업인은 부자의 구매단계에서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음에 따라서 당연 사용지역에 해당 부담금이 배부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9년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통해서 폐부자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된 부담금이 폐부자 처리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목적에 맞는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한 바 있으나 당해 품목만을 별도로 분리해서 교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발생된 폐부자의 처리를 위한 시설(감용기) 확보를 위해 2003년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부자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재활용하고 있고 향후 본 시설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 교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81개소로써 도서지역 화장실 17개소, 2,252만 4,000원에 민간위탁되었고, 업체위탁 관리는 최근 준공한 문화마당 화장실 포함 12개소, 3,250만원에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업체 위탁된 12개소 공중화장실은 산양읍부터 광도면까지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한 개의 민간업체에서 청소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결한 청소상태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므로 청소관리를 가까운 권역별로 몇 개소 묶어서 청소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82개소로서 이중에서 도서지역 공중화장실 17개소는 관리비 2,252만 4,000원을 들여서 읍·면장님 책임 하에 부락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시내지역은 문화마당 화장실을 포함해 12개소에 3,250만원을 들여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그 외 53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단체 등 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한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가 상당히 다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고 1개 업체에서 12개 업체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장 행정지도를 하고는 있지만 운영 관리상 다소의 문제점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시내 동과, 산양, 도산, 광도지역을 권역별로 분리해서 지역단위 공조직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다각적으로 관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환경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양욱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만 통영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의장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석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밤을 지새우며 연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늘 고민하며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질책하고 의견도 제시하면서 시민을 대변하여 목이 아프도록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는 등으로 일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오리무중이고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지금까지 집행부의 태도였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우리 시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법이라는 테두리를 들먹이면서 세월이 흘러 다른 부서로 가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대를 모르고 있는 일부 직원들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태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은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도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질문부터는 이런 안일하고 무성의한 일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체험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96년7월 안정공단 공동개발계획 사업설명회 당시 주민들에게 가스 폐냉열을 이용한 사업체를 유치하여 친환경적이고 고용 창출적인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한 약속을 이제는 저버리고 환경공해가 예상되는 폐타이어 분쇄공장 등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초에 이장단과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30여명과 함께 전남 곡성의 폐타이어 재생공장을 견학한 결과, 참석한 모든 주민들은 건립을 반대하고 지금도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와 집행부는 당초 가스냉열 냉동공장을 추진한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 지금에 와서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폐타이어 공장을 굳이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아이스링크장을 빠른 시간 내에 건립하고 냉동공장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안정공단지역의 공장유치 및 확장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 분쇄공장의 입주결정권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공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가스공사에서 지난 2002년12월 폐타이어공장 유치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된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장입지를 위해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을 위하여 2002년12월27일 우리 시에 본 공장 입지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부서에서 전국에 건립되어 있는 폐타이어 분쇄공장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전부 냉열방식이 아닌 상온에서 폐타이어분말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국 경기 시화와 전남 곡성 2개소가 있어서 담당직원이 현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였던 바 그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 기준치는 기준치 이하이나 민원과 폐타이어 보관에 따른 해충, 모기 발생 등과 폐타이어에서 발생되는 폐섬유질 폐기물 무단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이 예상이 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소음·분진 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폐섬유질은 폐기물 발생과 동시 처리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서 모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폐타이어를 실내에서 보관토록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에 본 폐타이어공장은 냉열을 이용한 공장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공정이 실내에서 이루어짐으로 소음·분진 등 환경저해사항이 전무하다며 선진 외국 사례를 비디오로 제작된 공정을 자료제시한 바 있으나 실제 냉온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국내에서는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변경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등 13개 부처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경남도, 낙동강유역 환경청 등의 의견을 들어 중앙의 산업입지지정심의회에서 변경결정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공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로서 환경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굳이 반대한다고 유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반대할 수 있는 사안 또한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입지에 따른 지역민들이 가동 중에 있는 공장 방문 후에 우려하고 있는 환경저해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환경저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 견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공장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냉동공장 건립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단유치 당시인 지난 ’96년 지역주민들과 평택기지 현장방문시에 주민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에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안)에 가스공사 부지 중앙에 냉동공장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최초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결정시에는 냉동냉열공장이 계획된 것이 없었으며 ’99년 실시계획인가시에도 포함된 바가 없습니다. 가용부지가 없는 현시점에서의 냉동공장유치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냉동공장을 유치코자 할 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해서 결정되는 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공단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공장 등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금의 시급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을 입지하기 위하여는 공업용지의 확보가 불가피 하나 우리 시의 지역의 여건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반도에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공업용지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업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안정공단 주변을 국가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공업용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써 중장기계획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공단확장계획이 마련될 시에는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에 국가산업단지로 환경을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반대한다고 유치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산업단지에서 지역주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 업체라도 유치시키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생각하니 민원이 매번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은 의견을 중앙부처에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관청인 건설교통부에서 국가단위의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변경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공해가 예상되는 폐타이어 분쇄공장을 유치함에 있어 허가부서가 건교부, 환경부서 등 13개 부처라고 타당성 조사를 협조 요청이 왔을 때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전남 곡성에 폐타이어 재생공장을 견학하고 왔는데도 어떤 내용으로 타당성 조사를 보고했기에 허가 처분되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집회를 매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가서 이런 상온에서 하는 공장과 이 지금 현재 안정공단에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크리오텍'과의 사업설명은 조금 다른 데가 상온과 냉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갔다 온 현장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유해공장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앙에서 승인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발생 관계 문제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폐섬유질은 폐기물 발생과 동시에 처리토록 하고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타이어를 실내에서 보관토록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예.

