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차용복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증감이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4억7,816만3천원이 증가된 2,660억4,21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3억9,480만원, 국고보조금 211억8,51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교부금 4,900만원, 지방양여금 5,278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2억5,207만8천원이 증액된 3,257억8,00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9억9,536만2천원, 농산유통과 소관 144억2,403만3천원, 농업기반과 소관 68억2,884만8천원, 축산행정과 소관 14억9,377만9천원, 수산과 소관 11억1,003만1천원,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2억2,791만4천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44억6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림행정과 소관은 2억2,851만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등 소득보전사업과 FTA과수산업육성지원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특화사업,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제27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대체하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 부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조서, 예산성립전 집행사업내역 등 예산개요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농업정책, 농산유통, 농업기반, 축산행정, 수산, 산림행정과 등 6과 2사업소이며, 심사범위는 예산안 239쪽∼291쪽까지입니다.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중 사항별 내역, 부서별 내역과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 및 3천만원 이상 주요신규사업 내역, 1천만원 이상 주요증액사업 내역, 1천만원 이상 주요감액사업 내역과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예산 2,445억6,402만8천원보다 214억7,816만3천원이 늘어난 2,660억4,219만1천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1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9억6,524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2,723만5천원 등 자체세입은 19억9,247만6천원으로 0.7%이며, 국고보조금, 양여금, 증액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2,640억4,971만5천원으로 9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3억9,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농산유통과의 지역특화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FTA과수산업육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소비자밀착형 직판장, 농업기반과의 일반용수개발,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추경에 계상되어 211억8,514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산과의 지방어항건설 증액교부금과 농업기반과의 정주권생활 개발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감액 계상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65억2,793만4천원보다 292억5,207만8천원이 증액된 3,257억8,001만2천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의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는 농산유통과의 144억2,403만3천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서 농업기반과, 축산행정과, 수산과, 농업정책과, 산림환경연구소 등 12개 부서에서 294억8,059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행정과는 2억2,85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농산유통과의 20개 사업을 비롯하여 총 40개 사업에 172억3,4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 21개 사업, 순도비 사업이 19개 사업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16억8,200만원, 도비 55억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154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어려운 농·축·수산업 기반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14개 사업에 35억7,600만원으로 감액된 사업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사업량 축소, 사업비 변경 등으로 감액사유가 인정되나 삭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감액 편성한 세출예산 중 녹색농촌 체험활동지원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방어항건설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대한 감액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양여금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을 감액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증액한 사유와 자체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50∼80%로 상이하게 차등지원토록 계획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은 농산유통과와 축산행정과의 재해복구사업비 3건에 3억6,200만원과 산림행정과의 조림용 묘목구입비 2억2,800만원 등 총 4건에 5억9천만원으로 국비가 전액 영달되었고 재해복구와 조림사업과 같이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방법을 어제처럼 예산안 보고 축조심사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39쪽부터 2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240쪽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공통교육이 행사비도 삭감시켜 버리고 일반운영비도 삭감시켜 버리고, 이게 뭐예요? 국·도비가 전부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후계농업인 교육주관기관이 당초에 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교육이 농림부로 통합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일괄 반영하도록 농림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되는 거지요, 당초 국비가 오기로 했던 것이.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는 농림부로 반환하는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가냐고요. 어디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비가 깎인 것은 다른 데 쓰면 되는데 국비는 우리가 그냥 쓸 게 아니라 그쪽에서 달라고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국비는 어디로 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제가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서 있던 것을 242쪽을 보시면 후계농업인 교육비,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삭감을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243쪽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44쪽에서 249쪽까지 농산유통과.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244쪽 미곡처리장 RPC경영평가비용요. 이것 국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자담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자담 16%가 들어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가 84%인데, 그러면 5,800만원이네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5,865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전체 50개를 다 한 금액이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50개를 다 시행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평가는 나왔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주세요. 왜냐면 이게 관심 있는 사항이거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244쪽에 폐비닐수거 보상비 지원이 왜 본예산에 작년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 빠져가지고, 이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또 사항별설명서 51쪽을 보면 도비가 2억3백만원 들어가는 폐비닐수거기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51쪽은 수거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람은 수거해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마을이장이나 작목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수거기 지원을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개인이나 영농조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영농조직에 먼저 주고 차후에 개인한테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수거기가 얼마씩 가는 거예요? 200대나 사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대당 29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폐비닐을 수거해 오면 ㎏당 30원씩 또 지원해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폐비닐 수거비로 주게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장비 없이 해오는 사람도 주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어디다 부착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트렉터에다 부착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47쪽에 친환경 유기농 시설포도단지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1개소 정읍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FTA 한·칠레 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포도농가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원을 해주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을 저희가 한·칠레 FTA협정 이후에 우리, 더구나 시설포도농가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본인들이 자신있게 경쟁력있게 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도에 포도시설단지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김제 백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정읍에서는 포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내에서 나오는 생산량 중에 많지 않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시설포도 가온포도는 정읍이 가장 많습니다. 백구는 노지포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FTA 한·칠레 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포도농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정부에서 다른 걸로 전업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는데, 지금 정부정책이나 무역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가온포도 농가들에게는 저희가 폐업보상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해보겠다 라고 의욕을 보이는 데는 저희가 강제로 폐업을 시킬 수가...
