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1.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부소개 생략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이 상당히 적은 관계에도 광활한 경기도 농민의 힘이 돼 주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농어촌지역 양평 출신으로 늘 주민들의 마음의 한과 더욱이 FTA협정과 더불어 내년도부터 중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쌀 수입량에 대비해서 농민들은 그야말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쌀소비촉진홍보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농정업무가 경기도로부터 상당한 예산에 일부 소요됨과 더불어 작은 예산으로 많은 농작물과 농어업에 관련된 도민을 위해서 추진을 하시다 보면 그야말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경기도가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소비촉진홍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민이면 누구나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에서 정말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우리 학교급식에 직영급식제로 돌려서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소비를 더 촉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NGO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제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정책에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소비촉진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홍보비가 이 예산을 갖고 충분하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러한 예산을 갖고 구체적인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쌀소비촉진홍보비에 대한 국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4,000만원을, 도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 결과 도내 농협 RPC와 일반 RPC 39개가 있습니다. 39개소에 2000년산, 2001년산에는 원료곡이 남아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홍보한 덕택에 2002년산은 원료곡이 신곡 나오기 전에 떨어졌음을 보고드리고 2003년산도 2004년산 신곡 나오기 전까지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홍보를 중단하면 경기미 나가는 것이 줄 것 같아서 적어도 젊은층이 볼 수 있는 여성잡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경기미가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잡지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TV광고는 아예 엄두도 못내는 거고…….

당초예산에 일부 TV에도 저희가 유통업무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TV 광고는 8,0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까?

네.

그리고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보니까 일반 경지정리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도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시·군비 부담률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경기도에 농지정리가 될 만한 데는 대다수가 대단지를 다루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기도의 경지정리는 총 면적의 62%인 7만 7,000여 ㏊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골짜기에 1㏊, 2㏊ 있는 것은 경지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상면적으로 봤을 때는 93.3%가 돼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는 희망하는 것만 저희가 해주고 농지법이 개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공청회가 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진흥지역은 경지정리사업비를 주시든지 아니면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면 17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농림부에서 법 상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관철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것은 농민이 원하는 지역에 40∼50㏊ 이상 되는 지역만 경지정리를 해서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은 농지정리대상 지역이 대부분 다 농어촌지역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ㆍ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라 그러면 사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국ㆍ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면 시ㆍ군 행정 예산에 의해서 강제집행과 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편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 장려사업으로도 그야말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잘사는 농민이 별반 없습니다. 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치고 거기에 열과 성을 다한 농민은 잘 사는 농민이 별로 없습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저금리 융자를 준 장려금을 갖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열이면 그야말로 한두 명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우리 농업은 황폐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재산가치도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농지정리가 안 되어 있고, 농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땅을 재산가치로 활용을 하자면, 나름대로의 재산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반 농지정리가 이루어졌다 하면 이 땅은 그야말로 절대농지로 묶여서 어느 짝에도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상의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반 경지정리는 가급적 중앙정부 정책도 쌀 소비성에 비해서 장려할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 600㏊씩 경지정리 하던 것이 점진적으로 줄어서 지금은 191㏊인데 이것도 농가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가 희망하지 아니하면 저희는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가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은 희망하지 않고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한 것은 진흥지역을 재촉시켜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농가가 경지정리를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지금 경지정리 하는 것은요. 농가들이 희망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것을 일선 지역구나 주위의 인근 농민들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대다수 농민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농지정리 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농민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여부를 가려서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는 물론 전 국민이 농민들의 고심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추세로 인하여 그야말로 많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의 간부진 여러분들께서는 늘 그야말로 농민의 희망이요, 농민들의 많은 지도와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 31개 시ㆍ군 특히 농어촌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더 큰 신경과 그리고 애정으로 우리 농민들 간에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이흥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작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덕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조그만 책입니다. 59페이지 경기녹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도비가 7억 814만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에 7억 814만원이 들어가고 총사업비도 동일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녹지재단을 설립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난개발을 치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범도민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 민간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민간에 지원하는 건가요?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녹지재단을 설립해서요. 거기서 움직이는 건데 법인은 시민단체라든가 환경NGO,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비영리 추진 주체를 구성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해서 하고요. 이사회는 20명 정도 저희가 하고 도지사는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요. 대표이사와 사무처 직원을 한 15명 정도 둬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그냥 모금 있지 않습니까? 경기푸르미 모금도 하고 해서 단체에서 하여튼 녹지조성을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선임관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7월에 재단을 설립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이 건과는 다릅니다만 타 실ㆍ국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재단설립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기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하고 2년 할 것이 아니라…….

네, 계속 추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공동모금처럼 경기도에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스스로 경기도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꾸 모금을 말씀하시는데 모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모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확충을 위한 모금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기업이 경기푸르미 회원이 되어, 녹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재단설립 취지와 같이 모금이 잘 된다면 재단설립을 해도 큰, 어떤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 같지 않고 재단설립을 할 때도 물론 꼭 필요한 것은 부득불 설립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재단이 설립해 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처음 설립 당시 목적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실화돼서 나중에 재단법인을 해산한다든가 하는 난관에 봉착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경기도 관할, 기획위원회 소관에도 제가 여기서 명시는 하지 않겠지만 아주 진퇴양난인 정리가 안 되는 법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20명이고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이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사무처 요원이 15명이고요.

네.

그러면 운영비만 해도, 사실상 이사회 20명도 비상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상임으로 보셔야죠.

그러면 급여 같은 것은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급이 안 되고 회의참석수당 정도만 나가는 겁니다.

전부다 20명이 비상근입니까?

대표이사 하나는 있습니다.

그 분은 월급을 받고요?

네, 공무원 3급 정도 수준의 급료로 지급하려고.

그리고 사무처 요원 15명은 새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청의 관계있는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겁니까?

다시 뽑아야죠.

그러면 이것은 인원정수에 해당이 없습니까? 공무원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체에서…….

공무원이 아니죠. 사단법인에 있는 것으로 해서요.

아니죠. 재단법인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재단법인으로…….

그러면 이게 3급 수준의 대표이사하고 사무처 요원 15명, 지금 15명도 추정치죠?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원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부 이것을 검토해서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나무를 심어서 난개발이 되고 또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공감은 도민 전체가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민ㆍ관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말이죠. 지금 7억 814만원이 추경으로 일단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말이죠. 인건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3억 7,475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눠보니까 평균 한 사람당 2,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다음 홍보 및 사업비가 1억 7,000만원, 사실상 재단법인 설립하면 충분한 역할을 물론 하리라고 기대하고 설립을 하는데 인건비가 많다 보면 사실상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이런 일을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체는 하지 않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요?

네.

언제부터 이런 필요성을 생각하시게 된 겁니까?

2002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요?

네.

타 광역자치단체에 이런 법인이 있습니까?

서울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만 되어 있습니까?

네.

