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우선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골재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국장회의가 있는데 국장이 참석을 못하고 치수방재과장이 대신 참석하느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 업무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열정적인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의 기본방향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부족분 계상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시군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또 저희 군에 도시계획을 도의원도 모르는 도시계획 도로가 여기에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의회는 예산편성 부서는 참 이상한 데예요. 도의원이 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엉뚱한 사람들이 해 달라는 것은 해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왜 안 맞느냐! 여기 빠진 군이 있어요. 빠진 군, 그 군은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곳인지, 그리고 액수의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한 가지 서산시의 예를 들어 보면, 한번 이거 보세요. 국장님! 예산편성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편성을 했는지, 시군별로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저는 지역에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나 얘기를 하려나, 저때나 얘기를 하려나 하고...... 직접 시군에서 제가 건설소방위원이기 때문에, 지방도로 포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이때나 저때나 우리 국장님이 지방도로 승격한 내역을 주려나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어요. 이게 도로과니, 정책 1과니, 건설국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요즘 바빠서 그러나, 난 무슨 일을 하나 모르겠어요.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인지, 또 페이지 446페이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총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 중에 얼마의 면적을 시행하는 것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공동개발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확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확정하였다면 그 계획서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도민의 재산을 민간인과 공동으로 출자를 하였다가 문제가 될 경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에 대비하여 우리도의회가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심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이 총 47억9,4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시내와 농어촌 버스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7,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외버스에 국도비 각 50%씩 지원해 주고 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부 국비고, 도비는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관련 조례개정의 목적이 어려운 시내와 농어촌 버스에도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도비는 단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까지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시내, 농어촌버스에는 도비를 한푼도 계상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세출부분에 주택도시관리비가 당초 대비 37.2%인 90억원, 도로관리가 3.9%인 약 72억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감액된 내역을 전액 감액과 부분 감액별로 구분해서 사업비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가 감액된 사업에서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과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6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상수도사업비로 19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검토한 사항 중에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 감소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당초에 5.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1.6% 감소가 돼서 3.9%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한테 빌려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이 793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융자수입이 도비 부담금은 무이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부담에 대한 이자를 1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감액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본예산에 누락한 사유가 뭐냐고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행정업무 착오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누락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폭설피해 관련해서 피해복구액이 전액 계상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 피해액이 건설교통국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전부 100% 지원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변경으로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데 대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지금 박영조 위원님께서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제도가 금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근본적으로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선 지방양여금 하고 토특회계가 지금 없어지고, 균특회계가 새로 설치가 되는 제도가 내년부터 생깁니다. 저희가 전체 세입예산액을 보니까 2,201억1,737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보다 15억9,86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우선 양여금 사업에서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30억7,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도 당초예산보다 7,92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교부세로 진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있고, 다목적광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1억원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사업 시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등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 사항은 우선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라고 해서 이 사항은 경찰청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 도지사한테 보조금을 주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또 불합리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사업 회계가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관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우선 자특회계 예상 수입액이 우선 감소가 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에서 약 2,12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하도준설액이 감액된 사항은 전체 재해위험지구가 5억9,700만원, 하도준설사업비가 약 50억4,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계획인데 금년도에 9개 지구에 106억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2억원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비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보조금이 지금 86억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감액이 6억원이 됐고, 도비 미확보 부분이 3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전체가 5억9,700만원이 재해위험지구사업에서 감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도준설사업은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전체 11개 지구에 국비를 86억3,2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계획보다 더 적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35억9,000만원으로 감액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50억4,200만원을 감액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은 사업비가 줄었어도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면 된다고 하는 전제에서 2007년까지는 전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증액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전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가 80%, 시군비가 20%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국비가 50%, 교부세 50%로 지원되던 그런 사업계획들이었는데, 국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예산편성을 한 후에 환경부로부터 신규지구 사업비가 4개가 추가되어 19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지구는 서산 해미지구, 아산 영인지구, 서천 마서지구, 공주에 계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영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시외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관련해서 이런 사항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셨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도비확보를 못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재정지원금은 47억9,400만원인데 이것은 2003년까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든지 학생운임 할인,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 낡은차량 대체 등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등을 선정해서 예산의 한도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건설교통부의 재정지원지침 변경에 따라서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만 보장을 하도록 지금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교통량만을 조사해서 그에 따른 손실액을 산출해서 회사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으로 인한 실질적 주민들의 수혜효과는 비수익 노선 운행으로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해소는 물론 버스내 여러 가지 환경개선 등 커텐, 시트 등 이런 것을 교체해서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부지매입 및 하수처리장 관련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비 4억4,285만8,000원을 삭감해서 측량 수수료를 계상한 사유가 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전체 면적이 100만평으로 토지매입비는 약 400억원 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확보한 것이 32만8,000평을 138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녹지지분 1단계 부지매입 대상 9만평은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만9,000평을 매입을 하고, 나머지 1만1,000평은 현재 매입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번 추경에 요구한 1억원은 1단계 9만평 내에 보상공고 이후 나타난 추가토지매입비 600만원이 약 245평 정도가 있고, 무연분묘, 유연분묘로 추가보상비가 900만원, 환지대행비가 2,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5,900만원, 지적측량수수료 100만원 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삭감해서 수수료를 지금 바꿨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아니, 안됐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조길연 위원께서 시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배분의 불균형에 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일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똑같이 배분을 하고 도로사업을 똑같이 배분을 하고 하천사업을 똑같이 배분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조금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이라든지 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어촌 도로라든지 하는 이런 사업이 좀 편입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되도록이면 균형을 찾아가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건설정책과에서 국장님이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 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거 상의하는게 참 어려운가요? 건설소방위원들하고 당신 서천에 있는 박영조 위원 당신 것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상의해 본 적 있느냐,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누구하고도. 그리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17개 시군으로 하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건 죽어도 안 맞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이 자립도가 제일 하위입니다. 그런데 청양은 쏙 빠졌어요. 제일 꼴찌가는 데는. 아니,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실무담당자라도 이게 군청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청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일의 완급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상의하는 것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또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항 등 총 망라해서 예산자체를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상 어렵다보니까 그게 다 수용은 사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서를 정해서 어느 곳이 제일 빨리 완공을 요하는 곳인가를, 왜 그것을 않느냐 이것이지. 아니, 여기 부여에 들은 것 줘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제 지역입니다마는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이 어떻게 요구해서 들어왔는지, 왜 했는지?

