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기준 경비 추가소요액과 중앙지원 사업비인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및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이전 및 신축 사업비와 관서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일반회계 총 예산안 1조4,395억4,887만원의 4.6%에 해당하는 660억8,73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90억2,861만원 대비 12%인 70억5,87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성표에 410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404쪽입니다. 소방행정 예산안은 47억3,13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4,066만원, 경상적경비 4,348만원과 사업예산 46억4,721만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위탁금 402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보강사업비 5억9,200만원, 노후무선중계기 교체 8,400만원, 의무소방대후생복지시설설치비 659만원, 소방청사 이전신축 청사정비기금 24억원, 진천소방서 신축비 2억8,921만원, 설해복구용장비구입 1억원, 소방차량보강비 11억6,0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1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방호구조 예산안 6억8,000만원은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1,613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610만원을 계상하였고 418쪽의 사업예산은 6억6,392만원으로 그중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비 4억7,692만원, 119구조구급장비보강비 1억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 감액 2억7,09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1억2,456만원, 일반운영비 5,436만원, 업무추진비 3,436만원, 복리후생비 2,360만원, 시설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3,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사업비는 6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운영 예산은 1억9,328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9,000만원, 경상적경비 5,078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325만원, 복리후생비가 1,753만원입니다. 429쪽 청주서부소방서에 사업예산은 5,24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훈련탑설치 등 시설비 4,100만원과 자산취득비 1,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 4억6,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억890만원, 경상적경비는 5,938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3,887만원, 복리후생비 2,047만원이며 433쪽에 사업예산은 2억9,878만원으로 그중 수난구조대 신축비등 시설비가 2억8,60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1,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 3억2,237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억436만원, 경상적경비는 4,950만원, 일반운영비 2,989만원, 복리후생비 1,951만원이며 437쪽 사업예산은 1억6,85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전산개발비 1억2,980만원과 자산취득비 3,8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 4억319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9,045만원, 경상적경비는 5,373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695만원, 복리후생비가 1,678만원이며 442쪽에 사업예산 2억5,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 2,0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청산파출소 신축비 2억원, 자산취득비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은 3억4,63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억800만원, 경상적경비는 6,269만원으로 그중에 일반운영비 4,229만원과 복리후생비가 2,040만원입니다. 446쪽 사업예산은 1억7,558만원으로 그중 시설비 8,858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도안파견소 신축비가 7,000만원,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 1억8,906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6,963만원, 경상적경비는 9,292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4,492만원, 업무추진비 3,466만원, 복리후생비 1,333만원이며 452쪽에 사업예산은 2,65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11.9%에 해당하는 70억6,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그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12억7,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인건비 및 수당의 증액분과 경상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74.8%인 57억8,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소방종합정보통신보강 및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진천소방서 신축 등 시설비와 설해복구용 장비구입 및 소방차량 보강 등 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소방종합정보통신망 보강 등을 위한 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74.8%가 증액되게 된 사유와 이중 소방헬기 구입 진행 상황과 이에 따른 소방헬기 격납고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5쪽 보은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보면 보은군의 재정여건상군비 50% 부담이 어려워서 삭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은군과 협의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은파출소 이전신축에 관한 것은 2003년도 8월 14일에 의사타진이라든가 청사신축부지 확보 가능성에 대한 확보요청을 해서 청사신축부지 확보 승락회신을 2003년 8월 2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 청사신축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도비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추경이 진행되면서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은의 추경예산안이 워 낙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거기서 반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보은 부군수하고 면담도 했고 또 관할서장인 동부서장이 방문을 해서 누차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이라도 그걸 추진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과정에서 보은군에서는 보니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청사기금을 대부를 해 주는 것이 10년 동안 상환하고 있는 제도를 거기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문을 발송을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지사님 결재가 난 다음에 다시 또 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절차상으로 다시 번복이 불가능하게 돼서 불가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 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음년도에 추진할 것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은파출소가 꼭 필요한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성됐는데 50% 부담이 어려워서 이것을 반납하면 앞으로 이러한 데는 지원이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매끄럽지 못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 어느 한 곳만 편중해서 소방이익을 줄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도에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하는 저희 소방본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없었던 것들은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개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두 개를 관리하시나요?

저희들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 예산관계는 소방서로 다시 배정을 해서 소방서에서 파출소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파출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단위는 도에서 모든 걸 다하고 군 단위는 지방자치단체한테 50% 부담을 주다 보니까 열악한 군재정상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관리를 해서, 어차피 군 단위에서도 공동취득세인가 무슨 세 내죠?

