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5인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공항을 이용하는데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전라북도 관광지를 관광하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허가하기 위한 조례가 없어 발의하게 되었으며, 법적 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의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위임된 노선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한정면허운송사업자 신청 및 선정절차에 대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지사가 면허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버스를 보호하며, 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대상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면허를 신청받거나 면허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는 기점과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 터미널로 하고 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는 기점 또는 종점을 도내 관광지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차량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승차감 제고와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한정면허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위임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위한 운송사업자와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이용자 및 사업자들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의원입법으로 우리도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관계법이나 도민정서 차원에서 볼 때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3조 운송사업자의 신청 및 선정과 제8조 사후관리를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설명된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건설교통국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먼저 저희들이 챙겨서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윤승호 의원님께 먼저 대단히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정 신청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발의로 이루어지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가 됐고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의견을 받겠습니다. 처리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에관한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오늘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005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2일자로 토목사무관에 임용된 손광식 토목설비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도 115억원이 증액된 230억원으로 이는 공정률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청사정비기금이 중앙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추가 승인되어 세입에 계상하였고, 재원별 세입내역은 국내차입금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 회계연도 당초예산액보다 145억300만원이 증가된 413억1,3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통신, IBS, 전자음향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으로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본예산 사업비가 265억원이었는데 145억원이 증가된 4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사유는 공사 공정률에 의거 배정되는 지방청사정비기금 4회 마지막분이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의거 115억원이 추가 승인되었고, 또한 자체 도비 재원인 30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총 1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사항별설명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청사건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3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라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지방채인 청사정비기금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45억300만원이 증액된 413억1,384만원으로서 주요 증된 내용은 업무추진비 중 여비 300만원과 사업예산인 청사신축시설비 145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청사신축을 판단해 볼 때 2004년도 2회 추경이나 2005년도 당초예산의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계획된 기일 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래 우리 계획대로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까?

한 70억원이 이번에 부족됐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이 100억원을 금년 추경에 도비 자체로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0억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7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어때요?

공정은 저희가 70억원에 대한 대체자원을 사무집기가 한 35억원 정도 소요되고 커튼이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40억원을 내년으로, 내년에 구입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내년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한 30억원이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4차 건축계약을 해야 되는데 건축계약 기간이 내년도 1월 30일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그런데 이것을 한 20일 정도면 30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을 1월 10일 정도로 당겨서, 계약할 때 30억원이 차액이 생기니까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요?

예?

결산추경에서?

아니요, 확보할 필요 없이 30억원을 깎아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4차수 계약을.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나머지 7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예요?

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현재 61%입니다.

공정에는 차질이 없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내년에 총 확보해야 할 돈이 200억원?

내년에 207억원 정도. . .

그것 다 도비로 확보해야 됩니까, 대물변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액 도비입니다. 대물변제는 금년까지 끝났고요.

200억원 확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하면 안 되지요.

없어요, 올해 이번으로 다 끝났으니까. 좌우간 200억원 도비 확보하는데 청사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공정에도 이상이 없고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김경안 위원님.

조달발주한 내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IBS하고 통신 그 과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보세요.

조달청에서 통신, IBS 계약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예정일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걸 보면 입찰공고를 5월 18일자로 하고 최종업체 결정은 6월 21일로 예상하고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조달청에 출장도 갔고 전화로도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체 계약이 늦어가지고 전체적인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공고는 됐네요?

예, 그렇지요.

전자음향만 됐어요?

통신, IBS가 저희들에게 공문 온 것 내용을 보면 5월 18일로 공고를 하겠다. 그 다음에 6월 21일자로 업체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전체 다?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5월 18일날 공고가 됐다면서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아직 공고를 했는지. . .

담당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은 아니고, 설명이 조달청에서 이쪽에 답변 온 것은 5월 18일부터 공고를 해가지고 6월 21일까지는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부분적인 전자음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분별 입찰공고를 했고 IBS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하는 제한방법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요. 제가 답답해서 못 보겠네요. 그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공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 .