어느 지역에다가 설립하는 거예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입니까? 경기도 수원에 하는 겁니까?

사무실요?

네.

사무실은 수원으로 둬야죠. 도청소재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내용은 일면 타당성, 이 사업을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계속사업이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주로 인건비이고 그런 내용들이지만 홍보비 아닙니까? 이것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떤 자금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설립을 해서 그만큼의 어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일단 어떤 전체적인 틀속에서 취지만을 생각하시고 예산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계속 그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한번 설립해 놓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을 바라고요. 너무 막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 산림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녹지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녹지재단설립은 지난 2월에 녹지재단설립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설립을 하고 있고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도시화율이 약 90%에 가깝고 도시환경이 상당히 삭막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경기도 녹지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1억 그루나무 심기를 앞으로 10년간 추진을 해서 도시환경을 가꾸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는데 관에서만 추진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ㆍ관이 함께 주도 하는 녹지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민ㆍ관이 녹지를 조성 추진하는 주체로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이 업무영역이 지금 옆에도 사항별설명서에 숲가꾸기 사업이다 여러 가지 녹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설립함으로써 경기도 산림녹지과 업무라든가 기타 업무가 이쪽으로 많이 이관돼서 업무영역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대보다는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푸른도시를 가꾸어 나간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옥상에 녹화를 한다든지 또는 기업이 참여를 해서 기업 공원을 만든다든지 실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SKC에서 1,000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줘서 거기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그런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것이 1년에 약 700만 그루를 심는데 이래가지고는 현 상태에서 진전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그루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로 부족분 300만 그루를 민간부문에서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설립이라는 것이 한번 설립해 놓으면 나중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직원들 월급주기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재단이 해체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고요. 모쪼록의 사업이라면 잘 진행이 돼서 처음 설립취지와 같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7억 814만원만 예시를 해놓고 마치 이것만 가지면 전부 하는 것처럼,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 표시를 하단 부분의 설명서 쪽에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에서 사업비 심의돼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들을 저희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이 재단이 정말로 설립목적대로 잘 가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 기자회견 있으시죠?

농림부에서 옵니다.

그럼 안 가셔도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있는 쌀소비촉진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쌀소비촉진과 관련된 홍보사업이 혹시 그 동안 진행된 적이 있었던가요?

지난 해도 했었는데요. 지난 해는 사실 도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요구했더니 국비를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쌀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홍보도 필요한데 제가 사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사업과 더불어서 경기도 농정국에서 31개 시ㆍ군 자치단체와 함께 실제 쌀을 소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39개 RPC가 있습니다. 의왕시나 안양시 같은 데는 쌀소비 관계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지역이고 다만 큰 지역에 39개 RPC가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자체 매입하는 것도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문제점 있는 것을 도출해서 매입자금도 정부에서 주는 것 외에 저희 경기도농업발전기금 245억원을 지원해서 농가매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가 경기도 쌀생산량의 56% 정도를 RPC에서 전부 매입했고, 정부미 플러스입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 플러스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원료곡이 모자라는 것은 또 RPC간에 전수매 조치를 해서 판매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농산물유통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어제도 제가 고양, 성남에 가서 경기도 쌀 관계 판매를 협의하고 왔습니다마는 지난 해까지만 해도 두 군데에서 경기미 파는 게 17 내지 19%밖에 안 되던 것인데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지금 45% 내지 50%의 경기미가 두 군데 유통 센터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RPC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사실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경기미와 관련된 판매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실제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든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김포시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생산되는 쌀을 김포시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김포지역에 있는 농민단체와 그 지역에 있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학교에서부터 김포쌀을 소비하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과 예산을 집행한 사례들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천이나 여주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경기도 농정국에서 통합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지역 쌀을 좀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좀 위안이 됐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학교급식이 잘못 인식된 분들은 다른 도 쌀이나 구곡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은 제가 2000년도에 건의해서 10분도를 12분도로 들어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시중 쌀과 같은 도정률로 들어가 있고 또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도 경기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농민이 재배한 정부 수매물량이 들어가고 있고 구곡이 안 들어가고 신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은 2003년도에 생산된 쌀입니다. 그와 같은 것인데 여주 같은 데나 김포 같은 데는 결국 시에서 좀더 부담을 해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을 가지고 저희 도에서 자꾸 압력을 넣으면서까지 협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고 싶은 의향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급식 가격도 정부에서 반값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경기미 지원현황과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8쪽에 있는 신규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농촌에 새로 귀농하려는 사람들의 교육훈련과정인가요?

과거에 농업인후계자라는 것을 박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것이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일부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5일 또는 10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은 경제투자관리실에 고용안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농업인 직업훈련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것은 처음 취농창업 후계자가 되는 사람에게 자금을 주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것하고 연동돼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원래는 경기도 전체 농촌인구현황의 변동치가 어떤지 좀 먼저 알고 싶은데요. 최근 3년, 5년간 도내 농촌의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 이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업인구는 감소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감소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감소된 농업인 인구가 어차피 지역내 산업현장으로 투입되거나 아니면 투입되지 못하면서 사실은 비정규직 또는 그냥 실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지금 저희는 농업인이 줄면서 실업으로 그냥 농촌에 잔존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안 남아있는 거죠. 도시로 이주하는 거 아닌가요?

농촌에 있어도 그들이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직장을 가지면서 있는 땅을 그대로 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직업훈련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소관부서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게 농정국에서 봤을 때 농업인 훈련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효과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이라는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대 또 성균관대, 한수이북에 농협대 그리고 농업전문대 4개 대학에 350명을 일주일에 하루씩 해서 최고 농업경영자 교육과정을 가지고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인을 육성하고 교육하는데 집중돼 있는 것이고 경투실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로…….

직업훈련교육을 해서 전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촌인구가 감소되면서 거기 농촌에서 산업현장으로 가고자 하는 훈련교육 과정이 별도로 다른 실에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최근 3년간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변동추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9쪽부터 10쪽에 영ㆍ유아자녀양육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감소된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감소는 주민등록상 영ㆍ유아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감소됐다고 하는데 자녀양육비의 경우는 1년 동안 당초예산보다 2,000명이나 감소됐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소될 수 있습니까?

1년 사이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사업은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지난 해 농림부에서 저희에게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인원을 줬습니다.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조사해서 줬는데 획일적으로 농림부가 배정해 버렸습니다. 배정해 가지고 저희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도에 추경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1㏊ 미만의 첫 사업이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줄였고 또 추가로 저희가 건의했더니 1㏊ 이상 1.5㏊까지 추가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1㏊미만짜리 세운 것은 농림부 일반회계 계정이고요. 지금 추가로 준 것은 특별회계 계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면서도 그 분야가 달라서 저희가 가감, 당초 것은 줄였고 새로 들어오는 것은 증액해서 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재는 주민등록상의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급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3쪽에 있는 마을단위 정보화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개 마을에 3,000만원씩 하겠다고 돼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다 분할돼서 본예산에 있고 추경에도 있고 향후 투자로 돼 있더라고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이걸 한꺼번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여주에 마을 2개소가 있는데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2개 마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 마을을 하는데 예산이…….

