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 제17조의2 내지 10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성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개정조항 삽입과 '97년 11월에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수거원가 상승에 따른 조정요인이 많이 있었음에도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타구와의 균형 등을 감안, 청소수수료를 다소 현실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제1항에 축산폐수의 처리시설관리지침 사항인 '법 제28조제3항'을 삽입하였으며 둘째, 제5조의2를 신설, 오수처리시설의 야간 및 일요일, 지하청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여 야간, 일요일, 지하청소 요금을 단독정화조 청소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할증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별표1의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부과기준은 수수료인상에 대한 청소요금 개정과 일요일의 정화조청소요금의 할증률을 야간할증률 수준인 12%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7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수처리시설등에 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5조의2를 제외하고는 야간.일요일 지하청소 요금에 대한 단독정화조 청소 수수료 할증료 가산징수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수수료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분뇨는 18ℓ기준에 228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오니는 기본 0.75㎥당 1만7,680원에서 1만8,810원으로, 또 초과 매 0.1㎥당 1,160원에서 1,3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뇨 9.6%, 정화조오니 기본 6.4%, 초과요금 17.2% 인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 서울시 분뇨.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현실화조정권고안인 분뇨 15.8%, 정화조오니 8.9% 인상안에 비하면 인상비율이 적다 할 것이고, 특히 타구에 비하여 배출량이 적어 대행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인한 청소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해야 할 우리 구의 현실과 지난 1997년 수수료가 인상된 후에 각종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7년간 동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타구와 인상안을 비교해본 결과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은 2030년도 이후에 인상한 기본요금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겠으며, 초과요금은 1,300원에서부터 1,380원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어 중상위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는 대부분 기준당 230원인데 비하여 우리 구는 250원으로서 25개구 중에서 제일 높은 처리비용이 안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화조를 쓰는 대부분의 가정은 타구에 비하여 비슷한 수수료로 오니를 처리하고 있는데 비해 생활이 극히 어려워 정화조를 설치하지 못하고 아직도 분뇨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생계가 곤란한 층은 타구에 비해 보다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분뇨처리 대상처는 2003년 기준 524개처에 56만ℓ로서 처리비용은 709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부도심권에 위치하여 불량주택이 많은 관계로 골목도 비좁아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처리 비용이 실제 경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아쉬움은 있지만 대상이 전체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으로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 비용을 해야 하는 주민의 생활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극빈층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 행정이 추구하는 함께 잘사는 용산구 발전을 위해 행정청의 보다 폭 넓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97년 11월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 이후에 수거원가상승에 따른 조정요인이 있음에도 인상을 억제하여 왔다, 이렇게 문안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게 인상억제를 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이전에는 1년 내지 2년에 한번 정도는 인상요인을 반영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IMF에 들어서 가지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주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각종 공공요금이나 기타 수수료 등을 억제해왔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IMF가 끝난 이후에도 관행처럼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서 서울시나 청소협회로부터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 사항을 행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추진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98년 IMF 이후로 공공요금을 억제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사용해야 할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억제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해본 결과 임금이나 물가상승률, 또 직접적인 차량에 소요되는 연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인상요인이 매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도 역시 그 동안 5년 내지 6년 동안 인상을 해 주지 못하다가 2003년도부터 수수료인상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8개구, 금년에 3개구 해서 11개구가 이미 추진완료가 되었고, 14개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러한 오수나 분뇨, 또는 축산 폐수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보전, 특히 수질오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절대 정화조청소나 분뇨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배출함에 있어서 처리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타구도 우리 용산구와 같이 인상억제를 해왔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는, 기존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다른 예산을 쓸 때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경영자가 포기할 정도까지 되게 운영을 해오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그와 같은 점을 묵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주민한테 그만큼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보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와 같은 수수료에 대해서 부담이 갈 것 같으면, 물론 예산을 반영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모르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면은 열과 성을 다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 환경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방치해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산부분까지 들먹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3년도부터 집단노조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정화조 청소업을 경남산업에서 단독 독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독점사업으로 추진해오면서도 경영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2년도 6월달에 신규업체가 진입한 이후에 더 경영이 악화되어서 2003년도 11월에 노조집단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 법인결산 한 결과 4억원 이상 결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신규업체가 승보환경산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 모두가, 특히 분뇨나 정화조 등 처리문제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환경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착안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존업체들이 운영을 포기한다할지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구민 모두가 이러한 비생산적인 노동력과 시설장비 노후로 인해서 청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정화조 시설을 하지 않고 분뇨를 처리하는 대상자가 전년도에 준해서 520여 개 된다는 말씀입니까?

분뇨처리대상자가 740여 개소가 됩니다.

그 분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요? 분산되어 있지를 않지요?

네, 영세민 집단 지역이라든지......,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입니까?

