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자로 인사발령된 기획관리실 관리자 공무원을 인사소개시키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27회 도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도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지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 등 3대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에 맞추어 우리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3월초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초기에 적절한 인력 및 재정지원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피해농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지원받게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를 방문·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내용을 개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정국 속에서도 우리 충북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총선을 공정하게 치를 수 있었으며 이제는 Biotopia 충북건설과 1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정의 발전적 운영은 민생 현장에서 도민의 여망을 수렴하여 도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66억8,215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40억646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3,226억7,569만원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는 57억1,750만원, 특별회계는 601억7,2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도정혁신기획단 기구 설치, 도정 종합홍보, 2003년도 정산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등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추가 소요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840억64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82억8,896만원보다 57억1,75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5억5,530만원, 예산운영 30억6,641만원, 공기업운영 2억원, 도정혁신 1억7,211만원, 제지출금 3억4,362만원, 예비비 13억8,006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13억7,596만원보다 5억5,53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5,530만원으로서 도정소개책자, 충북 화보집, 행정규제개혁 우수사례집 제작 1억3,800만원, 도정혁신기획단 경정예산 감액 400만원, 77페이지와 78페이지입니다. 도정혁신기획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0만원, 도민 아이디어 제안자 기념품 및 시상금 460만원, 도정혁신기획단 경정예산 감액 3,550만원, 행정규제개혁 워크숍 500만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충북관 설치 운영부담금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1억5,000만원,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북발전비전과 전략연구용역 1억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충북관 부스 설치비 7,000만원, 79페이지입니다. 도정 홍보관 전면보수 8,000만원 등 4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억6,6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도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6억4,509만원, 82페이지입니다. 도정업무추진 POOL 일반수용비 4,000만원, 도정업무추진 POOL 급량비 1,000만원, 도 전체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1억4,731만원, 사회단체보조금 POOL예산 1억700만원 등 9억4,941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POOL예산 1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억1,600만원 등 21억1,7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입니다. 도정혁신 세항예산은 1억7,211만원으로 도정혁신기획단의 부서 신설로 인하여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도정혁신기획단 기본수용비 360만원,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회의서류 유인 4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등 회의서류 유인 1,125만원, 도정혁신발전연구모임 우수과제 논문집 발간 400만원,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충북소개 리후렛 제작 200만원, 협의회 개최 플래카드 제작 120만원, 86페이지입니다. 충북혁신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2,8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등 수시회의 참석수당 2,940만원, 도정혁신기획단 기본급량비 576만원, 도정혁신기획단 국내여비 1,200만원, 도정정책과제 연구활동비 500만원, 우수 혁신과제 제안자 시상금 170만원, 87페이지입니다. 혁신과제 발굴·추진자문료 2,100만원, 도정발전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포상금 170만원, 도정아이디어 제안자 기념품 80만원, 정부혁신국제박람회 기술지원비 300만원 등 1억3,441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와 89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정부혁신국제박람회 부스설치 1,000만원, 노트북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770만원 등 3,77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제지출금 세항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금회 추경에 3억4,362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억6,346만원, 200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8,015만원 등 3억4,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예비비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8,00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자금 운용액은 총 3,226억7,569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601억7,23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사업예산 140억8,717만원, 자본예산 653억4,417만원, 이월금 2,432억4,434만원 등 총 3,226억7,569만원이며 지출은 사업예산 137억2,206만원, 자본예산 3,089억5,362만원 등 총 3,226억7,569만원입니다. 10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이익 59억5,517만원, 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영업외수입 81억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종전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2,900만원 등 총 140억8,717만원입니다. 비용은 기금관리비 1,945만원과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 제비용 135억261만원 그리고 예비비 2억원 등 총 140억8,717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융자금회수수입 153억4,417만원과 지방채 매출수입 500억원 등 총 653억4,417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용은 기금융자금 1,465억4,700만원과 지방채상환금 397억1,941만원 그리고 예비비 1,226억8,721만원 등 총 3,089억5,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상하수도, 도로·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1,465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5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63억7,4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 3,226억7,569만원은 당초 예산액에 전년도 현금이월액 601억7,234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107페이지 지출자금 3,226억7,569만원은 당초 예산액에 기금융자금 665억4,700만원 증액과 예비자금 63억7,465만원을 감액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7.3%인 57억1,750만8,000원이 증액된 840억646만9,000원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4,395억4,887만8,000원 대비 5.8%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2004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보수부족재원 6억4,50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물건비는 6억5,67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항별설명서 76쪽 도정소개책자 중문판과 일문판제작비 3,000만원, 충청북도화보집제작 1억원, 행정규제개혁우수사례집제작 800만원, 78쪽 도정업무추진 풀학술용역비 1억5,000만원,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충북발전비전과 전략연구용역 1억원, 82쪽 도정업무추진 풀일반수용비 4,000만원, 급량비 1,000만원,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부족액 1억4,731만7,000원, 85쪽 도정혁신기획단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여비 1억1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억8,7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78쪽 행정규제개혁워크숍 500만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충북관설치·운영부담금 4,500만원, 82쪽 풀사회단체보조금 증액 1억700만원, 87쪽 혁신과제발굴 추진자문료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3억8,8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요 증액내역은 사항별설명서 78쪽 지방자치경영대전 충북관부스설치비 7,000만원, 79쪽 본관 입구의 도정홍보관 전면보수비 8,000만원, 83쪽 풀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84쪽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 88쪽 정부혁신국제박람회부스설치 1,000만원, 도정혁신기획단 설치에 따른 장비·비품구입 12종에 2,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증액 11억1,600만원은 지방세초과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예산규모의 1.0%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 13억8,006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4,3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혁신기획단의 설치와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증액되는 사항별설명서 76쪽 도정소개책자 중문판 및 일문판제작 3,000만원, 충청북도화보집제작 1억원, 78쪽에 행정규제개혁워크숍개최 500만원, 학술용역비증액 2억5,000만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충북관설치운영 1억1,500만원, 82쪽 풀사회단체보조금증액 1억700만원, 83쪽 풀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증액 10억원, 84쪽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국유지매입비 2억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 그리고 87쪽과 88쪽 정부혁신국제박람회 기술지원 및 부스설치비 1,300만원에 대해서는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26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5억300만원보다 22.9%인 60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융자계획을 보면 당초예산대비 665억4,700만원이 증액된 1,465억4,700만원 규모로 이는 지방채차환 794억6,700만원, 시·군수요 567억원, 의료원수요 103억8,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융자계획에 당초예산 대비 83.2%인 665억4,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아직도 예비비가 총예산의 38%인 1,226억8,700만원으로서 당초 의도했던 대로 활용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융자대상사업을 보다 확대시키는 등 지속적인 기금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여유자금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금리차에 의한 역마진이 발생하는 등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원 중에서 전국체전에 계상된 금액, 그리고 또 설해피해에 계상된 것, 또 2005년도 장애인체육대회에 계상된 금액과 비율, 그리고 중요내역이 있습니까? 바로 될 수 있어요?

