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학교설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전북외국어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도교육청 제안설명과 같아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군산시의 고등학교 수를 7개교를 8개교로 하고 학교명칭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로 하며 위치는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44-2번지를 삽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학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군산시의 고등하교 7개교를 8개교로 하고, 학교명칭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로 하며, 위치는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44-2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운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전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비롯한 교육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수용시설확충과 단위학교 내실화 등 주로 학교교육 현장위주의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5,145억원보다 3. 4%가 늘어난 1조5,657억원으로 5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26억원 기타 각종기금사업경비가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부담수입 90억원과 우리 도 자체수입이 31억원이 감액되어 총 5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교육여건개선에 270억원, 교육정보화사업과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해 76억원, 단위학교운영 내실화에 52억원, 교육복지와 문화 평생교육을 위하여 46억원, 과학실업교육내실화에 25억원, 그리고 교직원의 전문성신장 및 지방채 원금상환에 1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은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진홍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확정과 각종 교부금의 결정통보로 세입·세출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학생수용시설확충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중점은 학교 신·증설 등 시급한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체제 인프라구축 등 사교육비경감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고, 남은 교수학습여건개선 및 과학실업진흥 등 단위학교운영의 내실화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5,145억2,742만4천원보다 512억4,567만5천원이 증액된 1조5,657억7,309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 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626억8,297만2천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을 가감한 결과 90억6,657만9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31억798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에서 27억587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업료 수입과 잡수입 등에서 15억6,874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 73억8,26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관부담금이 7억3,727만1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512억4,5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410억8,414만7천원과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에 1억6,262만9천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급여복지 분야에는 23억7,17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분야에 79억8,385만6천원과 예비비 등 기타 경비를 가감하여 43억8,682만5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512억4,5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공무원 인건비는 23억7,178만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당초예산의 인건비를 현원으로 조정 감액한 것이며, 경상사업비의 경우 교육정보화사업 및 사교육비경감사업 등으로 193억4,15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사업으로는 학교신설 이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298억8,908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을 위해 111억8,106만6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7억9,42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이전 등 학생수용시설확충에 191억2,800만원, 신설학교개교경비로 3억6,6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8억9,8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64억9,500만원, 녹색학교조성사업에 1억원 등 총26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사업 및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하여 사이버가정학습체제 인프라구축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74억1,900만원, 생활외국어활용능력신장에 1억8,100만원 등 76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단위학교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비로 2억8,600만원, 학교운영기본경비확대지원에 22억8,400만원,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운영에 14억6,900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2억5천만원, 체육예능활동지원에 7억1,200만원,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에 7,800만원, 학교도서관활성화 및 독서교육진흥에 1억2천만원 등 5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교육복지 및 문화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등 학생복지증진에 11억1,900만원, 학교급식시설확충 등 학생건강증진에 29억3,700만원, 평생학습사 기반구축에 6억100만원 등 4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회원수 등 과학교육지원에 3억2,800만원, 실업계고실습기자재확충 등 실업교육지원에 21억7,800만원 등 2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수교육의 다양화·특성화에 4억4,400만원, 교직원연구활동지원에 4억3,800만원 등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째 사업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35억7,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교육관련단체지원 등에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홉째, 지방교육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지방채원금상환에 12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 번째 공무원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를 가감 조정하여 53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인수 위원님.

예산서 18쪽을 봐 주시면 조금 전에 비법정전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경비로 해서 도에서 당초예산이 20억원이 세워져 있었고 1회 추경 때 3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국체전은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체육회장인 전라북도지사 책임하에 개최가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본도에서 개최가 됐는데 2002년 12월 30일, 그러니까 2003 회계연도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예산액으로 20억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폐회식 행사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체 맡았기 때문에 개·폐회식 사전대비를 위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성립 전 사용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 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인 6월 11일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20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산집행은 계속되다가 그 뒤에 6월 25일에 예산액 부족을 이유로 3억원이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추경예산이 다 끝난 뒤이기 때문에 그 예산 3억원도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2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 없이 작년 마무리 추경 때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2억3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어서 세입결손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추진기획단도 해체가 돼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경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지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미결로 남을 것인지?

저희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이 예산은 집행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보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현안사업비도 부족한 교육재정 형편 때문에 이것을 보전 받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보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 원천적으로 예산에 대한 인식이 도에서는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조서에 아주 검토를 잘 해주셨던데, 그게 사실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도 단위 자치단체인데 보조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자금상황을 봐가면서 도에서는 교부내시 했던 그 금액만큼 송금만 해주면 되는데 그때그때 교부결정을 일반 보조금처럼, 일반사회단체라든가 도청 산하단체에 주듯이 그때그때 보조결정을 도청 체전상황실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 부서에다는 아무런 공문이라든가 구두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꼭 보전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8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경비 미수납액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고, 아무래도 도청 기획관리 예산파트하고도 같은 자리에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정회 후에 기획실장을 불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청하고 얘기해봐야 교육청 입장만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니까 정회 후에 기획실장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리 직원이 연락을 해놓도록 하죠.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폐회식 관계는 같이 그때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법정전입금 하고 같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단선진화 기자재보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션TV 보급사업은 EBS학습으로 과외수요를 흡수하고 자기 주도적인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첨단매체를 활용한 교육모형구입으로 수업효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프로젝션TV를 초등학교에 392대, 중학교에 295대, 고등학교에 745대 총 1,432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1대당 239만원씩 34억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규격이 동일한지 또 이게 시중가격인지 조달가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단선진화를 위한 프로젝션TV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97년 이전에는 33인치로 일선학교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선 사교육비경감과 관련해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할 상황이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조달단가로써 239만원씩 계상됐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239만원으로 한 이후에 조달단가가 하향조정 되어서 재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24만원씩 다운이 됐습니다. 239만원에서 한 24만원이 다운된 215만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그 금액만큼 감액시켜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 수요량에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그 차액금 가지고는 어차피 보급이 다 안되기 때문에 37%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가에서 다운 되어가지고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 해서는 더 추가로 프로젝션TV를 구입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는 조달수수료까지 해서 24만원 정도 감액한 금액이 약 2억9,8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 부분에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7%밖에 안돼 있으니까 더 추가로 보급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잘 유용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교단선진화기자재 프로젝션TV 1,400여대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과목을 보면 과학정보화과에 자산취득으로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392대 하면 이게 학교 교실마다 넣는 거죠, 한 학교에 1대가 아니고 한 학교에 10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쭉 돼 있어서 1,432대를 해놓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과목을 변경하신 거 같아요?