병희
최병희위원
지원을 안 해야지, 시설포도가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시설포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호서
김호서위원
국장님, 본인이 경쟁력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해야지, 정부에서는 지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특히 세계적인 포도생산국가인 칠레산 포도가 무조건 들어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히 도비가 2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 예를 들어서 복숭아 농가를 해준다거나 경쟁력이 있는 사업에다 지원을 해줘야지, 포도 같은 사업에 지원해 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로 해야지요. 우리 국가정책하고 상반된 정책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가온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부직포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가온이 됐든 노지가 됐든 포도가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포도 맛을 내고 있는 것이고, 포도라는 과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파는데는 여러 가지 생산원가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도저히 칠레산 포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고집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247쪽에 수도권 직거래장터, 전북우수상품 판촉행사, 당초 작년에 이 행사를 했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해서 적정예산을 작년에 세웠잖아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늘려야할 이유가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본예산이 작년도 수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보다 올라갔던데?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 본예산 봐요, 작년보다 더 올라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으로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 물을 것이 있어요. 248쪽 경운기 트레일러 지원,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트레일러는 단가가 대당 169만원이 지원되는데요. 트레일러를 농산물이나 비료·농약 등 농자재 운반, 땅고르기 작업하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농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촌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농민의 피부에 닿는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기계 보조가 대형기계 중심으로 해오다가 지금은 소형기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대형으로 가고 있지, 왜 소형으로 가.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기계 보조를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장수 애기시래기가 뭐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촌 자원의 활용이라는...
병희
최병희위원
애기시래기는 일부 식당업자들이 준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애기시래기라고 해서 생산해서 어디다 저장하고 뭣도 아닌데, 이건 개인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도 영농조합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문제로 볼게요. 그 다음에 249쪽 용담댐 주변 환경농업지원, 이게 뭡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용담댐 상류지역에 작년에도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이번 추경에다가 계상을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금년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여기 5억원이 들어갔어요. 금년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여기다 또 추가로...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 세웠나? 수정예산은 용담댐 환경개선사업이 금년 본예산에, 다른 부서에 서 있는가 모르겠네요, 수정예산안으로 예결 때 이것이 선 것인데 이것을 농림수산국에서 또 세워요? 명목만 바꿔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런 짓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여기저기서 자꾸 바꿔서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 가지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특정 지역에다가 지원하는 데만 계속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균형적으로 재원을 활용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방금 얘기했던 249쪽 용담댐 주변 환경농업지원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기질비료, 목재파쇄기, 이온수기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용담댐 주변에 환경농업 지원으로 해서 해소가 되냐. 그런데 매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용담댐이 그냥 한 10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식수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려면 근본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요청하니까 줄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유기질비료, 목재파쇄기, 이온수기로 인해서 용담댐 주변에 식수 보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좀더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봐가지고 환경국이라든지 해서, 일반적으로 지역의 생활을 보면 환경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농림지역에서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축산폐수나 이런 게 일부인데 대부분 생활용수에서 오염이 된다고요. 그 지역에 사는 상수지역 전답의 환경보전도 필요하지만 국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용담댐 주변의 생활용수, 폐수를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이것을 매년 용담댐 주변에 계속 하려고 보면 매년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래서 저도 기록을 해놨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그쪽에서 필요로 하고 요청한다고 해서 지원해줄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수원 보호를 하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인분 정화조 할 적에 그냥 흘러나가고 있고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에서 세제로 해가지고 나가면 그 세제가 바로 흘러가는 물에 각종 미생물이나 어류나 이런 게 죽어버려요. 죽으면 그 다음에 정화조에서 나가는 인분찌꺼기나 이런 것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썩기 시작하면 거기가 다 오염돼 버린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옛날에 인분으로 거름해 가지고 농사짓고 그래도 지역의 식수라든지 오염이 안 됐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용담댐 주변을 계속 보존하려면 우선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은 아니지만 생활폐수부터 해야 오염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은 크게 지원해서 환경보전이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예산만 무조건, 지금 도비가 5억원이나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갔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토의를 심도있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김용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보건국에서 아마 용담댐 수변구역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변구역 내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보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대응사업을 좀 지정해 달라고 아마 진안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건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도 해봤고 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도 요구를 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도적으로 각 실·국이 같이 해서 용담댐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책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수자원보호 이런 문제를 하나로 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보호라든가 또 피해자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여기서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주어버리고, 한 가지 가지고 개인 몇 사람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주어지는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선곤