예.

그런 것도 다 걷고 그러는데 이런 데 해줘야지 도비로다가 전체 소방파출소를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진천소방서는 전액 다 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군인데 진천군하고 보은군하고…

그런데 거기 부지매입 관계는 진천군에서 반 이상의 부지매입을 했고 기존 것도 같이 합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신축부지 확보승인 회신’ 하고 2003년 8월 29일에 회신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는 이미 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서 구입하지 않고 ‘구입을 하겠다’고 확보의사를 밝힌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부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면담을 해 봤는데 이번 부지매입에 대한 것을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진천소방서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시·군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청주시에 있는 동부소방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시·군비는 없이 전액 도비로다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군 단위에 계속 재정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파출소니 소방서니 모든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신축을, 아니면 개축을 해줘야지 원칙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광역소방이 되면서 소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도지사님 산하에 전부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것을 도비로 하는 것이 적법하고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청북도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부 부담하지 못하고 도 자체예산이라든가 또 시·군의 예산이 같이 합쳐져서 하는데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 이제 도유지로 확보한 경우에는 도의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군유지로 확보한 경우에는 거기에 자본보조금으로 내려서 군 건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양립 체제로 와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부 다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비 전액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례니 관행이니 이런 것은 앞으로 탈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소방업무가 광역업무니까 그 전부터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광역업무는 광역마다 출연을 해야 하는데 자꾸 그걸 군 단위로 떠다밀고 이관시키고 부담시키고 하다 보니까 보은군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몇%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런 것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건 차제에 관행이니 그런 것 다 버리고 어차피 광역업무니까 도에서 이런 걸 과감하게 다 책임져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예산지침상 위배사항 중 가장 중요한 아홉 가지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계획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졸속처리된 예산 즉, 6억이란 예산을 열악한 충청북도 예산에 5개월간 잘못 묵혔다 이거요. 보은군으로 보면 투자 대 효율이 가치가 없고 떨어지니까 이걸 안 한다 이거요. 어느 것보다 시급하지 못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보은군한테 6억의 도비를 줬는데도 군비 부담을 할 수 없어서 못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급하지도 않고 투자 대 효율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보은군이나 보은군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 못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6억이란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위배된 가장 중요한 사항 아홉 가지 중에 계획성도 없고 어떤 무리한 사업계획, 그냥 대충 보고 예산요구 했다 이거요. 그러면 6억이 도의 예산담당관실이나 도의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결정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보은군에서 요구했을 테고 보은 소방파출소, 지역 소방서, 소방본부, 도의 예산담당 죽 과정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줬는데도 쓰지를 못한다 이런 것이 사실은 보기보다 책임이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 한 건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나 도에서도 후에 ‘소방본부 예산 올리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있겠구나’ 하고 더 세세히 보게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억을 5개월 동안 썼으면, 충청북도민 복지나 지역개발 사업비로 썼더라면 충청북도가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나 지역사회개발, 주민숙원사업을 못 하는 게 무수히 많은데 이런 6억짜리 예산조차도 사장돼서 나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다면 동부서장이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동부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파출소는 2002년 11월 20일자로 보은구조대가 발대가 되면서 현 청사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은군 관내 숙원사업으로 파출소 이전신축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것을 물론 우리 소방서에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주장을 했고 군수님께서 ‘신축부지를 확보할 테니까 건축비를 도 예산으로 세워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을 직접 만나서 신축이전에 대한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지난해 8월에 서로 문서로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러면 그 부지확보를 근거로 해서 도비를 예산에 계상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은군 측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땅 100～200평을 도한테 무상양여를 해줄 테니까 건축비 전액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102조에 보면 군의, 기초자치단체에 잡종재산을 도로 양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 확보를 군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군에서 자기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00% 보조사업은 없고 어차피 건축비를 도에서 50%밖에 보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은군수님 말씀은 ‘건축비 전액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땅 1,200평은 자기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부군수나 행정과장한테 ‘신축부지를 준다고 그러면 각종 법령을 검토해 보고 신축부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신축부지를 내 놓는다고 하면 어차피 군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고 군 땅에는 도지사명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군 측에 요구를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어렵겠다고 반납을 예산담당관실에 표시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절차를 밟아나갔고 밟아나가는 중에 정책적으로 문서가 저희들 청주 동부소방서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시 보은군에서 그걸 수락하는 쪽으로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재가 나서 지금 현시점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상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충분히 했는데 군 쪽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약속만 하고 군수가 정치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소방본부가 됐든 도가 됐든 보은군이 됐든 이게 사전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7대 의회에서 보은파출소 신축할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거요. 지금도 거기에 보은 파출소가 있긴 있죠?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주는 예산도 안 썼으니까 그만큼 자기들도 뭐 불요불급하게 꼭 효율이 있고 없고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는 소방본부에서도 어떤 경고적인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꾸중을 많이 들은줄 아느냐 어렵겠다’ 올라와도 안 되지만. 그렇게 뭔가 가치를 줘야된다 이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100～200만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6억씩이나 줘도 못 쓰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상입니다.