예.

전에는 이게 학교 전출금으로 돼 있던 걸 관서운영비로 해놓았는데 이 배경이 학교 개별구매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배경을 답변해 주세요. 과목을 왜 변경하셨는지 과목변경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교육기자재구입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을 보시고 심려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기자재 구입과정 속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조달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리베이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특정학교에다 우리는 마진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마진에 해당하는 물품을 학교에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한테 주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언론인한테 모든 학교가 그런 것처럼 잘못 비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주면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가서 조달요청을 해서 어느 특정업체를 불러가지고 학교에 맞는 기종, 호환성이 있도록 학교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하고 호환성이 있도록 하는 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업체를 선정해 줌으로 해서 A/S할 때도 용이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처리를 해놓게 되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A/S를 부를 때 잘 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금액문제 가지고 불미스러운 얘기가 오고가고 했기 때문에 이번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성립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달단가로 제3자 단가가격이 돼 있지만 이건 워낙 물량이 큰 것이니까 도에서 일괄 경쟁입찰을 한 번 시켜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산절감도 시키고 그동안 비리를 운운하면서 얘기가 돌았던 그런 부분도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달가 일괄구매로 할지, 공개경쟁입찰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됐다 이런 얘기신가요?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우선 목적을 두고?

예.

그러면 도에서 예산심사가 끝나고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재구매방식과 관련해서 각종 비리가 과거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4년 전에 이 방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비리가 있다고 해서 구매방식을 변경한 것이 이해가 안가고, 4년 전에 변경을 했는데 지금 공개경쟁입찰방식이 반드시 비리차단의 근본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한 적이 했었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온통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절약은 상당히 많이 됐는데, 비리근절은 됐다고 봅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선학교에서 업체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A/S 때에 그 업체를 부르면 즉시 와서 손을 봐줘야 될텐데 수리 수선을 즉시 해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4여 억원의 추경예산이 있는데 공립 사립 구분을 했을 때는 공립은 얼마이고 사립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공립이 19억 얼마되고 사립이 나머지 한 15억원 정도 되죠? 지금 예산서 보면 공립 사립 다 나눠져 있는데.

사립이 9억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25억원이 공립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사립은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공립학교만 입찰을 하는거죠?

공립이 만약에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이 성립이 돼가지고 낙찰이 되게 되면 사립은 그 단가 이상으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단가로 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예상해본 적이 있나요? 2001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가격이 낮아가지고 업체들이 응찰을 하지 않아서 유찰 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폐해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일반품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정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성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39만원 단가가 지금 215만원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량이 54인치입니까?

예.

한 종류? 종류 하나, 44인치는 없고?

예.

54인치로 전체 그 단가를 적용한다 이거죠?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한 교육청이 있습니까? 이 프로젝션TV와 관련해서.

그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공개경쟁입찰이 성립이 될 것으로 알고 시도를 해보겠다 라고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제3자 단가가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가 조달청으로부터 업체가 제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달단가가 100만원인데 저희들한테 경쟁입찰을 해서 90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했을 때 갭이 생기는 10만원만큼은, 조달단가는 100만원 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만큼을 회수를 하겠다 환수를 하겠다고 해서 업체가 그만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몇 가지 있어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별 학교마다 선택권을 박탈함으로 해서, 지금 표준 예산제를 도입해서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모든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또 역행하는 새로운 구매방식을 채택함으로 해서 학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입찰을 빙자해서 한 업체에게 몰아주는 일종의 짜고 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4년 전에 전출금으로 했다가 다시 전환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자꾸 변경하는, 그러면 2003년도에 감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프로젝션TV와 관련해서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33인치에서 54인치로, 작년에 감사결과 그런 비리가 있었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그런 비리는 감사 때 적출 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의혹적이라는 것이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말씀 대로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사례를 적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당국으로서 너무 쉽게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해야겠다. 예를 들면 컴퓨터 구매 같은 경우에 금년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컴퓨터 구매를 했습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 정도죠?

89억원.

그러면 지금 다 구매했습니까? 컴퓨터 구매에 있어서 비리는 없었어요?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컴퓨터 구매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이 돼 있어서 그건 학교에서 이미 납품 받은 컴퓨터가 예를 들면 A업체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B업체의 것이 납품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호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는 학교회계전출금 그대로 두었습니다.

컴퓨터는 학교전출금에서 하고 프로젝션TV는 교육청에서 일괄 경쟁입찰로 해서 한다?

김 위원님 걱정대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점을 최소화시키려면 기존방식에서 더 이상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해야지 조령모개 식으로 4년 전에 했던 방식을 또 뒤집어서 바꿔서 하고, 누가 이거 인정을 하겠어요. 표준예산제도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한번 말씀 해보세요. 모든 예산을 학교에다 전출을 시켜서 학교구매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자율권을 주겠다 해서 줬다가 다시 또 뺏어오는 꼴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표준학교운영비는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사업비만 별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주고 있지 총액금액으로 해서 표준교육비는 다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기증품을 요구하거나 뒷돈을 요구한다 이런 의혹제기가 있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바꾸신 거 같은데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군자원봉사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특별활동지원금을 책정해주셨는데 기정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군산교육청만, 그리고 다른 교육청은 특별활동지원금이 1천만원 이상이 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군산교육청만 유독 미군자원봉사자 이 사업을 거의 8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다른 교육청과 특별활동지원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기정예산은 내용이 겨우 한 3백만원 정도 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추경 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16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미군과 함께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큰 사업으로 채택을 한 결과 한 80명 정도를 미군자원봉사자를 쓰겠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한 명씩을 자원봉사 보조교사로 넣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미군들이 다른 교육청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산교육청 관할의 학교에 예산이 더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미군을 초등학교, 중등학교 영어교사로 쓰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의식은 없으셨어요?