용산2가동에도 있고, 한강로2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발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려운 지역이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해서 용산구민들의 부담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대행업체의 경영에 워낙 어려움이 있기에 현실화를 조금이나마 시켜주기 위한 일련의 인상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인상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도 대행업체에서 여러 가지 수고비 요구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있지요, 민원 발생된 부분이?

그런 것은 정말 강력하게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할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해서 인상된 만큼 절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16조3항에 보면 구청장께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되어서 그런데 1항, 2항 말고 다른 어떤 사유도 대상자가 됩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감면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감면문제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전혀 찾기가 어렵지요?

네.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모법에 비과세나 감면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의해서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수수료는 모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요즘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마는 다중시설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종교시설, 사용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하는 대형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의 관계자들이 상당부분, 우리가 신도수에 비례해서 정화조를 묻다보니까 좀 비현실적이다 라는 지적이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주어진 법규내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종교, 제사, 기예, 학술 등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지방세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도 비과세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연구 검토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지요?

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2년 11월 26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본위원이 어제 날짜로 행자부라든지 법제처에서 뽑아본 바로는 2004년도 1월 29일날 법률 제07129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법률이 개정된, 2004년도에 법률이 개정된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인지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일부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28조3항이 뭡니까?

28조3항이 축산폐수에 관한 시설기준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 28조3항이 새로 삽입되는 부분이지요? 수정안이 되는 것이지요?

네, 삽입이 됩니다.

법률 28조3항이 삽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러한 삽입된 조례에 대한 것을 참고자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28조3항이 수정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8조3항을 제가 법제처나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봐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8조3항과 시행규칙 59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법률에 59조는 28조3항에 의한 시행규칙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규칙 때문에 삽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입을 해야 된다면 그간에는 왜 그것을 못했습니까?

이것을 2001년도 7월 20일날 조례개정 시에 사실 삽입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전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동안의 미비점을 발견해서 이번에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8조3항을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축산폐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다만 축산폐수처리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적인 부분의 보완이 시행규칙 59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만들어져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까 제가 낭독해드린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왜 이것이 여기에 삽입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모호한 그런 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수나 분뇨, 정화조에 관련된 규정은 법 14조2항, 시행규칙 30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처리되면 됩니다. 그런데 축산물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법 28조하고 시행규칙 59조를 명시해야 되는데 사실 축산물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큰 실익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법 자체의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또 기존 우리 조례에 59조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규칙의 모법인 법률도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삽입을 하지 않아도 시행규칙 59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1은 뭡니까?

5조의1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데에 5조의2가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5조의1 자체가 없는데 5조의2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조의1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신설하는 조항을 5조의1로 표기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5조의2라는 것은 5조의1이 있기 때문에 5조의2가 생기는 것인데 5조의1 자체가 삭제되었는데, 2000년도 1월 14일날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5조의1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게 되었고요, 정화조 기본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구에 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다른 타구의 야간할증이라든지 지하할증에 대한 인상요인들이 언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야간할증, 지하할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간할증이 기존 7%에서 12%로 5% 인상이 되고, 지하할증은 5%에서 10%로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 타구에는 이런 할증을 인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타구도 거의 대동소이한 비율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주신 보완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인상했던 자치구를 보면 관악구도 있고 중구, 동대문구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기본료는 인상이 됐지만 할증요금은 인상되지 않았어요. 그것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할증료요?

지하할증, 야간할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할증요금은 아직 인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3년도에 인상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11조1항에 의한 별표, 여기에는 다른 타구 사례를 혹시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자리에서 담당팀장 설명) 자치구 8개구라고 하셨는데 8개구가 기본요금은 인상요인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야간할증, 지하할증 인상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인상된 구는 대개 할증과 함께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바로 오기 전에 관악구 것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보완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관악구 것을 뽑아왔는데 관악구는 분뇨 기본요금이 18ℓ당 218원이에요. 그 다음에 야간할증은 7%입니다. 지하할증도 7%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구에 비해서 야간이나 지하할증료를 이번에 5%씩 인상하겠다고 상정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아까 채산성 악화로 인해서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도산의 위기가 있었고, 또 노조들을 해체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를 자기네들끼리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상요인을 만들어 줘야지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인상만 해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합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상요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인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나 야간작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면 어쩌다가 일주일에 2, 3건 정도, 대개 일요일날은 종업원들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작업을 시키게 되면 각종 특별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15%에서 50%까지 업체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씩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고 이것이 합당하다면, 그 사람들의 노동력에 의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회사의 입장이나 그것에 대해 우리도 수수료를 인상해서 줘야 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정말 여러 가지 손에 딱 잡히도록 알기 쉽게끔 해주시면 이런 저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큰 고생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오수.분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부서에서 하시는데 계속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과정에서 항시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제출해달라는 당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