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공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이영선 교육운영과장은 제3정책담당관으로 근무지정 되어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보살펴 주심으로 금년도 계획한 공무원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포상금, 성적우수자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이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5월에 추경하면 어차피 6월부터 하는데, 전반기에는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전반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족분입니까?

예.

전반기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전반기에는 작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우선 세워졌었는데, 예를 들면 우수자가 3등에 5만원을 줘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할 때 5만원이라는 얘기를 못해 가지고 그냥 금일봉을 주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충청남도가 가장 적게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전반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냥 금일봉으로 약 5만원 정도 줬다는 얘기지요?

작년까지요.

올 전반기에는?

전반기에는 3등에 10만원 주는 것으로......

전반기 예산은 얼마 정도?

전반기 소요예산이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후반기 약 2,000만원이면 후반기에는 교육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후반기에 교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상금 주는 부분이 약간 인상을 해서 상금을 줍니까?

예.

어느 정도 줍니까?

20만원, 10만원, 5만원을 줬었습니다. 1등이 20만원, 2등 10만원, 3등 5만원.

앞으로 줄 계획이?

아니, 그동안.

그러면 2,000만원이 되면 얼마나 더 인상이 되는 겁니까?

30만원, 20만원, 10만원입니다.

포상금이라든가 성적우수자 자치활동 유공자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기정예산에 세워 가지고 됐어야 되는데 전반기에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니에요?

지난해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됐었습니다. 예산이 전체 재원이 빠듯하다 보니까 작년수준으로 우선 편성을 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할게요. 작년에 700만원 세웠다고 했지요?

당초예산에요.

작년에?

아니, 금년도......

아니, 작년에도 7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어떻게 3배씩이나 불어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는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기금이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1억5,000만원에서 나오는 기금 이자를 제외하고 부족분이 700만원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의결해 주셔 가지고 1억5,000만원 기금을 일반회계에 폐지해서 넣고,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지요. 순수한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떤 대우라든가, 아니면 포상금 5만원, 10만원 한다는데 그것말고도 어떤 알파(α), 플러스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적우수자 중에서 하급공무원의 경우는 도청전입 같은 데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고과에는 상관없습니까?

고과반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고과반영을 어떻게 하라고는, 고과가 근무성적평정이거든요?

근무성적인데,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도 그런 조금의 어떤 혜택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시군 자치단체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에 외래교수 준비실에 정수기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개 정수기 하면 저희도 집에서 써 보는 것을 보면 요즘 렌트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고가로 정수기를 구입해서 쓰다보면 몇 달에 한번씩 필터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렌트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바꿔주지요. 교수실 이외 지역도 이런 정수기로 되어 있습니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하고 식당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고가의 정수기를 매입할 것이 아니고 렌트해서 냉수만 나올 수 있는 정수기가 있고, 냉온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자체에서 필터도 봐 주고, 이것은 이렇게 구입해도 필터 자체를 우리가 교환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재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15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큰 것은 렌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1년간 무료로 A/S 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으면 자체적으로 필터를 교환하고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달에 약 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유지관리하는 데는 자체적인 운영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운영이라는 것은 정수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비가 뭐가 있습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기관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운영비를 절약해서 3만원 정도는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항상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정수기를 볼 때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만원 들여서 쓰는 것도 좋지만 렌트해서 쓰다가 신상품이 나올 때는 다시 신상품으로 렌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물을 사서 드시지요?

지하수를 정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물을 전혀 사서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식수를.

예.

우리 도청에서는 많이 식수를 사서 먹는데 공무원교육원에는 사서 먹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지하수를 정수기에 걸러서 먹는다는 말씀이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예.