예산은 그 사업비 가지면 됩니다.

그걸 나눠서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3개소를 운영하는 거고 설명자료 28쪽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도비사업으로 1개소를 하는 거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에 사업비를 달라고 했더니 2개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가 도비로 세워놓은 것이 28쪽에 있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농림부에서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준 걸로 도 자체사업비 세운 것을 좀 감해서 절약해서 쓰고 국비를 쓰기 위해서 가감해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비로 하나가 더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국비 안 준다고 해서 저희 자체 도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추가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쓰는 걸로요.

그러면 지금 총 4개소가 되는데 앞으로 혹시 이것의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확대하려고 저희가 농협에 홍보를 했는데 영ㆍ유아시설은 2층이 아니라 1층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세부터 5세가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사고위험률이 있어서 1층 시설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더니 조합에서 1층 시설 활용할 때 계속 저희가 촉구했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 1층짜리를 가지고 영ㆍ유아농업인센터를 한다고 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농협 중에 1층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이걸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 민간단체, 농업인단체도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주에도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을 줄 때 그런 데 주라고 해서 저는 원삼농협과 민간인 여성단체 두 군데를 주어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해서 운영하는 결과를 보니까 농협은 재원이 있고 또 시설운영 이런 것이 잘 되는데 그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열악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 들어온 걸 보면 전부 보조금 가지고 일 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돈을 줘서 현실성이 없으면 일하기가 어려워서 또 지금 들어오는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들어와야 그것이 합리적으로 될 것 같고 김포 같은 데도 농협에서 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희망하는 농협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영ㆍ유아 문제를 추진하는 데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의 내용으로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정말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시설비까지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1개소 하려면 5억원, 7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협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원사업으로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육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것은 농정국이 따로 하고, 예를 들면 경투실도 보육시설이 있는데 따로 할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보육정책을 수립하면서 농어촌문제를 포괄적으로 같이 담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경기도 보육행정 중에 실제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과 농협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한 지역에 대한 시설지원을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부서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사실 조건이 안 되면 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건을 저희가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협하고 얘기해서 확대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자꾸 시설비를 100%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 해보다 자꾸 늘려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59쪽에 있는 경기녹지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 하실 때 설명을 들었는데 녹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사업계획서하고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조례를 만들면서 설립을 준비할 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그리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출연금으로 향후 5년간 약 163억원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도비와 일부 모금사업을 진행할 거라고도 들었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모금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으로 지금 전체 약 7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몇 명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관광마을 안내판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관광마을이라고 하면 팜스테이마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팜스테이마을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게 팜스테이마을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고 주말농원이 있습니다. 또 산촌마을이 있고 어촌관광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관광으로 봤을 때는 같이 봐도 되는데요. 다만 여기 22개소에 관광마을안내판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국도나 지방도 이렇게 해서 서울 사람들이 오고 가고 도시민들이 오고 가는 그런 요소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2개소가 있는데 농어촌관광마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9쪽으로 가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팜스테이마을인가요? 이건 또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는 추진하는, 저희가 주말농장을 '95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농림부에서 보니까 괜찮아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3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돼 있는 입장에서 경기도 물량을 안 주려고 하다가 추가로 하나 주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요. 팜스테이는 농협에서 농협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주말농장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또 팜스테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야생화라든지 이런 정도의 극소수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팜스테이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주 강천 가야1리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서 본 위원에게 준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자부지정 3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이래서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 팜스테이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에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 틀리네요. 팜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팜스테이를 행자부에서 추가로 선정했다, 그것도 여주 강천 가야1리고 이것도 여주군에 또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 13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죠.

아니,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 팜스테이를 농협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쭤봤을 때 "맞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또 지원해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같은 지역인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정보이용마을도 있고요.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 자료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 팜스테이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팜스테이마을은 농협에서 지원한다 면서요.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복사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기획관리실 설명자료 추경예산안 자료에…….

11페이지요.

네, 1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 팜스테이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용할 때는 지역을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주에선 4개, 3개 정도가 그렇게 되는데 시기도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이것도 5월에서 10월이고 그것도 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같은 데에 신론리에도 정보화마을로 지정해서 가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금사면 상호리로 되어 있는데 금사면 상호리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도 추진을 한 마을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떠한 내용에 대한 도의 분명한 입장 내지는 기획, 계획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도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팜스테이는 농협에서만 한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또 팜스테이마을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그것도 같은 군에 몇 가지가 중복돼서 투자된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의 농정국에서 그런 농촌의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지 못 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상호리마을이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된 것은 농협에서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요. 상호리마을은 저희 경기도에서 농림부하고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또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마을에 농협에서 팜스테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경기도의 농정국에서 팜스테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행자부나 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그럴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지역에 중복적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이 똑같은 걸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이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팜스테이는 예를 들어서 1,500만원어치 야생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팜스테이라고 하는 게 여기 11쪽에 나오는 것처럼 행자부에서 지정해서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가 팜스테이마을로 추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팜스테이는 야생화도 키우고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또 행자부에서 한 것 그 밑에 보면 도비 50%, 시ㆍ군비 50% 균등하게 해서 PC를 보급한다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드린 자료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행자부에서 하는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됐다는 것은 농협에서 팜스테이마을로 지정하고 있는 걸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테마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 테마마을 현황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정 운영하는 마을에 팜스테이가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또 테마마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들어가는 아름마을은 저희하고 산촌마을이나 중복돼서 또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요.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준 자료의 내용에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지정된 팜스테이마을이었기 때문에 쓴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는 걸로 예결위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에게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를 하면서 중복된 예산을 우리가 다듬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쪽에서도 올라오고 저쪽에서도 올라오면 같은 마을에, 이러면 우리가 한 번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겠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농정국에서는 경기도가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 정보화마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시해 주시고 또 없다면 앞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하여튼 정보시스템에 대한 마을로 지정해서 간 것이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관계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의해서 꽃나무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민이 와서 쉼터를 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팜스테이는 농협에서 지원하면서 야생화나 이렇게 지원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현황을 전부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현 상태에서는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거듭 부탁하건대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62쪽에 보면 산지사방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과거에는 진짜 나무를 재료로 하는 어떤 땔감, 목재 등등 해서 벌거벗은 산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데가 없는데 사방공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9개 시ㆍ군이나 있어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산골의 산에 있는 계곡에 비가 와서 사태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태난 것은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67쪽에 보면 임도개설이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하지 않고 이런 사업은 사업량을 확장해서라도 임도개설을 함으로써 소방업무나 아니면 등산로 등 여러 가지 효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가평군 1개소만 계획이 있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67쪽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유림에 있는 임도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또 시ㆍ군에 있는 임도는 또 시ㆍ군에…….