사실은 저희들 요구한 자체는 위원님들까지 전부 건의자 명단까지 써 가지고 요구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설명하기가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이것을 하나 가지고 보면 어느 곳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간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십몇억원이 들어가고, 어느 곳은 2억원이 들어가고, 3억원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인지 이게 입김이 쎈 곳으로 가는 것인지,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서산은 의장님 고향이라 입김이 쎄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봐서는 서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봤는데, 또 도로시설이 있고,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게 있겠지요. 그러면 전체 한번 서산하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전체, 예산서 가지고 시군별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답변하세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도시계획에 예산문제에 보니까 너무나도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판이었는데 조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는 매년 군수명의로 연기군은 우선순위에서 조치원읍, 전의 어디에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요구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몇 번 검토했습니다. 군에서는 우리 위원가운데 건설소방위다 보니까, 그러면 군에서 올라오는 요구서를 항상 정리했다가 그 순서에 의해서 각 시군에 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는아기 젖 먼저 준다고 먼저 우는 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또는 먼저 빽을 쓰는 사람이 세우는 것인지 무엇인가 예산이 잘못 되었다, 그러니 임의원 건설소관에 있는데 예산도 제대로 못 뺏어온다고, 우리는 군에 과장들도 욕을 해, 그러면 그것 검토하고 당신 올렸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 가면 도의원이 병신이 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집약하고 순서에 입각한 예산을 세워줘야지 지금 얘기대로 도의원이 모르는 것도 들어가고, 군에서 올라온 것은 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연기군 의회에 세우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요. 전의같은 곳은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이 나면 차도 못 들어가고 이곳은 먼저 군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은 넣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이 꼭 챙겨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 하고는 무엇인가 대화를 통해서 급한 것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를 챙겨서 예산이 되어야지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이 서지, 더군다나 건설소관의 위원이 군에서 올린 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예산도 못 따온다는 욕을 먹지 않게끔 앞으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회 소관 위원님한테 다만 몇 억원씩이라도 더 가도록 실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을 잘 못드립니다. 우선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왜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노선 승격된 것이 오래 된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설계를 그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잊혀진 것 같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는 것보다 부여군에 지방도로 승격이 된 것은 무엇이 있고, 느닷없이 시군에 가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포장이 안 되었는데 포장 언제 해줄 것이냐?" 그것도 공공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느냐 말이에요.