100%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예산 항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그 쪽으로 이전한지가 몇 년 됐지요?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다면 새로운 청사고 모든 설비가 새로운 것으로 그동안 교체됐는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각종 장비라든가 거기에 있는 비품을 교체합니다.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오래된 기관의 비품보다도 빈번한 교체 내지는 개선비가 상당히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개원하기 전에 계획된 것이 앞을 내다보는 시설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전체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을 뭔가 시대에 맞는 교육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날 적마다,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수 내지는 각종 비품을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자료요청 한 것 잘 받아봤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최대한으로 각 실과장님들한테 위임시켜서 각 실과의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예산도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광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도의 예산을 짤 때는 앞으로 실국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실국에서, 실과에서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것은 깊이 감안하고 또 정부도 지금 현재 톱 다운(Top Down)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려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시 오찬규 위원님께서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주차료징수와 관련된 세입세출예산과 조례개정안이 금일 임시회에 동시 상정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번에 추경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번에 여름철을 앞두고 그쪽 지역에 아마, 잡상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질서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질서를 잡아야만 그쪽의 내방객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차질이 없다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금일 추경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별하신 배려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그동안 번번이 조례와 예산편성이 동시된 예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충돌이 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동료위원들끼리 조례나 예산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번에 한 해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는 충청남도에서 절대 예산과 조례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책임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재직 중에는......

재직 중에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조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방금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순서가 조례를 일찍 하지 못한 점을 구차한 변명 안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시설사용 요금표에 보면 대형, 소형으로 되어 있지요? 대형은 1일 5,000원에서 30% 할인해서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시간당 요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1일 1대에 대해서 요금을 책정했고, 20분 이내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분 이내는 무료고, 20분이 지나면 무조건 1일 3,5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시간에 1,000원, 2시간에 2,000원, 2시간 이후는 1일 3,000원, 이렇게 받는 것이 외지에서 안면도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1시간이든 5시간이든 하루든 이렇게 일방적으로 3,500원이라는 금액은 부당하지 않느냐, 또 우리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불친절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 1,000원, 2시간에 2,000원, 2시간 이후에는 1일 3,000원에 적용해서 하는 것이 제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단일화 한 것은 그런 시간 체크를 하려면 또 주차관리 기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단일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균적으로 머물다 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세분화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꽃지가 국제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주차장이 공원화 하면서 모든 질서나 공원관리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에 앞선 관광객들, 잡상인들 질서도 다 잡아야 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김광만 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차료 얘기는 20분 이하는 무료, 20분 이상은 무조건 3,000원, 5,000원이라고 하면 다른 데에 비하면, 예를 들어 두시간이나 세시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루종일 있는 사람은 5,000원에서 감해서 3,500원이면 비싸지는 않을 테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관내 주차장 관리하는 곳을 봤더니 거기보다 20분 무료만 해 주는 것이지 20분부터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있다가 2,000원, 3,000원 내는 것은 너무 비싸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관광지개발 지역이 꽃박람회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유명해 지고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다만 지역에서 현안으로 떠 오른 것은, 우리 지역이 국립공원 내에 해수욕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도 공원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태안군민에 한해서는 주차료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안 받게 만들어 져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운영상 안 받는지는 모르나 태안군 넘버면 그냥 보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는 여름에 그렇게 하고, 여기만 태안군 사람들까지 똑같이 받는다면 그 지역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걱정되어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고, 또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계제에 조례안에는 없지만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군민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명백하게 조례에 넣어 줘야 태안군민들도 여기에 동조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충남도가 하는 사업을 태안군민이 않는 것은 제가 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지역의, 아까 말씀대로 해안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어떤 명분으로 했든 그렇게 무료입장을 하는데 이것만 특별나게 요금을 낸다면 그 옆에 방포해수욕장도 있고, 자생 해수욕장들이 많은데 여기만 지역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것은 지역사람들의 갈등의 요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만큼은 수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해 주든지 아니면 50%라도 감면해 주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감면을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그것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역민들에게 감면을 하거나 무료화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또 좋은 자리는 그들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지역민들이 불편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00% 무료화 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다만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경차의 감면 같은 것, 이런 것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20분 미만 주차 시는 무료라고 했는데 20분 체크는 무엇으로 합니까?