저희들은 영어담당교사와 함께 토요일에 한 두시간 정도 보조교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교사도 아니고 보조교사의 역할만 하는데 예산이 8,600만원, 그 앞쪽에도 보면 고등학교에서도 한 5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8천만원 이상을 들이면서 겨우 일주일에 두 시간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어수업으로써 그리고 영어실력 향상으로써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나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고 오히려 미군기지가 있는 군산에서의 어떤 지역적 문화교류 내지는 화합도모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것이지 실제로는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2년 전에 저희가 군산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외국인과 친근감 있게 언어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매우 고무적이었다 하는 반응을 가졌는데 불행하게도 작년에는 국가 적인 사건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시작을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매우 반응이 좋았다 라고 해서 계속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좀더 교육자적 입장에서 미군이라고 하는 예민한 집단을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친근감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내에서도 주한미군이 아이들을 상대로 일으키는 범죄에서 대해서 제대로 해결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대구의 미군무원들이 초등학생들을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성추행 했던 문제, 그것은 실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농아원에 자원봉사를 나가서 아이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켰던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측은 한번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인과의 친근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공격적인 집단인 군인들을 아이들에게 교사의 역할로 한다라는 것은 무척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간에 사고가 없었을 뿐이지 이제까지 주한미군의 행태, 그리고 전세계 적으로 주한미군이 어떤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전 이 사업은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정도의 예산이면 다른 지역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원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수준과 예산에 맞게 하는 것이지 주한미군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7∼8배의 예산을 들여서 영어교육을 특별히 할 필요는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교사 한 14명 정도를 시·군별로 한 명 정도, 어떤 데는 두 군데를 합쳐서 쓰고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는 학교 영어교육이 참 부실합니다. 그래서 교사연수 내지는 일부학교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군산교육청하고 미군과의 조인을 이미 3월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영어선생님이 미군을 모시러 가고 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학생들과 교육적인 것 외에는 불미스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교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것을 못 막고 감당을 못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개인교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조그만 신경을 쓰셨더라면 주한미군이 현재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이런 비슷한 예였어요. 다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아이들과 안면을 튼 후에 개별적으로 미군기지로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친분관계를 쌓으면서 자기부대나, 성추행이나 범죄가 일어난 곳이 부대내지는 그들의 숙소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가 이뤄진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범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태원 홍대 앞에서도 흉기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아이들을 그런 집단에 절대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 어려우면 다른 지역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계에서나마 우리 영어교사들의 연수를 보강시키든가 아니면 어렵지만 원어민교사를 채용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신경을 쓰신다고 해도 신경 써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례와 이제까지의 사건 사고들을 미뤄봤을 때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미 행정협정 같은 경우도 아주 불평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 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이 사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사교육비경감대책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조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외람되지만 올해 한 해를 실시해 보고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한 뒤에 이게 과연 한·미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전라북도에도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이 사업을 취소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00만원 세워놓고 조인을 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에 그것도 토요일 오후 2시간 보조교사로 하면서 얼마나 사교육비 경감이 된다고 하시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다분히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절대 우리 아이들을 미군에게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이제까지의 주한미군의 행태를 정확하게 바라보신다면 과감하게 중단을 하시고, 주한미군측 조인해놓고 자기 멋대로 약속 안 지키고 시간 끌고 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특히 군산교육청은 여러 가지 지역상황을 아실텐데요, 이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뭘 믿고 우리 아이들을 주한미군에게, 그리고 이제까지 대구에서나 경기도에서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도 제대로 재판의 결과도 합당한 결과를 못 이루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없는 그런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미군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교실운영 관련한 예산하고요, 군산교육청의 특별활동지원금 미군자원봉사자 영어학교운영과 관련한 8,600만원, 500만원 예산과 110쪽 미군봉사자영어교실운영협의회에 들어가는 800만원의 예산을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세입분야에서 묻겠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당초에 14억600만원인데 여기에 27억원이 증액돼서 41억1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 추경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연초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세입추계를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100몇 %가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심사 받을 때마다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잘못 됐다고만 하지 이게 시정이 안돼요.

변명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유재산매각이 폐지학교 매각인데 폐지학교매각을 계속 팜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지금 수년에 걸쳐서 안내를 해도 매각되지 않는 그런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8월부터 기초작업을 해서 9월에 예산편성을 대개 하는데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다음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 같으면 2004년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 지역교육청별로 매각이 가능한 가를 따져봐가지고 매각 가능한 학교 것만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엄청난 세수결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매년 지적은 하는데 답변이나 질의나 예행문서처럼 피차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선교육청에도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일선 시·군교육장 재량사업비가 당초예산에 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30억원을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재량사업비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기록해가지고 정확히 좀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해야하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이런 것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표기를 재량사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재량사업이라고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해서 편성한 사업 이외의 것을 지역교육장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사업명칭을 적어내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장들이 임의로 금액예산만 다 확보해놓고 임의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 정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예산서를 보면 현안사업비라고 적어진 것은 30억원 속에서 1억9,600만원만 현안사업비라고 적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예산서에 다 명시해 놓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가 다시 또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집행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이 교육장에게 재량사업비를 줘가지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원어민 전세주택임대반환금 8,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미회수된 게 전부 얼마죠? 1억500만원 중에 8,900만원 회수했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력 받아서 답변하세요, 그냥 하시든지요.