김선곤위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은 이미 도에서 해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조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 도 조례 검토해 보셨냐고요. 용담댐주민지원조례인가 있어요. 혹시 해보셨는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조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조례를 검토해 보고 정말 지원이 타당한가, 이미 지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연중 지원이 돼요, 매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따가 그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똑같은 추가사항인데요, 농림수산국장이 유기적인, 아까 최병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부서별 지원상황을 발췌를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돼서 미안한데, 유기질비료나 목재파쇄기, 이온수기 지원으로는 정말 미봉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과연 이게 부적격하다 이런 얘기예요. 수자원 그 위의 영농실태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유기질비료하고 목재파쇄기, 이온수기로 한정이 됐는가가 안 나와 있다고요. 그 위에 수질보전책인지 농업보전책인지, 무엇 때문에 이게 선정됐는가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최소한도 수질보전책이에요, 농업친환경 쪽이에요?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친환경 쪽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유기질비료, 목재파쇄기, 이온수기는 극히 아주 기초적인 거고 상수원 위의 지역의 농정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면적상이나 인구 이런 것에 의해서 발췌된 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환경 쪽에서 지원하는 실태를 발췌하시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번에 도비 5억원이 필요했다, 이게 우선 되어야 우리가 수긍이 되니까 아무튼간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들이 문제지적을 했으니까 문제로 분류해 놓고, 시간이 없어서 좀 물어볼 사안이 많은데도 약할 테니까 우선 지적하고 넘어가시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사항별설명서 46쪽에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도에 지금, 물론 여기 설명대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채소나 과수, 특작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겠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2억8,600만원 가지고, 도비는 2억원인데 이것 갖고 어디다 얼마나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처가 어디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영농조합 내지는 영농지원단...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니고 익산, 정읍, 군산 이렇게 지원처가 정해진 거예요? 572㏊가?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 572㏊는 전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 시·군에 나갈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유통과장이 자세히 얘기 한번 해봐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은 현재 사실 사업량은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위해서 편의상 572㏊를 단가로 산출해서 해놓은 거고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바로 그런 게 문제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지원처나 지원대상이나 지원시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지원됐을 때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돈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원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수요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놓은 것은 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은 현재 다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채소, 과수 특작재배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 도에서 이런 영농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떤 자재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 서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농가 자율에 맡기려고 합니다. 농가들이 선호하는 자재를...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농민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어디를 줘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알아서 쓸 테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달라 그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일단 친환경농업자재로, 일반 화학비료 같은 것은 안 되고 친환경농업자재로 예를 들어서 EM이나 히토 같은 그런 자재로 국한을 시킬 예정입니다. 일반 화학비료 같은 것은 안 되고요. 친환경농업자재에 한해서만 지원할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도 상당한 설명과 자료가 요구되니까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냉해 피해다 해가지고 밭작물에서 EM이나 히토 같은 첨가제들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류의 자재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김호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필요한 자재와 용도가 지정되어서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당연합니다마는, 또 옳은 지적이십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농가들에게 다양하게 기호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0쪽에서 256쪽까지, 농지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253쪽, 설명서 6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또 국비 80% 사업이기 때문에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작로 포장을 면적에 의해서 몇 ㎞ 배정만 해주거든요. 그렇지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당 30m 기준해서 배정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냥 면적에 의해서, 몇㎞ 기준에 의해서 배정만 해가지고 신청하면 주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기본조사 끝나고 다음에 세부설계가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가령 경지정리가 100㏊가 완료됐다 하면 3㎞가 해당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한 배정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에 의해서 포장공사가 딱 맞는 데는 괜찮은데 모자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남는 건 아니고 대부분 모자란단 말이에요. 현 10㎞ 중에서 하다 보니까 한 2㎞나 1㎞ 모자란다, 이럴 적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출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요구하는데 맞는 데도 있을 거고 전체 농로포장을 하는데 전 지역이 다 모자란다면 환산하는 양식을 바꿔야 될 거고, 경작로 포장하는데 기준이 맞으면 그걸로 되는데 전체가 모자라면 한번 전체를 계산양식을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모자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실질심사를 해가지고 나머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는데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10㎞인데 다 하고 한 1㎞정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국비가 80%나 들어가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신청해야지, 어쨌든 받아내 가지고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일단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인데 1㏊당 100m정도를 해야 전체 다 끝납니다. 정부가 우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준을 30m만 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히 한 30%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1차 경지정리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한 50m 이렇게 기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한 40m∼50m로 기준을 올려달라 그렇게 건의는 했었는데 다른 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특정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 하다 말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실질적인 현지에서 애로가 있고 농민들이 불편하니까 기준이라든지 환산이라든지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경작로 포장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알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보다는 물어보고 싶은 건데, 256쪽 원기∼점포마을 배수로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완전히 도비란 말이에요. 배수로정비사업은 기반공사나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김제지역의 도로교량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업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배수로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의원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면 안 해야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기계화 경작로포장 이 돈을 전부 농업기반공사로 줘버리는 겁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 주고 시·군 지역은 시·군별로 주는데, 참고로 금년도 한 130억원 되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2개 합치면 151억원이고만요. 151억원이 기반공사로 전부 가버린 겁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느 정도 갔어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한 100억원 정도는 기반공사에 갔고 50억원 정도는 시·군에 갔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있지요. 이것도 약 26억원인데 이것도 기반공사로 가는 겁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지방관리방조제는 도나 시·군 방조제이기 때문에 전부 시·군으로 가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을 다니다 보면 경지정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반공사가 전혀 시·군이나 도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요근래에야 문제점으로 우리가 들고 나오는데, 1년에 기반공사에 주는 돈이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시·군에 가는 돈이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1년에 기반공사로 가는 돈이 국비하고 도비가 한 450억원 정도 되고...
석원
고석원위원
군에서도 주는 게 있더만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시·군에다 주는 것도 그 정도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군비가 800억원이란 돈이 기반공사로 간다는 얘기지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450억원요.