우리나라는 70%가 산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아니 그것은 참고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작물 미생물이죠. 버섯 그런 것이요. 이 사업비가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설명자료 57쪽입니다. 국비삭감으로 인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국비가 삭감됐다고 도비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이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가 돼서 삭감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보면 많은 표고업자들이 톱밥재배나 등등해서 팽이버섯 또 양송이버섯 등등 많은 업자도 있는데 또 농가들이 많고 이런 사업비를 삭감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국비가 삭감돼서 삭감시켰다고 적혀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톱밥표고시설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주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정부로부터 자기들이 검토해 본 결과 톱밥으로 표고를 재배하는 것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

왜 결여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톱밥으로 표고재배를 한다는 것이 일반 참나무나 이런 것으로 표고를 재배하는 것보다 수량이 떨어진다든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삭감을 해놨거든요.

국장님 말씀이 잘못되신 게 지금 표고재배를 하려면 자목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산림과장님 계시지만 우리나라 산림수종 갱신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수목갱신에 의한 어떤 면적을 채우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맹아갱신이라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 채우기 위주 그런 산림행정을 펴오다 보니까 실제로 생태에 잘 맞는 참나무나 이런 게 자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종면적에만 국한해서 산림청에서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나무 자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톱밥으로라도 해야 표고사업이 되지. 자목이 없는 것을 어디에서 구입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표고자목 1회당 2,000원이 넘습니다. 2,000원, 2,500원씩 갑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이런 예산이라도 줘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정책적으로 국비삭감이 됐다고 해서 도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톱밥으로 표고재배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뒤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왜 뒤집니까?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나가서 그분들이 필요성이 없으면 또 그만한 소득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수익이 없다면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 표고재배시험자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없이는 농업 아무 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 되는 것인가, 잘 못하는 행정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균상재배는 감을 했고요. 현대화시설은 늘려줬습니다. 지금 다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화시설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한 것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해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은 5만 199㎡가 6만 6,543㎡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금액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관상수 토양개량사업만 20㏊에서 12㏊로 줄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항목을 같이 넣으셨어요? 이게 관상수하고 항목이 같습니까?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따로따로 넣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산림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나라의 산 형태로 봐서 현재 야생쪽으로 자라고 있는 수종들이 거의 산지에 맞게 고루 분포되어 있죠.

네.

또 그 나무들은 맹아력이 굉장히 강하죠?

네.

어떤 나무가 됐든 침엽수류를 제외한 다른 수종들은 대개 활엽수 계통이 더 합니다만 맹아력이 굉장히 강하죠. 잘 자라고요.

네,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조림사업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조림사업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행정적 소모를 보면서 삭감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도 일부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이 지금 맞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조림사업은 거의 한 90%이상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옛날에 니끼다소나무나 잣나무나 낙엽성이나 이런 등등의 수종 개량한 바 우리나라 산림이 어떤 형태가 되어 갔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경제수조림이 346㏊로 늘어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림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맞지도 않는 나무를 수종갱신을 결국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굳이 안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맨 처음에 해놓은 게 뭡니까? 깎아주는 것.

지존작업.

지존작업이라고 그럽니까? 지존작업은 가지 나무 벌초하고 나서 없애는 게 지존작업 아니에요?

나무를 심기 전에 지존작업하죠.

그게 지존작업이죠. 식목한 후에 깎아주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풀베기라고 합니다.

풀베기라고 합니까?

네.

그런 것이나 아니면 자라면서도 무육작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만 숲이 가꿔집니다. 그런데 자연생태계로 얼마든지 성장이 가능한 자연수종들은 그냥 자연맹아에 의해서 얼마든지 수종갱신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막대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꼭 이런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벌채면적이나 수종갱신 면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지금은 상수리라든지 고로쇠라든가 이런 경제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림청에서 무슨 나무를 심어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고양에 올해 조림을 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런 나무를 놓고 어떤 것을 심겠느냐고 산주한테 희망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자연생태에 제일 잘 맞는 수종들은 현지에 있던 나무들입니다. 자연맹아에 의해서 수종갱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지. 조림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나무류나 이런 상수리나무들을 진짜 소나무가 자라야 될 때, 물론 그것은 양지쪽에 잘 자랍니다마는 이렇게 수종갱신을 해놓으면 현지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벌채를 해왔고 조림면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보다는 자연적인 갱신이 될 수 있게끔 수종이 자랄 수 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과거에는 벌채해서 벌목 후에 어떤 식목을 안 하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목상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나무 벌채를 했던…….

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바꿔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 또 이번엔 비록 삭감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도정정책을 펼 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고려가 되어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경제수조림, 수원함양 조림, 공익조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옛날과 같이 니끼다를 중점으로 심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가 필요한 지역은 상수리, 고로쇠가 필요한 지역은 고로쇠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려금 지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폐수거하는 비용인데요. 검은비닐은 1㎏에 400원, 흰비닐은 1㎏에 100원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9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쭈려고 그래요. 이것은 경기도에도 농촌지역이 9개 시ㆍ군이 아니라 많은 시ㆍ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개 시ㆍ군에 수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개 시ㆍ군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ㆍ군이 해당될 텐데 어떻게 9개 시ㆍ군에, 아니면 이 사업을 1등, 2등 3등, 4등을 가린 게 1등 한 군데, 2등 두 군데, 3등 몇 군데 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이 질의의 요지거든요.

시ㆍ군에서 자체 시비를 확보한 시ㆍ군이 있는데 거기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 된다면 안 세울 시ㆍ군이 있겠습니까?

국비지원이 된다고 해서 시ㆍ군에 파악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ㆍ군에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주고 안 주고 이 차원을 떠나서 환경차원에서도 100% 수거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수거될 수 있게…….