예.

전년 12월 31일 현재로 원어민 전세자금 계약을 체결하고 미회수된 금액이 1억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전주교육청 외 3개 교육청에서 8,979만원을 회수했다는 얘기인가요?

미회수 금액입니다.

그럼 미회수 금액인데 회수할 계획에 있어서 세입에 잡아놓은 건가요?

예, 채무는 저희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수입이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세입에 약 9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받을 자신이 있다든가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거란 말씀이시죠?

채권확보는 돼 있는데 받을 자신 관계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못 받으면 삭감될 수도 있는 예산이네요?

그런데 지급명령 보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시효가 10년인데 9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한 5년이 흘러갔는데 거론을 하면 그때부터 또 10년이 되기 때문에 난망합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결국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 같은데, 세입에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합니까?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세입에 책정해 놓은 첫째 이유는 10년 이내에는 결손처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고 또 과목존치라도 해놓아야 그 속에서 일부라도 회수가 됐을 때 그 과목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억500만원을 다 해놓으셔야,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억500만원 다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8,979만1천원이 돼 있고….

고등학교 것이 따로 돼 있으니까요.

행정과에 있는가요?

군산고등학교 것이 1,565만7천원이 따로 있습니다.

나눠서?

예.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세입에 잡아놓아야 관리가 명확하게 되지 본예산에는 빼놓았다가 추경에 넣은 것은 행정착오인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술상 저쪽 9월에 예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말이내라도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두었다가 익년도 추경예산 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채권확보를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채권을 확보하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법원에 저희들이 제소를 해가지고 채무가 있다는 이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법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채권확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만 끝났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채권확보가 되거나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민사적인 법적 절차만 마쳤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정말 아까 정길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속 예산심의 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 다시 또 지적되고 개선이 안되고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사정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이 도청과 다르기 때문에 법정전입금 계상도 달라지게 되고 또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로 세우다보면 매각이 안됐을 경우 세수결함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확실시 매도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매각 가능성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한다든지 등등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물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한다면 그대로 믿고 싶죠.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관계없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결국 나중에 예산심의 하다보면 곱빼기로 늘어나 있거든요. 또 추계가 가능한 예산,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정확하게 계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면 삭감액이 엄청나요.

인건비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제도가 있기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해 줄 때는 인건비에 좀 늘려놓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다음 추경재원으로 쓴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금도 그 테크닉을 발휘해서 하고 있다고 봐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책정을 8, 9월에 하기 때문에 현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제 추경 때에는 금년도 현원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현원으로 카운트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고호봉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신규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발생을 한 것이지….

물론 행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교원 수급계획이나 인력수급계획이 다 서있는 거 아니에요. 정년도 나이가 딱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가는 겁니다. 왜 그게 예측이 안됩니까? 조금 틀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볼 때 말하자면 그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을 때 현원을 비교로 했을 때 71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퇴직자들도 정년퇴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호봉자들이 한 240∼250명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되고 신규로 채용한 사람들이 한 3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만3천 여명의 인건비 단가가 1만9천원 정도 단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인건비 차액입니다.

그리고 수업료수입 같은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업료는 전국 시·도가 매년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6. 6%를 작년도 수준과 똑같이 수업료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줄여 잡고 늘려 잡고 해서 추경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폭이 상당히 큽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안할 수는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거 같은데,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이런 것들이 보면 아까 체전경비 같은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겠지만 도청하고 업무협조가 그렇게 잘 안됩니까, 아니면?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이 일원화가 된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될 텐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8월부터 작업을 해서 9월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시·도세 전입금이라든가 교육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도 예산당국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예산편성작업을 할 테니까 언제까지 세입추계를 해줬으면 쓰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예산편성작업 준비를 전혀 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저히 추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계가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시·도가 공히,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라북도 같으면 시·도세 전입금 얼마, 교육세전입금 얼마 해가지고 추정액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추정액을 근거로 해서 세입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심의 된 후에 도청에서 통보가 오게 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파고들고 보면 거의 다 교육청에서 예측한 것 또 전라북도에서 예측한 것 또 징수율 이런 것들을 따지면 거의 그렇게 크게 착오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적어도 거두어들인 세금에 대해서는 부담할 만큼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안 해준다는 것은 업무 협조가 서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도청의 입장은 너희들이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뭐 서두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교육청 입장은 당연히 줘야 할 것인데 우리가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하고 유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앙에서 근무하다 오신 부교육감께서도 유관기관 간에 그런 유대가 안돼 있는 거 같다고 해서 도청간부들과 엊그제 회동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도청에서도 그런 예산편성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세 전입금 같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정내시 해준 금액 77억원을 책정했는데 도에서 전출돼 온 것은 93억원이 돼서 1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도세 같은 것은 그렇게 도 자체도 추계가 잘 안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추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세는 저희들이 1,020억원을 책정했는데 914억원 밖에 전출이 안됐거든요. 교육세에서 브랭크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간에 유대를 더 많이 해서….

그러면 이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한다고 한다면 올해까지 정리되어야 할 금액이 얼마예요. 1,100억원 정도 된다고 봐야죠? 법정전입금?

그렇습니다. 대충 시·도세 전입금 하고 지방전입금 합쳐서 1,098억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전입된 것은 1,008억원만 돼서 결함이 9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들이 제대로 쓰여지지를 못하고 사장되어 간다는 거죠.

이건 사장이 아니죠.

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수결함이 돼가지고 안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리 저리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정말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써야할 이런 예산들을 보면 추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나가고 그런 돈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노력을 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과거와는 달리 학교 신증설 등 수용시설 확충경비 이외에는 거의가 교육활동경비에 투입한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도 안나오셨죠? 교육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교육위원회 예산 내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안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지금 교육위원들 연찬회비가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던가요? 연찬회 비용이 별도로 없습니까?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연찬회를 안하는가요?