석원
고석원위원
전체 세 군데 합쳐서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금이 가는데도 기반공사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해놓은 것이 잘못됐다고, 나중에 저도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먹어버려요. 단단히 뭐라고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기반공사에서 공사한 게 있고 시·군에서 공사한 게 있지요. 시·군에서 공사한 것은 시장·군수들이 바로 고칩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영 안 들어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우리 고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본예산 때도 우리 산경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시·군의 지부장들과 또 기반공사 본부장까지를 배석시킨 데서 대책회의를 제 방에서 별도로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산경위원님들, 특히 시·군의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사업지구 선정 때도 사전보고를 꼭 해달라 하는 것을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독려하고 독찰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안 254쪽에 보면 착수밭기반정비 5억1천만원하고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3억7천만원인데,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죠? 삭감되고 다른 데로 갔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그것은 자치단체 시·군에다 보조해주는 것은 5억1,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 생각을 할 때 그리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고창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고창군이 50㏊ 대규모 밭기반정비가 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고창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민간적자본보조로 옮겼다?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요구하면 그냥 이렇게 목 변경해서 주는 거예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농업기반공사가 지하수 전문업체기 때문에 200m 지하로 굴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시·군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 한 것은 어디서 했어요? 고창군 자체에서 했어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고창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 했냐고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다른 데에서도 일부는 한 데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5억1천만원만 고창군에서 요청했지 다른 데에서는 지방자치에서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그런 내용입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농기공이... 3억7,600만원은 또 어디예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이 당초에 작년 10월 21일 가내시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30일자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기 1월에 다 확정이 됐는데 정리를 한 것인데, 기반공사 구역이 더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착수밭기반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치단체적 보조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이라든가 기타 목 변경해서 민간적자본보조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겠네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농어촌정비법에 50㏊ 이상 되면 기반공사가 기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 것은 50㏊가 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뭐라고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농어촌정비법에 기본조사를 50㏊이상이 넘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미만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50㏊가 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로 의뢰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철저히 해서 하시지, 사전에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됐을 건데... 50㏊가 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시·군 구역, 기반공사구역 이것을 비교할 때 시·군 구역이 경작로 포장이 아주 미약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과목변경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내막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은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255쪽에 있는 정주권개발사업, 정주권개발하고 개발을 죽여서 문화마을조성을 해놨는데, 정주권이라면 일개 읍·면·동 이렇게 해가지고 27개 사업장을 우리가 폭넓게 해주고 있는데, 5개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바꿔치기한 이유가 있어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정주권 사업은 전부 양여금사업인데, 정주권은 정주권개발하고 문화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부터는 균특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양여금의 세수가 조금 결함이 돼서 우리 도에 2,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문화마을은 금년도 신규착공이 임실 신평지구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를 그리 주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정주권마을은.
병희
최병희위원
어차피 양여금이 없어지는 판이니까 지역에 마지막으로라도 지역정비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그냥 삭감해 가지고...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정주권개발 삭감해 가지고 문화마을 한 10억원 정도가 더...
병희
최병희위원
문화마을은 일개 몇 가호 토지 정비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집단으로 옮겨야 할 장소가 있어서 부득이 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27개 읍·면·동에 혜택이 돌아갈 것을 그 돈을 죽여서 5개 읍·면·동에다... 그것도 양여금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27개 면에다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문화마을의 기본조사 한 군데가 다 끝나고 한 군데가 기본조사하고 세부설계 끝나가지고 거기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만 해놓으면...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보조금내시가 변경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가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내시가 바뀌었어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변경이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00% 양여금사업이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안 256쪽에 보면 원기∼점포마을 배수로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급히 추경에 세웠겠지만, 어떻게 해서 사업변경을 했는데, 도로보조사업비가 어디에 들은 도로보조사업비를,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돌렸습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당초에 도로확장으로 2억원이 계상됐는데 그 2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은 도로 교량 다른 예산에 서 있고 1억3천만원은 여기다 세운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이 또 있잖아요.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이것은 배수개선사업이 아니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이렇게 급해서 예산을 그렇게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사업명을 바꿔서 사업변경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의원님들 사업으로 도로사업비로 세웠다가 이것을 농업기반 시설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마무리를... 그러면 그것이 원래 예산은 어디에 서 있었어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도로교량사업비에 서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본예산에?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건설교통국 예산.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지 왜 여기서 세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배수로는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배수로정비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것 문제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사항별설명서 6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총 사업비가 25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시·군비가 각 10%씩인데, 이게 의무부담 아닙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의무부담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의무부담을 안 했을 때는 국고보조금 반납해야 되잖아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0%면 2억5천만원인데 왜 5%밖에 부담 안 되어 있어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이것이 예산편성 다 끝나고 거의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우선 국비만 10% 세우고 결산추경에 도비 1억2,500만원을 추가로 세워준 거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결산추경 요인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결산추경이 반드시...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은 국비보조가 벌써 20억원이 되는데 도비를 세워줘야 시·군비도 세울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까지 간다면 이 사업을 마무리 짓지 말라는 것뿐이 안 되지요. 사고이월 시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어차피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에 70억원을...
선곤
김선곤위원
1억2,500만원이면 큰 돈도 아닌데, 기왕이면 사업을 세울 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전액을 세워줘야지, 1억2,500만원을 남겨가지고 정리추경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운용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3개년 사업이에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3개년에 70억원 정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왜 계속사업비조서 안 내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2년 이상 계속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계속사업비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창환
권창환위원
당해연도에 끝나고 또 예산 세워서 또 하고...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끝나고 또 해서 3개년...
창환
권창환위원
한 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비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외상으로 예산 세워서 하자는 거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부터 세워줘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야지 이 사업을 결국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산출이 잘못됐잖아요, 10% 해가지고 1억2,500만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10%의 이라고 하든지 해서 해줘야지 산출이 잘못됐잖아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도비가 2억5천만원 필요한데...