당초예산인가 아니면 추경예산인가…

추경재원 가지고…

추경재원에만 들어간 거. 정확하게…

그것 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회의중에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거, 예산서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집행잔액분에 보면 3,436억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게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한 개 사업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또 법으로 규정돼 있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뭘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셔야지. 제가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도록…

88페이지.

예, 8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집행 잔액분이라고 사업개요내용에 보면 잔액반납 도집행분에서 3,436억2,200만원이라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금액이 표기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하시란 말씀이죠.

그게 단위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 위에 단위표시 된 건 또 뭐예요? 국고보조집행상황.

그게 1,000원이 맞는데 잘못 표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 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의 심사가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의 신뢰성이 자꾸 의문시되면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관리실장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서너 번 지적됐고 아마 속기록 확인해 보면 수 십 차례 되는데 왜 이렇게 지적하고 지적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되풀이되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 한번 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심사자료로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드리는 자료가 잘못되지 않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도 자료가 중복인쇄가 됐다고 해서 그걸 멋도 모르고 계속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다가 인정을 해서 몇 건의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으로 해서 전부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심사가 방향이 잘못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면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를 만들어 갖고 한번도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항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행정규제워크숍 해서 5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주관단체가 어디죠?

저희 도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상공회의소 회원님들의 자격이랄까 구성된 분들의 면면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주로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자세한 내용은…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일반 민간사회단체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상당히 크고요. 소위 기업을 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행사까지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원래는 주된 주체기관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행정자치부라든지 총리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중점 추진할 사항이 기업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저희가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불필요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발굴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겠다 그것인가요?

예, 여태까지는 일반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단순히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질 성질의 것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특히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관련된 이미지 투영된 것이 그 첫째 요인이 사측의 잘못이라고 돼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기업가가 잘못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제일 우선적이고 또 하나는 강성노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내용이 맞느냐는 얘기지요.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추진하는 본래의 목적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앉아서 그냥 불필요한 기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기가 현실감각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직접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워크숍을 추진하는 당초 목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마 사용주, 기업가들을 불러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같은데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간과하고 나서 추진되는 그러한 행사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시책추진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95년도부터.

’95년이면 한 10년간을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아직도 이것 10년간을 추진했어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개혁해야 될 게 아직도 얼마나 되는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98년부터 2003년까지 규제사무를 파악해 보니까 한 5,643건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필요한 규제를 빼고 정리해야 될 게 한 3,218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 3,175건 정도가 폐지라든지 완화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는 주민생활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총리실이나 행자부에서 금년에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기업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일상생활에 또 주민 삶에 규제가 아직도 많은데 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우선적으로 주민생활에 더 불편스러운 것을 규제하는 그런 것을 중점을 두어야지 기업이야 물론 기업도 해야 되지만 하여간 지금 예를 들어서 본다면 같은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시·군의 실정을 보면 어떤 군에는 도로변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가 하면 어떤 군에는 아주 규제가 심해 가지고 못하는 이런 불균형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은 물론 못하는 것은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완화시켜서, 주민들 얘기가 어떤 군에는 왜 도로변에 하고 싶은 것 다 하는데 왜 우리 군에는 못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의 여지가 없도록 좀…

이 규제가 시·군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농지이용계획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챙겨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충북관 설치하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북관 부스를 10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부스입니다.

글쎄 부스 10개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관에는 정책관, 문화예술관광관, 농특상품관 그리고 투자설명회관, 야외전시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는 어떤 정책적인 것하고 특산품을 직접 전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도 할 수 있게 하고 야외에 한 13.5㎡ 2개 되는 면적에 전시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지역대표 농특산품 그 다음에 관광상품도 결국 지역적인 거겠죠?

예.

그리고 지역축제이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군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고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는데 청주시가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참석하는 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가 다 됐습니까?

시·군에도 박람회에 대한 문서가 내려갔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는 저희가 아직…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다?

예.