다음 회기때 전체 현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만 시군별로라도 주면 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공공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는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하고 있는 종건소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행면적이 약 365만평 정도가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1조1,179억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실제 시행이 '94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진군민들은 이 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굉장히 촉박함을 저희 도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방침을 못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토공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토공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못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IMF가 터지고 해서 못 하다가 요즘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역적으로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약 327만평 정도를 요구하는, 정확하게 면적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종건소에 요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방법을 저희가 도에서 해보는 방법도 있고, 토지공사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도와 토지공사가 일부 같이 하는 방법도 있는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결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된 사항이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도 안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는데 왜 예산을 세워줬어요?

저희가 예산을 200억원 출자금을 계상한 사유는 제3섹타로 간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연구단지 관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제3섹타로 하는 사업계획인데 저희가 자본금을 1,000억원 정도로 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20%정도를 도지사가 지분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본 것입니다. 그것을 해보고 방침이 도에서 직접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3섹타로 가야 하는데 그때는 도에서 일부 출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전제하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정책적인 결심사항이 남았고,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심한 이후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자체를 지금 세우지 않으면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도에서 직접 한다고 결정이 났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장님 견해하고 반대하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따져서 원가계산을 하고 이익이 얼마만큼 남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해도 그것이 될지 말지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200억원만 계상해 놓았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가만 있어요.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200억원의 파트너도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1,000억원이라고 하는 파트너도 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하고 200억원 들여서, 저는 잘못하면 제2의 물류센터 또 생깁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최대공약수를 찾고, 그 후에 예산조치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94년부터 한 것을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그렇게 빨리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충청남도에 무슨 이득이 갈 것이 있나, 무슨 핵폭탄 선언한 것처럼 데미지가 있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해야 합니다. 또 정확하게 계산하고 사업계획 짜서 이익이 된다고 해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확하게 갈지 안갈지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지사의 확정도 없고, 승인도 안받고 예산에 한다면 글쎄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음에 국장님이 우리 도의회에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농축산물류센터하고 연관관계를 검토 안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성질상 그것과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결심이 나면 전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과 농어촌버스의 지원금 중에 도비가 미 확보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은태 위원님이 주관이 되어서 조례개정까지 해 주시고 해서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을 얻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천에 노임체불로 인해서 부도가 날 정도로 현재 노조원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부 도비를 지원해서 줘야되는 그러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실무부서와의 협의와 지사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침을 지금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자체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7,800만원, 지금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합쳐서 19개사인가요?

그렇습니다.

19개사에 1억7,800만원을 배분하는 것입니까?

예.

1억7,8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시군비가 50이고, 국비가 50으로........