선곤
김선곤위원
10% 해가지고 1억2,500만원 세우면 안 되지요. 지금 5%잖아요, 10%의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산출이 잘못됐단 얘기예요. 시·군비 10% 했으면 2억5천만원이어야지 왜 1억2,500만원이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모자라는 것은 결산검사 때 혹시 하면 세우겠다 이거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정리추경 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10%, 시·군비 10%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인쇄가 다 끝난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감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국비만 10억원 세워주고 다음 추경 때 1억2,500만원을 도비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여기다 인쇄를 할 때 5%라고 써야지 10%로 해놓고는 돈은 5%만 세우고...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참고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래도 10%면 2억5천만원이지, 산출이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아까 권창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원기∼점포마을 배수로정비사업은 저는 이게 도비로 전액 세운다는 게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반공사 관리 아닙니까. 기반공사 관리라고 한다면 왜 도비를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1억3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상습침수지역으로 남아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은 시·군비로 세워야 돼요. 기반공사에서 세우든지 시·군비로 세우든지, 시·군비 부담 전제 하에 도비를 부담해 주는 게 맞다. 기반공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이것이 기반공사 구역이 아니고 김제 죽산 서포리 450m하고 김제시 부량면 금강리 200m하고 용배수로 콘크리트로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이 아니고.
창환
권창환위원
배수개선사업 할 데가 천지라니까. 그렇게 예산 목 변경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려면 다른 것 200억원, 300억원짜리 다 돌려서 배수개선사업 해야지.
선곤
김선곤위원
아, 마을배수로다? 그러면 하수도...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하수도가 아니고, 서포리하고 점포?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서포리하고 부량면 금강리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기반공사인데,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놨어요? 구역 자체가 기반공사 구역인데. 다음에 또 목 변경하려고?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아닙니다. 김제시 관내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김제시 관내인데 관리 자체를 기반공사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 국유지일망정 기반공사에서 일괄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관리전환 해가지고 지금 기반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서포리 마을 부근이라 기반공사 구역이 아니고 김제시청 관할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이것은 고려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행정과 257쪽에서 263쪽까지.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258쪽∼ 259쪽에 남원 지리산 흑돼지 명품화산업, 진안 흑돼지 인큐베이터 보급사업, 순창 육계시설 환경개선사업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개인한테 가는 것인지...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 지리산 흑돼지 명품화사업...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이것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농가들한테 가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가 몇 군데입니까? 사업량이 1개소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단지화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농가들 여럿한테 나가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여러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대충 몇 군데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렵니까? 배정받는 농가.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특화사업으로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이 4개 면에 걸쳐서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다음에 진안 흑돼지 인큐베이터 이것은 한 군데로 가는 겁니까, 몇 군데로 가는 겁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진안 흑돼지도 대상 농가들한테 가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군데나 돼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도 10여군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순창 육계시설 이것은 몇 군데나 갑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거기도 지금 육계를 하는 모임에...
석원
고석원위원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게 봐서 질의드린 것은, 이것은 명단을 전부 자료로 해주시고, 여기에 사업량을 1개소, 1개소 해놓으셨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단지화로 하다 보니까 1개소라고 한 것이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한 군데 특정인한테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서 질의를 던진 거거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명단 주실 수 있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258쪽 축산분뇨자원화사업에 국비가 25%, 도비가 12.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매년 계속 지원사업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실군에 농림부 시상사업으로 해가지고 특화사업을 군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만 해주는 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금년만 그렇습니다. 옥정호 주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자원화를 해서 하면, 계속 축산분뇨 보관한 것을 발효시키려면 매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매년 예산만 확보가 되면 매년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농림부 시상사업으로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에 해주면 매년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달라고 하면 매년 줘야 되냐 이거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상사업입니다. 농림부 작년도 시책시상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내 시·군에 얼마가 배정돼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좀 해야겠다고 요청이 온 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 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가 많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소모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발효시켜 가지고 유기질비료로 쓴다든지 하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도 시상사업으로 해서 처음 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보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번 해주고 지원을 안 하면 또 해달라고 할 텐데.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259쪽 정읍 전통소싸움 및 싸움소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싸움 상설 장이 거창인가 어디에 지어져 있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경북 청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청도에 거의 한 700억원 들여서 지금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겨우 3억원 들여가지고 이것 상설연습장 짓고 싸움소 구입해 가지고, 싸움소 같은 경우는 길러도 괜찮습니다마는 이게 언발에 오줌누는 식 그런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정읍 전통 소싸움대회가 아까 말씀은 청도 다음에 정읍에서 2003년도 10월 1일 부로 소싸움경기 시행허가를 농림부에서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 여기에서 금년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특화사업으로, 농림부 시상사업으로 일부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설시장, 상설운동장 같은 것은 국비, 도비 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시행허가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했었고, 또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상설경기장이 아니고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전체 사업비가 3억원이지 않습니까. 연습장이고 싸움소 구입비를 한 20두 정도 하고 여기에 사료비 지원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소싸움 이것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요. 청도에 비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레저산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앞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경륜사업이랄지 경마사업이랄지 이것도 우권 사업이 있거든요. 정읍시에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레저세 해가지고 나중에 세입이 전체의 10%가 됩니다. 10% 중에서 도세가 7%로 들어오고 시·군세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는 도세수입이 시·군보다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세수입은 예상수입이 얼마나 돼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세입이 몇 천만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백만원이나 몇 십만원 정도 될테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농림부 시상사업 중에서 우선 기초단계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하고자 해서 요청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1억원이 지원됐으니까 도비도 세워주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게 꼭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했을 때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청도 쪽하고 정읍 쪽이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도가 여기보다는 더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정읍 쪽에, 이쪽 호남권에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정읍 소싸움을 청도와 같이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아직 종합경기장도 전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시행이 작년 10월 넘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는 대대적으로 예산지원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족방뇨식 그런 예산지원이라고 한다면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더 실무과장 입장에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다른 데 사용해도 되겠네요? 