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발언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 요지를 보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 결국 지방분권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내린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이 기구를 기획관리실 산하에 지역혁신담당관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원 11명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안대로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원 문제는 제2항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기구를 설치할 때 이 기구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 아실 겁니다.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은고니 이 기구가 지방분권법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한다면 지방분권법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고니 정부나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원활한 행정을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거든요.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지역간에 발전을 균등하게 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중앙에 있는 각 부처를 각 시·도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그것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 있는 산하 사업소가 너무나 전주시에 편중돼 있거든요. 이렇게 전주시에 편중돼 있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기초자치단체와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 또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잔디구장 하나 있는 창고 같은 데서 교육을 받지 않냐, 보다 환경여건이 좋고 시설이 좋고 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으로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지역혁신담당관실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사업소가 너무나 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에 가 있다든가, 부안에 가 있다든가, 그러면 무주에 있는 공무원이 교육받기 위해서 부안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도하고 가깝게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데 단지 그런 거리적인 것, 지형적인 것말고 또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교육기간에 여가선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공무원의 복지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아 있어요. 말 그대로 한시기구인데 물론 앞으로 한 3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냐? 사실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구가 설치된다면 준비를 열심히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전라북도청도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또 여기 전라북도도 각 시·군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중앙에서 기구를 설치해라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정원문제는 조금 있다 질의하겠지만 지역혁신담당관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은 꼭 기획관실하고, 기획관도 와 계시지만, 운영계획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한시기구 동안 어떤 때까지는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내 주실 수 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행정기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공보관실은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많이 접해왔던 부서인데 그 전에 공보관님하고 보도지원담당하고 홍보기획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보행정계를 신설하시겠다고 해서 인원을 3명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보업무를 지금까지 담당했던 데가?

보도지원계하고 홍보기획계가 운영돼 왔어요. 그래서 보도지원은 지금까지 홍보기획계에서 공보 일까지 담당을 해왔는데 거기가 지금 5급 사무관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이 어떻게 편성돼 있죠? 홍보기획계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홍보기획계에서 공보 일을 지금까지 봐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리가 없었고 또 우리 홍보기획 담당관님이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는가 라고 제가 2년 동안 유심히 보아 왔을 때 거의가 공보 일을 했어요. 언론을 담당한다든가 또 홍보를 담당한다든가 이런 일을 거의, 그 중에서도 언론홍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일을 담당해 왔는데 홍보기획은 인원이 감축이 안되고 공보행정계를 새로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홍보기획이 인원이 감축이 안된 상태에서 주 업무가 공보일이었는데 공보행정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보행정을 새롭게 만드는가. 속된 얘기로 공무원을 더 증원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공보행정을 홍보기획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꼭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공보관님이 말씀을 잘못하셔서 저도 잘못 얘기했는데 금방 나오신 계장님이 홍보기획계장님이죠?

