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계속)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물론 지역분권담당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하게 되는데 지역혁신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변화와 혁신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한시기구로 혁신분권담당기구를 만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이랄지 균형발전업무 이런 것들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업무, 또는 자체 업무를 혁신해 나가는 업무, 우리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업무들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혁신의 경우에 지방분권의 경우에 국가균형발전인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해서 또는 도청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까? 한번 성과나 예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받아서 검토해서 그 규모를 정해서 교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대학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냅니다. 도에 내서 도가 그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인적자원부에 제출해서 인적자원부에서 사업자금을 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할 사람들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걸 설치한다는 것도 뭔지 기구가 있으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설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이런 것도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게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지역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라북도를 포함한 각 도의 균형발전 이런 측면, 또 도로 얘기하면 각 시·군의 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써 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층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모든 기구나 이런 거 보면 어떤 결과 넣어주고 중앙에서 하니까 하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것을 도출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예측을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륙지역인 남원, 순창, 무주지역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수를 염출해낸다든지 14개 시·군의 GDP를 산출해낸다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때 사안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14개 시·군에 대한 전반적인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뭔가 전라북도 주민들이 같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기획관도 있지만,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국의 문제도 되겠지만 여기 여러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기획관 계시고 그런데 기획관께서 특히 더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이 국가적으로 혁신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기구가 늘어나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 도는 결원이 생겨서 충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직접 저희가 공채를 하지 아니하고 시·군에서 전입조치해서 충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하면 충원요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총 늘어나는 인원이 47명이니까 47명의 충원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명을 시·군에서든지 공채든지를 통해서 전부 충원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7명을 전부 다 충원을 하고 난 뒤에, 7월에 인구감소에 따른 조직축소가 있죠?

2개과 축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소 때는 자연감소적인 인원으로 보충을 하겠다?

6월말까지 저희가 2개과를 축소하게 되는데 2개과를 축소함으로써 줄여야 할 인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자연감소분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라북도의 인사적체를 풀기 위해서 현재 교육 및 파견된 숫자가, 물론 장기 공로연수까지 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사람이 72명에 예산이 49억원이에요. 그 중에 보면 물론 필요한 교육인원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발연에 가 있는 행정3급 공무원이라든지 체육회에 가 있는 행정3급 공무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사람들이 과연 파견의 적시적소에 요청한 인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행정기구조례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을 때 교육인원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인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적자원개발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이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교육을 갔다 오면 어떤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보는 것 자체가, 느끼는 자체가 우리 행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행정의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해내고 또 업무를 혁신해 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기해외연수랄지 또 국내위탁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은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7% 수준에 도달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수준까지 오히려 확대해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발연이랄지 체육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나름대로는 공직자가 가서 일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 교육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고 하면 자꾸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셔서 그것을 수정하시겠다고 그러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계속 더 열거를 할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파견을 억지 인사를 위해서 쓰지 말아달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직문제라든가 전부 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오늘 다시 한번 해부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지요.

조직에 대해서 파견이라든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해요. 파견 인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더 얘기를 할까요?

그만 하시죠.

지금 이게 주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솔직히 파견인사 이 문제는 이것이 아닌 정말 다른 부분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전문가를 모셔놓고라도 인사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건 어차피 기구가 늘어나고 기구의 여원이 있을 때 잘못되어진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부분을 감안해주시라는 뜻인데 국장님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저는 필요없는 교육을 왜 보내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필요한 교육은 보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는 인사의 필요성도 필요하지만 혁신이라는 이 자체에 국가적인 혁신기구를 설치하라는 얘기는 분명하게 행정도 효용성을 따지라는 뜻입니다. 교육 및 파견에 대한 것은 분명히 효용성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외국으로 파견나간 경우라든지를 제외하고 국내라든지 기관에 임시적으로 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 요지를 보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 결국 지방분권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내린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기획관리실 산하에 지역혁신담당관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 11명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안대로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원 문제는 제2항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기구를 설치할 때 이 기구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 아실 겁니다.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은고니 이 기구가 지방분권법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한다면 지방분권법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고니 정부나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원활한 행정을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거든요.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지역간에 발전을 균등하게 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중앙에 있는 각 부처를 각 시·도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그것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 있는 산하 사업소가 너무나 전주시에 편중돼 있거든요. 이렇게 전주시에 편중돼 있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기초자치단체와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 또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잔디구장 하나 있는 창고 같은 데서 교육을 받지 않냐, 보다 환경여건이 좋고 시설이 좋고 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으로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혁신담당관실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의견도 김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그 기관의 성격이랄지 그 기관의 이용자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지금 준비단계인데. 그랬을 때 가령 교육생들이 오는 편리함, 또는 강사들을 초빙하는데 따른 문제점, 또 교육환경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할거라고 봅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사업소가 너무나 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에 가 있다든가, 부안에 가 있다든가, 그러면 무주에 있는 공무원이 교육받기 위해서 부안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도하고 가깝게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데 단지 그런 거리적인 것, 지형적인 것말고 또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교육기간에 여가선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공무원의 복지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아 있어요. 말 그대로 한시기구인데 물론 앞으로 한 3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냐? 사실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구가 설치된다면 준비를 열심히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전라북도청도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또 여기 전라북도도 각 시·군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중앙에서 기구를 설치해라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정원문제는 조금 있다 질의하겠지만 지역혁신담당관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은 꼭 기획관실하고, 기획관도 와 계시지만, 운영계획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한시기구 동안 어떤 때까지는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내 주실 수 있죠?