딴 것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에 어느 정도 몇 번 토탈아 놓고서 추경예산에 예산확보하는 이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다시 추가로 한 것들은 대표적인 경우로 저희들 인건비의 경우에 초에는 3.5% 정도의 인상분을 했다가 그것이 다시 5.5% 정도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도적으로 인상분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하고 시설비에 소방서 신축이라든가 항공기 격납고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소방차량 보강 이런 것들을 보면 기정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고서 추경예산에 기정예산보다 많게끔 예산요구를 하고 이건 예산확보하는 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요구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청사신축 관계는 사실상 작년도에 헬기가 구매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9일에 소방헬기구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그것이 12개월 동안 제작기간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납품되게 되면 격납고에 불가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됐고요. 소방장비에 대한 것이 추가적으로 많아진 것은 사실상 제가 내려오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행자부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교부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소방서 이전신축 같은 것 보면 여기 보면 기정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거든요. 그것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국비갖고 온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도비로만 할 수 있는 게 이전신축 같은 것 보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청사정비기금 12억씩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저희들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진천소방서의 증액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서부터 아까 강구성 위원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정예산 요구액 보다 추경예산액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예산요구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12억을 빼고 나면 2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요. 사실상 나머지 12억씩 동부와 진천은 청사정비기금에서 그것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한 2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아까 그런 걸 예산 요구하시고 할 때도 보은군 예도 있고 하지만 철저하게 예산소요액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이번 2004년도 우리 소방본부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한 70억6,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 행자부서 내려오셔서 우리 소방재정에 많은 도움 역할을 하신 것 높이 삽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처음 오셨으니까 그러한 예산의 확보를 도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좀 미리 많이 확보하셔서 당초예산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05쪽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료가 있어요. 건강검진인데 이것을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증진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앞서 파출소를 신축한다든지 파견소를 신축한다든지 어떤 이런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우선 되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부득불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기정에는 안 했었는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소방공무원 특수검진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은 일반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연 1회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특수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화재현장에 유해가스 같은 것들이 흡입되고 일부의 저희들이 전국의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직업병 형태의 증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는 같이 했는데 이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공무원들 규정하고 달리 좀더 정밀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검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례적으로 공무원들 1년에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연 1회 하는 것은 저희들 의료보험공단에서 모든 의료인들에게 혜택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직업전문성 때문에 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번부터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검진대상이 991명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52명 해 가지고 391만5,000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본부에 51명이고요, 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791명인데 그러면 1년에 전부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다 검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2명이 돼 있어서 어떻게 돼 있나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 본부 소관이 51명입니다.

본부만.

네.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요? 건강검진.

나머지 서에는 서의 예산항목으로 서 있습니다.

서의 예산항목으로다.

예.

추가로 다음에 청산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우리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8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한 5개월만에 총 사업비가 12억으로써 4억을 한 ⅓, 30%이상 대폭 늘어났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갑자기 늘어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업비가 지난 본예산에는 8억이었는데.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은 건축단가가 당초에 잡힌 것은 평당 25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375만원으로 지금 최근에 올라 가지고 기준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하고 또 신축부지 성토 및 정지비용이 건축단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없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통 우리 주택건축비만 해도 제가 알기에는 300만원 이하라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는 소방차 들어가고 2층이 사무실이면 엄청난 인테리어까지 해도 그 정도의 건축비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대책정된 게 아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차고의 경우에 내수파출소도 지금 새로 차고 출입하는 셔터를 다시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꿉니다마는 그것 한쪽이 한 700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건축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구조로 콘크리트벽이니까 별로 안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것이 라벤조로 돼서 튼튼하게 지어지고 또 1층 층부의 경우에 사실상은 저희들 차고에는 특수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택은 층부가 거의 3m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2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파출소 지하 부분은 뭐예요? 공간이 지하 1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 1층에는 다른 특별한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 거기에 난방시설 관계 같은 보일러라든가 기계설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소방서 부지 이전한다는 것이 하여간 이 예산에 부지는 전체 관계가 없는 거죠.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에…, 예.