이것 계획성이 좀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지금 기획관님 답변을 보면 거의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시·군에 가입을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거기서도 판단해 보고 효과가 있다 싶으면 참석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지역대표특산품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지역의 농수산물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인데 지역하고의 강제할 수가 없는 사정으로 해서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위원님, 그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참가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특산품을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자치단체를 제외시키고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과연 지역이 갖는 정서까지 다 이해가 되고 그 지역특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보다 더 훌륭하게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좀 기획관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이 지금 시·군 협조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시·군에서 우리 충북관 설치하는 것에 대한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충북관 외에 시·군관이 또 있습니다. 시·군에서 별도의 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이 충북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군에다 설치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충북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10개 부스가 어떠한 내용이냐, 10개씩 설치하는 게.

10개의 부스가 10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부스 하나의 규모가 작습니다. 이게 한 9㎡밖에 안 되니까 90㎡는 돼야 전체,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스 단위를 거기서 가격을 먹이고 할 때 하나의 9㎡를 하나의 부스로 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개의 부스는 모여야 그 정도 규모는 가져야 우리 충북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10개 부스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또 제가 이해하기에 부족한데 우리 충북관 외에 또 지역쪽에서 하겠다면, 그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면 거기는 충북관이 아닌 다른 관으로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북관 말고 청주시관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하면 그 관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시·군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 도가 독립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부근에 설치하고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또 홍보를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 보완관계로 홍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논리가 제대로 안 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5회 전국체전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게 취지나 목적대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단 한 자도 없어요.

위원님,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정책관에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할까 합니다.

정책관에…

예, 바이오토피아충북하고 전국체전 우수기업 이래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을 지금 자꾸 즉석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금액이 입만 열면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일체의 의원님들로부터의 지역사업과 관련된 조그만 금액도 못해 준다라고 모든 전도민의 역량을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국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1,500만원이에요. 이런 큰 금액을 하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주먹구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잘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하여간 더 충실하게 더 짜임새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수십 번 들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하고 반복 되풀이되지 않도록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뭡니까? 한푼의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아주 세세한 것까지 계획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일부분에 지나지,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역특산품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이 지역특산품으로 서울로 가야 되나요?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 지역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직 안됐다!

예.

이거는 좀 좋은 걸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좋은 거 잘 선정해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 시·군별로 하나씩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소개책자하고 충청북도화보제작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 그게 각각 뭐가 다릅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말고. 유인물은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개책자는 좀 작은 규모로, 그러니까 모닝캄이라는 항공기내에 배치하는 책자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사진과 설명을 곁들여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책자를 국·영문·중문·일문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화보집은 주로 그림을 통한 홍보자료로 쓰는데 참고로 제가 잠깐 책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지금 이게 타이페이 화보집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항공사진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사진을 곁들여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은 꼭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충청북도를 소개하는 거는 둘 다 똑같죠 그죠?

예.

똑같은 내용이라고. 여하간에 충청북도를 소개하는 거는 도정소개책자나 충청북도화보집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홍보 소개는 같은데요 내용 면에서 화보집에서는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알아듣겠는데 첫째, 도정소개책자는 왜 기획관실에서 이걸 하죠? 관광 쪽에서 해야지.

현재 각 실·국별로 다양한 책자가 있습니다. 규모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소개책자를 우리 도정을 포함해서 산업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부서를…

아니, 그것이 지금 우리 도정 소개책자 중에 우리 도의 관광·문화, 우리 도의 소개 이런 걸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 그것이 사업이 좋다 할 경우에는 해당 실·국에서, 도정을 홍보하는 해당 실·국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어디가 해당이 되든지간에 관광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나름대로의 각 분야가 있는데 왜 기획관실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업무소관으로 따지면 관광이나 이런 데는 지금 소개책자 내에는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업무를 추진할 때도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으면 저희 기획관실에서 조정이나 총괄차원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아니, 도정소개책자는 우리 도의 관광·문화 이런 거 한다면서요 지금.

예, 관광을 포함해서.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 가야지 왜 기획관실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관광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산업도 있고요 지역별로 시·군별 산업단지라든지…

그럼 지금 관광소개책자는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소개는 산업소개 쪽에서 하고, 그럼 아예 관광부서에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획관실에서 전체를 조정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각 실·국에 다 있다는 거는 예산낭비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차치하고 우선 이 사업을 각 실·국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거를 왜 이중으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그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문하고 중문·일문으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하고.

기획관님, 관광 쪽에서도 각 여러 나라말을 넣어서 다 합니다. 똑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수준의 차이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도정소개책자는 제가 봐서는 각 실·국에 중복되는 것 같다 그런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하여간 컨트롤이 필요하다 기획관실에서. 절대 필요합니다 이건. 왜인고 하니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홍보책자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화보 말이에요. 우리 기획관님이 사석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1권에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굉장히 호화롭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체에서 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드는데 돈이 많으면 이거 당연히 해도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니까 좋은 데 이거 너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저희 실무자들은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말씀을 해 보세요.

세계에 많은 여러 나라에서 현재 투자라든지 통상 관련해서 저희 도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 도를 가장 손쉽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화보집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고 시·도 차원에서 아까 보여드린 화보집 정도는 꼭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역시에서 이거하고 있는 책자 수집했습니까?

타 시·도에요?

아니 도 말고 우리보다 재정이 좋은 광역.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울산, 광주, 이런 데에 이런 화보책자 수집한 거 있어요?

저희가 아직 수집한 건 없습니다.

수집한 건 없죠?

그런데 외국에 자치단체에는 아주 훌륭한 화보집을 많이 보고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한다는데 대해서는 나쁠 일은 없는데 우리는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을 1억씩이나 들여서 과연 이 사업에 1억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또 우리 도민들의 예산수준으로 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는 하는 건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빈의 선물용으로도 제공을 하고요. 일부는 유가로 판매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님의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 여하간에 우리의 예산실정이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는 힘에 벅찬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관님 출석하셨는데 오늘 예산심사의 사항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요구한 사항이고 또 우리 감사관께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내용은 아시죠? 내용 다시 말씀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장비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가도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건설종합본부에서도 모든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조례로서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여비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현재 7,8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일단은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쓰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풀여비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감사관님!