하죠.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하는가요?

교육위원회 공통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경비에 연찬회 비용까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절약해서 쓴다고 볼 수 있죠. 별도로 명칭을 정하지 않고.

명칭은 정하지 않았지만 다 그런 비용이 포함된 경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전부다 추경에 올라오고 또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고 또 삭감된 내용 중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추경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곤 한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금강산 연수비용 7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우리 도의원들도 이번에 금강산 다녀왔습니다. 교육위원님들도 다녀오시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금강산을 다녀온 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저희 연찬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이 우리 경비에도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계자가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연찬회 경비가 별도로 없다보니까….

아니, 공통경비예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하여튼 그걸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35쪽 농어촌 복식수업용 교재개발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이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농어촌시범사업을 심사를 했는데 초등학교에 농어촌 복식수업 교재개발이 선택이 됐고 부안의 백년초등학교하고 고창고등학교 그 두 개 학교하고 본청 초등교육과 3개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어디라고요?

부안 백년초등학교, 고창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게 특별교부금이죠?

예.

그게 얼마죠, 5억원인가요?

백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억5천만원입니다.

전부 합쳐서요.

5억3,700만원입니다.

이게 행자부예요?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이에요?

예. 이것은 임의로 준 것이 아니고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배정해 준 것입니다.

아니, 행자부인가 재경원인가에서 준다는 예산이 있죠, 5억원인가,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재정형편 때문에 그 반절로 다 줄여서 왔습니다.

2억5천만원으로요?

예.

그래서 백년초등학교 얼마예요?

2억5천만원입니다.

고창고등학교는?

2억700만원이요.

원래 5억원 주기로 한 것인데 백년초등학교에 2억5천만원 주고 이쪽 고창고등학교로 2억원 또 떼어서 주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창고등학교도 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2억700만원 밖에 안줬습니다.

거기도 5억원 주기로 했는데 거기도 반절 줄였다?

예.

지금 도내 초등학교 중에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되죠?

학급 수로는 158학급이 있습니다.

복식수업학교가요?

예.

복식수업이 존치학교하고 비존치 학교하고 학생수가 다르죠?

14명 이내를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학년당 몇 명까지 복식수업 최소인원이에요?

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존치 학교의 경우예요, 아니면 비존치 학교의 경우예요?

무슨 뜻인가, 존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폐교대상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이 전부 1면 1학교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학교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폐교대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점학교라고 해서 과거에 그런….

거점학교라고 하는가요?

통폐합학교는 언젠가 보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소규모 통폐합대상이라는 말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주민들이 90% 이상 찬성을 하면 통폐합 검토를 하겠다, 그대신 통폐합학교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버스지원이라든가 그건 앞으로 안 하겠다. 주민 뜻에 따르겠다고 해서….

그게 언제입니까?

금년도부터…. .

올해부터 그러면 통폐합을 했을 때 특별지원 했던 것을 이제 지원을 없앤거죠?

예, 부안에 있는 학교가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없애버리고 1면 거점학교, 제가 얘기한 존치학교가 거점학교로 돼 있는 모양인데, 1면에 2학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거점학교로 돼있죠?

그렇죠, 면에 하나만 돼있죠.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1면에 1거점학교로 지금 다 지정이 돼있죠?

지금 그렇게 안돼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점학교 개념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점학교 개념을 정확히 말씀해 드리세요.

존치학교나 거점학교나 이런 개념이 없이 다 똑같다 이거죠?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년당 7명이 안되면 복식수업 해야죠?

두 개 학년이 합쳐서 14명 이하일 때….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해서 한 학년이 7명이 안되면 말하자면 1학년이 7명이 되어야 하는데 6명이라면 2학년으로 합쳐서 복식수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육국장님, 초등교육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죠. 아마 초등교육과 소관 같은데.

예.

학년당 7명, 6명, 5명,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복식학급을 편성해서 지금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학년을 합쳐서 10명∼14명에 해당되는 학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식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제 교사를 임용을 해가지고 약 70학급 정도를 복식학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제가 아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1면 1존치학교로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쭉 추진해오고 나머지는 통폐합대상으로 돼 있었는데 존치학교는 학생수에 관계없이 복식수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통합대상학교는 한 학년당 7명이 안되면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이 6명, 2학년이 7명 그러면 13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식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교통폐합 그 개념을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학교통폐합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 쪽으로 개념이 바뀌었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치학교라고 해서 복식수업을 안하고 존치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기준에 미달되어가지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거점학교 그것은 최근 얘기가 아니라 한 10여년 전 얘기인데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면소재지 두 세 개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큰 학교, 여건이 제일 좋은 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거기를 집중육성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거기로 흡수될 것이 아니냐 해서 통폐합유도차원에서 과거에 시행했던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정확히 보세요. 10년 전이라고 하면 제가 알지도 못해요, 10년 전에는 여기에 관심도 없었고. 작년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고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겼는가 제가 알아보려고 복식수업 문제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거점학교는 복식학급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점학교라는 명목으로 복식학급을 편성하지 않고 그 이외의 학교는 복식학급을 편성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게 작년부터….

그런데 뭐 10년 전 말을 한다고 하시는데….

통폐합의 개념이 작년부터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거점학교 개념이 없어졌다 이거죠?

예, 그리고 학급편성에서는 그렇게 한 일이 없고요.

계속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 부정학생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 도에서 학업중단자가 1년에 2003년도에는 한 1,600여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한 1,800여명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줄여나갈까 하는 것이 걱정이고 또 부적응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장소로 위탁교육 기관을 3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자유센터라고 해서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주 팔복동에 있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송천정보통신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고창에 소청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위탁교육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부분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운 것입니다.