그리고 보도지원계장님이 다른 분이 계시는데 언론담당을 보도지원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했어요. 공보관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니까 저도 잘못 얘기했는데, 보도지원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담당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홍보기획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 제외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보행정이라고 한다면 주목적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했는가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보도지원하고 홍보기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3명을, 행정5급, 행정6급, 계약직 6급 상당을 해서 공보행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공보행정이 하려고 하는 일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공보행정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전라북도청이 옛날로 다시 역행해서 가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를 든다면 지금 정치권에도 또 중앙부서도 무엇을 축소해 나가고 있냐? 정치권에서는 대변인실이나 홍보실을 없애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또 중앙부처도 이런 홍보일, 이런 부분들을 각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창구를 축소해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축소하고 줄여가고 있는 이런 판인데 전라북도는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방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홍보물을 만들었더니 아주 조잡하더라, 그러니까 좀더 잘 만들어야겠다.영상미디어를 만드는데 더 기술적으로 만들어야겠다.또 디자인을 더 잘해야겠다. 행정5급하고 행정6급, 계약직 6급이 더 증원이 된다고 해서 이 일이 강화될 거라고 봅니까? 이런 일은 공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전라북도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업체도 있고, 또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5급, 6급, 계약직 나급이 증원돼서 이것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뭔고니 전라북도정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보행정을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전라북도가 각 실·국에 각 사업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것은 구전을 통해서도 다 홍보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창구를 통해서 홍보를 안해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는데,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공보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강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던 부서도 대변인실도 또 홍보실도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서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전라북도청은 계를 하나 더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자꾸 이견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고 이건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보다 좋은 홍보물을, 보다 좋은 영상매체를 만들려면 보강을 하십시오. 인원을 보강해서 행정5급, 행정6급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전문인을 계약직으로 보강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더 좋은 홍보물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영상미디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계를 하나 더 만든다고 가능하겠습니까? 계를 하나 만들게 되면 계 운영해야지 뭐해야지 하다 보면 실질적인 전라북도에서 또 공보관실에서 추구했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공직윤리담당 신설 및 인력보강해서 감사관실에 공직윤리계를 하나 더 만드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계를 신설해서 운영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감사관님! 지금 재산업무하고 부패방지업무하고 공직윤리업무 이 업무를 지금까지 무슨 계에서 담당을 했었죠?

저는 공직윤리계를 만든다, 이것을 계 내에 넣는다기보다도 어떤 부패방지를 위해서 또는 공직윤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산업무는 둘째치고 공직윤리계를 만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증원이 2명 있어요. 물론 계가 됐으니까 행정5급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거의가 두 분이, 한 분은 계장님, 한 분은 차석님 이렇게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전산요원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이 일을 감사계의 전산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거의 해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분은 증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감사관님은 전산담당요원도 한 분 더 주면 좋겠죠 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제가 인원을 더 보강해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행정5급, 행정6급 이 두 분이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행정6급 대신 전산직 요원이, 지금 감사관실에 전산직 요원이 몇 분 계세요?

그분이 감사업무, 회계감사, 기술감사, 조사감사 이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도 전산요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직윤리 행정6급을 전산6급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계의 전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감사관실의 일도 잘 알아요. 2년 동안 같이 해보니까 그쪽의 애로사항이 뭐고 그쪽의 인력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물론 행정5급이 전산업무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더 좋은 것은 전산업무도 아주 잘 알고 또 행정업무도 잘 알고 또 감사관실만큼 부패방지 또는 공직윤리 이 감사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더욱 더 좋겠죠.

국장님은 자꾸 재산업무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감사관님 말씀대로 공직자 윤리강화 차원 업무도 있다고 했고 또 부패방지를 하기 위한 업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만 하는 사람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행정6급 정도가 와야 이런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행정6급을 했다고 생각을 가져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정6급을 차라리 전산….

그러니까 여기대로 하면 결국 감사계에 있는 전산6급을 공직윤리 그쪽으로 자리이동을 하고 여기 행정6급을 감사계로 한단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배치는 고려를 해야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실 담당별 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 공보행정계가 신설됨으로써 새롭게 업무분장이 된 것이, 홍보기획계장님한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주부명예기자 운영하고 도정사료관리 이 두 업무가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부명예기자 운영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금방 말씀대로 주부명예기자 운영을 놓고 본다면, 감사관실에 명예감찰단이라는 게 있죠?

감사관실에서 작년부터인가 명예감찰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관님, 그거 추가로 운영하면서 계가 하나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일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군별로 그 정도 해서 한 48명 정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데 공보행정계를 신설해서 해야 될 정도의 업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가 도정사료관리라고 하는데 도정사료관리를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었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도정 사료관리업무가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문화예술과 오신 분 없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고니 도정사료관리를 하는데 계를 하나 신설해서 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낀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두 업무를 보면 주부명예기자 운영 같은 경우는 보도지원계에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업무이고, 도정사료관리업무는 분류를 해본다면 홍보기획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런데 홍보기획에서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한 명 정도 증원할 수가 있지만 공보행정계를 굳이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극히 너무 방대한 기구를 한다 그랬고, 아까 국장님 아니시라고 했지만 사실 과거에는 YS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홍보처니 이런 것이 크게 확대됐었는데 DJ정부 이후에 홍보처나 이런 부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참여정부 때는 더더욱이나 정치권도 감축해가고 있는데 아니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굳이 공보행정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대로 해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하고 행정에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의회에서 심사 결정을 해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으로 이걸 해주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 두 업무가 추가된 이유로 인해서 공보행정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조직개편이라고 봐요.