그것은 들어올 때 시간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김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별로 하는 부분이 그런 어떤 시설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단위로, 2시간 이상, 20분 이내 이렇게 구분을 하려면 그 기계가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20분 때문에 그 기계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들어오는 시간만 체크되면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간단합니다만 1시간, 2시간, 세분화하게 되면 기계를 조금 더 세분화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시간만 체크하는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고, 시간별로 세분화한다면 그 시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아직 이 조례가 확정 안됐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설치할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기계를 설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징수조례는 2003년 1월 23일 제167회 임시회인가에 기존에 주차장 사용료 있던 것을 삭제하고 이중부담 시킨다고 해서 입장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가 있는데, 물론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다시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변석개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차라리 입장료를 일반인 2,000원 하고, 주차료를 깎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료를 대형은 3,000원 한다든지, 소형은 거기에 맞도록 해야지, 여기에서는 1,000원 깎고, 대형은 5,000원, 소형은 3,000원씩 받는다면 너무나 큰 이중부담을 주지 않았나,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한시 기구로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 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역시 이것도 2005년까지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꽃지에 있는 기구가 다시 행자부로부터 연장이 안 된다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한시조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태안군 관리사업소는 나중에 기구가 2005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없어지면 이 징수조례를 해 놓고 과연 그 때가서는 또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2003년도에 이 조례를 폐지했다가 다시 금년에 부활하는 것은 이종건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조직이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한가지는 작년까지는 꽃 축제를 했기 때문에 입장료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꽃 축제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화원으로만 조성해 놓으니까 그때 만들어졌던 입장료가 비싸다 라는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인원이 줄어들고 또 포장마차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해서 아주 질서가 상당히 어지럽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입장료를 줄이고, 어차피 볼거리가 그 전보다는 적으니까 입장료를 줄이고 주차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2005년도에 이 조직이 폐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때 가봐야 조직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만약에 폐지된다면 휴양림사업소를 확대 개편해서 그쪽으로 인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료가 주차장이 있는 한은 계속 받아야만 주차장 내부의 질서유지도 되고 청결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이라야 내년입니다. 내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인데 그때 가서 뭘 할게 아니라 지금 현재 1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도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도민들의 시각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조례 관련도 뭔가 전망을 내다 볼 수 있는 입장에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장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포장마차가 와서 장사를 하고 있던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할매·할아비 바위가 그야말로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두면, 주차통제를 하지 않으면 훼손될 수가 있고, 이러한 주변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과거에 꽃박람회를 했던 이미지가 자꾸 흐려지는 폐단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매년 그 꽃지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꽃을 심고, 금년도에 큰 행사가 있으면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일반인에게 2,000∼1,000원하던 입장료를 그냥 받아 가지고 거기에 환원 투자를 하고 그 대신에 주차장 사용료를 낮추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역시 징수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고, 입장료에서 더 받으나 주차료에서 덜 받으나 같이 상쇄가 되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 주차료 대형 5,000원이라면, 물론 다른 주차장에 가보면 5,000원 거의 다 받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서 주차를 하면 싸다," 2,000원의 입장료 이것 다른 데와 비교하면 그렇게 비싼 것 아닙니다. 거기다 조금만 더 투자와 볼거리만 제공해 준다면 2,000원 주고 들어간다고......

그 문제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2,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볼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볼거리도 없는데 주차료만 많이 낸다면 똑같아요.

주차료는 그 안에 화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이라든지 할매·할아비 바위 이쪽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차장에 오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낮추고 입장료를 높이게 되면 오히려 수입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연간 4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조직운영관리비가 연간 1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차료에서 보충도 하고 주차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비교해 본 결과 그런 경우에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그 입장료 면제자 있지요? 10페이지 개정조례안 제7조의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제공연 등 특별행사기간 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여를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축제공연 특별행사기간 동안에도 입장료를 면제한다 라든가 아니면 안 한다라든가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지요. 그 안에 저희들이 이벤트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외극장처럼 이벤트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특별히 이벤트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벤트에 대한 관람료라든지 이런 것을 또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행사 때마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꽃지공원입장료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인데, 단지 거기에서 색다른 이벤트를 유치했을 그런 경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축제공연 그 옆에 이벤트행사시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단서규정에다가요?

예.

축제공연 등 특별행사......

행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행사만 거기다 명시해서 넣는 것은 안 되고, 좀 유연성 있게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이벤트장 외부에서 빌려서 행사할 경우에 적용하는 문제를 여기다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중 입장료 감면 사항에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지역이익 환원 등을 위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소유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충남발전연구원운영비 1억5,00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기록 보존관리학술용역비 1억원, 계룡 군문화축제보조금 1억원 등 총 3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소관 부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쳤고,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검토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일간 저희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지적의 말씀과 뜻을 헤아려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한국공연예술연수원의 부지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2억원이 소유권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는데 차질 없이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