예, 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행정기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공보관실은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많이 접해왔던 부서인데 그 전에 공보관님하고 보도지원담당하고 홍보기획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보행정계를 신설하시겠다고 해서 인원을 3명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보업무를 지금까지 담당했던 데가?

현행 공보관실에는 홍보기획계하고 보도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업무는 주무계인 홍보기획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를 하나 신설하면서 홍보기획계의 명칭은 그대로 쓰면서 공보행정계, 주무계를 하나 기존에 있는 홍보기획계 명칭을 공보행정계로 바꾸어서….

보도지원계하고 홍보기획계가 운영돼 왔어요. 그래서 보도지원은 지금까지 홍보기획계에서 공보 일까지 담당을 해왔는데 거기가 지금 5급 사무관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이 어떻게 편성돼 있죠? 홍보기획계가.

홍보기획계는 주무계로써 행정5급 1명, 6급 2명, 마이크 음향을 담당하는 기계직이 있고, 편집을 하고 있는 7급, 서무보고 있는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홍보기획계에서 공보 일을 지금까지 봐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리가 없었고 또 우리 홍보기획 담당관님이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는가 라고 제가 2년 동안 유심히 보아 왔을 때 거의가 공보 일을 했어요. 언론을 담당한다든가 또 홍보를 담당한다든가 이런 일을 거의, 그 중에서도 언론홍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일을 담당해 왔는데 홍보기획은 인원이 감축이 안되고 공보행정계를 새로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기획이 인원이 감축이 안된 상태에서 주 업무가 공보일이었는데 공보행정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보행정을 새롭게 만드는가. 속된 얘기로 공무원을 더 증원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공보행정을 홍보기획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꼭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 공보업무를 보도지원, 언론사를 상대하는 쪽하고 일반 내부의 홍보물을 만들고 뉴스미디어를 제작하는 그런 것하고를 분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업무는….

잠깐만요, 공보관님이 말씀을 잘못하셔서 저도 잘못 얘기했는데 금방 나오신 계장님이 홍보기획계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도지원계장님이 다른 분이 계시는데 언론담당을 보도지원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했어요. 공보관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니까 저도 잘못 얘기했는데, 보도지원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담당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홍보기획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 제외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보행정이라고 한다면 주목적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했는가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보도지원하고 홍보기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3명을, 행정5급, 행정6급, 계약직 6급 상당을 해서 공보행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공보행정이 하려고 하는 일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사를 창구로 해서 하는 것은 보도지원계에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보행정계를 신설하고 홍보기획계에서 하는 업무가 유사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각종 팜플렛이라든지 전단, 책자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실·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사실 효과적인 업무, 내용이 충실한 업무도 어떻게 잘 포장해서 도민들한테 언론사에 주냐에 따라서 우리 도정의 효과적인 판단이 거기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일반 행정직들로 이루어진 기존에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또 타 시·도도 요새 영상홍보계라든지 산업디자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을 공보관실에서 전문가를 계약직이라든지 채용을 해가지고 그걸 전담하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도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보도자료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특히 유인물 같은 경우는 각 실·국에서 만드는 게 예산이 넉넉한 부서에서는 표지를 한다든지 모든 체제가 제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책자라든지 하는 유인물이 시·군의 홍보물만도 못하더라. 그래서 저희 부서에 이런 계를 만들어 주시면 계약직인 전문가, 영상이라든지 이런 홍보, 디자인, 산업 쪽에 출중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전 실·국에서 하고 있는 유인물들을 협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런 규정은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서 팜플렛이나 이런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해도 내나 일반적인 행정직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안되고 있어서….

공보관님,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공보행정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전라북도청이 옛날로 다시 역행해서 가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를 든다면 지금 정치권에도 또 중앙부서도 무엇을 축소해 나가고 있냐? 정치권에서는 대변인실이나 홍보실을 없애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또 중앙부처도 이런 홍보일, 이런 부분들을 각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창구를 축소해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축소하고 줄여가고 있는 이런 판인데 전라북도는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방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홍보물을 만들었더니 아주 조잡하더라, 그러니까 좀더 잘 만들어야겠다.영상미디어를 만드는데 더 기술적으로 만들어야겠다.또 디자인을 더 잘해야겠다. 행정5급하고 행정6급, 계약직 6급이 더 증원이 된다고 해서 이 일이 강화될 거라고 봅니까? 이런 일은 공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전라북도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업체도 있고, 또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5급, 6급, 계약직 나급이 증원돼서 이것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뭔고니 전라북도정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보행정을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전라북도가 각 실·국에 각 사업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것은 구전을 통해서도 다 홍보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창구를 통해서 홍보를 안해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는데,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좋은 지적 해주셨는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컨대 상품을 만들어 냈을 때 그 상품이 좋으면 무조건 잘 팔리는 거 아니냐, 그것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요지이신 것 같은데요, 좋은 상품을 만들고 그런 좋은 상품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억원대의 광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보행정계를 만든 것은 홍보기획계가 정말로 홍보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니, 공보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일을 맡아줄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세 사람 넣어 놓은 겁니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강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던 부서도 대변인실도 또 홍보실도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서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전라북도청은 계를 하나 더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지금 홍보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정말 취약했다….