내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보고를 받을 때 여기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들이 지금까지는 보도지원하고 홍보계에서 해왔던 업무들이에요. 그리고 공보행정계를 신설하면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업무가 뭐냐? 그랬더니 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또 밑줄 2개를 쳐가지고 와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 굳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은 이걸 모르세요. 저번에 공보관실 행정6급 1명을 더 증원한 적 있어요. 그때 공보관실하고 그때 당시 자치행정국장님 오셔서 뭔 얘기를 하셨냐, 행정6급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노조위원장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무를 할 수가 없데요.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업무를 대신해서 1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명을 증원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회의록도 있는데,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냐, 더 이상 인원이 필요가 없냐 그랬더니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증원된 이후에 1년도 채 안됐는데 공보행정계가 이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또 아니면 도에서 의도적으로 기구를 방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면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단지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청 인원이 한 5천명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모 의원 말씀대로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산도 세금도 거둬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적절하게 인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더 잘해보자고 하기 위해서 당연히 했죠. 누가 못해보자고 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 인원에 너무나 과오가 됐다는 얘기지요.

저번에 공보관님도 그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랬고.

그것도 말씀이 잘못된 게 뭔고니 홍보기획이면, 이름 자체가 홍보기획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부 다 홍보요, 도정홍보계획 수립, 도정홍보시책개발, 도정홍보물기획제작, 도정홍보물제작조정, 도정홍보물설치 및 관리, 홍보물 제작 및 홍보기법 연구개발, 전부 다 이게 홍보물이거든요. 홍보를 더 잘 해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홍보하는 계가 있는데 굳이 또 공보행정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홍보기획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말씀이 틀린 게요, 업무분장표를 저한테 주었는데 보면 공보행정계가 하는 예가 음향시설관리, 도의회 등 외부기관 업무협조, 보안업무 관리, 도보발간에 관한 업무, 사이버언론 신고센터 운영, 정기물·간행물 등록 취소심의위원회 위원, 어디가 이게 홍보가 돼 있어요?

그렇게 전라북도가 세분화 시켜서 할 만큼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홍보처, 홍보실 이런 부분이 축소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니까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도청의 도정운영에 대한 사고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뭔 사고가 잘못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지금 8개 신문사가 있어요, 3개 방송사가 있고. 신문사도 하나 영입하지 그래요. 그래서 계를 하나 만들고 또 방송사도 하나 영입해가지고 계를 하나 만들어요. 이 홍보의 중요성은 뭔고니 포장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본질은 바로 뭐냐, 홍보를 왜 합니까?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정이 잘하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본질은 도정이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홍보할 이유도 없어요. 도정이 잘하고 있다, 각 실과에서 정말 도정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 홍보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청 인원이 3천여명 되는데 이 인원이 홍보하면 엄청난 홍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요. 그리고 정말로 1개 방송사보다도 더 큰 홍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도청 일이 자신감이 없고 도청 일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라는 이런 걸 계기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 홍보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홍보기획을 하는 것은 잘한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포장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사고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나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주 이유는 각 실·과·국에서 잘한 일이 너무 많아요.또 못한 일도 있고.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 해나간다면 홍보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그것을 주민이 알고 도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보관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 본질, 그 본질까지 포장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공보관실 사고는 정말로 잘못됐다는 사고라고 봐요. 이게 어떤 사고나 같으냐, 옛날에 3공화국 때나 전두환 정권 때, 노태우 정권 때 국정홍보, 어떻게 하면 국정홍보를 많이 할 것인가. 그래서 본질은 숨기고 외형적인 것만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하고 똑같다고 봐요. 결국 이 도정운영방향에 대한 사고가 그 시대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에서 나는 이걸 한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공보관님이나 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공보행정을 하는 이유가 아, 그런 의도가 숨어있구나, 그렇게 포장해서 외형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잘한 것을 본질적으로 홍보한다면 이건 극히 홍보로써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왜곡하고 숨기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 사고가 잘못됐다. 그리고 더욱이나….