그렇다면 청주소방서는 1,497평 건물에 단가가 146만9,605원이에요. 진천소방서 부지는 건물은 680평에 292만5,317원이고 옥천에 청산파출소 평당단가는 375만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 250만원을 요구했을 때보다도 그게 부족하다 그러니 더 320평에 375만원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상이 250만원에서 375만원이면 평당 125만원이 올랐는데 어찌하여 건축단가가 객관적으로 완고하게 짓는 건 소방서나 파출소는 건물은 비슷할 텐데 그런데 어째 단가가 다 틀리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 옥천지역이지만 가장 시골이고 땅 값이나 모든 게 싼 청산은 어째 375만원이고 진천은 292만5,000원, 청주는 146만원 이 단가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서의 청사는 건평규모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1,500평 가까이 또 1,000평 가까이 규모는 거기에 일반회의실이라든가 일반 사무용품을 다루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파출소의 경우에는 그런 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차고에 있고 거기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요.

소방서도 차고지.

그러니까 그것은 건평이 많을 수록 저희들이 그냥 속담에도 말하듯이 열사람 밥 하면 한사람 밥이 남듯이 한사람 밥하면 한 사람 밥이 모자라듯이 사실상은 건축이 전체 평수로 나누며 산술평균으로 하면 당연히 그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작은 규모를 짓는 데는 훨씬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부지정리하고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장주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불과 5개월 전에 본예산하고 5개월 사이에 추경하고 그러면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 이미 이게 4월달에는 책정됐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앞을 계상을 못하고 이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옥천에 대해 한번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야겠네요. 옥천소방서에 차고가 지금 다 들어갑니까? 전 소방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다시 오신 배서장님은 업무파악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그 옥천소방서 안에 소방차량이 다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다 들어가는데 그전에 못 들어간다고 2층에 소방대기조 거기가 들어설 데가 없다고 증축 요구한 적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지금 필요한 데는 안 하고 다른 쪽에 지금 보은처럼 반납하는 데가 생기느냐 이거지. 제 생각에는. 옥천소방서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소방파출소에. 그게 없죠. 그런데 없어서 필요한 것은 안 올리고 예산반납하는 것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소방서에서는. 돈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한쪽은 부족해서 사무실이 없어서 허둥대고 있고 어디는 예산 6억 줘도 못쓴다고 반납을 하고 본부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3쪽에 에어매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2대가 올라와 있네요?

네.

옥천파출소하고 황간파출소. 다른 시·군에는 이게 다 구입이 돼 있습니까?

각 소방서마다 필요한,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매트라고 하는 것이 용도는 일반적으로 고층에서 화재가 나거나 하면 뛰어내리더라도 다치지 않고 그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자살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밑에 갖다 받혀놓고 설혹 저희들의 손이 못 미치더라도 뛰어내릴 때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충북 관내에서 고층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거의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진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것 한 대가 얼마씩이에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자료는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자료가. 뭐라고 그럴까…

재질이요?

재질.

거기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질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제 에어매트는 평상시에 접어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어콤프레샤 일종인 가압장비가 돼 있어 가지고 갖다 전기하면서 하면 한 1분 이내에 거기에 바로 공기가 꽉 차면 에어쿠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비싸서 제가 궁금 스러워서, 상당히 비싼데…

거기에 텐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 장비가 같이…

부수 장비도 같이 돼 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건 별도 질의인데 작년보다 올해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최근에는 방화사건도 많이 일어나듯이 생활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전보다는 많은 형태로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올해도 대여섯 건 정도를 저희들 구조대가 가 가지고, 아마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한 경우들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여튼 불도 많이 나고 생활 비관해서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러한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더욱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보충질의인데 한 가지만 할 게요. 그 청산파출소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주소방서가 1,500평이나 돼, 1,497평이면. 그런데 146만원이고 진천이 680평 292만원이고 옥천도 320평에 375만원이라면 평수를 늘리면 늘릴 수록 단가가 싸니까 이 돈에 맞춰서 평수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 아니, 평수가 청주는 인건비도 비싸고 자재값 비싼데 146만원인데 옥천은 곱절도 넘어.