국장님이 자꾸 이견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고 이건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보다 좋은 홍보물을, 보다 좋은 영상매체를 만들려면 보강을 하십시오. 인원을 보강해서 행정5급, 행정6급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전문인을 계약직으로 보강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더 좋은 홍보물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영상미디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계를 하나 더 만든다고 가능하겠습니까? 계를 하나 만들게 되면 계 운영해야지 뭐해야지 하다 보면 실질적인 전라북도에서 또 공보관실에서 추구했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공직윤리담당 신설 및 인력보강해서 감사관실에 공직윤리계를 하나 더 만드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계를 신설해서 운영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공직윤리담당 업무는 지금 전산6급 혼자서 시·군종합감사라든지 기타 감사업무를 하면서 해왔습니다. 연도별로 계속해서 100여명 이상 재산등록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인사이동에 따른 관리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청렴한 공직풍토구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공직윤리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이 서서 재산등록업무라든지 윤리업무 또 부패방지업무를 내실화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윤리담당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공직윤리담당이 생겨서 주로 할 일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가 되어 추진하고 부패방지추진계획 수립하고 평가하는 문제, 내부고발제도 운영문제, 공무원의 청렴도 측정이라든지 재산등록 심사관리 또 퇴직자 취업제안제도의 운영과 공직자의 선물신고관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권고해주신 공직부패 부조리신고도 지금 조례를 성안해 놨기 때문에 곧 위원회에 부의해서 앞으로 공직부조리 신고문제도 활성화시켜야 할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지금 재산업무하고 부패방지업무하고 공직윤리업무 이 업무를 지금까지 무슨 계에서 담당을 했었죠?

지금까지는 감사담당에서 했습니다.

저는 공직윤리계를 만든다, 이것을 계 내에 넣는다기보다도 어떤 부패방지를 위해서 또는 공직윤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산업무는 둘째치고 공직윤리계를 만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증원이 2명 있어요. 물론 계가 됐으니까 행정5급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거의가 두 분이, 한 분은 계장님, 한 분은 차석님 이렇게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전산요원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이 일을 감사계의 전산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거의 해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분은 증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감사관님은 전산담당요원도 한 분 더 주면 좋겠죠 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제가 인원을 더 보강해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행정5급, 행정6급 이 두 분이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행정6급 대신 전산직 요원이, 지금 감사관실에 전산직 요원이 몇 분 계세요?

전산6급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감사업무, 회계감사, 기술감사, 조사감사 이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능보강방안에는 감사담당했던 전산6급을 자체조정을 통해서 공직윤리담당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전산요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직윤리 행정6급을 전산6급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6급을 공직윤리담당에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의 전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감사관실의 일도 잘 알아요. 2년 동안 같이 해보니까 그쪽의 애로사항이 뭐고 그쪽의 인력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데요, 공직재산 조회하거나 검색하는 부분이 꼭 전산직이 가서 해야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 정도 업무 수준이면 이것은 기능직 여직원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전산업무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물론 행정5급이 전산업무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더 좋은 것은 전산업무도 아주 잘 알고 또 행정업무도 잘 알고 또 감사관실만큼 부패방지 또는 공직윤리 이 감사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더욱 더 좋겠죠.

재산등록 사안이 그렇게 고도의 전산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행정공무원도 얼마든지 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재산업무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감사관님 말씀대로 공직자 윤리강화 차원 업무도 있다고 했고 또 부패방지를 하기 위한 업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만 하는 사람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행정6급 정도가 와야 이런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행정6급을 했다고 생각을 가져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정6급을 차라리 전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다양한데 꼭 재산등록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위원회와 관계 업무역할도 맡아야 하고 또 청내 관계 업무도 맡아야 하고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6급 공무원이 하나 맡아줘야 한다, 그게 전산직이든 행정직이든 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그런 인력구조는 돼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말씀하신 전산직 부분은 일반 공무원이 해도 되는 수준의 전산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그 업무를 전산6급이 맡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 아니면 그 업무를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대로 하면 결국 감사계에 있는 전산6급을 공직윤리 그쪽으로 자리이동을 하고 여기 행정6급을 감사계로 한단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공직윤리담당에 같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배치는 고려를 해야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컨텐츠담당 3명 증원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몇 차례 간담회에서만 문화컨텐츠담당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 바꾸어졌습니다. 문화산업이 그전에는 문화는 그저 보고 즐기는 것으로 했지만 이제는 문화를 산업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재빠르게 작년에 문화산업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보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실제로 중앙에도 문화관광부에 문화산업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산업과를 작년에 설치해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산업, 전혀 백지상태의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문화산업과에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 가지고는 지금 확대되고 있는 문화산업 뒷받침이 엄청 어렵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문화, 영상 이외에 문화컨텐츠라고 해서 문화산업을 총괄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컨텐츠담당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컨텐츠 산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신설함으로써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까지 문화컨텐츠산업은 신용어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우리 도단위에서 어느 정도 이 기준을 잡기는 정말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게임산업이라든지 모바일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열풍을 따라서 문화를 말하자면 돈 버는 경제적인 수익가치로 요구하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걸 해서 우리 도에 평균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한국대표로 둘리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둘리가 그저 한 사람이 그린 만화에서 출발했지만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1,200여 가지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억원 이상의 로얄티를 수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지금 우리 도에서 촬영도 많이 했습니다. 실미도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산업은 지금 1천만명의 관람객을 돌파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전무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문화컨텐츠가 8개 분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해서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충분하게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중앙정부나 일반 사회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항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출하게 애니메이션이랄지….