민원이 주장하고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장 관계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왜 이것 세 번이나 설계를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저희들하고 의견도...

그때 대우하고 땅값 때문에 뭐 대우 시키는대로 한 것 아닙니까?

뭐, 그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과 설명회 때 가스추진기술팀들이 아이스링크장 건립은 폐냉열로 하면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들어서 압니까? 보고를 들었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그 당시에 아이스링크장 문제는 저희들 당시에 들어서 압니다.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네요?

예, 그 당시 보고는 받을 정도가 아닙니다.

국장님! 가스공사에 아이스링크장 건립을 안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듣고 있는 것은 각종 간담회 때 2004년도에 아이스링크장 설립 관계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이 2004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상세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려를 해서 이번에 어제 본회의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을 해서 촉구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자, 국장님! 촉구가 문제가 아니고 평소 때 말입니다. 이 가스공사 폐냉열로 이 건립하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은 이 폐냉열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하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전기식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운영하기 어렵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게 자체 감사원 감사 때 그 문제 지적을 해서 부적합한 사업이다 라고 감사원에서 이야기를 한다 라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촉구안까지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촉구안 뿐 아니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 관련해서 LNG가스공사에 상당한 문서로도 하고 찾아도 가고 촉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결정시에 냉동냉열공장이 계획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하셨지요?

예.

예?

예, 예.

이 답변 작성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 관계는 물론 도시과에서, ’96년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96년 공단 유치 당시에 주민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에 그 개발계획(안)에는 중앙부분에 냉동공장 건립계획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97년도...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세부 합의서에 보면 냉열이용 부지 15만㎡, 저온냉동식품공장을 지어 수산물을 급냉동시켜서 선도 유지를 하면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이 부분은 1996년 안정국가와 산업단지사업계획서가 이 안정가스공사와 대우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아침밥도 안 먹고 이 자료를 찾아 왔습니다. 예? 그런데 없다고 하니 이 답변이 옳은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99년도 그때 실시계획 인가서에도 지금 포함이 된 바 없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당시 안정공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 행정에 지원계가 별도로 있었지요?

예, 공단지원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이런 귀중한 약속, 문서를 남기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본 의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안정가스 책임자들이 바뀔 때마다 문서가 없다는 등 책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번 5월3일날 안정주민과 폐타이어 문제로 3, 4명을 미국에 있는 최신공법 폐타이어 공장을 견학시킨다는 일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지금 의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현장 '크리오텍'에서 주민들에게 일시 공사를 중지하고 올라가서 본사에 가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본사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 국장님!

조금만 말씀을...

본사에... 국장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본사에 협의 하러 갔다 하는데 그때 언제 갔습니까? 담당 공무원 보고가 언제 했다고 봅니까?

그때 지금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민들하고 그때 공사 중단한 날짜입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저번에 13일날 안정청년회 호암주민들하고 집회한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갔습니다. 코오롱 건설 전무가 그 공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는 본사에 가서 건의하러 갔다고 이렇게 하니 되겠습니까?

아니, 본사하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본사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그런데 우리 시장님하고는 5월3일날 만난 겁니다. 알겠지요?

예.