청주의 경우에는 147만원이 아니고 평당 270만원입니다, 순수한 건축비만. 그래서 거기에 복토비가 5억5,000만원이 같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나눠서 뽑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진천소방서도 그렇죠. 우선 청주를 제껴놓고 680평에 290만원하고 320평에 반 50%도 안 되는 375만원이 이게 단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난다 이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같은 예산이면 평수 늘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8쪽, 419쪽에 소방헬기격납고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충북 청원군 내수 3629 공군부대 내에 이걸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소방헬기 구입 관련돼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본의 가와사키로 결정을 했는지, 그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진행상에 있었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구매 관계는 우선 작년도에 세 번 유찰이 됐고 올해도 세 번 유찰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수의시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된것은 올해 3월 29일에 계약자는 저희 현대자동차주식회사고 제작사는 가와사키중공업주식회사가 제작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68억8,3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종 선정을 작년도에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기본사양 외에도 특수시스템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든다면 모래입자분리기 같은,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리해 주는 특수장비까지를 총체적으로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로 저희들한테 응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세이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작이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헬기격납고 관계는 실제 작년도에 무상승인 관계까지를 7월 15일까지 전부 해서 주기장시설부지 사용승인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방헬기격납고 그리고 유조차고실시설계계약을 올해 5월 7일에 계약을 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납고 실시설계 납품을 7월 5일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격납고 신축조달 요청을 7월 중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납고 및 유조차고 신축이 8월에서 11월까지 이제 4개월인데요. 이것은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우에는 굉장히 공기가 오래 걸립니다마는 경량철근조기 때문에 그 공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헬기가 제작 완료가 되면 2005년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격납고나 유조차고라든지 진입로 확·포장문제라든지 사무실, 대기실, 창고 이런 것이 지금 설계비나 측량비가 책정이 돼서 설계에 들어가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예.

그렇다면 격납고의 공사기간이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지금 이게 경량철근조로 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다, 단기 공기 내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된 대로, 그런데 제작이 이렇게 늦어지면 공백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헬기제작 기간이요?

네.

헬기제작 기간은 12개월이 가장 최장기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작사가 일본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바다를 건너와서 저희들한테 그냥 날라 올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는 헬기를 외국에서 제작해서 그것을 전부 분해해 가지고 항공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또 재조립하는 공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더 접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여기까지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을 굳이 다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신행정수도 건설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이광종 위원장님과 관광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한 희망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김화진 총괄담당관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엑스포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음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규모 30억7,27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1,213만8,000원 대비 2억6,05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총 규모는 13억3,72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819만8,000원 대비 2,907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의무적경비 인상분인 인건비 1,652만6,000원, 복리후생비 42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6쪽에 밀레니엄타운 내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로 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총 규모는 17억3,5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394만원 대비 2억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밀레니엄타운 민자부분 타당성분석용역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으로 금년도 전국체전과 연계한 바이오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1억5,000만원과 체험관 및 홍보관과 병행하여 개최할 바이오실험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내 엑스포동산 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과 밀레니엄타운 주변 정리를 위한 예초기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 및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의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2004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3%에 해당하는 2억6,000만원이 증액된 28억1,200만원으로 바이오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 위탁비와 밀레니엄타운 민자부분 타당성 분석 용역비, 엑스포동산 정비 시설비 등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바이오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전국체전과 연계한 행사개최로 인해 오송단지 등을 국내·외로 적극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입주현황과 분양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말씀에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오송단지는 금년 6월말까지 지표조사가 끝나면 장비가 투입돼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업체는 금년 하반기에 분양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양공고가 나가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단지기본관리계획에 있는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신청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분양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입주업체는 지금 아직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정예산 할 때 5,000만원 갖고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다가 추경예산에 1억5,000을 증액해서 2억 갖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요구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신중하고 다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다 예산요구를 해서 다시 추경에 세입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예측을 해서 했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바이오엑스포 기념행사 일회성 행사로서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금년에 전국체전이 저희 도에서 개최가 됨으로 해서 이것을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지금 바이오충북건설에 대한 것을 전국에 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송단지에 대한 홍보는 웬만큼 돼 있습니다마는 엑스포 개최 이후에 조금 침체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전기간 중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기간 내내 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이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바이오엑스포 그것을 아니면 오송단지를 소유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이런 것을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외국기업 같은 데를 홍보를 해서 유치 경쟁해야 되는 거지 일반 주민들 체전에 와서 구경하는 관람객들 상대로다 오송단지를 소개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바이오행사 기념행사는 별도로 또 하고 있지 않아요?

