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1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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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건설과 493쪽 삼천천 개수공사하고 반월천 개수공사가 10억을 감액했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반월천 개수공사에 대한 10억 감액사유는 작년에 이월예산액이 36억원이 있고 현재 금년 4월달에 비관리청 사업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 중에 있고 보상업무가 진행이 한 60% 정도가 진행이 되면 금년 9월말경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공사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기금운용 상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일단 감액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하려고 감액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네.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몇 년도까지입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이건 2006년까지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삼천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삼천천은 이게 우리가 양여금 요구를 3억원 했는데 3억원 예산 세운 데서 시비로 한번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여금이 2633만2천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2633만2천원을 삭감하고 양여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이 사업이 하수과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하천업무가 건설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여기 삼천천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양여금만 대신 시비로 대체한 것뿐이니까요. 시비를 삭감시키고 양여금을 넣은 거예요, 내시된 대로.

동호

장동호위원

그리고 반월천은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작년에 이월예산액이 36억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497쪽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에 7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대부도 303호선이 방아머리에서부터 삼거리 대부출장소 들어가는 길 거기 삼거리까지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영흥도,

준연

김준연건설과장

영흥도 들어가는 진입로.

영호

노영호위원

도시개발사업에 지하수개발에서 1억1200 삭감되어서 올라온 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입니다. 그것은 2004년도 도시개발사업비가 당초 내시된 사업비보다 감소되어 내시됨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비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내시된 거보다도 변경이 되었어요.

영호

노영호위원

당초에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만큼 필요로 해서 잡았다든가 이래서 국도비가 조정되었으면 시비로라도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하수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고 국도비 내시로 인하여 시비까지 예산을 세웠을 텐데.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일단 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대로 예산을 하고 다음번에 사업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게 시에서 지하수개발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국도비 내시가 당초예산보다도 적게 와 버렸으니까 예산만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 그 사업은 경우에 따라 시비를 투입하든지 그것은 다음 번에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에 1억1200이 삭감되고 경정에 1억7400을 가지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성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걸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지, 지하수개발을.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안 왔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보상금 버스불법행위 신고보상금은 기존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그 보상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회단체라든가 부녀회, 노인회 이런 사람들을 해서 기초단속 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택시요금이라든가 버스요금 700원, 2천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한번 타는데 그것으로 해서 티켓을 구입해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계상 안 하고 지금 추경에 계획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지도계가 생겨서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 가지고는 요새 모든 대중교통업체가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시민의 힘을 빌어서 같이 지도단속을 하려고 보상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금 그러면 콜밴 불법영업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콜밴 불법영업단속은 저희들이 지금 한 60대 정도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다가 우리 행정처분 가처분 금지신청을 내 가지고 지금 그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주정차단속요원 산업시찰은 당초부터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주정차단속요원 그거 증액은 이게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체 인원에 비해서 수혜 받는 사람이 너무 적고 또 구청별로 여자들이 10명씩 더 증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안산시 주정차단속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구청별로 한 개 구청에 공익요원들이 약 3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용직, 기능직, 청경 이런 사람들이 한 개 구청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해 가지고 약 9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양 개 구청에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한 구청에 한 50여명,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45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것은 모범 주정차단속요원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거예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사람들 장기간 근무했고,

영호

노영호위원

당초에는 1230, 지금 추경에 3030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1230만원에서 인원수를 늘려 잡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거예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요구한 거보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조금 더 옛날 요구했던 대로 그렇게 다시,

영호

노영호위원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52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9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으로 정비가 되는 겁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7개 정도에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는데 주요사업은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보면 시속 30㎞ 이내로 주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우선 안산천변에 광덕초등학교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방지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휀스라든가 보호시설 같은 것을 해 놨는데 그것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사실상 했는데 너무 턱이 높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다 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죽는 거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이 6개정도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다 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금년도에 17개정도 발주를 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같이 해서는 안 되고 해 놔도 통행하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욕만 먹을 것 같아요.

동호

장동호위원

광덕초등학교 도로에다 방지턱 해 놓은 거 말이죠?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높죠.

동호

장동호위원

높고 좀 특이하게 해놨더라고요, 폭도 넓고. 그런데 그게 경기청에서 해 놓은 거라고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한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바로 그런 쪽입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도로에 시설하는 거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동호

장동호위원

대강 어느 위치나 이런 것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지금이요?

동호

장동호위원

네.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어요.

동호

장동호위원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이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들 저도 볼 수 있도록 주시고, 실은 저도 광덕초등학교 앞을 지나봐서 알지만 실은 나중에 아마 교통사고 나더라도 소송거리에 휘말릴 수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게 법적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약간 높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치에 맞더라도 상당히 큰 사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거기서 경찰청에서 설치했는지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몰라도 밑에 노면에 있어서 약간 거친 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게 벗겨졌어요. 그것 자체가 상당히 불량인 것 같더라고요. 저번 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실제로 30㎞이내에 지켜져야 되는 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이 넓잖아요. 형평성이 있게 해서 단원구나 상록구 형평성 있게 하되 신도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초지초등학교나 별망초등학교 있는 주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도 목격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보더라도 차들이 30㎞ 지키지 않거든요. 큰 턱이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반경에 스쿨존에 있어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러프하게 아주 실제 러프하게 거친 표면을 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큰 방지턱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노면 자체를 완전히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좋다 라면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차근차근 예산 배분 해 가지고, 막연히 그냥 시설 설치하고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그 효과도 한번 보시고 잘 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 하나씩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도시나 구도시 형평 또 단원구와 상록구 형평을 맞춰서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광덕초등학교가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해 놓은 건데 이게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은 불편하고 애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광덕초등학교 앞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산천 서길이라든가 동길 여기보다는 화랑로 같은데 만약에 그런 거 설치했다 하면 하루에 버스하고 대중교통 같은 게 수 천대씩 다니는데 과연 그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경찰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심도 있게.