예.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죠? 또 예산편성 요구한다고 했죠?

예.

요구했습니까?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 요구했다 그런 얘기죠?

예.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우리 충청북도에 건설사업현장에 대한 감사를 좀 강화하겠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죠?

예.

현재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전국체전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차로 한번 기술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고 그리고 증평군 감사 나갔을 때도 지금 저희들이 도당하고 부흥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남차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코아까지 떠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비디오촬영이나 현지감사한 것 사진 다 찍어놓은 것 있어요?

비디오촬영요?

예, 사진 찍어놓은 것이나…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러면 추후에 감사실적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요구는 틀림없이 했죠?

예, 했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것 사실이죠?

지금 현재 7,800만원이 있으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건설종합본부나 시·군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그러지 말고 감사관실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충북도내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크게 기여를 해 보자, 우리 감사관실과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또 누가 지적하느냐 하면 내가 지적했다고 해라 해서 아주 공사현장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데 동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같은 답변을, 건설종합본부, 시·군에 장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됩니다라고 했다고요. 본 위원이 그것은 안 된다, 절대 그것은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해라,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이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공사같은 것도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이 그 후에 엄청나게 수해가 또 났어요. 난 게 엄청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감사대상이에요. 제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정을 해놓고 지금도 또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고요. 중장비고 뭐고 모든 것을 다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해 보자고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학술용역비 몇 억 쓰는 것보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모든 부실공사현장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모든 사회지도층들이 불신을 받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불신을 받고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시정해 보자는데 이번에도 답변을 그런 것은 거기서 하고 여비만 씁니다, 어떻게 여비만 쓰고 왜 감사부서에서 왜 건설종합본부에다 시·군에나 왜 그것을 신세를 집니까? 그게 감사가 됩니까? 되겠어요? 독립적으로 하라고 본 위원이 얼마나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독립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것을 감사관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동의를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또 그때같은 얘기를 또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아니 그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회의록에 다 있어요.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런 발언을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왜 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모든 도민들로부터 공사현장의 불신을 받는 것을 우리 다같이 한번 시정을 해 보자는 것을 동의를 했고 또 본 위원이 그런 장비를 빌려쓰지 말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독단적으로 아주 용차를 하고 모든 인건비고 잡부 이런 돈 들어가는 것도 아주 충분히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감사관께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여비니 그런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담은 무게가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관님의 답변도 밖의 시정잡배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속기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경솔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동의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관실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자 하는데 동의를 했고 했는데 오늘의 답변은 내내 그때하고, 그때도 처음의 답변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감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빌려쓰고 출장경비로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출장경비까지는 이해를,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 2회 추경때 또 하면 되지만 장비같은 것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냥 빌려쓰는 거지요. 감사관실에서 왜 그것을 빌려써요. 왜 시·군에다, 시·군에 장비가 어디 있어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지…

다 있습니다.

어디 다 있어요? 다 있어도 거기서 써야지 왜 도의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빌려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이유를 대봐요. 도의 건설종합본부는 같은 도 산하이기 때문에 좋지만 어떻게 해서 시·군에 있는 장비를 우리가 필요한 날짜 필요한 시간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감사관이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니 거기에서 그 시·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월 며칟날 어디 쓰고 어디 쓰고 하는데 거기 쓰는 것 취소하고 감사관이 쓰자면 쓰고 그것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시·군에…

아니 내 얘기들어봐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쓸 수 있어요? 왜?

1년 내내 시·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험장비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필요할 때 거기서 쓸 때는 우리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예고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증평 감사했을 때도 증평에 있는 장비 가지고 썼습니다.

그것은 옛날의 관습이고 새로 하자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꼭 써야 된다는 우리 무슨 조항이 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우리 건설종합본부도…

건설종합본부는 좋다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 도 산하니까 그것은 그런대로 이해하지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충북 도의 감사를 하겠어요? 지금 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니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니 감사관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알아도 나름대로 우리도 다 경륜이고 거기에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상의하고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경하게 우리 감사관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시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건설종합본부고 시·군이고 시험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이 그전에 전부 업무조정하고 지시해 가지고서 다 갖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서 장비를 건설종합본부라든가 시·군에 장비가 있음에도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데서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하면서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시·군에도 장비가 있고 건설종합본부도 장비가 있는데…

아니 제 얘기를 못 알아듣네요. 우리 감사관실은 수시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쓸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쓰겠느냐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우리가 필요할 시간에 써야 되는데 시·군이나 건설종합본부에서 그 장비를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그것도 감사관실의 권한으로 해 가지고 막 돌리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왜 독립적으로 하라는데 왜 그것을 못해요?

아니 시·군이라든가 건설종합본부에 있는 장비가 1년에 쓰는 게 1년에 거의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씁니다.