물론 당연하겠죠. 잘못을 포장해서 선전한다기보다도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홍보라는 것은 잘못을 가려서도 안되고 잘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자칫 홍보가 방대해지고 홍보기구가 거대화되잖아요, 그러면 귀와 눈을 막는 홍보를 하는 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나 똑같은 겁니다. 왜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 홍보를 열성적으로 한지 알아요?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본질을 알려고 하는 것에 침해를 했던 이유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공보행정은 시작되는 거라고 봐요.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은 결국은 홍보한다는 그 이유로 도민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것 취소하세요.

공보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있는고니 지금 홍보기획업무를 보면 홍보시책개발, 기획제작, 제작조정, 설치 및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제작하고 제작조정하고 설치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도민들한테 도정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목적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하고 간행물을 만들고 이것은 목적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홍보물을 잘 만드느냐, 어떻게 홍보 간판을 잘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공보관님, 홍보물을 왜 만들어요? 홍보물을 왜 만듭니까? 창고에다 썩히려고 만듭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만들어요?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죠. 목표가 뭐예요? 도민들한테 도정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제작물들은 홍보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란 얘기예요. 물론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최종 목표는 도민한테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그 부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지말고 지금 홍보물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홍보를 잘 할 것이냐 이게 더 본질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하세요. 그 일을 먼저 하시고 이 두 가지가 추가됐다고 해서 계를 하나 더 만들지 마시고 주부명예기자운영은 명예감찰단 운영하듯이 보도지원에서 하시고 도정사료관리는 홍보기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정 인원이 필요하다면 증원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단순논리로 당시의 공보관님하고 당시의 자치행정국장님게서 이 인원이면 충분히 한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한다고 그랬고 그게 채 1년도 안돼요. 그런 사항이고, 굳이 시대에 역행해서 또 어떤 홍보로 인해서 정말 도민의 귀와 눈을 막으려고 하지말고 차라리 홍보를 더 열심히 하세요. 홍보를 간행물을 만든다면 간행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이걸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정말 호도할 거예요? 그렇게 호도할 거요? 지금 전문직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 이번에 증원이 몇 명 돼요? 5급 1명 있죠, 6급 1명 있고, 계약직 나급 있지요. 5급이 사무관이죠, 사무관이 전문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공보관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전문인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관이? 또 6급 행정직이 그걸 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5급, 6급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전문인 계약직 나급을 한다는 건 나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호도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계를 하나 만들어야만이 지금까지 전문화 안 된 것을 전문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소리예요? 지금 올라온 것이 어떻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5급 1, 6급 1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면 하겠다고 해봐요. 5급을 전문직으로 하고 6급을 전문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공보관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여기 올라온 대로 5급 행정직, 6급 행정직, 계약직 나급 6급 상당,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공보관님 말씀이 위원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요?

공보관님 말씀이 5급 전문 계약직, 6급 전문 계약직 그다음 6급상당 계약직 나급 이렇게 한다면 공보관님 말씀이 맞아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공보관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사인이 안 맞았고만요? 도청 행정이 엉망이고만. 서로가 요구하는 대로 안됐다는 얘기지요? 나는 공보관님께서, 원래 올라온 안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니까요.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라온 안은 계장 1명, 차석 1명 그다음에 계약직 나급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직 5급, 6급이 전문직입니까? 전문인이 없어서 지금까지 홍보물을 입맛에 맞게 못 만들었어요? 나는 여기 올라온 대로, 공보관님 말씀대로 계약직으로 5급짜리 1명, 6급짜리 2명 하겠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런다면 그 말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게 안 올려놓고 그렇게 말씀하면 분위기를 호도하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공보관님은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이것을 바꿔버렸고만요.