학업 중단자들 때문에 세운 거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연간 1천명이 넘는데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상자 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명당 얼마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가요? 10만원, 얼마예요?

1인당 10만원을 잡아 10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한 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교조 사무실 임차료 1억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죄송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자만 월 100만원을 주고 하다보면 이자돈만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치를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자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좀 설명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애초에 전세자금으로 2천만원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얘기가 뭐냐하면 전교조하고 같이 쓰는데 전교조도 나가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으로 알고 승인해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없어지는 돈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임대 해가지고 나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가을에 나갔습니다.

작년 가을이면 정확히 몇 개월 전 얘기예요?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7개월 사이에 임대료가 2천만원 나갔습니까?

그게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게 된 겁니다.

2천만원은 전세자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또 옮겼는가요?

경기장 옆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이 전세자금이고 한 달에 1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지금 7개월 밖에 안됐나요?

예.

7개월 훨씬 넘었죠, 이게 재작년 본예산인가 2천만원 세워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이 세워진 거죠.

작년 추경에 세워졌었습니다.

세워져서 내내 전교조사무실에 있다가 7개월 전에 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건 전세자금이고.

그래서 2천만원 전세자금에 월 100만원씩을 주는….

그러니까 월 100만원씩 못 주니까 교육감 재량사업비에서 600만원 지원했습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2천만원이 전세자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네요?

예, 보증금이죠.

보증금에 월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아까 보니까 한교조 임대료로 경상교육사업비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에서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6개월 해가지고 600만원 나갔고만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작년도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으신 뒤에 삭감결정이 된 뒤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100만원씩 주게 되면 1년이면 1,200만원에다 5년이면 6천만원이 나가버린다 그러면 1억원짜리 전세자금이 거의 날아가 버리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고려를 해주시겠다고 양해를 얻은….

전주 시내에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정도 주면 50평정도 이상 짜리 사무실을 써야 그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50평도 건물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교조하고 같이 지금까지 불편하지 않게 써왔는데 굳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또 교육재산 중에 한교조 사무실 하나 낼 때가 없는가 나 이게 참 궁금해요. 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전교조가 쓰는 건물은 어디 거예요? 거기도 전세금 주고 쓰는가요?

우리 교육재산입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과거에 교육연구원 자리인데….

교육재산이라 임대료나 나가는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한교조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만한 공간이 없는가요?

그런 유휴시설이 없어서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현재 쓰고 있는 면적도 좁다고 전주지부를 따로 얻어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청사이전 계획은 없는 가요?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공개적으로 일 추진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금년 중에 하여튼 청사이전문제는 가시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교육청이 이전 계획이 세워지면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좀 불편하더라도 좀 감수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청사신축 할 때는 그런 공간까지도 고려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한번 이게 잘못 설명이 되고 깎이고 그런 것들이 또 올라오고 그런다면 같은 얘기를 계속해야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범학교운영 해가지고 전라중 연구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죠.

이 사업은 전라중학교에 방과후에 자율체육활동 시범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특히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인교육차원에서 실시하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체육과 자율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계상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물품구입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부서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어떻게 조정이 안됩니까? 꼭 물품구입뿐만 아니고 시설단가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담장 같은 것도 m당 어떤 것은 10몇 만원, 어떤 것은 20몇 만원 다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물품구입 이런 것들에 관한한 적어도 같은 물품구입인데 시·도교육청이나 본청이나 또 과별로 구매단가가 다른 것은 통일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단위를 맞춘다거나 단가를 맞춘다거나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단가가 상이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번 컴퓨터 같은 그런 경우도 단가가 상이한 쪽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액정모니터를 구입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컴퓨터 질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실습용은 조금 더 싸고,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주는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대당 얼마해가지고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준수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구입하는 게 거의 다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렇게 많지 않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하고 이왕이면 요즘은 LCD모니터도 사실 몇 푼 조금 더 주면 사거든요. 전자파 유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주면 더 좋고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학생 실습용은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그런 단가가 몇 만원만 차이가 나도 저희들이 학생용 보급률을 더 늘리려고 하는 쪽에, 대개 3년 내지 5년이면 다 교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꼭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투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고려를 해보고, 지금 학교가 이전을 하거나 신설을 하면 개교학교 이전학교 표준경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서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그런가요?

이전학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개교학교는 학급사이즈에 따라서 대개 연차적으로 주고 있는데 1억5천만원씩….

개교학교가 1억5천만원이요?

예.

이전학교는요?

이전학교는 쓰던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 맞게 교체의 불가피성을 요구하면 그 부분을 심사를 해가지고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이나 개교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개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구입을 하고 그러지만 이전학교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OA시설에 대한 지원이 작년 올해 얘기지 그 전에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OA시설지원 있었습니까?

OA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책, 걸상이 아직은….

그러니까요, 이전경비 중에 책, 걸상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억2천만원∼1억5천만원 그 경비내역 중에?

개교경비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할 거 같은데 충분합니까?

충족을 완전히 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속에서도 실 확보는 해주고 있지만 내부기자재 같은 것들은 첫해에 다 보충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보충을 다 해주지는 못하니까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주고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해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래에 이전개교 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장초등학교도 부안동초등학교도 있고, 무장초등학교의 학교규모를 보면 한 250명 수준이지만 동초등학교는 36학급이고 지금 1천명이 넘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경비 똑같이 줘요. 제가 알기로는 1억2천만원씩 줬습니다, 그렇죠?

예.

외국어고등학교에 얼마 계상됐어요? 여기 계상된 게 얼마예요?

1억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거기는 학생 수 몇 명 정도 됩니까?

학년당 6학급씩 18학급 잡고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되는가요?

거기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급당인원은 보통학교보다 좀 적습니다.