아니 감사관,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은 건설종합본부에 있는 장비를 안 쓸 때만 감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우리 장준호 선배위원께서 속기록에 의해서 그것을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을 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왜 추진이 못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옆에서 제가 볼 때 답답합니다. 독자적으로다가 코아기같은 것이 감사관실에 준비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장비가 보강이 돼서 감사기능이 그만큼 보다 큰 발전이 되겠죠. 이런 데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어떻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저쪽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뭐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래 건설종합본부에 있는 장비를 갖다가 쓰면 된다, 그러면 건설종합본부에서 쓸 적에는 감사를 하지 말고 안 쓸 때만 감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런 답변은 지양을 해 주시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다시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겸허하게 하려고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고 또 하나는 사전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그후에라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몇 월 며칟날은 어느 군 어디, 몇 월 며칟날은 어디 사업장, 어디 사업장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라도 보여주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계획은 수립 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하는데 감사관실에 장비 확보해서 앞으로 충청북도가 모든 공사라든가 현장에 일 잘하라고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도 그것을 자꾸 동문서답하는 격으로 답변을 하시면 일치가 안 되지요. 이런 기회에 장비도 마련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코아기같은 엄청 큰 돈 막중한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비 그것 간단간단한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음 추경에 세운다든지 여기 지금 예산담당관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 와 있으니까 더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좀 이해를, 자꾸 있는 것을 가지고 건설종합본부, 왜 시·군에 있는 것을 따지지 말자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라고 하고 그런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자꾸 다른 길로 나가려고… 돈을 준다고 해도 예산을 세우라고 해도 못 세운다면 얘기가 돼요? 승인해 주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라는데도 못하면 감사관 있으나마나지요. 좀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여서 뭔가 하려고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주의를 촉구하고 다음 회기때나 연말전에 뭔가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 본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감사관님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 예산관계부분입니다. 타당성있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장비도 크게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한 검사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도 해서 뭐인고 하니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를 그래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앞으로 예산쪽에 좀 배려를 해 주시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예산장비내역을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장비만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확인을 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러면 최소한도의 성의는 보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비는 충분히 있다, 만약에 모자라면 풀에서 주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은 아니고 행정부지사님 소관이지만 하여튼 예산관계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잘 좀 해 봅시다. 너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더 잘해 보자고요.

장준호 위원님! 감사관 퇴장해도 되죠?

예.

감사관은 퇴장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지역개발기금 활용이 지금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대략 1,260억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금리도 인하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활용대책을 좀 해 보셨는가 어떻게 했는가?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말까지는 5.5%로 이율이 비싸서 사실상 기금을 이용하는 빈도가 떨어져서 기금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율을 3.5%로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개월 지났는데 저희들이 조금 대출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라든가 또 기존의 미대출금에 대한 다른 방법의 활용,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저희들이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여건조성을 해서 조례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금리인하가 주이지만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했다고요.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아마 조례개정을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시·군에서 특히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도에 이런 자금이, 싸잖아요 그죠? 싸니까 많은 활용을 해서 도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시·군에서 전혀 안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주시로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대출을 하고 앞으로도 아마 시·군에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자꾸 씀으로 해서.

예.

그리고 기획관님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도 부스를 2개 하는데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경영대전에는 10개 하는데 700만원이고.

그 소관은 혁신단장이…

도정혁신기획단에서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이게 7월 둘째 주중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됩니다. 80개국 약 1,000여명이 오는 행사인데요. 이때 각국의 정부혁신사례라든지 E-전자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홍보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총 210개 부스가 설치돼서 5일 정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 충청북도도 2개 부스를 할당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개 부스에 사이버농정시스템하고 문화관광 관련되는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2개 부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기획관님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자치경영대전은 기획관 소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혁신국제박람회 부스가 2개인데, 코엑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영대전은 10개 부스인데 7,000만원, 2개 부스에 1,000만원, 그러니까 1개 부스에 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르냐.

그거는 설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전체 규모의 수준, 타 시·도에서 참가하는 규모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장소가.

저희 것은 서울에서 KOTRA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저기도 코엑스나 KOTRA나 비슷한 건데…

주최가 좀 다르고요 지난번에 대전에서 했을 때는 좀 저희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한 적이 있고요. 좀 다릅니다 박람회별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서울에서 하는데 2개 부스는 1,000만원, 10개 부스는 7,000만원.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나 과다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또 차이점이 경영대전은 독립식 부스로 돼 있고요 혁신 쪽에는 조립식 부스로 돼 있답니다.

독립식은 뭐예요?

독립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조립식은 거기서 마련해 주는 부스를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예산이 승인돼서 해 가지고 우리가 현지확인 해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하여간 타 시·도에 못지 않게 잘 만들도록 용역업체하고 지도·감독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현실에 맞게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절약하는 것보다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책정하면 다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아요.

타 시·도 수준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돈 많은 도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간만 하면 잘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를 아까 동료위원도 1억5,000에 대한 건 질의했는데 충북발전과 비전전략연구용역이 1억이 또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내용은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건데. 지금 앞부분에 학술용역비 4억5,000만원에서 쓰고 얼마 남았다 그랬는데 그것도 내내 행정수도 관계로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렇게 뭐하러 특별하게 예산을 한 이유는 뭔지요.

저희가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도시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각종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도종합계획 이런 것이 변경이 돼야 되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억원 이상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별도로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풀 학술용역비는 저희 신행정수도 관련된 것만이 아닌 다른 것도 포함한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무래도 제 질의·답변이 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하세요. 계속하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중식시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중식 후에 다시 질의하실까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도정아이디어 제안하는 거는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0건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9건 정도를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검토가 5건,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게 16건이고 2004년도에 약 14건 됐는데 현재는 5건 정도가 반영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주로 계층으로 보면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런가요?

도민아이디어는 주민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받는 거.

명칭이 다소 혼란되는데 공무원들한테 받는 거는 도정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도정아이디어하고 도민아이디어하고 다른 거예요?

예, 약간 운영체계가 다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민아이디어요.

도민.

예.

그러면 여기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기념품 및 시상금은 증액 계상했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는데 왜 그렇죠?