지금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완주에 게임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됐고요. 저희가 게임산업을 넓히기 위해서 게임밸리를 완주지역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산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섬진강 권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을 확대시키고 또 게임개발업체가 전라북도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2개 업체는 게임엑스포를 통해서 중국에 6만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3천만불 계약을 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컨텐츠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가 신설되면 연구가 아니라 손에 잡히고, 우리 전라북도민들에 이익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개 행정기구들이 연구하고 홍보하고 이러는데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실 담당별 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 공보행정계가 신설됨으로써 새롭게 업무분장이 된 것이, 홍보기획계장님한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주부명예기자 운영하고 도정사료관리 이 두 업무가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부명예기자 운영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정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주부 중에서 전직 언론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문학에 소질 있는 분들을 시장·군수로 하여금 추천해 주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48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도청의 각종 홍보물을 보내고 있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의견 청취를 해서 도정방송이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또 신문 방송에 보도되면 도정과 관련되는 그런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해서 회신도 해주고 있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주부명예기자 운영을 놓고 본다면, 감사관실에 명예감찰단이라는 게 있죠?

예.

감사관실에서 작년부터인가 명예감찰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관님, 그거 추가로 운영하면서 계가 하나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일 아니죠?

회계감사는 시·군별로 한 두 명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군별로 그 정도 해서 한 48명 정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데 공보행정계를 신설해서 해야 될 정도의 업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가 도정사료관리라고 하는데 도정사료관리를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었죠?

제가 기억하건대 종전 한 80년대까지는 공보관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기획관리실에 통계담당관실이라고 있었는데 통계담당관실의 업무를 축소시키면서 과단위 업무를 계로 만들면서 통계업무하고 공보관실에 있던 사료업무를 기획담당관 산하의 계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국민의 정부에서 조직개편하면서 30% 감축할 적에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갔다고 문화예술과에서 사료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도정 사료관리업무가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문화예술과 오신 분 없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고니 도정사료관리를 하는데 계를 하나 신설해서 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낀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두 업무를 보면 주부명예기자 운영 같은 경우는 보도지원계에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업무이고, 도정사료관리업무는 분류를 해본다면 홍보기획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런데 홍보기획에서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한 명 정도 증원할 수가 있지만 공보행정계를 굳이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극히 너무 방대한 기구를 한다 그랬고, 아까 국장님 아니시라고 했지만 사실 과거에는 YS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홍보처니 이런 것이 크게 확대됐었는데 DJ정부 이후에 홍보처나 이런 부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참여정부 때는 더더욱이나 정치권도 감축해가고 있는데 아니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굳이 공보행정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대로 해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하고 행정에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의회에서 심사 결정을 해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으로 이걸 해주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 두 업무가 추가된 이유로 인해서 공보행정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조직개편이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공보행정계가 두 가지 업무가 늘어난 것 때문에 생겨야 하는 거냐….

내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보고를 받을 때 여기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들이 지금까지는 보도지원하고 홍보계에서 해왔던 업무들이에요. 그리고 공보행정계를 신설하면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업무가 뭐냐? 그랬더니 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또 밑줄 2개를 쳐가지고 와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 굳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두 가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를 하나 신설한다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인원가지고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계를 신설하려고 하는 근본취지는 이것저것 다 같은 계에서 하다보니까 홍보분야의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 해서 홍보물을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은 이걸 모르세요. 저번에 공보관실 행정6급 1명을 더 증원한 적 있어요. 그때 공보관실하고 그때 당시 자치행정국장님 오셔서 뭔 얘기를 하셨냐, 행정6급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노조위원장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무를 할 수가 없데요.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업무를 대신해서 1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명을 증원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회의록도 있는데,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냐, 더 이상 인원이 필요가 없냐 그랬더니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증원된 이후에 1년도 채 안됐는데 공보행정계가 이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또 아니면 도에서 의도적으로 기구를 방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안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그 당시에 생각, 가령 지금 인원으로 공보관실 운영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을 보다 더 잘해보자, 도정홍보를 강화해보자….

잘하려면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단지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청 인원이 한 5천명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모 의원 말씀대로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산도 세금도 거둬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적절하게 인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더 잘해보자고 하기 위해서 당연히 했죠. 누가 못해보자고 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 인원에 너무나 과오가 됐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니멈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렇게 올렸는데 어쨌건 저희가 열심히….

저번에 공보관님도 그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랬고.

위원님께서 저희가 공보행정계를 만들어서 업무를 이관하고 홍보기획계는 정말 홍보만 담당하게 해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보고나신 뒤에 다음에도 이거 있으나 없으나….