포상금이기 때문에.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정읍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승인은 일단 한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축산과는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진안, 동북부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주도 좀 넣지 왜 무주는 또 안 넣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다 의지가 있으시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우고 추경 때 다, 좋은 아이템이 생겨서 그런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가 작년도 우수 도로 결정이 돼가지고 상사업비를 30억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진안 흑돼지, 남원 지리산 흑돼지, 순창, 임실, 장수 이런 데가 대개 축산하기가 조건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 상사업비는 저희가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축산분야는 동부산악권 쪽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편중해서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신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본예산 때도 보니까 그쪽에 많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사업의 의지가 있다라면, 아까는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는데 그전에 각 시·군에서 신청 다 받았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다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26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보다는 한 가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축산재해복구비, 지금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관계나 미집행, 지금 급하니까 우선 승인전 집행이 된 걸로 아는데...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대설피해 한 것은 이번 추경에 2,084만4천원 저희가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예비비로 도비는 기 집행이 됐고 국비가 이번 세입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금 그 부분에 했고, 지금 현재 복구는 신속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이 추경이 끝나면 그것을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농가만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농가가 남았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한 농가만 현재 시설이 안 되었고 나머지 농가들은 다 끝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완결이 가능하냐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재편성 의사는 전혀 없는 거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행정과 소관 더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축산진흥연구소 264쪽부터 27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과 소관 278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277쪽에 있는 위판장이 뭣하는 겁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현재 수산물을 어획해 가지고 올라오면 위판을 해야 되는데 고창에 위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창수협에서 위판장을 동호에다가 시설하고자 국비, 융자, 자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주체가 어디예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고창 수협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수협이니까 융자가 가능하겠네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인 줄 알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아닙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고창에서는 지금 위판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 격포항이나 곰소 위판장에서, 고창군에서 잡으면 그리로 가게 됩니다. 동호에다가 그것을 하나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융자라고 되어 있고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융자와 자담으로 나눠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280쪽 지방어항건설을 9,800만원 삭감하셨거든요. 이 삭감한 원인이 뭐예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됐든 새만금을 빼놓고 나면 저희들이 지방어항이 아주 부족한 상태인데, 시설할 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사업 변경내시가 온 겁니다.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온 걸로 계상했다가 이게 확정내시로 변경이 돼서 온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을 줄이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가 줄어드니까 도비도 같이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량이 줄은 게 아니고 국비가 줄어드니까 도비까지 자연히 줄어든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82쪽∼288쪽까지.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산림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시·군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 직원을 만나가지고 한번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화훼작업 내지 임도, 하여튼 산림자원에 대한 그것이 각 시·군에 형성되어 있는 산림조합에 시·군에서 지금 주는 것하고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받는 것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보고성 있는 자료가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실무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산림과장 답변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저희 시·군에서 산림사업 하는 중에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화훼작업이라든가 임도 이런 사업들은 주로 기술이 축적된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4년 전부터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법인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우리 산림사업을 일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약 12%정도는 법인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도가 발주할 수 있는 사업영역하고 각 시·군에서 사업을 산림조합 내지 일반업자한테 줄 수 있는 한계성이 무슨 서류로서 된 게 있어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저희 산림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일단 다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청을 주는데 시장·군수 마음대로 해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도에서 집약되어 있는, 보고받거나 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은 그런 통계는 없고요. 시·군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는 저희 산림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재정과인 계약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통계서류라도.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조사된 바로는 100%를 해당 시·군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한 걸로 아는데 최근 아까 답변한 대로 2∼3년 전부터 자격을 구비한 업자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 조사를 해보니까 전주 업자가 무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자료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은 도에서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14개 시·군에 영달되어야 되는 사업비 총액이 얼마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예로 보면 454개 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을 세분하면요.
병섭
송병섭위원
454개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45개 사업에 485억원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85억원?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485억4,100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총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 사업량이나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없다?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저희들이 결산을 받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보고를 받고 하는데 그 사업 주체가 산림조합이냐, 또 어느 법인체에서 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현재까지. 대충 사업발주를 어느 부서에서 했냐 하는 통계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체가 약 12%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장·군수가 발주를 하는고만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전 사업 다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업자 선정이나 이런 포괄성 있는 제반서류는 각 시·군에 있고만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시장·군수 권한사항입니다, 사업 집행하는데.