그것은 업무소관이 옛날에 기획관실에서 하다가 도정혁신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쪽으로 계상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갔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 있는 도정아이디어제안 기념품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목이 포상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두 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학술용역비를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학술용역비는 풀로 할 때 수요를 조사를 해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추상해서…

말씀드린 대로 풀 용역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1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 1억5,000 계상한 거는 그냥 추상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가, 아니면 사전에 각 실·과에 대략 파악을 해서 예측이 되는 것만 한 건가.

개략적으로 저희가 추정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자치행정국에 헌장서비스에 대한 학술용역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거기서 지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헌장제에 대한 용역은 지난번에 별도로 올렸다가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재원이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받은 걸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는 풀용역비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럼 어떤 거는 그냥 쓰고, 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계상하고 이렇게…

어쨌든 저희 풀 용역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써도 되는데 거기는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7,000정도 받은 금액에서 일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인사교류수당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 총무과 소관이 아니죠?

예, 예산 자체는 현재 예산담당관실…

인사교류수당이요.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사교류수당이요? 주택보조비가 총무과고 여기 교류수당은 기획관리실 소관 아니에요? 인사교류수당 81페이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소관으로 편제가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라고요. 사항별설명서 81쪽 총무과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를 보세요.

사항별설명서에는 지금 기획관리실로 예산이 서 있고 주요사업설명 이 자료에는 총무과에 가서 섰어요. 이것 뭐가 잘못 붙은 거예요.

업무가 어디 거냐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못 찾으셨어요?

확인은 했습니다.

그럼 그쪽 총무과에서 전부 다 주택거주비도 세웠고 그쪽에서 전부 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편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디 업무예요? 업무한계를 정확하게 하고 빨리 빨리 답변을 하세요.

업무자체는 총무과고 급여는 전부 한 가지 과목에다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교류수당이 편제가 기획관리실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은 예산운용계정에 들어가 있고 실지 업무는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보조비는 6개월을 계상했거든요. 동일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사교류수당은 9개월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에는 6개월만 했거든요. 이것 우리 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구는 따로 들어왔는데 조정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유를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이 산출근기만은 같은 동일한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근기는 같아야 된다, 한 쪽은 6개월이고 한 쪽은 9개월이면 어느 쪽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증액 아니면 감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하시면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

별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7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도정혁신기획단이 11개월을 세웠거든요.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는 소급해서 줄 수가 없는 거죠. 6월서부터 집행하든지 5월서부터 집행하든지 해야지 11개월 계상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법정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립시기가 11개월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시기가 설령 늦어졌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정혁신기획단이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금년 2월달에 됐습니다.

2월달에 됐기 때문에 11개월을 계상했습니다.

2월달에 그때 안 됐죠? 혁신기획단이 조례에 근기가 없는 거다…

조례제정은 2월 4일자로 됐습니다.

조례제정이요?

예, 충청북도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도정혁신기획단이 조례에 의해서 2월달에 발족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서부터 계상한 법정경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업무추진비를 어느 국으로 쓰셨나요? 매월 20만원씩.

그것은 기획관리실 전체에 기존 확보금액이 있으니까 선지급을 하고 추가 증가되는 인원분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됐습니다. 79페이지에 도정홍보관 전면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관입구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관입구 양측에 보면 오른쪽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해 놓고 왼쪽에는 작은 홍보사진들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우리 충북도 이미지 바이오토피아충북이라든지 전국체전을 10월에 앞두고 있는데 그전에 도정을 우리 도 이미지하고 맞고 도정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우리 도의 도로망이라든지 지역산업단지 등을 표시해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반입체적인 게시판을 마련하고 왼쪽에는 우리 도의 홍보를 위한 관광지라든지 기타를 전시를 하고 앞부분에는 우리 도의 미래비전을 포함한 국정운영사진이라든지 도정사진을 게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 견해는 그것이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봤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 충북이 청풍명월 문화의 고장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그쪽 현관입구만 할 게 아니고 의회쪽이라든지 가능하다면 많은 공간에 우리 충북예술인들의 작품 그런 것이 게시가 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문화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도를 나타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왕 예산요구를 할 적에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지방의 예술인들도 창작활동에 더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도를 첫 번째 찾는데도 아, 충청북도 가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볼 적에는 왼쪽, 오른쪽에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다른 데도 이미 그렇게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필요성이 있지만서도 그것도 이미 앞서가는, 우리 충북이 으뜸도정을 하는데 앞서가는 도정시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가능하면 재원이 된다면 그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정을 나타내주었으면 그러한 것을 기획관이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돼 가지고 다행스럽게 기정예산을 가지고서 사회단체에 아마 배분했는데 그렇게 뒷말은 없는 것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 본 위원 귀에 들려오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더 증액요청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지정이 돼서 지정을 하고 또 정액보조단체 아닌 것에 대해서만 저희 시·도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별도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체 실링이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 도의 실링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한 한도가 한 19억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18억3,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실링액 잔액 중에서 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억600정도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다가 2억5,300인데 기정하고 전체 예산액이 2억5,300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18억3,800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1억600을 풀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정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1억600이 풀인데…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모든 것이 풀로다가 그렇게 돼서 지사님이 심의기구를 둬서 거기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기준 마련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 마련을 어떻게 별도로 해요?

앞으로 전체예산에 대한 지급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해까지도 정액보조단체를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을 전부 백지화해서 한목에 검토하는 것은 갑자기 변화에 따르는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 준해서 지난해 정액보조단체로 내려오던 것은 거기에 준해서 당초예산에 지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억600만원을 풀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풀로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전체 실링액 19억7,20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액…

아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 뭣한 얘기로다가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죠. 얼마든지 줘 갖고 그 사람들이 흡족한 액수는 없습니다 사회단체에. 이래서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근기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억이 전체 재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이 20억 중에서 집행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풀 보조에 대해서 그간에는 각종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간에 발생된 요인을 해결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10억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더 확보했습니다.