그것도 말씀이 잘못된 게 뭔고니 홍보기획이면, 이름 자체가 홍보기획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부 다 홍보요, 도정홍보계획 수립, 도정홍보시책개발, 도정홍보물기획제작, 도정홍보물제작조정, 도정홍보물설치 및 관리, 홍보물 제작 및 홍보기법 연구개발, 전부 다 이게 홍보물이거든요. 홍보를 더 잘 해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홍보하는 계가 있는데 굳이 또 공보행정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홍보기획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기획계는 홍보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자, 다른 잡다한 것은 공보행정계로 다 넘겨주고.이 업무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도 말씀이 틀린 게요, 업무분장표를 저한테 주었는데 보면 공보행정계가 하는 예가 음향시설관리, 도의회 등 외부기관 업무협조, 보안업무 관리, 도보발간에 관한 업무, 사이버언론 신고센터 운영, 정기물·간행물 등록 취소심의위원회 위원, 어디가 이게 홍보가 돼 있어요?

홍보기획계 업무가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홍보기획계는 정말로 도정 홍보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전라북도가 세분화 시켜서 할 만큼 예산이….

전라북도가 취약한 입장이었어요.

풍족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

예를 구태여 들 필요는 없지만 타 시·도도 적어도 3개 담당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 8개도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홍보처, 홍보실 이런 부분이 축소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니까요.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정홍보분야라든지 이 부분을 국민의 정부나 현재 참여정부에서 축소시키고 청와대도 기자들의 본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대언론 관계 그다음 출입기자들의 관계는 취재원을 우리 도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이 지면을 채우는데, 우리 도청에 있는 자료로 채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포트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도 있었고 또 브리핑을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김진명 위원님 말씀대로 기자들을 뒷바라지하는 경향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보실의 기능이 이제까지 주로 언론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정을 좀 비판적인 기사를 보내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기능은 많이 부각됐는데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도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그림 하나, 사진 하나 장황하게 10줄 20줄 쓴 글자보다는 짤막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가장 도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사실상 전무했고 일반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런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도청의 도정운영에 대한 사고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뭔 사고가 잘못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지금 8개 신문사가 있어요, 3개 방송사가 있고. 신문사도 하나 영입하지 그래요. 그래서 계를 하나 만들고 또 방송사도 하나 영입해가지고 계를 하나 만들어요. 이 홍보의 중요성은 뭔고니 포장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본질은 바로 뭐냐, 홍보를 왜 합니까?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정이 잘하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본질은 도정이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홍보할 이유도 없어요. 도정이 잘하고 있다, 각 실과에서 정말 도정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 홍보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청 인원이 3천여명 되는데 이 인원이 홍보하면 엄청난 홍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요. 그리고 정말로 1개 방송사보다도 더 큰 홍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도청 일이 자신감이 없고 도청 일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라는 이런 걸 계기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 홍보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홍보기획을 하는 것은 잘한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포장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사고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나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주 이유는 각 실·과·국에서 잘한 일이 너무 많아요.또 못한 일도 있고.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 해나간다면 홍보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그것을 주민이 알고 도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보관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 본질, 그 본질까지 포장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공보관실 사고는 정말로 잘못됐다는 사고라고 봐요. 이게 어떤 사고나 같으냐, 옛날에 3공화국 때나 전두환 정권 때, 노태우 정권 때 국정홍보, 어떻게 하면 국정홍보를 많이 할 것인가. 그래서 본질은 숨기고 외형적인 것만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하고 똑같다고 봐요. 결국 이 도정운영방향에 대한 사고가 그 시대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에서 나는 이걸 한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공보관님이나 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공보행정을 하는 이유가 아, 그런 의도가 숨어있구나, 그렇게 포장해서 외형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잘한 것을 본질적으로 홍보한다면 이건 극히 홍보로써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왜곡하고 숨기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 사고가 잘못됐다. 그리고 더욱이나….

김 위원님, 절대 오해십니다. 어느 세상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잘했다고 선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당연하겠죠. 잘못을 포장해서 선전한다기보다도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홍보라는 것은 잘못을 가려서도 안되고 잘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자칫 홍보가 방대해지고 홍보기구가 거대화되잖아요, 그러면 귀와 눈을 막는 홍보를 하는 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나 똑같은 겁니다. 왜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 홍보를 열성적으로 한지 알아요?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본질을 알려고 하는 것에 침해를 했던 이유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공보행정은 시작되는 거라고 봐요.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은 결국은 홍보한다는 그 이유로 도민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것 취소하세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께서 도정홍보, 공보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일부 생각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한다든지 설명을 못 드려서 마치 도정이 편협된 또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시각으로까지 비유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질타 내지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신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받아 봤습니다.저희들은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역시 홍보기법을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 가지고는 안된다, 기업은 엄청나게 홍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또 전라북도가 너무 그런 쪽에서 미온적이다 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바람, 또 학계의 건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거에는 그랬을망정, 과거는 김진명 말씀 저도 일정부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한 사람으로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홍보를 하면서 굴절된 또 잘못된, 은폐 할 수 없습니다. 숨기고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설령 보도자료를 언론인들한테 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써주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자체의 치부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도정을 하면서 알릴 것을 좀더 스마트하게 멋스럽게 또 거기에 이왕에 인력이 다른 데에서 감축해서라도 이런 쪽에 한다면 도정에 큰 보탬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PR하고 홍보해서 효과를 200% 300% 거두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도민들한테 도정 뭐 하는가 모르겠다, 또 잘 된 쪽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언론에서 클로즈업시키면 완전히 도정이 잘못된 업무만 하고 있고 도민들의 의식구조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실은 그 중간선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과거에는 일정부분 그랬다고 하더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홍보하는 그쪽만큼은 타도에 앞장서가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해해주시고….