그 부분은 빨리 챙겨서 하시고, 또 두 번째, 지난 ’92년12월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시행청인 통영군과 민간기업인 (주)대우가 시행하면서 매립용 토사채취를 위하여 광도면 죽림리 산17번지 일원을 ’94년3월부터 죽림지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죽림토취장 토지소유자 대부분은 그 지역주민들로 토사채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차후 토지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토사값도 받지 않고 시행사업에 협조하고 기다려 왔으나 죽림만매립지가 분양되어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까지 진입도로조차 개설하지 않아 토지활용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진입하는 기본도로만이라도 빠른 시일내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죽림토취장 사용부지에 대해서 건축물 신축 등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입도로만이라도 개설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출범에 따른 시세 확장을 위해서 안정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광도면 일원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2년8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지역발전 저해 및 건축물의 신축 등 사유재산권 행사제약으로...

자,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 그 부분은 잘 아니까 죽림만 매립지는 우리 통영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입을 많이 벌여들였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도로만은 이익금 1/10이라도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개설을 통한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은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합니다. 본 토취장 부지까지 진입로를 개설코자 할 때 죽림가든에서부터 통영I.C입구까지 길이 약 400m로써 하는데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시점에서 당장 지금 도로개설이 된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연차별이라도 집행계획에 따라서 우선 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될 시에 죽림만 토취장에 대한 토지이용 효율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국장님!

예.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익금 1/10이라도 덜어서 해야 그것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답변하라 하는데 뭐 자꾸 그것 글을 읽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10% 관계는 물론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10%를 떨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재정 여건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이게 또 저희들 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또 부산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토지이용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주민 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에 개설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7년도부터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재산 소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시에서 임의대로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10년 이상 사용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원처리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부지매입 등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근시안적인 업무처리와 행정편의적 사고로 민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만 낭비한 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민원해결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담당부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책임행정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이 자리에서 향후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정동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매입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정동쓰레기 매립장 확장 부지 내에 소재한 도로는 모두 17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974년도 새마을사업 추진시 도로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며, ’97년도 명정동쓰레기 매립장 확장 조성시에 매입계획 지역에 편입은 되었으나 지목이 공공용지인 도로로서 당시 편입토지 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후 동 도로의 공부상 소유자의 편입토지 사유도로 보상요청에 의한 처리과정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2003년도 토지 매입을 위한 제반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금년도 3월15일 토지매입을 위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고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97년 매립장 확장 조성시 편입된 토지매입가 보상가보다 감정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로 토지보상금 수령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 2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밖에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감정가격의 문제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감정 절차에 따라서 따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정동쓰레기 매립장 확장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지역내 총 면적이 478필지에 35만 6,023㎡이고 이중에서 현재까지 397필지에 31만 2,000㎡를 122억 9,300만원을 투입,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매입 면적 81필지 4만 4,023㎡에 대해서는 예상 매입 금액이 13억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나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매입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기 전에 민원인에게 약속을 간척지 공사를 하게 되면 그곳으로 도로를 하고 민원지 토지와 대체 농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는 시에서 임의대로 도로를 700평으로 지목변경시켜 놓고 있어 민원인은 자기도 다니는 길이라 생각하여 300평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승낙을 하더라도 현재 약속한 토지 400평 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쓰레기 매립장 뒤편 현재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토지는 그 당시 승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태까지 10년 이상 미루고 담당 공무원들은 승낙서만 받으려고 무사안일하게 시간만 보낸 통영시 행정은 알고도 모르겠다고 민원인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장 조성을 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할 때 다른 토지는 전부 매입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이라면 농촌에서 땅만 보고 농사짓는 사람이 700평을 기부하라면 기부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사안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예?

사안에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만 짓고 땅만 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국장님, 사안에 따라서 하겠다... 예. 민원이 발생된 토지에 국장님은 현지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의견을 제시하셨고 제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제척이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었던 분이 제가 여기 상당히 여기에 대한 걸 보고도 하고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현지확인은 국장님이 한 번 해보셔야지요. 국장님! 민원의 토지 검토 확인하는 기간이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7개월 내지 8개월, 심지어는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끌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갈 때까지만 시간을 보내는 자세는 현시대에 맞는 변화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10년동안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만 야기를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2개 감정사 기관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 감정사, 2개 감정사에는 집행부에서는 1개 감정사를 선정하고 지주들측에서 1개 감정사를 해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간에 그 방법과 선정에 관계는 있지만 이 2개 감정기관에 공인된 감정기관에서의 감정을 해야 되고 거기의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0년동안 사용 및 이자는 못 주더라도 1996년도 같은 지번 보상금액과는 비등하게 책정되어야 민원인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이 공인된...