김기완위원

각도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방지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고턱이지.

동호

장동호위원

그리고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처음 보는 방지턱이니까 폭도 굉장히 넓고 좀 특이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너무 가깝게 해 놨어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김기완위원

실제로 광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우연치 않게 가다봤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색깔로 전체적인 노면을 칠하고 또 거기 노면에 러프시설까지, 러프라는 게 아까 말했던 뽕식의 개념이 아니라 자체를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시각적 효과와 감각적 효과를 같이 동시에 오히려 안전망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게 상당히 제가 봐도 바로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스쿨존에 있어서 시각적인 측면이나 운전하면 바로 오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반면에. 거기도 최근에 설치한 것 같은데 인근 주변의 사례나 좋은 측면들은 벤치마킹 해서라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34쪽에 선진교통문화체험 해외견학으로 해 가지고 15명 3천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다녀오는 겁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처음에 본예산에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게 섰었고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상 3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거예요.

동호

장동호위원

삭감분이 다시 증액시켜서 올린 겁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증액시켜서 올린 건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로 지금까지 다녀왔어요. 지금까지 2001년도, 2002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 하면 3회째가 되는데 이것이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 그 다음에 업체의 근로자 및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선진교통에 관한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라고 그래서 해외에 가서 지금 말씀드린 일본 경시청이라든가 또는 버스회사라든가 또 택시회사 같은데 가서 해외 체험하기 위한 견학비로 해서 3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인들은 민간인 대상자들이 주로 어느 사람들이에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주로 운전하고 실질적으로 버스운전하고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하고 버스라든가 택시회사의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3회에 걸쳐서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체적인 교통시스템이라든가 또 일본 사람들이 법규를 운전자나 국민들이나 잘 지킨다 이래서 법질서를 잘 지켜야겠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갔다 온 회사에서도 그쪽의 회사 예를 들어서 MK택시라든가 이런 데가 잘 하는 것을 배워서 시도를 하려고 지금 우리도 그런 사례를 접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은 지금 택시회사가 몇 개나 되죠?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5개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럼 회사에서 골고루 가는 겁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침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중앙로를 보면 택시들이 위반을 더 많이 합니다, 영업용 택시들이. 자기 차선도 없이 가다가 손님만 있으면 무조건 그냥 브레이크 잡아 가지고 그대로 세워 놓고 사람 태워 가지고 뒤차들이 그대로 밀려 있고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키나 마나예요. 자기네들이 갔다 왔으면 그 회사 대표로 갔다 왔으면 회사에서 어떤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나가서 어떤 체험한 그런 부분들을 질의토론도 되고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해 주고 그것을 거기다 효과적으로 써 먹을 수 있게끔 이게 되어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관광성으로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오지만 그게 어떤 실효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보조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이걸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성 외유 이런 것에 비칠까봐 80% 정도 지원하고 20% 자부담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보고 배울 의욕이 있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얘기해서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20%나 100%나 거기서 거기예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한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자부담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36쪽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에 6억5천을 책정했는데 어떤 분야의 운수업계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유가보조금을 주는 데가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3개 업종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작년도 6월까지는 기름 값이 인상되면 기름 값이 인상된 분에 세액의 50%만 줬어요. 작년도 7월부터 화물노조 연대파업 후에 100% 전부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가 약 58억 정도가 유류보조금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동호

장동호위원

화물차량에 대해서 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죠?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화물차도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 같은 것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송수입이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요금은 그대로 둬라...

동호

장동호위원

버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민 대중교통이니까, 노선도 자기가 가기 싫은 노선도 시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화물 같은 것은 자기 사업 아닙니까?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국가물류라든가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먼저 이 사람들이 사실은 경영난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연대파업 한 것 아닙니까? 여건이 악화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번에 언제 됐느냐 하면 2001년도 6월 사실은 당정 협의회에서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50%만 지원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꾸 지금 경영여건도 어렵고 또 화물이라든가 이런 데 연대파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름 값 인상분에 세금을 10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부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원래 이것의 재원은 주행세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름을 판 것에 대해서 그것 분만 해서 주행세가 다시 국세가 다시 우리 세입으로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동호

장동호위원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거네요?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환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35억을 다시 요구했지만 작년도에 57억 집행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 부활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증액이 100%도 아니고 120% 씩 증액이 되는데...

영득

김영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당초에도 30억 정도, 25억 정도 했는데 그 추세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당초예산에 29억을 해 줬고 이번에 추경 때 35억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보면 작년도 58억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65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호

장동호위원

이게 힘있는 단체의 어떤 소리는 그대로 100%, 120% 이렇게 반영이 되고 힘없고 배고픈 사람들은 집에서 굶어죽어도 그런 데는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책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