공보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있는고니 지금 홍보기획업무를 보면 홍보시책개발, 기획제작, 제작조정, 설치 및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제작하고 제작조정하고 설치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도민들한테 도정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목적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하고 간행물을 만들고 이것은 목적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홍보물을 잘 만드느냐, 어떻게 홍보 간판을 잘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생각도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짧고 내용도 여러 줄 해가지고 많은 분량을 줘봐야 안 읽어봅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기술자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보강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보관님, 홍보물을 왜 만들어요? 홍보물을 왜 만듭니까? 창고에다 썩히려고 만듭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만들어요?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죠. 목표가 뭐예요? 도민들한테 도정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제작물들은 홍보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란 얘기예요. 물론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최종 목표는 도민한테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태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한정된 인력가지고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이나 받아들이는 시각에서는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미흡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지혜를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그 부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지말고 지금 홍보물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홍보를 잘 할 것이냐 이게 더 본질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하세요. 그 일을 먼저 하시고 이 두 가지가 추가됐다고 해서 계를 하나 더 만들지 마시고 주부명예기자운영은 명예감찰단 운영하듯이 보도지원에서 하시고 도정사료관리는 홍보기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정 인원이 필요하다면 증원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단순논리로 당시의 공보관님하고 당시의 자치행정국장님게서 이 인원이면 충분히 한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한다고 그랬고 그게 채 1년도 안돼요. 그런 사항이고, 굳이 시대에 역행해서 또 어떤 홍보로 인해서 정말 도민의 귀와 눈을 막으려고 하지말고 차라리 홍보를 더 열심히 하세요. 홍보를 간행물을 만든다면 간행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이걸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지금 공보행정담당 신설에 있어서 어차피 홍보를 하는데 잘 하고 싶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 전문가도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뒤쳐진 또 기업이라든지 타 시·도에 비한 열악한 형편 속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계 단위를 만들어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앞서가는 그런 스마트한 홍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주신 만큼….

지난번에 공보관실 업무보고 받을 때 홍보의 효과 측정한 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별도로 안하고 공보행정계에서 한다 이거죠?

이제까지는 공보행정 주무계, 즉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과, 국 주무계는 일반서무, 예산, 잡다한 쪽의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끼워 넣어서 홍보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군 팜플렛, 아마 도청의 실·국·과에서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농산물 홍보, 문화관광 홍보 엄청난 홍보물들이 연간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넉넉하고 업자선정을 잘한 데는 업자의 시각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정 이런 팜플렛을 연간 수억원치를 만드는데 이게 그 사람들의 속된 말로 식견이나 입맛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까지 관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보관실에 간행물심의규정위원회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지사의 훈령으로. 그런데 이게 전문직이 없고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규정은 있어도 사문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적어도 계 단위는 만들어서 각 실·국에서 만드는 많은 홍보물들을 적어도 색상, 그다음에 지면, 그다음에 표지, 지금도 보면 전라북도 영문 이니셜도 Chol 이라고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Jeol, "전"자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되돌려줘서 다시 제작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것이 이제까지 관행화됐던 것을 적어도 계 단위로 만들어서 체계화시킨다면….

공보관님! 정말 호도할 거예요? 그렇게 호도할 거요? 지금 전문직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 이번에 증원이 몇 명 돼요? 5급 1명 있죠, 6급 1명 있고, 계약직 나급 있지요. 5급이 사무관이죠, 사무관이 전문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공보관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전문인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관이? 또 6급 행정직이 그걸 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5급, 6급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전문인 계약직 나급을 한다는 건 나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호도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계를 하나 만들어야만이 지금까지 전문화 안 된 것을 전문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5급 1, 6급 2로 자치행정국에서 정원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을 전문직으로 해주건 6급 2을 해주건 그것은….

지금 뭔소리예요? 지금 올라온 것이 어떻게 올라왔는데요.

올라온 것은 행정5급 1하고 계약직 나급 6급 1하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5급 1, 6급 1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면 하겠다고 해봐요. 5급을 전문직으로 하고 6급을 전문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공보관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여기 올라온 대로 5급 행정직, 6급 행정직, 계약직 나급 6급 상당,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공보관님 말씀이 위원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김진명 위원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런 홍보물의 질서를 잡고 제대로 된 것을 하기 때문에 5급을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두면 더욱 좋습니다.

공보관님 말씀이 5급 전문 계약직, 6급 전문 계약직 그다음 6급상당 계약직 나급 이렇게 한다면 공보관님 말씀이 맞아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요구도 했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제가 소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보관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사인이 안 맞았고만요? 도청 행정이 엉망이고만. 서로가 요구하는 대로 안됐다는 얘기지요? 나는 공보관님께서, 원래 올라온 안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니까요.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라온 안은 계장 1명, 차석 1명 그다음에 계약직 나급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직 5급, 6급이 전문직입니까? 전문인이 없어서 지금까지 홍보물을 입맛에 맞게 못 만들었어요? 나는 여기 올라온 대로, 공보관님 말씀대로 계약직으로 5급짜리 1명, 6급짜리 2명 하겠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런다면 그 말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게 안 올려놓고 그렇게 말씀하면 분위기를 호도하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제가 추호도 어떻게 위원님한테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공보관님은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이것을 바꿔버렸고만요.