병섭
송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통계자료를 서류로 나중에 갖고 있는 것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284쪽 산불취약지역 산불감시용 경비행기 임차인데, 이것 매년 하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요, 산림청에 산림진화용으로 헬기를 전체적으로 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기간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비행기가 39대입니다. 공교롭게도 산림청과 39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용화
김용화위원
경비행기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개인 회사에서 하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개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한다?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임차해 가지고 계도용으로, 경비행기는 진화용으로는 못 씁니다. 계도용으로 추계 산불기간에 활용을 하고자 해서 2,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이 처음이에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처음 하면 앞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임차해 가지고 몇 번이나 활용을 한 거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활용은 않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리 도내에서요.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 승인이 되면 할 거냐고, 몇 번 감시운행을 했냐 이거지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산이 섬으로써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도해서 하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횟수로 하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사항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수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45일간입니다. 추계 산불기간이 45일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루 2시간이면 계속적으로 2시간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합쳐가지고 한번 순회하고 또, 어느 시간에 한번 돌고 끝나버리면 그것 필요가 없잖아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그 시간을 조정하는 게 저희들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또 등산객이나 입산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경비행기가 한 대에 얼마 가는가 모르지만 이것 계속적으로 한 10년 하면 비행기 값보다 더 나갈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2,300만원을 추경으로 넣었다 이런 얘기지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아직 어떠한 효과라든지를 몰라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조림사업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병해충방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병해충방제 예산이 지금 감액편성되어 있거든요. 병해충방제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감액된 사유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산림청에서 물량이나 사업비 조정을 했을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방제약제대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당초의 예산배정, 가내시했을 때는 고가약품을 쓰도록 산림청이 했어요. 그러다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할 물량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물량은 늘고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저가 농약으로 변경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가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효율적인 방제가 안 될 것 아니에요? 효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약품 분석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285쪽에 철새조망대가 있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생태체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간에 군산시에서 투자해서 지금 현재 개관을 해서 지금은 수수료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강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듣고 싶네요.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동안 저희가 철새조망대 건물을 짓고 그 이후에, 지금 사실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없고 학생들이 와서 체험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새의 신체탐험 내부구조를 형상화해서 이것을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체험도 해보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되는 건데요.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제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새만금유역 생태숲조성이 1억9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새만금 수질개선의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깎아서 집행해도 가능하지, 또 깎은 이유가 무엇인지, 위에서 교부금 변경내시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삭감해도 우리 수질개선이나 새만금 수질에 아무 영향이 없겠는가?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물론 저희로서는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부분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국고가 변경내시가 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라도 부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변경내시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이렇게 줄여서도 가능한 것인가, 다시는 투자 안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하시라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투자사업비가 금년에 한 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유역 생태숲조성사업은 앞으로도 2010년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연장 내지는 늦춰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마는, 어찌됐든 금년도 국비가 일단 줄어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은 하되 필요한 사업은 금년도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산림청에 더 요구를 해서 좌우지간 보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수질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일 선결문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차라리 지금 1억9천만원 같은 이런 예산은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것이 거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 하는 의지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용담댐 같은 이런 데에다만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돈 이런 데에다 쓰면 어떠냐 하는데,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용담댐은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의 특수한 배경과 필요성이 있고, 이 새만금유역 생태숲조성사업도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서 다소 사업기간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이 예산 감액해서 국비는 죽이더라도 4,300만원은 살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같이 문제로 거론합시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요. 287쪽 보면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항이 나와 있는데, 10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10개 시·군이 선정이 된 건지, 지금 10개 시·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까 빠뜨려서 물어보겠는데요. 각 시·군에서 시행했던 건지 우리 도 사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보호수 관리를 해온 걸로 아는데요. 오래된 소나무라거나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는 병충해방제라고 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약제를 하더니 최근에 와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오래된 노송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그게 시·군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시행을 안 하는 건지, 그런 사업을 도에서는 전혀 관장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아까 287쪽하고 보호수 병충해방제 관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앞에 부분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대한 8,330만원의 증액편성은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물량을 증가시키토록 변경 교부결정이 왔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그래서 증액편성한 것이고요. 사업량은 이미 군산시 등 10개 시·군에 작년 연말에 가내시 예산에 기준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선정된 시·군에 대한 자료만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산림과장 답변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저희 도내에는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442개소에 509본, 수종은 느티나무 외 14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나무가 크다가 동공이 생겼다든가 또 외과수술이라든가 병해충방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보호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서 있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지판까지도 금년 본예산에 세워 놓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보호수라고 확정이 된 나무에 대해서만 그럽니까?