그러니까 지금 도비만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 입장은 그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1억7,000여만원이라는 것이 미미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많은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얘기를 않는데 이런 예산은 성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해주고 이번만큼은 다만 50%라도 벽지노선 손실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시내버스에 대한 도움이 되고, 또 의회의 의사도 존중해 주는 입장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도비를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예,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현재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천의 서부교통 같은 경우가 체불임금이 2억4,0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노사간에 갈등이 몇 일간 빚어졌다가 가까스로 수습이 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허가해서 운행하도록 했으면 나머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버스운영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아까 국비확보 부분 관계 답변을 안 하셨던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관련 해서 도시저소득지구 환경개선사업에 돈이 많이 감되었는데, 약 74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당초에는 2003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어요. 저희 도내에는 전체 4개 시만 해당이 되는데 14개 지구에서 마무리하도록 되었다가 국비확보가 안되니까 금년도까지 연장이 되었다가 또 국비확보를 못하니까 내년까지 넘어가는 기간연장이 되다보니까 국비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당초에 국비를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주다 보니까 기간을 연장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비도 지금 SOC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예산이 7.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약 30%정도를 감액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SOC예산을 감액하고 그 예산을 복지환경쪽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침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추정하고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업비가 신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개지구가 신규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국장님! 국비확보에 차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있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내시해서 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정된 예산규모를 가지고 사업과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도에 편성된 내역을 내시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6개월도 못 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나 예산운영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고 봐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가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초예산은 예산이 내시된 상태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추정예산을 편성합니다. 또 중앙에서도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추정하도록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를 한 상태가 아니고 예산내시를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아니고 추정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를 했든, 추정을 했든간에 예측판단이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중앙부처와 예산투쟁 관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 것만큼 안되다 보니까 사실 국비가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보다는 감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정리예산도 아니고 일을 하는데 신바람나게 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총 세입규모를 보면 0.7%가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해 준다는 것이 심히 위원으로서 유감이고,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한테 추경예산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금은 정리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오셔야지, 여기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본예산에 했던 것 이리저리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부서란 말입니다. 충청남도를 우리가 건설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하나도 못 가져와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묻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금강지류 하천기본계획 용역비 15억원을 우리가 해 줬는데 아까 설명에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아직 용역준 것이 안 나왔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금강특별회계사업비로서 281억6,3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끝나는 시점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사업부서가 되었든 어떻게 했든 돈이 있는 것은 빨리 사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것만이 자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대책, 아울러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부서에서 도비를 안 주니까 특별회계 돈으로 여기에 사용하겠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연차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 지난해에도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저희들이 50억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특별회계 건드리지 말고 다른 예산을 가져다 빨리 재해위험지구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재해위험지구 금강으로 되어서 삭감을 했는데 저쪽에서 우리가 더 확보를 해 왔는지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LED교통신호설치 사업비를 우리가 10억6,661만3,000원이 섰는데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개소에 신호등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이 큰 것 같아도 교통사고 나서 뒤짚어져서 몇 명 죽으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 보상비 나가고 상당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요구가 오면 배정해서 시군에서 하는지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에 SOC사업을 줄이고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앞으로는 환경쪽에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그동안 수십년동안 SOC사업을 할만큼 해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호등 설치라든지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소방안전본부 예산심의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행자부에서 위험지구에 2억1,000만원을 주고 우리 도비 9,000만원 해서 3억원으로 위험지구 정비를 한다고 해요. 도대체 건설부가 있고, 건설국이 있고 기술자들이 이쪽에 다 있는데 행자부에서 소방서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것인가 알아보니까 결국 그 돈을 타다 사업소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쪽에서도 건설이 못하는 위험지구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확보하는 것이나,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데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67페이지 광역교통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지방도를 도에서 하는데 그 돈을 쓰는 것하고 광역교통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꿔서 하면 국가에서 더 좋은 혜택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도비 50%, 국비 5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모르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실제 작년 본예산에서 배정되어 있는 돈 15억원, 15억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빼서 이쪽의 보상비로 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좀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애를 써서 사업비 놔두고 "보상비 더 주시오"해서 사업비를 늘려놓아야지 그것 가져다 쓰고 앉았으면 그것은 누구는 못하냐 이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있는 것 가만히 있다가 "돈 없어! 그러면 그돈 빼서 사용해"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사업을 배정하는데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울러서 그런 것도 물론이지만 예산확보를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렇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건설국을 많이 돌봐주기는 해도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가서 이것좀 한번 해 주시오"이런 것이라든지 중앙의 예산작업을 하는 기획예산처를 올라간다든지, 건설부를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지금 균특세 어저께 국장들 회의 다 끝났지요. 우리 위원들 지금 잘 모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실무국에서는 미리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균특예산을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다음달부터 우리 도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텐데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한몸이 되어야지 이렇지 않으면 있는 것 가지고 해마다 주는 것 가지고 앉아있으면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일하기 편하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더 우리가 발 빠르게 모든 면에 대처해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건설위원회에 온 것 긍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고. 여기 사업부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것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1조원이 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입주업체의 모집까지 해 가지고 SK 외에 5개 업체들이 신청을 했다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해업종이다 라고 그래서 반대로 인하여 입주업체들이 다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부안에 핵폐기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회의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히 큰 손실을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도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입주업체들이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제 다시 또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당진에서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최대한 완벽하게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3섹타 개발은 우리 민간인과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아직 제3섹타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억원이라는 그 자금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출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도민의 재산을 출자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84조에 의하면 의회 의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사업을 민간인과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민간인과의 책임한계를 져야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위해서 새로운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제정과 개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겸 일문일답식으로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추경안 심의를 오늘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원안통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나 심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공감이 형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라고 공감이 형성됐을 때 원안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석문단지 출자계획이라든가 아까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 사전에 설명이 요구되는 그러한 큰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최소한 자기 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한번 정도는 대화를 해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감이 형성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위원님들한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서운한 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추경안,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만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원안통과가 돼서 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닌 예로 생각하고 있는데, 삭감을 했을 경우에 오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하고,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약 2년간 건설소방위원회에 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심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결과를 따지기 이전에 사전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절차를 밟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당부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 답변은 식사 후에 듣기로 하지요. 서너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가 내년도에 폐쇄된다, 281억6,300만원을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어떻게 하는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 281억원은 금강에서 모래 파서 벌은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모래 사업을 다 마무리합니까? 금강에 모래채취사업을 마무리합니까?