기념행사를 안 하고요.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홍보관과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체전기간 중에 저희들이 국제심포지엄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내·외의 CEO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2박3일 또 심포지엄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계획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체험관, 홍보관 운영은 그날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부수, 내장, 전시실 이런 것에 대한 경비 아니에요? 추가로 요구한 게.

그렇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96쪽에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보면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지금 분석내용을 보니까 적정출자 방안, 범위, 시기, 조직, 인력의 수요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 벌써 밀레니엄타운 조성 관련돼서는 벌써 용역이 여러 차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단체나 청주시에서 자꾸 얘기하는 골프장을 배제한 나머지 조성 그것을 하라는 얘기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 말이죠. 자꾸 청주시하고 주민들 몇몇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은 아니더라도 장려했던 내놨던 사업인데 우리 충북도에서. 가장 큰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그러한 것에 의해서 걸림돌이 돼 가지고 자꾸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요원해 지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용역을 주는 것도 좋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기정에 있던 사업의 흔들림이 기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단장님 특별히 말이죠. 골프장만 빼면 나머지 해 준다 이런 조건부의 어떤 이런 식에 자꾸 끌려가서는 우리 도가 추진하는 입장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적 커다란 어떠한 큰 틀이 일부 주민이나 일부 청주시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들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왕 나온김에 간단히 윤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은 최초에 ’99년도에 이게 기본계획이 구성이 되어서 2000년도에 기본구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서 2002년도에 이것이 저희들 바이오엑스포를 치르고서 그리고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2002년 11월달에 우리가 청주시에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을 제출해 놓고 나서 시민단체나 이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공청회도 무산이 돼 버리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 밀레니엄타운조성계획은 우선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기본일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 등 이런 공익적시설을 우선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시설과 골프장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기본일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1단계사업 조차도 자꾸 이게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음으로 이번에 우선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별도로 조정해서 다시 하고 내년도까지 시민단체와 주민들과의 어떤 인식차를 좁혀감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내년도까지 마치고 2006년도부터 2단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인데요. 지난 번 이번 추경에 보니까 문화관광국에서도 전국체전 때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충북홍보관을 해서 바이오체험코너를 거기다 만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5,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저희 생각에는 바이오추진단에서 행사를 주관하든 어디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체전을 앞두고서 바이오체험관 코너를 공설운동장에도 하고 여러군데다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또 일원화가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또 아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바이오2주년행사를 이런 관계도 있고 좀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써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국에 편성된 5,600만원의 홍보관에 각 시·도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도 홍보관은 거기에 따로 또 있습니다. 시·도 홍보관도 있고 충북 홍보관 이렇게 있고. 시·도가 2,000만원인가 얼마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도 관이 있는데 우리 충북 관내에 대한 것은 바이오로다 해서 시설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바이오체험관 및 홍보관은 아주 한 200평 규모의 커다란 전문 홍보관으로 별도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의 체험관…

그럼 장소는 어디에요? 공설운동장…

주변입니다.

주변 운동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문화관광국 체험코너 이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체전 선수들이 어느 쪽으로 가요?

여기 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혈압, 약초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하고 저희들은 전문적인 바이오홍보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예산 이거를 다른 쪽으로 뭘 하든지 이게 뭐 같이 연관되니까 지금 하물며 태권도 축제도 어떤 학교나 군 양쪽에서 한다고 지금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도 ‘일원화 해라, 혈세 낭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이것은 한번 관광국장님하고 빛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합일점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는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오늘은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323쪽과 324쪽 2004년도 청주직지축제 지원 및 직지의 세계화 지원 2억2,500만원 감액요구 중 1억5,000만원 증액, 329쪽 전국체전 생활체육동호인 및 청소년 바이오서포터즈 운영 1억2,000만원 전액 삭감, 33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경기운영부 3억3,4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388쪽 성화운영 (pool) 3억원 중 1억원 삭감, 388쪽 체전안내소 제작 1,500만원 전액 삭감, 339쪽 성화봉 제작 5,500만원 중 1,250만원 삭감, 343쪽 전국체전기념추진사업 (pool)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344쪽 채화·봉송 동영상기록 5,000만원 전액 삭감, 345쪽 충북 홍보관 설치 5,6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346쪽 도로안내표시판뒷면 홍보물 설치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10건 2억5,85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건설교통국·소방본부·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