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초월읍과 실촌읍 설치 및 정원 8명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초월읍·실촌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읍 체제의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가 원가분석액보다 낮은 9건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15건의 종목을 신설함과 아울러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는 47건의 종목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되는 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 시행되어 동법 제144조제1항,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함에 따라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되는 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바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