9개 시ㆍ군만 주고 안 주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31개 시ㆍ군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에 시ㆍ군비를 확보한 데를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더 준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지역에 대해서 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지역 자녀양육비가 실제로 조사가 돼서 이렇게 줄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원의 농촌지역은 농촌자녀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고요. 또 실제로 여기에 보면 1㏊에서 1.5㏊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뭐 3,000평에서 4,500평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0.5㏊ 또 1,000평 이렇게 짓는 사람도 농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6,000평이 되도 농가지 농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꼭 면적을 한정해서 계상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면적을 떠나서 농촌에 거주하면서 진짜 그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 인정이 가면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림부에서 내려와 있는 사업에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1.5㏊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ㆍ유아사업비는 1㏊미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만 줬으면 1㏊미만 농가의 영ㆍ유아 사업비량과 금액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하고 농림부에서 예산 추계한 그 예산을 더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영ㆍ유아사업비에 1.5㏊까지 확대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똑같은 사업이 1.5㏊, 1㏊에서 1.5㏊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고 1㏊미만은 1/4분기에 저희가 집행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과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12월까지 이 사업비만 가지면 되겠다고 해서 감액한 것이고요. 1.5㏊, 1㏊에서 1.5㏊는 저희가 추계한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 농사를 진 농업인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다만 논 면적만 가지고 1㏊다 1.5㏊다 한 것이지 돼지나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 이 규모에 맞으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5㏊ 이상짜리는 저희가 건의했더니 내년부터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림부로 하여금 국비를 1.5㏊ 전 농업인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영ㆍ유아작업도 확대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사실은 1.5㏊ 이상 짓는 사람이 여주와 이천에 가면 많습니다. 평택이나 등등 농사를 짓는 평지지역에 농촌은 많이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분들을 도와 줘야 되는데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주고 실제로 9,000평, 1만평이 기계화되면서 농사도 자꾸 옛날 농사를 짓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정책적으로 또 몇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에 김두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나왔다가 우리 광명에서 한 120여 분들이 의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안내하고 좀 늦어서 동료위원들이 어떠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영ㆍ유아자녀양육비와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추경을 예상한 것이 1㏊ 내지 1.5㏊에 해당되는 분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1㏊가 몇 평이라고 보시죠?

3,000평입니다.

3,000평이면 15마지기죠?

네.

그런데 경기도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저 아래 호남과 충남, 충북 쪽보다는 훨씬 부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000평이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농사의 품목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도 3,000평 재배해서 큰 돈을 벌 것이고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큰돈을 벌지 못할 것이고 3,000평에 축사를 해서 돼지를 키운다면 한 2,000∼3,000두 키우면 그것도 소득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녀 학자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주는 것인가요? 주고 나중에 회수를 하는 것인가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학교에 전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광명고등학교의 농업인자녀학자금 대상이 된다면 면사무소로 하여금 아니면 시청으로 하여금 그 학교로 3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학자금을 그리로 송금해 줍니다.

저는 학자금이라고 해서 대여를 해주고 몇 년 후에 다시…….

아닙니다.

그러면 장학금 성격이네요?

장학금은 공부 잘하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농업인들한테 많은 학자금을 지불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영ㆍ유아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결국은 1㏊까지였던 것이 1.5㏊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3,000평이라면 우리가 이제 ㏊의 개념보다는 평수의 개념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잘 사는 농가의 부농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1㏊이상은 아주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도 충남 보령에 논이 있습니다. 6마지기가 있는데 1,200평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일반 상식적으로 그 지역에 한 3,000평 정도 되면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는 더 부자시니까 이런 추경을 하시면서 뭐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잘 사는 농업인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동유럽 국가를 한번 돌아보니까 거기는 산과 밭이 우리하고 거꾸로 입니다. 밭이 7이고 산이 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농지이고 굉장히 풍부하게 살림살이하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영ㆍ유아자녀양육비에 대해서도 저는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는 몇 세까지 영ㆍ유아라고 하죠?

이 대상에 영ㆍ유아는 만 5세까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부자인 영ㆍ유아자녀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ㆍ유아자녀양육비가 1년에 120만 2,700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매월 약 10만원씩 주는 거네요?

네.

제 생각에는 잘 사는 분들한테 혜택을, 이번 추경에는 잘 사는 분들 한테 하나의 추경을 반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000평 논농사를 지으면 약 9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을 안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농외소득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없는 3,000평인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수입이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에서 영농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자기 노임을 안 빼고 한다면 70% 로 봐서 630만원이거든요. 630만원이면 월 63만원입니다. 3명에서 4명이 산다고 했을 때 부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셈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주는 홍길동인데 다 자녀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5㏊ 정도 되면 이게 엄청난 그 이외의 땅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농업인의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이 1.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견지는 결국은 정부에서 중진국 1만불 이상에 올라가서 G7국가로 향하면서 잘 살기 때문에 한 단계를 높이자는 생각에서 1.5㏊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아까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비닐, 환경국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책정했나요?

환경국에서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5억 5,500만원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청에는 11억 2,900만원이고 2청에는 4억 2,000만원이고요.

이게 다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나요?

도비, 시비로 돼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만요.

결국 농정국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군요. 그런데 왜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가 안 들어갔어요?

시에서 이런 게 도비, 시비를 가지고 가니까 다시 저희가 여기서 요청할 때 신청을 받는데 시비부담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빼고요. 시비부담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농림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9개 시ㆍ군이 들어 왔기 때문에 9개 시ㆍ군만 계상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효율적으로 하면 성과가 좋아지는데 환경국과 다시 농정국으로 이원화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눠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인센티브차원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그럴 바에는 환경국으로 인센티브를 더 줘서 더 많은 비닐을 수거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따와서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더 주면 되는데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상의해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영농하는 농가들에서 발생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농림부에 확보가 돼서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영농차원에서 발생된 농가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를 더 주는 차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오병익 위원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정보화마을하고 우리가 하는 농림부 마을하고 그런 사업이 결국은 이분화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저도 이와 똑같이 이런 행정이 왜 이분화 돼서 일을 하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흥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원 농업연구기술보급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99쪽부터 4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준비되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규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 해외출장 중에 있어 김인규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인규입니다. 박치순 보건복지국장은 국제화재단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참가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과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과장님, 사항별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김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라고 있지요? 지금 미신고된 복지시설들이 파악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것은 지원을 할 수 없고요. 다만 동절기라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난방비보조라든지 또 공동모금회에서 시설보수비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으로 조건부신고시설을 지원하려고 조건부로 신설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원래는 법 자체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래 많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신고시설로 양성화가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고시설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되는 문제가 따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이들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시설입니까?

현재는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신고시설을 충족치 못하는 부분이 크게 두 파트거든요. 하나는 시설이 미흡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종사원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줘야하는데 그동안 못했고 복지부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재원을 삼성재단에서 기부금 받는 것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복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염출을 해서 2006년도까지 1,20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기준에 맞게끔 충족시키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어떠한 시설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 시설마다 전부다 다르니까 6월 30일까지 일제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인력보강문제는 현재 시설장 자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운영이 가능한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업으로 저희도 30명 정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을 이번에 30명 정도 넣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신고복지시설은 경기도 일대에 얼마나 파악돼 있습니까?

364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64개 중에 310개는 내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나머지 54개소는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미신고복지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을 이들이 신고시설로 되지 못할 정도의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하고 전환을 시키려 해도 그들의 환경이 신고시설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래도 법의 근거를 넘어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특단의 조치로서 그들을 전환시켜갈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운영비를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예산을 주면서 신고시설로 유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내가 법을 잘 몰라서 얘기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누가 사명의식이나 열정이 없이는 이쪽파트에 뛰어들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봉사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사실 인간들의 심리이고 속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과 실정 속에서 뭔가 애정을 갖고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로 바로 할 수 없다면 어떤 체계 속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가면서 유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보강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복지부에서 발 벗고 나섰으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번 추경에 시설장, 자격증 취득문제 그 다음에 시설장이 교육받는 동안 시설에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수용원들을 돌봐줄 수 있는 대체인력 그리고 초기에 시설로 신고가 되려면 필요한 배치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미신고된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갖춰가기가 단기간 내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기도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검토되어졌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은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고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열정을 북돋워주고 어떤 감사의 표시를,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경기도안에 있느냐 이 말이지요.