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을 두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시골에 가면 입구에 오래된 노송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보호수 선정은 누가 해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시장·군수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지사가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전에 했던 병충해방제도 역으로 한 3∼4년 전부터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수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시·군으로 병충해방제 사업권이 넘겨진 부분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던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병해충방제는 보호수 지정 본수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충이 발생했다 라고 시·군에서 예찰 결과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라면 다른 해충방제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가능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전에 쭉 해오던 것을 최근에 와서 안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독려를 한다거나 뭐 했을 때 시·군 산림 담당자한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아까 꼭 보호수로만 확정을 받아야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꼭 병이 들어야만, 치료하기 전에 오래된 소나무가 가령 보호 가치가 있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전에 쭉 해왔어요, 구멍을 내가지고. 약을 넣고 뭘 하더니 최근에 와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으로 이양돼서 그런지...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그전에도 시·군에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근래에 와서 그런 것을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병해충 발생이 됐다든가 또 그런 위험이 적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분간 하지 않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워낙 병에 걸렸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시·군에 조치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이것하고 관계없이, 나는 못마땅한 게 그거예요. 병이 걸려서 신고를 하면 수백년 된 소나무가 이미 죽어버리지, 그게 예방차원에서 계속 했던 것을 딱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 과장이 책임지고 무주군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설천 청량리 일대에만 유일하게 자생소나무가 오래된 것들이 마을 입구에 몇 본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실비실하게 몇 나무는 죽어버리고, 수백년 된 소나무 어디 가서 구경도 못 하는데. 특히나 메모를 했다가 누구 책임 한계를 따지지 말고 예방차원에서라도 매년, 구멍을 내서라도 해왔던 예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줘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행정과에 대해서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 289쪽부터 291쪽까지, 마지막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용어를 이해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사방사업에서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산지사방은 자연 황폐지 및 산사태 발생지로 지피식생이 되지 않아 토사유출이 극심한 곳에 산지사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방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라든지 인명이나 가옥 등 재산피해가 극히 우려되는 지역에 하고 있고요. 야계사방은 토사, 석력이 유출되고 있는 황폐계천으로 호우시 하류 농경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시 한번 야계사방을...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야계사방은 토사라든지 석력, 돌이 유출되고 있는 황폐계천으로 호우시 하류 농경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야계사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은 계간, 산각이 불안정하여 토사가 심하게 유출되고 있는 지역 또는 농업용수 사용 등 저수겸용 댐으로 시공을 하고 대상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사방은 해안주변 침식으로 인하여 국토 잠식 등 피해지 및 자연환경 보전과 주변환경 개선과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기 사방댐 시공지 중 토사의 퇴적으로 인하여 댐 기능이 완료된 지역 중에서 준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방지추비는 산지사방 시행지 중에서 입목 생장이 불량한 지역에 추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방지추비사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용어 정의를 이따 복사 하나 해주시지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사방댐 규모는 대개 얼마나 돼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사방댐 규모는 저희들이 얼마라고 정할 수는...
선곤
김선곤위원
평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평균 2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말하자면 소류지 비슷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큰 하천은 못 하고요, 보통 5m나 10m, 20m내외의 지역에다가 2억5천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댐을 막고요. 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야계사방도 일부 예산이 남는다면 겸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산림유역관리사업은 뭡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유역관리사업은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국장님 모시고 제가 산림청에 예산투쟁 하러 갔을 때 산림청 차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때문에 처음으로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면적이 500㏊이상으로서 계류를 정비하는데 댐이나 야계사방을 1개소만 막아서는 안 되고 유역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사방댐도 한 두 군데 만들어가지고 유목이라든지 돌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버트리스댐이라는 철강댐도 만들고, 그 밑에다가는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댐도 만들고, 또 그 밑에다가는 야계라든지 또는 야계 댐 주변에는 일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물놀이시설도 겸해서 환경도 조성하면서 그 유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5개소를 완주군을 비롯하여 무진장이라든지 전체 지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지 5개 중에서 그래도 우리 도유림 지역이 진안 백운 신암리에 1,590㏊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800㏊가 한 유역으로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 계곡에다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금년에 16억6,660만원을 들여서 실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진안입니까?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진안 백운 신암리입니다. 그건 순수한 우리 도유림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년도에 사방사업 한 곳이 있죠?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도에 85억원인가... 전년도에 혹시 사방사업을 한 곳이 있으면, 사업은 완료 다 됐지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사업은 다 12월말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어의 정의는 복사 하나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266쪽에 사무실 구조개선, 실험실 소화설비시스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축산진흥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하시지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당초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때 안 들어왔으면 이번에도... 추경은 꼭 해야 할 일인데 안 된 것을 넣어야지, 본예산에도 배제될 정도면 지금 이게 추경에다 넣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사무실 구조개선은, 각종 장비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실험실로 바꾸기 위해서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바쁜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 농림수산국에서 배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난리 속에 6천만원을...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1,500만원입니다. 소화설비 4,500만원은 별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할 것 없잖아요. 문제로 지적합니다.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소화설비는 각종 고가장비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그 장비가 버리기 때문에 하론가스에 의한 설비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림수산국 집행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계획 잡고 있지요? 2005년도 계획 잡고 또 시·군에서 2005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시·군단위 우리 소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의를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쌀 재협상 이후에 여러 가지 중앙농업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2005년도 예산확보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보필을 잘 해가지고 타도보다 농도로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산업경제위원회소관실·국·원·소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소관실·국·원·소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심도있게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섰고 50달러를 육박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날아들고 있고, 이러한 고유가는 기업과 물가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실업자가 증가하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국가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도 FTA협상에 이어 쌀수입 개방과 관련해서 협상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추곡수매를 4%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여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짜여진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산업경제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의견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을 대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3,189억8,847만8천원 원안대로 하고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4,193억2,067만7천원 중 3억8,556만8천원을 삭감하되 그 내역은 경제통상실 소관 702억890만1천원 중 국외여비 농업협력사업 추진사절단 방북 3,556만8천원을 삭감하고, 농림수산국 소관 3,257억8,001만2천원 중 장수 애기시래기 사업 확장 5천만원, 용담댐 주변 환경농업지원 3억원 등 총 3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액 4,189억3,510만9천원으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3,189억8,847만8천원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4,193억2,067만7천원 중 경제통상실 3,556만8천원 삭감, 농림수산국 3억5천만원 삭감, 총 3억8,556만8천원을 삭감한 4,189억3,510만9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