5급 정원을 주시면 계약직으로 쓰건 행정직으로 쓰건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공보관님, 행정5급 딱 명시가 돼 있어요.행정 6급, 그다음에 계약직은 계약직 나급 6급상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사인도 안 맞고 영 업무분장도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인사운영에서 가령 행정5급 이렇게 돼 있어도, 예컨대 행자부의 승인을 맡으면 계약직 가급 상당해서 승인 맡으면 또 이 자리에 그렇게 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 의도는….

그럼 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앉히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명확히 하세요. 그 얘기를 명확히 해주셔야 나는 공보관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하지는 않아요. 나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가져요. 단 이거 올라온 거하고는 너무나 상이한 얘기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이걸 정말로 5급 상당 6급 상당 2명을 전문직으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나는 공보관님 말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원래 공보관실에서 요구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6급 하나하고 계약직이 2명인가 3명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 있어야 한다 해서 초창기이니까 우선 한 사람 채용해서 써보고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 행정6급을 계약직으로 바꾸든지 5급을 계약직으로 바꾸든지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 승인만 맡으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이걸 승인해 주시면….

그 얘기를 여기서 하셔요.어떻게 이걸 운영하겠다, 그 얘기를 하셔요.

저희 의견은 그런 겁니다. 여기 표기된 대로 초창기니까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할 건 없고 한 사람만 우선 계약직으로 써서 일하면서….

초창기라고 해서 계를 하나 만드는 목적이 달라지고, 중창기라고 해서 계를 하나 만드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해나가는 것이지, 초창기니까 행정직으로 해보다가 바꾸겠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계약직만 다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실·과하고 업무가 연관돼 있는데 그래도 일은 안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전부 다 계약직만 앉혀놓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보강을 하되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행정직이 일부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시방 이렇게 한 겁니다.

자리는 앉으면 자리 잡는 것이고, 지금 자리잡고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가 있는데 뭔 자리를 못 잡아요. 그 정도 도청 직원들….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청 직원들 굉장히 능력 있어요. 나 능력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그리고 사실 그러시고.

위원님께서 이거 5급을 계약직으로 해라 하면 제가 계약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또 공보관실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 라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행정5급, 행정6급, 계약직 나급 6급상당 이렇게 해놓고 바꾼다는 것도 위원들을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여기 표기된 대로 이번에 행정5급, 6급 1명, 계약직 1,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공보관이 조정하시겠지만….

그러시려면 하지 마세요. 공보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를 하려면 나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급 하나 더 계약직으로 할까요? 셋 다 하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전문인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6급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홍보기획계로 증원을 하세요. 증원해서 하는 게 낫지 왜 굳이 이걸….

여기대로 해가지고 행정5급 1명하고 행정6급 2명을 계약직으로 인사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행자부 승인 맡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계약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언성을 높인 것같이 들려서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김 위원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우선 이것을 통과시켜서 계는 만들어야 하겠고, 그래서 하시라는 대로 제가 하려고 그런 자세입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도정 행정이라는 게 엿장수 엿 자르듯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그렇게 해서도 안되고.도민들이 있는데. 어떤 안이 생겼으면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다 수긍을 해요. 그런데 사실 금방 말씀한 대로 공보행정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실에 전문인이 정말 필요하다, 홍보물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 입맛에 맞는 홍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업자 입맛에 만들어지더라,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한 두 분 더 보강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계가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 사무관님 거의 업무에, 사무관님 다 계십니다, 사무관님들 자기 계의 실질적인 업무 하십니까? 하시기는 하시지만 큰 테두리 속에서 일을 하지 거기에 아주 파묻혀서 못해요. 결국 계가 하나 생기면 사무관님은 그 계 운영하는데 거의 거기에 자기 일에 치우쳐져버려요. 그러면 누가 하냐, 행정6급하고 계약직 6급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2명이서 하는 일을 차라리 계를 만들지 말고 계약직 6급으로 해서 더 인원보강을 하세요. 그게 더 실질적이고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는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소신을 가지고 해야하는 겁니다. 그런 소신이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김 위원이 질의하는 거나 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촌에 있는 노인정이나 옛날로 말하면 사랑방에서 하는 것인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6급하면 별정으로 할 랍니다, 뭐 할 랍니다 이러고 앉아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고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저도 의정생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장시간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듣자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공보관실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의원하고 지사님을 비롯한 국장님, 집행부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봐요. 지사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은 보다 인사를 원활히 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을 하나 더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고 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반면에 저희 의원들은 가능하면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절감하고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정말 저는 공무원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또 각 시·군이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그걸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삽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또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와 또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우리 국장님께 그리고 각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이렇게 공무원들을 존경하면서 살 듯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떤 머리로써 임기응변으로써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는 일을 마음을 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한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고생하는 또 존경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일, 전라북도민들과 또 각 시·군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공보행정담당 신설하는 것을 철회를 할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마음만큼 가슴으로 의원님들에 대해서 논의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정말 보다 사람을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마음을 안 가지고 대했던 건 아니지만 어떤 임기응변이나 재치나 머리로써 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가 했던 그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봤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강 지사님 취임이후에 조직개편한 지 2년여가 다 돼가지요?