현재는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고요. 신고시설로 되면 그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신고시설로 물론 되면 지원을 받을 근거가 있지만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규정상은 없고요. 그때 그때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말고요. 사안에 따라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체계를 조금이라도 짜서 어떤 정책상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닌가요?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해주셔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로 가는 작은 희망이거든요. 그들이 행해 가는 일들 위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경기도가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자료는 제가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독일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 사회복지, 장애복지를 통역관한테 말씀 들었어요. 그 분이 간호사이신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살면 복지차원에서 모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별로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예산을 한번 들춰보면 영ㆍ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경이라고 1,000원짜리가 돼 있는데 저는 자치행정위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오기가 있는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1,000원이 추경에 돼 있는데 설명서 17쪽에 있습니다. 왜 1,000원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서 사실 1,000원짜리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원이 늘은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보조내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을 조절했을 때 1,000원을 늘려서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을 1,000원을 늘린 겁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국비보조내시가 됐을 때에는 사업량과 사업비가 항상 변경내시가 됩니다. 국비보조금이 1,000원이 늘어서 와서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넘겨봤어요. 넘겨보면서 발견한 것이 공교롭게 '1'자가 있어요. 어떻게 예산에 1,000원이 되어 있나,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만 제대로 한번 보니까 영ㆍ유아 기초예방접종의 계획 대 실적이 사업추진은 53만 991에서 17만 7,300이면 34%거든요. 집행내용을 보면 사업실적이나 집행내용이나 어차피 예방주사 놓는 건데 비율은 34%인데 돈 나간 것은 50%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 비율도 안 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해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 기초예방접종은 DPT,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 등인데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1년 내에 그 분들이 보건소에 내소를 합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는 게 되겠고요. 사업비 집행내역에 50%가 된 이유는 어떤 예방접종 의약품을 살 때 이것을 물량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집행을 많이 한 게 된 것이고 사업량은 보건소에 오는 사람마다 접종을 하니까 그 퍼센티지는 떨어진 게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광명에서 120여 분이 의회를 다녀갔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복지관에서 왔어요. 철산복지관에서 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오늘 또 공교롭게 복지관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 해서 승합차 3대를 세 군데에 나눠주기로 했네요? 대당 1,300만원짜리를 사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사주는데 이렇게 값이 쌉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단가를 1,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승합차량을 사주는 건데 노후차량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세 군데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관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한테도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니까 사회복지에서 열심히 봉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열 군데에 2억원이죠? 열군데, 2억원을 추경으로 잡았거든요? 열 군데 똑같이 2,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후정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나눠주는 겁니다. 최대치를 2,000만원으로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열 군데를 다 다르게 나눠준다 이거죠?

네, 약간씩 다릅니다.

아무튼 오늘 복지관에서 여러 분들이 오시고 해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볼 때 오늘 공교롭게 다 체킹이 됐습니다. 옆에 계신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우리 보건복지는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깎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 알았고요. 앞으로 여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신흥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고보조금의 지원 계획 확정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국장님, 유인물로 사항별설명을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회의 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 총무과장에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 참석한 원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원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 바랍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근홍 환경보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환경보건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2쪽입니다.

환경보건국장님,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ㆍ양여금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양여금 및 도비 부담액 조정과 교부세 변경내시, 도로ㆍ하천사업 등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신설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55억 5,400만원이 증액된 5,306억 2,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946억원이 증액된 9,448억 6,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인 광역교통시설예산은 세입ㆍ세출 모두 66억 5,400만원이 증액된 1,351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로 교부세,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고 도로, 하천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9억 9,800만원 증액되었고 교부세가 74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5억 6,300만원, 지방채가 68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19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22% 증가된 955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역정책과 등 3개과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7,200만원, 일반부담금인 일산대교 영업소 부담금 50억 4,100만원, 도비 반환금수입 23억 8,200만원 등 79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은 미군공여지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되어 74억 3,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부터 516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예산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액변경내시로 19억 4,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35억 6,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예산은 반송∼기흥간 도로 확ㆍ포장 등 8개 사업에 68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택사업예산 8억 9,000만원, 지역계획관리 등 지역사회개발예산 6억 5,000만원, 도시계획관리 등 도시개발예산 6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관리, 도로관리 등 건설계획관리예산 870억 9,600만원, 교통행정관리 예산 47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1% 증가된 946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예산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국비 교부세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분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변경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변경분 등 총 8억 9,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부터 522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예산은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토지적성평가 보조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미군공여지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성립전예산 등으로 30억 7,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지역개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양여금, 국비 등의 감액변경내시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6억 1,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주한미군이전지원 예산은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9,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부터 525쪽 상단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유로화 환율 상승에 따른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를 55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지적관리예산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의 국비 교부세 예산으로 6억 6,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단부터 527쪽 상단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4억 1,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 오산시 부산동 연결도로 사업 등 시ㆍ군도로 보조사업, 시ㆍ군도로 표지판 정비 등은 소폭 증액계상하였으나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50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9억 6,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부터 531쪽 상단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본오∼오목천간 국지도 확ㆍ포장 공사 등 7개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국비 양여금 변경내시분 조정을 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지방채 예산 등을 포함하여 449억 3,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일산대교 영업소 부지 보상비, 공세∼원덕간, 봉담∼의왕간, 풍덕천 사거리∼분당∼수서간 연결도로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 지방도 314호선의 진목∼장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19개 지방도 및 국지도 등의 사업예산 조정 등을 포함하여 286억 4,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부터 533쪽 상단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의 예산은 여주군 오금천 개수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국가 및 지방1급하천 체불용지 보상 등 시설비,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108억 7,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해대책예산은 국가안전관리용 노후전산기 교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국비변경내시 및 안전문화운동추진의 교부세 내시 등으로 1억 9,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부터 53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은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3억 3,4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26억 8,200만원, 버스공영화 연구용역 등 자체사업 9,600만원, 반환금기타 5,200만원 등 총 31억 6,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광역교통 예산으로는 용인∼성남도로측 단기교통개선대책 설계와 BRT구축사업 설계용역비로 1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으로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동탄∼기흥간 도로 확·포장 등 20개 사업으로써 사업별 추진사항을 감안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업간 예산조정, 지방채발행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478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538쪽부터 544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0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자치단체교부금 변경분으로 당초예산보다 66억 5,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4개 광역전철사업에 50억 4,000만원, 예비비로 16억 1,4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66억 5,400만원 증액된 1,35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세계속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이라는 도정목표에 따라 간선도로망 확충, 상습 정체구간 해소, 지역균형 예산지원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등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요즘 서울시의 교통요금체계 개편안 발표와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기도민에게 핵심적인 것은 거리비례제를 통한 요금부담 체계를 개편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요금이 조금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인식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7월 1일부터 요금체계 개선 및 카드를 신규발급하고 또 노선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한 3,000여대가 서울로 유·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환승할인요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입장을 좀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요금 체계를 보면 10㎞ 기준 800원을 기준으로 하고 5㎞ 추가마다 10원씩을 올려 받는 거리요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10㎞ 800원을 받고 당초에는 5㎞마다 100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10㎞ 단위로 해서 100원을 받도록 변경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전철 같은 것을 10㎞ 기준했을 때는 요금이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요금 10㎞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0원을 받고 30㎞까지는 10㎞ 단위로1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30㎞를 가려면 1,2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후에 30㎞이후부터는 5㎞마다 100원씩 더 내는 것으로 요금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금 버스에 단말기를 서울시하고 같이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단말기를 따로 부착을 해서 서울시와 호환이 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단말기를 교체하는데 250만원이 들고 저희들 버스는 지금 있는 단말기를 보완하는 데 9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환승할인요금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서울시는 버스 한 대당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민에게까지 우리 돈을 내가면서 환승할인 혜택은 못 주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다가 우리 환승요금까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이 6월초쯤이면 나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에 대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버스 환승할인요금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고 경기버스와 관련돼서는 경기도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방향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나머지 구간별로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10㎞에 8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30㎞ 이상 됐을 때 추가 100원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와 합의가 된 건가요?