그래서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그것을 챙겨서 추진하시라. . .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그렇게 출장도 가고 또 촉구도 하고 했다는 것은 잘한 겁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한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제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늦어지고 있으면 공정에 차질이 오는데 얼마나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챙기고 있는지, 그냥 손놓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소방분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시키고 인건비와 교부세사업 및 경상적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과 세세항별 내역, 관서별 예산,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3억3,33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2,018만6천원보다 17억1,320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종합정보통신보강사업, 119구조구급대장비보강사업, 소방차량보강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도 2월에 지원사업으로 확정 통보되어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금번 1회 추경에 16억6,6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의무소방대 봉급인상에 따른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사업인 1,97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응급의료기금, 119구조구급대확충사업, 본예산 미편성분, 구급차 1대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4,72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32억1,186만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 34% 증가한 23억6,98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는 예산액 91억3,073만5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8억9,598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전주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77억6,448만2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4억7,84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완산소방서 운영비는 76억229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663만원을, 군산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80억6,81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97만2천원을, 익산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86억5,888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94만원을, 정읍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50억6,35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99만2천원을, 남원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69억5,129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2,454만원을, 김제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48억9,795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216만8천원을, 고창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45억2,124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53만1천원을, 부안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40억3,02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2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진장소방서 운영비는 예산액 65억2,302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2,76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은 본예산 편성 시 무진장소방서 인원수요 예측이 어려워 173명으로 계상했으나 인원이 158명으로 확정되어 현원 15명을 조정, 인건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657억219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56억3,785만2천원보다 6,43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398억5,81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5,82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58억4,406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2,25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진장소방서 인원 15명 초과분에 대한 인건비 삭감분이며, 경상적경비는 일·숙직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과 무진장소방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경상적경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5억96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2억414만4천원보다 23억552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상세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26억5,534만5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81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이 48억5,432만5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2억4,740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예산은 행자부에서 의무소방대 봉급인상분 내시에 따른 조정과 2004년도 의무소방원 배치계획 변동에 따라 무진장소방서를 포함한 10개 소방서별로 조정하였고, 응급의료기금인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중 구급차 한 대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소방종합정보통신보강으로 2억5,800만원, 소방장비보강사업으로 12억9,500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및 긴급구조훈련장비구입으로 1억1,300만원, 완산소방서 차고증축분 부족으로 1억7천만원, 완산소방서 본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4,200만원 등 총 합계 22억4,740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서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쪽∼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5쪽부터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비 5억1,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방재원 부족으로 특별교부세만으로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5개년에 걸쳐 실시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한 제3차 사업은 정보통신장비 및 현장활동 휴대국 보강사업으로 소방업무 능률향상 및 종합통신기능에 대한 다양한 소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원 부족으로 미확보된 도비부담금은 다음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보강사업으로 각 소방서에 배치·운영 중인 소방차량 중 사용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기능이 저하되어 화재 및 각종 재해발생 시 출동대처능력이 미흡함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소방장비 5개년 계획에 의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9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방재원 부족으로 특별교부세만으로 소방펌프차 6대, 물탱크 3대 구입비 12억9,500만원만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방재원 부족으로 미확보된 도비부담금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으로 각종 재난발생 시 구조구급용 개인장비 및 특수장비 부족으로 대처능력 미흡에 따른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사업비 2억2,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방재원 부족으로 특별교부세만으로 화학보호복, 방사선보호복, 누출방지본드, 충전식 유압장비, 긴급구조훈련장비 구입비 1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도 미확보된 도비부담금은 다음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소방서 본서 차고 증축사업으로 완산소방서는 96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본예산에 계상된 증축건물 1층은 차고 협소로 노상관리하고 있는 소방차량의 차고로 활용하고자 하며, 금번 추경에 계상된 2층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증축 총사업비는 4억3,260만원을 책정하여 본예산에 2억6,2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부족분 1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도 12월 중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산소방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우리 도내 오·폐수처리시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7개 소방서에 대한 연차적 개선사업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전주소방서 40t 규모로 4,169만원, 김제소방서 30t 규모로 2,585만7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완산소방서 40t 규모의 4,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여 소방차량 세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사전차단과 환경보전적 소방이미지 쇄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저희 소방본부 제1회 추경예산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소방본부 내 2개 과, 10개 소방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검토된 내용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액은 33억3,33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1,32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소방종합정보통신보강사업과 소방 및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 등의 증액변경내시로 특별교부세가 1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소방서별 의무소방대 인원의 조정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4,72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예산 총액은 732억1,18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6,9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소방관련 예산은 경상부분은 도비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억9,41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17억7,5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 및 소방장비보강, 119구급구조대 장비보강, 소방차량보강 등 교부세사업으로만 실시되는데 소방민원서비스 제공과 기동력 확보를 위한 고가사다리 등 장비보강을 위해서는 앞으로 도비확보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완산소방서 차고 증축부분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산출내역 등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사업 목록을 보면 부안소방서 청사신축 1억4,200만원, 남원소방서 청사신축 10억원이 계획되었으나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 않는 실정인 바 제2회 추경예산에 꼭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4쪽에 보면 소방종합정보통신보강 해가지고 교부세로 정보통신장비, 현장활동 휴대국이 있는데, 정보통신장비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소방통신확충사업 중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통신장비로써 다중화장비라고 해가지고 상황실에 각종 신고접수라든가 파출소에 바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신체계입니다.

장비내용이 뭐예요?

그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 .

다중화장비하고 통신. . .

그 두 가지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질의인데요. 소방방재청 개청 일정과 거기에 따른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 구조개편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소방방재청이 6월 1일날 개청할 계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은 어제 날짜로 발령이 되고 1개 관, 3개 국으로 해가지고 기획관리관,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으로 중앙부처는 발족이 6월 1일자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방재청이 발족이 되면 이 시스템 자체가 그전에는 구분을 해서 분산관리하는 방식이 통합관리방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도 이 방향에 맞게 모든 것을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 이것은 발족이 되면 도에 기구자체가 내시가 될 겁니다. 되면 지금 현재 중앙조직으로 보면 건설국도 해당이 되고 자치행정국도 해당이 되고 저희도 해당이 되고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획단을 발족해 가지고 다시 기구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지침은 아마 1주일 이내에 어느 정도 내려오지 않냐 라고 지금 동향은 그렇습니다.

소방본부 우리 자체 내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 .

준비는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오늘 11시에 도유재산 저희에 관련된 것이 미진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과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 윤완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 승인날짜가 무진장소방서가 며칟날이라고 했어요? 아까 1월 중순이라고 했어요? 인원 떨어진 것이.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인원요청을 저희들이 2003년도 9월 15일 했는데 실제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 6일 떨어졌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안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