물론 학생수로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형평에도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십시오. 학생수당 얼마 준다든가 아니면 학생수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이전경비는 이 정도 한계에서 이런 정도를 구입하고 이전하는데 써라 해서 딱 금액을 정해가지고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1년이면 몇 개씩 개교하고 이전하고 그러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면 형평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품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전경비도 모형화, 모델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남는 인권비 삭감하고 모자라는 거 또 계상하고 그랬는데 보상금 속에 들어있는 인건비 보면 12월씩 전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올 연초부터 쓰고 있다는 얘기죠?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교육비나 인건비나 전부 12개월로 전부 계상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된 거 같으면 12월이 맞지만 추경에 들어가 있다면 맞지 않다는 거죠. 뭐 이유가 있는가요?

인상분을 계상하기 때문예요. 비정규직들은 인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상분 몇 % 이렇게 해주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꼭 이것 가지고 질의하게 만들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학시설지원비로 OA시설 13개교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것을 보니까 전부 전액 삭감됐는가요?

아니요, 1인당 100만원씩 기준을 잡아서 했던 것을 1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9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삭감이고만요?

예, 단가 조정한 것입니다.

반절로요?

아니요, 100만원인데 90만원으로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 삭감?

예.

이것도 학교마다 차등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선생님 수대로?

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고만. 그리고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10만원 예상한 거예요?

4주정도 잡았습니다.

총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가요.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몇 %정도 부담해 주는 건가요?

1인당 10만원씩 잡아가지고….

총 비용이 얼마인데 10만원이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교육을, 거기는 이미 인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인원이 있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4천원 꼴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교실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하드 쪽의 시설들을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느냐, 냉·난방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했을 때는 한 40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거기에 한 200만원을 더 해서 자리라도 깔아주고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여타의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실당 한 600만원 정도씩 해서 한 100개교실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깎여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원래는 1,100만원 정도 해서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뒤에 더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어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김제 검산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육청에서 추정하는 학생들 수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추정하는 학생 증가 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당초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면서 학생 수를 예측할 때 이쪽으로 학생이 많이 안 올 거라는 계산을 하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학교규모가 좀 작아졌거든요. 지금 다니는 그 근처의 학생들이 검산초등학교보다 학군이 먼 학교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현재 그 근처에 사는 학부모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가까운 검산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검산초등학교를 신축할 때, 학생추정수치를 할 때 구역을 교육청에서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8학급으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 그것도 더 늘어났고, 그러면서 어제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학교교실을 신축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은 못하겠고 천상 운동장을 줄여야된다 라는 교육청의 안과 운동장을 줄이면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들까지 계산을 하면 운동장이나 학교부지가 우리 규정에도 미달될 것이라는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좀 팽팽한 대립이 됐거든요. 저희들로서는 사실 어제 갔다오면서 운동장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학교에서 요청한 말하자면 2천평은 아니더라도 한 반절 정도라도 땅을 구입해서 교실을 신축한다면 앞으로 늘어날 학생들 수용을 다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강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보고 받은 저희들 보다 실상을 더 소상히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학교를 신설할 때 수용학생들의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세대수 3. 64 10%로 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이 예측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초 추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추정을 그렇게 해서 변두리 학교니까 설립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기존학교들보다 시설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교육청이 추정을 했냐면 검산초등학교 있는 자리가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검산초등학교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것보다 먼 중앙초등학교인가에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역사도 깊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으로 안올거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가까우니까 이쪽 학군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학군대로 하면 멀리 학교를 다녀요. 기존에 있는 학교가 검산초등학교보다 멀어요. 멀리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내가 자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가깝고 깨끗한 학교로 내 아이를 넣으려고 하지 멀고 오래된 학교를 넣으려고 하겠냐고요?

기존 학구를 생각하면 학구조정을 해야되는데 아까 그런 산식으로 해서 당초에 추정할 때는 417명 정도 추정을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시설을 잘 해놓고 보니까 위장전입 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위장전입이 아니라 나부터도 우리 애를 먼 학교로 보내려고 하겠냐고요. 시설도 나쁘고. 애초에 제가 얘기한대로 가까운 아이들을 먼 학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학교설립을 하기 전에 학군조정부터…. .

설립하기 전에 이걸 정확히 조사를 해야하는데 기존에 이 학교를 먼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빼놓은 거예요. 여기를 조그마하게 지으려고요. 학교를 지어놓고 보니까 이 부모들은 학교도 멀지 오래됐지 누가 그리로 보내려고 하겠냐고요. 가깝고 시설 좋은 데로 보내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이보다 더 학교를 여기가 시설이 좋다고 해서 온다면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학교보다 가까운 학교가 새로운 학교라면 이건 사실 위장전입도 아니에요, 애초에 계산을 잘못한 거지.

김제교육청이 학구 설정을 애시당초 잘못했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보니까 당초 잘못 했더라고요. 기존 학교에 다니던 학부모들한테 신설학교가 생기니까 여기에 올 사람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존학교를 그 당시에 선호를 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로 추정을 한 거 같아요. 학군조정이 처음에 잘못 됐더라고요.

거리가 먼 곳에서 시설이 좋다고 해서 학교를 이쪽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위장전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는 학군으로 따지면 위장전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가까운 학교예요.