금강종합개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은 벌써 모래골재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금강개발에 꼭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281억원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잠정적으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큰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답변을 드리라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연기군 부용리와 충청북도 부강과 그 다리가 연결되기를 수십년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비 8,000만원 들여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모래채취를 위해서 임시 가교를 세운다 했는데, 앞으로 장래를 위하고 또 중국과 교역이 성행되면 그 금강다리가 꼭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데 이 돈을 가지고 충북과 협의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린벨트 위원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41억원 주민숙원사업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41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는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29개 부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설계비 등은 이번에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이것은 언제쯤 세우고 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이 41억원 속에 그것이 포함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거기에 상수도 계획까지 포함이 돼 있는지, 그 상수도 계획이 포함 돼 있으면 그 상수도 물은 대청댐을, 대청에 그런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사항이 네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태식 위원님께서 금강특별회계에 대한 용역비 추진사항하고,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금년도에 끝나는데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요점만 말씀하세요.

용역비는 현재 발주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됩니다.

용역이 12월에 온다고? 금년말에?

아닙니다. 6월 초순경에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281억6,300만원의 집행계획 하고 사업계획이 2005년도에 끝나는 데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그것 때문에 우선 저희가 2002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푸른충남 21이라는 용역단체에다 "금강의 환경친화적인 하천종합계획"이라고 하는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납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변경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시행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2007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태식 위원님께서는 금강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금강지류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당시에 70억원 중에서 저희 도비 35억원인 50%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우선 예산배정은 경찰청에서 자특회계로 해서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 93개소, 그래서 전체 10억6,600만원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41개소에 15억5,900만원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이번에도 1월달에 예산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라고 하는 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Light-Emitting Diode 라고 하는 그런 약자입니다. 이게 쉽게 해서 발광열, 발광에 의한 신호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선 시인성이 우수하고 절전효과가 있으며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 새로 나오는 차에 보면 조그맣게 발광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신호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태식 위원님께서 광역도로 사업비 대전∼복수간 지방도 635호선은 50대 50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광역도로사업으로 시행을 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광역도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경계선에서부터 10km까지를 저희가 광역 사업계획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이 건교부에 있는 광역도로과에서 따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도로는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지원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도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0% 정도 도비를 더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사업량을 충분히 더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려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공사비를 감액을 하고 보상비를 52억원을 추가 확보했던 사항은 작년도에 시작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에 공사비 예산액이 약 73억3,000만원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공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금년도에 47억원 했던 중에서 20억원을 좀 감액을 해 가지고 보상비를 돌려주고, 그렇게 해도 공사비 자체가 약 99억5,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냥 바로 끝낼께요. 그러면 저쪽 금강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내역이 280억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큰 것이 나올 적에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더 많습니다.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이 280억원 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강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골재를 팔아 가지고 생성된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에 다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투자를 하고, 별도로 환경부에서 금강환경관리계획이라는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게 금강에 약 2조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업계획은 별도로 투자를 할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임상전 위원님께서 교량을 놔 가지고 중국을 가는데 그 다리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느끼면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도로가 필요하고 다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가져와서 놓아야 되고, 지금 금강특별회계는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의 사람들이 금강줄기 내에서 어떤 복지쪽이나 또 환경쪽이나 이쪽으로 충분히 수용해서, 국가에서 그런 것 하라고는 안 주니까, 이 돈의 목적은 그런 다리나 제방하고는 별개로써의 복지나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 물음을 주셨는데, 석문국가공단 관련해서 민원해결은 완벽했는지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당진군에서 굉장히 숙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의회에 전체적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84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시행을 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석문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얻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해 주고,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담당국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는 금강종합개발이2005년도에 끝나는데 대한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거기에 지금 28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금남면하고 부용면하고 연결하는 교량 개설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건의성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량을 놓아야 할 지역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교량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국가지원지방도로가 대전에서부터 해 가지고 천안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지금 68호선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예산중에서 41억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예산이 44억1,500만원입니다. 이게 공주, 금산, 연기 이렇게 3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지구단위 용역계획사업비는 작년도에 8억600만원이 확보가 연기로 돼 있었고, 또 금년에도 6억7,900만원이 이 예산 중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연기가 3억2,900만원이고, 금산이 3억5,000만원이 확보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계획, 금남에 대한 상수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남면에 대한 상수도는 정수장 설치관계입니다.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3,000t 정도 되는데 이것은 중부권 광역상수도 계획에 포함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권 광역상수도가 시행이 되면 3,000t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택지 및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것은 우선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할 때 분기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약 4만5,000t 정도를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 전망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내로 통과되는 그 상수도의 분기점을 꼭 놓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됨으로써 현재 용수천을 취수해서 5개 부락 약 560가구가 상수도를 먹는데 연간 3,500만원의 적자를 보면서 상수도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도로 인해서 몇만평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구역내의 개인 재산이 사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먹음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그 상수도 보호구역이 풀림으로써 거기에 좋은 택지를 개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또 국민들은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꼭 머리에 입력해 뒀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수자원공사 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금강특별회계기금이 281억원 있다고 그랬지요?