더 있어야 되겠다! 기획관리실장께 이것도 하나의 시책적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도지사와 우리 도의회가 충청북도 도정을 어쨌든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예산수립을 해 줬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집행을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 우리 도 지역을 담당한 도의원들하고 협의가 있어서 균형적으로다가 이것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원론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소신있게 해 주시죠.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그야말로 소규모단위 예산에, 예산심의 해서 하는 그런 대규모가 아닌 아주 작은 규모의 주민숙원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전체 시·군 단위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서 관계되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과는 행정감사 시에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84페이지에 청주의료원장례식장 부지매입비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첫째, 지적을 할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단일사항으로 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회에 계류된 청주의료원장례식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억의 토지매입비가 포함돼서 25억이 현재 요청중에 있는 사안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기초적으로다가 그런 관계에 있는 것 뻔히 아시면서 이걸 왜 올렸느냐 이런 얘기죠.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같이…

그렇죠. 이게 계류중이다 이런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차, 그러니까 지난해에 49억 정도 당초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해서 집행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증액이 돼서 금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결해 주셨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그때 승인이 나지 않고 사실상 보류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류중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또 이번에 기이 제출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이루어진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같이 계상해야만이 사업도 추진되고 또 이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합당하다면 같이 승인을 해 주시면, 먼저 변경승인을 결정하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절차에 하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 재원문제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2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거든요 변경계획안에. 그런데 이게 불분명하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접수된 행자부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그것도 15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15억 내외가 계상이 된다는데 그것도 예측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간에 특별교부금이 확정만 된다면 액수가 얼마든지 좋습니다. 확정만 된다면 나머지 재원은 의료원에서 충당하면 되거든요. 자체재원으로다가 한다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 사안이 지금 계류중이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하고 집행부 측하고 같이 아마 머리를 맞대고 슬기를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만 하고 어쨌든간에 예산편성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협의회개최 플래카드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협의회라면 충북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북도에 3개 협의체가 이미 발족이 돼 있고요 지역혁신협의회 그 다음에 지방분권…

글쎄, 아는데. 나도 협의회 위원인데 어쨌든 답변하시는데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맞죠? 충북혁신발전협의회가 개최될 때 플래카드를 하는데 이 플래카드를 실내에 하는 겁니까 실외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상 저희들이 도청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을 사용하는데 부득이하게 사정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외부시설을 활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라든지 다른 데 시설을 활용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협의회 개최하는 현수막을 부득이 제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에 투자자산 지급융자를 665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냐. 지금 물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아까 상당히 의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수요가 늘고 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나머지 하반기에 이렇게 665억4,700만원이 가능하겠느냐. 이 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설명을 해 주시죠. 107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증가되는 요인은 우리 도의 경우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거기에 저희들이 120억 정도…

지방도에 120억.

예,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49억, 또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에 36억 정도 그렇게 보고 청주시에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과 관계돼서 140억 정도, 그리고 충주시가 92억, 또 증평 광역상수도확장사업에 35억 정도, 그리고 의료원에 37억 정도, 그리고 시·군에 신규융자보유분이 300억 정도 해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시·군에 약 300억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총계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론된 충주시는 이미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0억이라는 게.

이게 지난해에 승인이 된 사항이고 요청은 아마 자체적으로 결심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될 겁니다.

요청이 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금운영이 1,465억이 금년에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에요. 우리 도의 전체 실링이 19억7,200만원인데 기획관리에서만 쓰는 게 2억1,300이란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정액으로 표시된 이외에 나머지를…

19억7,200이 우리 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총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1,300만 여기 계상이 됐잖아요.

나머지는 개별보조단체에 개별심의를 당초예산때 받아 가지고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개별심의를 어떤 식으로 받아요?

각 세항별로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각 부서별로 들어간 거고 이것만 그런 거죠?

예, 풀만 여기 계상된 겁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 전체적인 구성은 못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정액이나 임의보조나 이런 게 싹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 군데 풀로 묶여 가지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 후에 공익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바로 시행하는데는 좀…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10월달에 짜여졌기 때문에 지난해 10월달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바로 적용하기가 뭣하니까 그전대로 정액보조단체는 지급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정액단체한테는 직접 보조를 했고 아직 그런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각 시·군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에 정액보조단체다 해 가지고 14개 정책단체에 지급하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풀로 묶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한 다음에 해 주니까 사실은 관이 못하는 일을 민간이 대행하는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한 보조금인데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시·군은 받아보니까 경로잔치가 80%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 우리 도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해 가지고 아마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도민 아이디어제안자 기념품 및 시상금이 당초예산 4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40만원으로 해 가지고 기념품을 간단한 것을 주려고 했는데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하기 위한 유인 인센티브로서 저희가 시상금하고 보상금을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글쎄 기획관님, 그럼 당초에는 아이디어제안자 기념품 및 시상금 이것을 계상할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가지고 4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까?

기념품을 간단한 것으로 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 중요성이 저희가 새로 요즈음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상금하고 보상금 같이 주도록…

그래서 이렇게 대폭 인상을 했다?

예.

그러면 지금 금년도 1월서부터 5월인데 거의 전반기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된 게 있습니까?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14건 정도가 금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건 정도를 저희가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게 4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제안자한테 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려면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81페이지 인사교류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류가 되고 있는 대상자는 4급이 1명하고 5급이 2명이죠. 맞습니까?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도청에 4급 제가 1명이 와 있고 그 다음에 5급 2명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또 2차로 인사교류가 추가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고 현재 교류자는 예산에는 5명이 돼 있는데 현재는 교류자는 3명이다 이런 얘기죠.