공보관님, 행정5급 딱 명시가 돼 있어요.행정 6급, 그다음에 계약직은 계약직 나급 6급상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사인도 안 맞고 영 업무분장도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럼 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앉히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명확히 하세요. 그 얘기를 명확히 해주셔야 나는 공보관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하지는 않아요. 나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가져요. 단 이거 올라온 거하고는 너무나 상이한 얘기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이걸 정말로 5급 상당 6급 상당 2명을 전문직으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나는 공보관님 말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셔요.어떻게 이걸 운영하겠다, 그 얘기를 하셔요.

초창기라고 해서 계를 하나 만드는 목적이 달라지고, 중창기라고 해서 계를 하나 만드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해나가는 것이지, 초창기니까 행정직으로 해보다가 바꾸겠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자리는 앉으면 자리 잡는 것이고, 지금 자리잡고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가 있는데 뭔 자리를 못 잡아요. 그 정도 도청 직원들….

도청 직원들 굉장히 능력 있어요. 나 능력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그리고 사실 그러시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또 공보관실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 라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행정5급, 행정6급, 계약직 나급 6급상당 이렇게 해놓고 바꾼다는 것도 위원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그러시려면 하지 마세요. 공보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를 하려면 나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전문인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6급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홍보기획계로 증원을 하세요. 증원해서 하는 게 낫지 왜 굳이 이걸….

제 얘기가 계약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언성을 높인 것같이 들려서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도정 행정이라는 게 엿장수 엿 자르듯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그렇게 해서도 안되고.도민들이 있는데. 어떤 안이 생겼으면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다 수긍을 해요. 그런데 사실 금방 말씀한 대로 공보행정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실에 전문인이 정말 필요하다, 홍보물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 입맛에 맞는 홍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업자 입맛에 만들어지더라,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한 두 분 더 보강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계가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 사무관님 거의 업무에, 사무관님 다 계십니다, 사무관님들 자기 계의 실질적인 업무 하십니까? 하시기는 하시지만 큰 테두리 속에서 일을 하지 거기에 아주 파묻혀서 못해요. 결국 계가 하나 생기면 사무관님은 그 계 운영하는데 거의 거기에 자기 일에 치우쳐져버려요. 그러면 누가 하냐, 행정6급하고 계약직 6급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2명이서 하는 일을 차라리 계를 만들지 말고 계약직 6급으로 해서 더 인원보강을 하세요. 그게 더 실질적이고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사실 공보관실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의원하고 지사님을 비롯한 국장님, 집행부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봐요. 지사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은 보다 인사를 원활히 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을 하나 더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고 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반면에 저희 의원들은 가능하면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절감하고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정말 저는 공무원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또 각 시·군이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그걸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삽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또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와 또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우리 국장님께 그리고 각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이렇게 공무원들을 존경하면서 살 듯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떤 머리로써 임기응변으로써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는 일을 마음을 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한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고생하는 또 존경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일, 전라북도민들과 또 각 시·군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공보행정담당 신설하는 것을 철회를 할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마음만큼 가슴으로 의원님들에 대해서 논의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정말 보다 사람을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마음을 안 가지고 대했던 건 아니지만 어떤 임기응변이나 재치나 머리로써 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가 했던 그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박용근 위원님 하고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렬부분을 단순직렬로 하는 2개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컨텐츠담당 시설부분하고 한의약진흥담당 시설.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3,431억4,927만9천원 중 16억1,582만5천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은 원안대로, 공보관실은 12억5,697만8천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국은 477억333만2천원 중 12억1,582만5천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실은 2,907억6,105만원 중 3억8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