지하철은 합의가 됐는데 버스는 8㎞가 초과돼서 5㎞ 기준으로 해서 1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요금이 바뀌었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와 일정 합의된 부분으로 요금체계가 개편됐을 경우 기존에 이용했던 것에 비해서 상승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거죠?

지금 버스요금은 카드를 사용했을 때 650원인데 800원으로 오르니까 150원은 기본적으로 오르는 거고요. 저희들도 서울시 요금체계를 따라야 될 것이냐,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경기도 요금을 따로 정해서 갈 것이냐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초에 나오면 독자적으로 갈 것이냐 서울시 요금체계로 갈 것이냐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니까 내용은 알았는데요.

전철은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서울이 교통체계 관련돼서 결정을 하면 그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문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인천이 포괄돼서 다 이용하고 있는 수요자이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유·출입 인구를 530만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의 절반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절반 이상 그것도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인구로 따지면…….

두 번, 세 번 이용하시는 연 인원으로 따진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인구가 출·퇴근 하고 있고 그 출·퇴근 인원 거의 대부분이 지하철 또는 버스, 물론 자가도 이용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요금체계가 개편되면서 부담되는 가중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요금을 서울시와 일정 합의한 30㎞ 이상 됐을 때 추가 100원 문제로 합의가 되면 그렇게 됐을 경우 기존보다 상승되는 금액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였습니다.

기존보다는 상승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상승되는 거죠?

24% 정도 됩니다.

24%나 상승하는 겁니까?

네.

24%나 상승하는 건 굉장한 상승률 아닌가요?

굉장한 상승률인데 서울시 입장도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들어간 예산,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보조를 안 주고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해서 조금 보전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지금 거리비례제는 전철이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몇 ㎞단위 이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시외에 나올 때는 저희들도 거리요금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수원 오는 구간이라든가 서울을 떠나서 부천을 가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은 현재도 거리요금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요금체계가 개정된 요금체계로 갔을 때는 24% 정도 인상요인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 인상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은 일반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전철과 버스가 24% 인상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경기도가 서울이 말하고 있는 수요자부담 원칙 그리고 거리비례에 근거해서 일정정도 사용하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단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과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5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망과 관련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 의견에 편승돼서 편입될 게 아니라 경기도가 대안을 수립해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국장님이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안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역하고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대책에 관련돼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있는 택시요금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지속할 사업인가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시에 카드결제기를 부착했는데 이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해도 기피할 수 있는 것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안 받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수수료를 보전해 줘서 현금과 똑같이 관리할 목적으로 카드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거고요. 그 계획을 잡다보니까 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추가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경기도 전체 택시가 몇 대죠? 여기 있는 2만 1,400대인가요?

이건 카드결제기가 달려있는 택시 숫자고 전체적으로는 총 2만 9,000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 해마다 전체 택시에 카드결제기를 다 부착하고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수수료를 다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건가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광명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우선……. 시흥출신입니다.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치매가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말이죠. 경륜장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옆에 광명의 김두영 위원께서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이전문제 때문에 이 공사가 취소되고 49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에 다 보고하셨겠지만 사전에 매설물 조사도 하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에서 조그만 공장을 지을 때도 기반조사 다 하고 입찰 들어가고 견적서 넣고 그러는데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광명의 김두영 위원이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이러한 기안을 했거나 담당공무원들, 여기 공무원들 뒤에 계신데 죄송스럽습니다만 문책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리대∼광명로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25억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원인을 보니까 아마 주택공사에서 이 도로를 놓아주는 것 같은데 왜 이 도로를 주택공사에서 개설하게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그 도로를 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남는 부분을 광역도로 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익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물량으로 사업을 줘서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 지방공사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수지 분석한 것을 가지고 이윤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을 추정하는 그 금액만큼 물량으로 해결하도록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노선은 같은 노선입니다마는 추가로 지원해서 종결지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할까 사전에 이런 협의가 없었나요? 이것도 공사를 2003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이 공사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사전에 주택공사하고 협의는 전혀 없었던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계획만 수립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인근도로를 어떻게 부담을 지울 거냐는 우리 신도시지원담당관실에서 현황주변을 판단해서 어떤 도로가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도로의 부담여부는 결정이 안 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도중에 공사를 취소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 도로라든가 하수도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편성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당초보다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15억 3,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많이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여러 해 전부터 GB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군비도 있고 그런데 도비는 안 들어갔어요?

국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해당 시·군의 시·군비만 들어가고 그 부담기준에 의해서 도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요?

국비를 지원하면서 국비 몇 %, 시·군비 몇 % 이렇게 지방비로 했으면 저희들이 갈라놓을 수 있는데 시·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담기준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인데 주한미군이전지원대책비에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아이템발굴 및 홍보추진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템발굴이라는 건 뭡니까?

주한 용산 기지가 평택으로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용지매수를 할 건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수를 해야 될 면적이 100만평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갈등완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기지이전에 따른 지원대책특별법, 지금 이건 국방부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나 세미나개최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건데요.

이전이 언제부터죠?