현재는 그런데 조만간 또 2차로 추가로 실시가 됩니다. 지금 대상자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까? 인사교류…

예, 행자부에서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 답변이 맞습니까?

예, 인원수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확정됐다는 것은 2차 인사교류계획이 확정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명수는 아니고?

예, 당초에 우리 도에서 행자부에 신청한 인원이 약 1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명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상호 의사가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사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가능한 계획된 예산안인데 상당히 현재 교류자하고 추진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인사교류수당하고 적용기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당은 소급지급이 가능하고 기존 보수성 수당이기 때문에 소급지급이 가능하고 주택마련비용은 소급지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3개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당이 소급을 할 그러한 여건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기존 존치된 과목에서 지급이 가능하니까 사실상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소급지급이 아니라 정당 식의 지급이 됐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소급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기이 다른 분은 확보한 수당 중에서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 놓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죠. 이미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정예산에서 확보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돼 있고 이것은 내가 볼 적에 3개월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계상의 오류가 아니겠느냐…

아니 수당은 기존에 확보된 데서 인사발령 받은 날서부터 수당을 지급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과목이 부족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요인을 보충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주택마련은 소급이 안 되니까 예산편성 이후라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차이를 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소속이 어떤 부서에서 오셨죠?

전에는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쪽 충북도청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한 달여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수당이나 이런 것 주는 것 뭐뭐 줍니까?

기획예산처로부터 소속기관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받는 모든 월급이나 수당은 충북도청으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특별하게 수당받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수당은 아직 월급명세서를 제가 못 받아봤는데 인사교류수당을 지금 받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니까 6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4급 공무원같은 경우는 완전히 원 소속기관을 바꿔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충북도청에서 올라간 분은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되면서 기획예산처에서 교류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저는 소속기관이 충북도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북도청에서 지급을 받고 다음에 5급 공무원같은 경우는 소속기관을 바꾸지 않고 소속기관은 충북도청인데 파견형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5급 공무원같은 경우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제 우리 총무과 예산심사에서 본 위원이 주택보조비 서기관같은 경우 60만원, 사무관인 경우에 50만원 또 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당을 한 가지를 준다든지 주택보조비를 준다든지 하나만 주는 것은 그런 대로 타당성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서기관같은 경우에 보통 똑같은 서기관보다 120만원을 더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승인이 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많이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택보조비도 하숙을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30만원이면 하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0만원이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60만원을 주는데다가 수당을 또 60만원을 주니까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 했더니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인사교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국무회의석상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도 아마…

주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까지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 생각에 120만원 더 받는 건데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아니 왜인고 하니 개인적인 거라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양심적인 생각으로 똑같은 여기 계시는 서기관들, 과장님들은 120만원을 지금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120만원이면 지금 일용직 한 달 월급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느냐, 경제적인 수치로 봐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그만큼 쓰는 건데 1년에 자그만치 월 120만원이면 1,440만원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돈이거든요. 받는 분들이야 그것을 아주 많이 주면 누구든지 그거야 싫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은… 예산투자에 비해서 서로 왔다갔다하는데 그만큼 배우는 게 과연 있는 거냐, 그런 것이 의문스럽다고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지적해 주시는 의미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못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왜인고 하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단장님같은 경우야 이런 지방의회도 큰 경험이니까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지방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다같은 공직자로서 그만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자부의 지침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따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특혜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도정혁신발전연구모임이라고 있는데 우수과제에 대한 논문집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이 모임이…

도정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발전연구모임이라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스스로 직무관련해서 모이는 자발적인 스터디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획관실에 민자유치연구회나 소방본부에 소방정책개발연구회 등이 현재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을 연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모임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이 구성되어 있는 것 이외에 한 7개 정도의 연구회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 있고 곧 설립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립은 아직 안 된 거고요?

예, 신청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논문이 지금까지 몇 편이나 선정된 게 있어요?

논문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스터디그룹이다보니까 계속 활동하면서 나오는 좋은 자료들은 저희들이 전파도 직원들한테 같이 하고 공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내에 발간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이 예산편성지침에 풀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예산편성지침을 좀 보여주세요. 풀로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 어떤 예산을 불문하고 풀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기획관리실예산이 거의 풀예산이 많은데 이거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차분히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풀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렇게 하기에 용이하고 한쪽으로는 상당히 편리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산부서에서 또 풀을 관장하는 예산부서에서 조금 남용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턱뭉턱 묶어놓는다면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규정이 있는가 그것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개별사업으로 전부 편성하는 게 바람직할 텐데 또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수행하다보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또 어떤 상황이 급변해서 다음 예산편성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능동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풀예산이 논리적으로 볼 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걸 남용하지 않고 잘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저희들이 규정을 미리 살펴보고 상세하게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최재옥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중기재정계획 등에 의거 법적 근거없는 예산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소모성·낭비성·전시행정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사항별설명서 5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의 68쪽 국외여비는 공무국외여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은 77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행정규제개혁워크숍 500만원 중 200만원, 78쪽 민간위탁금은 자치단체경영대전 충북관설치운영부담금 4,500만원 전액, 78쪽 시설비는 충북관부스설치비 7,000만원 전액, 81쪽 수당은 인사교류수당 2,430만원 중 330만원, 84쪽 시설비는 청주의료원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 전액, 87쪽 기타보상금은 혁신과제발굴추진자문료 2,100만원 전액 등 6개 사업 3억4,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삭감총액은 4억130만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3,832억2,341만5,000원 대비 0.1%이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4년 5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심사보류한 2004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계획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