예.

이게 부여 하나은행에 455억원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썼네요, 많이 썼어. 쓴 데가 어디어디 썼어요?

집행된 내역이요?

예.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의 목적에, 특별회계에 써야 되는데 난 455억원이 부여 하나은행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것은요, 예산상에 지금 남아있는 잔고가 그런 것이고, 집행은 아직 안 했으니까 돈은 있지요.

돈은?

그렇지요. 예산상에 281억원이 예비비로 남아있는 돈이 그렇다는 뜻이고.

그런데 모래를 계속 팔잖아요.

안 팔지요, 이제.

허가나서 요새 파는데.

그것은 그 전에는 금강특별회계에 의해서 도에서 물량을 배정해 가지고 금강특별회계 예산을 들여왔는데 그게 2002년도인가요, 그것을 위원님들도 못 파게 하고 시장들도 그렇게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하고, 못 파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강특별회계 예산을 폐쇄를 했습니다. 골재채취 하는 것을 폐쇄를 하고 이것은 하천법에 의한 골재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청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금강에서도 부족량 지역이 있는 지역, 부여같으면 전체 합쳐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50만 루베면 50만 루베를 고수부지라든지 꼭 팔 수 있는 지역에서만 해서 부여군수가 허가를 해 가지고 부여군수 수입으로 잡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하고는 아무 상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81억원에 넣는다는 보장은 없구만. 이자수입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쓸 돈이 지금 281억원만 있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81억원은 어디다 쓸 계획이에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지금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국토관리청에 사업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냥 못쓰는 돈이에요. 그래서 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용역사항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돈을 가지고 써야 할 사업계획이 뭐냐 하는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정시켜서 기간이 2007년 정도, 2년 정도 연장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금강특별회계기금은 쓸 수 있는 시군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있지요?

예.

그 군이 어디 어디에요?

5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이 어디 어디에요? 국장님!

그게 생산하는 데가 5개 시군이고, 금강을 연관해 있는 지역은 조금씩은 쓸 수 있습니다. 꼭 거기서 생산했다고 그래서 부여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씩 쓸 수 있는게..... 아니, 그러면 금강상류 지천이고 이렇게 쓰면, 대전광역시도 쓰게 줘야 하겠네, 우리가?

그건 아니고요. 금강상류가 금산군에 있는데 그것도 금강입니다.

그러니까 금산에서 대전천을 거쳐서 나오니까 대전도 우리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