그런데 국장님!

예.

자, 국장님! 시에서 1996년도 공사편입 물권 청구서 해서 그때 ㎡당 4만 4,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정사에서 책정한 금액이 2만 9,400원이 나왔습니다. 감정사가 현지확인할 때 담당공무원이 감정사에게 설명을 해줘야 감정사가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지번은 시에서 임의대로 지목을 바꾸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의 공무원측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감정기관에서 자기들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감정사측에서 불용토지 증명서를 받아 오면 참고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토지 사실 그대로 되어 있는 그대로 증명서대로 발급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대로 토지증명 발급을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이 문제는...

감정사에서 불용토지 증명서를 받아 오면 다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은 도로가 아니다는 증명서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가 이의가 계시면 재감정 신청을 하시든지 어떤 다른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감정사로 평가하는 핑계로 1년 이상 시간을 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또. 예? 됐습니다. 됐고. 네 번째, 농번기와 우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통영~진주 고속도로 제24공구 개설공사로 배수량이 증가하고 토사가 유출되어 기존 배수로가 막혀 있어 우수시 한꺼번에 밀어닥칠 빗물과 토사 등으로 가옥침수와 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수차례 공사측과 집행부에 하수구 확장과 준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외면하고 있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관련업체와 관계기관에 건의하지 않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업체와 관련기관에 건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수차례 현지민원이 광도면사무소에 수시로 건의가 되고 또 광도면사무소에서 건의된 8건하고 직접 시를 통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측과 시공사인 대우 및 한진측에 공문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6건은 했고. 직접 현장사무실을 다섯 차례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정 건의 내용 중 상촌마을 공동우물 고갈 문제, 구석촌에 용수 공급대책, 죽림 고가 구간에 방음벽 설치 문제, 노산 제3터널의 인근 배수로 변경 문제, 토사유출부 준설 문제, 광도천의 유수장애 문제, 구 광도우체국 옆 배수문제, 조암마을의 유씨 문중 밑 배수처리 문제, 조암마을 주배수로 연결부 처리 문제, 신애원 옆 진입로 및 배수처리 등 일부는 해결 또는 처리 중에 있으나 노산들에 자동차매매상 뒤편 배수로 확대 및 조암마을 앞 기존 Box 확대 및 개·보수는 공사구간 밖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사유로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공사측과 협상을 해서 주민들 편의와 불편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시 농경지 및 가옥침수가 예상되는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측으로부터 재해사전 대비책을 수립, 제출토록 해서 이행 및 관리가 되도록 하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한국도로공사측의 책임과 보상을 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공사가 끝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국도로공사측에 책임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데도 지금까지 건설사들과 건교부 국토관리청에 하루 빨리 건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안과 엄청난 피해를 입을 예상이 되는데도 이 행정력만 낭비한채 오늘까지 미루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몇 차례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조치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그 업체에는.

지금 현재 세부날짜는 별도로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고속도로... 국장님! 조금 있어봐요. 고속도로 건설로 주민 피해가 심각한 내용이 2월28일자 한산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방치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다는 말입니까?

저, 의원님! 방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해결한 데도 있고 지금 협의점을 조금 전에 말한 노산들 자동차매매상사 뒤편의 배수로 확대 문제, 조암마을 앞 기존 Box 확대 문제, 개·보수 등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공사구간 밖이고 또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시행청에서 지금 기피를 함으로 인해서 시하고 지금 해결점을 못 찾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수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결 또는 처리 중에 있고...

자, 국장님!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장님!

예.

올해 기상예보에는 다른 때보다 비가 많이 올 것이라 하는데 많은 비가 와서 주택이나 농작물에 피해가 나면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게 시가 직접적으로 물론 하면 수월겠지만 공사를 맡은 도로공사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촉구를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입니다. 만약 고속도로공사로 우물쭈물하다가 이대로 끝나 건설업체들이 떠나 버리면 시 예산도 부족한데 통영시민의 혈세로 뒤늦게 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공사측하고 저희들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후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사실 이 질문은 시장님께 드려야, 답변을 받아야 되지만 발언대 섰으니까 국장님, 빨리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 담당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책임감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낭비예산 추징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냐 싶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일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