예.

저도 전에 그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해서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어떤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번에 두 개 과를 축소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차원이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물론 고쳐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랬지만 고친지 1년 반쯤 됐고 앞으로 더 좋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래서 지금 그 전반적인 조직검토를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지금 미뤄 놓고 앞으로 재결을 검토했던 걸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고만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도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이번에 유보를 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긴급한 부분, 중앙부처에서 설치하라고 한 부분이랄지 각 과에서 인력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이런 긴급한 부분만 우선 점검을 하고 전반적인 부분은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직개편을 초기에 할 때 지금 현재 돼 있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조직개편한 내용들이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단적인 예로 국제협력과하고 관련된 업무라든가 또 특히 상해무역사무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현지까지 가서, 전에 조직개편이 잘 됐는지 그리고 조직개편 그 내용이 중국정부하고의 관계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했더니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에 김상복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맞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조직개편을 전반적인 내용들이 해당될 때 최 국장님께서는 지사님께 적극 권유를 드려서 도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 자료를 쭉 보니까 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세 개 직렬로 돼 있고, 환경정책까지는 그렇지만 향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환경보전, 폐기물관리, 대기보전, 공단환경담당 이런 내용들은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행정의 모든 내용에 약방에 감초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수질보전과장 같은 경우도 수질보전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은 다행이 행정이 빠져 있고 수계관리담당 여기에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조직개편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다음에 보건위생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분야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공업계 전문직을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도에서 꼭 어떤 공문이 오고 어떤 지침이 있어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조직개편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반영을 해보시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정원에 관련돼서 문화컨텐츠담당하고 한의약진흥담당은 반드시 기술직렬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물론 행정파트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지원도 하고 그런 부서로 해서 담당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정파트에서는 어느 분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했던 그 답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수직, 기술직렬로 해서 기술직들이 힘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된 것은 회의 때는 간단히 마무리하고 서로가 의견조율을 하고 조직에 관한 문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안만 상정하면 되겠다 라는 식의 사고가 여러 가지 며칠 간의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다른 문제라든지는 말씀드리는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수가 늘어나면 굉장히 좋지만 저희 의원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정원이 한 명 늘어가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도민한테 부담을 준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 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원의 입장을 같이 가는 동반의 관계로 행정에서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의안 상정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이런 식이 아닌 정말로 이건 약속과 신뢰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조조정이라든지 명예퇴직을 했던 우리 도가 47명이라는 증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저희도 도민들한테 명분이 있어서 이래이래서 필요하니까 47명이 증원됐습니다 라고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안에서 볼 때는 행자부의 지침이 그러고 행자부에서 이번에 혁신분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윤리조직이라든지를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 집행부도 고민을 한 결과가 오늘 여러 가지로 도출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 주문을 더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보면 행정직 7급, 8급, 9급, 기능직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채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개채용의 원칙과 특임을 절대 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을 때마다 전 국장님, 그 전 국장님 오셨을 때 특임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때 하고 그다음에는 적당히 제한적인 특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증원에서도 또 공개, 지금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 인재들이 갈 곳이 없고 청년실업이 심하고 또 있던 곳에서 갈 곳이 없어 청원경찰이 그야말로 일류대학 출신들이 응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원의 증감 현상에서 물론 새로 증원을 할 때 분명히 공개모집에 의한 어느 도민의 누구든지 정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장을 해주실 수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체승진하거나 시·군에서 전입조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게 된다면 위원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숫자가 많든 적든. 지금 한 자리 수를 바라보고 몇백 대 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도청 자체에서 특임을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되어야만이, 더군다나 전라북도의 경쟁력이 상승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이 자리에서 말씀한 걸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에 관한 문제는 도민의 어떻게 보면 혈세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현재 전라북도 기구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 70여명의 직원이 어떻게 보면 사장돼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 12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1년이면 약 5억 내지 6억원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부대비까지 한다면 7억원 정도 가까운 그런 예산을 지금 소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동계올림픽유치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가 많이 소비됐고 또 그 결실을 맺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이번에 정원조례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해서 이 시간까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47명, 49명인데 2명은 있고, 47명 충원되는 그 증원된 부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 행정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박용근 위원님 하고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렬부분을 단순직렬로 하는 2개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으로부터 직렬에 대해서, 그걸 지적을 해주시죠.

문화컨텐츠담당 시설부분하고 한의약진흥담당 시설.

그 두 가지 직렬이 복수로 돼 있습니다마는 단수로 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본 위원이 전에 장학숙고시원 관련해서 장학숙고시원을 신축하는 경우는 먼저 전주에다 검토를 해라 해서 전 자치행정국장에게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데 갑자기 서울장학숙 별관 고시원 신축 검토보고가 의결안으로 올라와서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 검토를 해서 다른 내용들은 한꺼번에 의안이 올라와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은 박용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4년도제1회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조정의건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3,431억4,927만9천원 중 16억1,582만5천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은 원안대로, 공보관실은 12억5,697만8천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국은 477억333만2천원 중 12억1,582만5천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실은 2,907억6,105만원 중 3억8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을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3,431억4,927만9천원 중 16억1,582만5천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은 원안대로, 공보관실은 12억5,697만8천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국은 477억333만2천원 중 12억1,582만5천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실은 2,907억6,105만원 중 3억8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진명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