저희들이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실제 학교설립을 할 때 그 학구설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더 따져보겠고, 또 처음 교실을 증축한다고 증축예산을 주었을 때 이미 말씀들어서 아시겠지만 체육장 면적 일부에 짓겠다고 하니까 체육장이 좁아지니까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땅을 사주라고 했다는데 거기를 보니까 지주가 개입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개입이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감을 못 잡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그 학교가 학생수의 예측이 36학급까지 갈 거라고 그쪽 학교나 학부모들은 36학급 정도일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36학급까지는 안된다고 예측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지을 때 최대가 된다면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가능성이 있는데도 설마 거기까지는 가겠느냐,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적당히 중간선을 절충을 해서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최대로 됐을 경우에 이것은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나중에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학교도 애들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흔히 말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로 학생수가 몇 명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학교는 그 최대에 맞춰서 해야된다, 그게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강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최대에 맞춰서 하다보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다가 도시 변두리로 급팽창을 하다보니까 시설해놓았던 것 유휴교실로 남아있는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나중에 낭비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놓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잘못된 거죠.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

교육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막말로 나중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왜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그때는 그 손실보전을 해줄랍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는데도 힘드시잖아요.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힘드시잖아요. 그것을 최대치로 잡고 시설투자 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무리이고 저는 행정 하는 사람들이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 그 학교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수용판단을 해가지고 지금은 18학급이지만 앞으로 학급이 5학급이다 3학급이 늘어날 전망이 있다고 중장기 수용판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본관동이라도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마감하지 말고 3층이나 4층으로 올릴 수 있는 동사만큼이라도 살려놨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만 생각해가지고 이상적인 학교만 짓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경사지붕으로 해놓고 보니까 증축을 못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 체육장에 교실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체육장이 좁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행정이 잘못해서 한 것을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게 피해죠, 그게 왜 피해가 아닙니까?

강 위원님이 최근에 신설된 학교들 상황을 한번 보시면….

국장님, 잠깐만요. 문제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같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학급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어디에다는 지어야 할 것인데 내에다 지을 것이냐, 밖에서 지을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밖에다 지을 때 수반되는 예산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문제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도심지에는 미니학교도 좋다,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좋다 그렇게 학교를 신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6개시 지역에는 최근에 7∼8년 이내의 신설된 학교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6학급 규모의 교사부지 빼놓고는 나머지 체육장이 700∼800평에서 1천평 미만밖에 안됩니다. 어떤 학교나 다 그렇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 특정학교는 전체교사부지 하고 체육장까지 해서 2,5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나와가지고 인근주택을 전부 사가지고 체육장을 확장해주라는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본부에서 36학급 규모의 1천평을 잡았다고 한다면 자체 재원을 플러스해서라도 기준을 130%로 잡았습니다. 30%를 늘려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잡은 것이 보통 전주시내 경우에 교사부지나 체육장까지 해서 3,200평∼3,500평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김제 검산초등학교는 전주나 군산, 익산 이 수준보다 더 나은 편이거든요. 그 시지역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확보문제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다른 민원을 냈던 그런 학교들도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다 사줘야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장애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재정확보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는 거기를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문제를 꼭 교육당국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제시가 적극 나서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김제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교육감께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한번 김제시하고도 한번 그런 문제들을 각별히 절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렇게 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교육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황을 봐가지고 저도 한번 나가보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직접 현지를 가보시고 해서 교육당국이 풀 수 있는 숙제 같으면 교육당국이 풀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도 같이 고민해야 할 성격의 문제라면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냈다고 해서 문제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을 안낸 학교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김제 시내권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순수한 시내에는 5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을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검산초등학교는 밀린다고 하는데 다른 학교까지 감안해서 따져보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 교육청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쪽 학교가 몰린다고 해서 증축을 해줘야 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학구조정을 해서 분산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학생수가 전주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줄어들고 있고 김제도 줄어들고 있어서 교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이 황폐화되다보니까, 물론 교육당국도 그런 시설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학구조정을 통해서 편리하게 학생들을 분산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어줘야죠. 부족하면 지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남는다고 하면 분산수용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가려고 하니까 검산초등학교가 밀린다 여기는 증축해야겠다 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판단요인으로 잘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학구조정 문제라든가 다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미니학교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가령 체육보건과장님한테 운동장이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최소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질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부분이 미달할 거라고 봐요. 근래에 개교한 부안동초등학교 또 검산초등학교를 보니까 도저히 증축한다고 하면 운동장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장이 좁아요, 지금 상태도. 부안동초등학교가 관사부지까지 해서 7천평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확인해봤더니 대각선으로 해서 100m거리가 안나와요. 물론 그린 도면을 놓고 한다면 달릴 수 있는 대각선이 나오는데, 애들이 뛰다가 100m되가지고 딱 섭니까? 가속이 붙어서 한 10여m는 더 여유가 있어야 100m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1천평이면 충분하다 대각선 100m 그려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못된 기준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다 덮어두고 한다고 한다면 운동장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운동장은 체육시간에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운동장 만들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검산초등학교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기는 했지만 익산교육청이나 남원교육청에서 자료관 설치한다고 하는데 본청은 자료관이 삭감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 자료관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료관은 종합적인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해서 자료관을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구현하는 그 일환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영구보존문서 서고다 이런 것이 없이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보관, 유지, 운영, 관리 또 열람도 거기에서 직접 다 할 수 있도록 된 것인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본청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인데 이것은 법으로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면을 보면 아직 저희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만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할 사항도 일리는 있다, 우리 본청에서 해보고 그 예산이 부족하겠는가 더 책정 해야하겠는가 본청을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익산이나 남원교육청은 책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시·군도 다 해야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용은 전자서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민들도 다 열람을 할 수 있게 되고, 관련법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기 때문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군청이나 시청도 전부다 앞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졌는데 검산초등학교 예산이 전주쪽으로 왔던데 말하자면 그 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검산초등학교부지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건축비용을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교실증축분이 내려오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삭감한 것도 원래는 검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체육장에 지어도 좋다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4억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지주가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시 문제가 되어가지고 체육장에 지으면 좁아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체육장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을 받아서 시급한 전주에 조정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실증축비 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처리를 할 차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2,689억8,411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3,730억6,688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하며,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1,827억3,707만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1,827억3,707만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와계수조정의건

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환경보건국에서 요구한 1,038억615만5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도민건강증진,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금에 편성한 공립치매요양병원신축예산 15억7,606만2천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1,240억4,315만4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와계수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