지금 LPP토지는 계획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 중에 있고요. 용산 기지도 곧 발표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이템발굴이나 홍보추진비는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도 미군추진관련 추진기획단이 올 초에 2월에 설립이 됐고요. 저희 도에도 3월에 추진계획단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도 같이 신설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책사업으로써 내년도까지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설치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전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곧 6월에 발표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좌담 및 토론회비가 3,000만원이 있어요. 좌담은 주민들하고 좌담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평택대학에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토론회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토론회를 할 텐데 예산이 3,000만원이나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음료수 값입니까, 시설물 임대비입니까? 어떤 성격이에요?

시설물을 임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설물 사용료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토론자 또 주제발표자 분들에 대한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비용이라면 업무추진 성격인데 구태여 지원대책비로 편성한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다라기 보다도 이런 것들은 외주에 줘서 예를 들어서 학교면 학교에 줘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비로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이 시흥출신이라 서 광명을 굉장히 아끼고 또 이웃사촌이라고 아마 먼저 광명을 걱정해서 지하차도라든가 광명로의 도로문제 등의 이의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상임위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원활히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광명에는 경륜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경륜장은 즉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시설비 플러스 토지세 해서 한 5,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작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내년쯤에 이것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사통팔달로 이어져야, 여러 이용객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9군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에 관련돼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보면 자전거이용도로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고 정말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일본, 독일 다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하철까지 가서 출·퇴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만 자전거도로 역할을 잘 못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도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추경에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당초투자보다 5조 9,000억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전거 이용도로 비용을 국고 33%, 지방비 67%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국비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지방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5억 9,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인데요. 부담률이 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률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5억 9,00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자전거도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이 상태로 만족하십니까?

저희들이 10개년계획을 해서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정말 독일이나 일본처럼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고 갈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이 정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독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사람이 잘못해서 무단횡단하다 걸려서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전거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식이 그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객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는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법령을 정비해 가지고요. 자전거가 우선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는 솔직히 보도를 2m 내지 2.5m짜리 선만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라는 형식적인 도로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 하는 자전거도로는 정말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 깐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평탄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아무튼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경륜장을 광명시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도 이런 자전거에 대한 사업,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 27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정리시험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불부합지가 뭔지 잘 몰랐어요. 불부합지라는 말을 작년에, 한 2년도 안 돼 가지고 불부합지 불부합지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결국은 지적이 몇 분의 1이냐에 따라서 이게 틀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광주시 초흘면의 한 일대만 불부합지 측량을 다시 해서 평수라든가 제반 뭐를 다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불부합지시험사업이라는 것이?

네.

한 곳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9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의 불부합지는 광주 초흘 뿐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거의 다 있다시피 합니다.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면서 행자부에서 광주 초흘 것을 샘플링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9,100만원을 지원하면서 우선 불부합지에 대한 한 곳을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불부합지를 잘 몰랐었는데 기회가 돼 가지고 몇 군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는 지적이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한쪽으로 몰아서 600분 1로 정리를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 토지, 자기 재산에 대해 손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고보조금만 넣지 말고 도비보다도 시ㆍ군비를 해 가지고 이런 신도시에, 그쪽에는 딱딱 잘라 놨으니까 관계없는데 과거에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만나는 지점에는 이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게. 얘기 들어보면 도로과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도비는 약간 하지만 시ㆍ군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31개 시ㆍ군에 관계되는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주한미군이전지원대책이 있어요.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대하게 다루는 업무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산기지이전 확정발표 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요. 매입 당하는 주민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일간지에도 보조를 조금 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 지역 케이블 TV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의미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안 맞는 사항 같고요.

미국은 지금 해외주둔 미군의 병력수를 줄이고 첨단무기 배치와 육ㆍ해ㆍ공군과 협력해서 신속기동군화를 체계화해서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지금 거의 해외에 나가 있는 주둔군을 빼가지고 현재 미2사단에 있는 것을 이라크 전쟁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하면 이 주둔병력을 재배치해서 동남아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정치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돈도 아니고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냐 이거야. 미군을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미2사단 관련 사항인 것 같고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은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전부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지원대책, 아이템발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언론매체를 통한다든가 또 우리가 뭐를 지원해 드려야 그 분들을 또 만족은 없겠지만 이런 국가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쭈었던 의도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미주둔군 2사단을 다 빼가면서 전방인데, 우리 병력 3,000여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빼가고 우리가 공백이 생기면 여러 가지 안보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주한미군 즉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용산에 있는 기지를 평택으로 내려 보내는 홍보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크게 봐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미2사단도 이라크로 나가면서 우리 병력 3,000명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의 안보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지키겠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비가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겠냐. 제가 보는 견지는 너무나 정말로 큰 미군을 잡아놓기 위한 홍보전략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제대로 세워서 확실하게 우리 도에서, 경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이흥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보조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아마 국회법 국토계획및이용관련법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다 끝났습니까?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토지를 이번에 보존지구, 생산지구, 관리지구 쭉 해가지고 계획관리해서 나누는데 그것이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나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를 5개 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보존을 해야 되고 3, 4, 5등급은 개발 가능한 용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알아서 대략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현지에 적절하게 잘,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잘 적용하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조사돼 가지고 잘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주한미군이나 이런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또 저희 지역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62페이지, 무촌∼궁평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있죠?

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이천지역은 20m로 확ㆍ포장되는 가운데 광주지역을 넘어오면서 서류상에 보면 12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8m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진우삼거리 고속도로 굴다리 있는 데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일부지역이 약 1㎞ 정도 그 부분이 12m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8m인지 12m인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그쪽 이천지역에 비해 가지고 2차로가 적게 계획된 이유는 이천 구간에는…….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12m 도로가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이 될 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진우3리 지역 그러니까 이천 용면리에서 진우3리 넘어오면서 터널공사가 이루어지죠?

네.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시는 거 아시죠?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터널공사에 대한 민원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알고 계신데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러면 그 사항은 건설본부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도로가 나오면서 궁평간 도로와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도로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천을 경유해서 오시는 분들이 궁평리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연계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부터 노선을 결정해 놓고 우리가 궁평리 어디라는 지번을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로 하여금 제일 유리한 쪽 편리한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더욱 좋게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도로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도로가 궁평리까지 가게 되면 역시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천에서 쭉 오면서 오포 쪽을 거쳐서 아마 분당 쪽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가 돼야만 교통 분산효과도 있고 또 도로교통 체증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그런 용역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도로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포∼포곡간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이번 추경에 10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금년도면 다 연결됩니까? 수지∼오포간 도로하고요.

금년도는 2차 공사발주한 것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100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후에 포곡까지 가는 도로의 보상비를 지불하고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다 됩니까?

그것은 아직 다 안 됩니다. 발주는 못 했고요. 우선 보상을 하려고 보상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사실 그쪽 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분당 쪽에서 넘어오면서도 연결이 안 되고 물론 예산관계와 다른 사항을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급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보면 버스공영화방안 연구용역이 있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용역하신다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를 공영제로 운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전 시ㆍ군에 대해서 하기에는 조금 이른 면도 있고 부담도 있고 해서 한 2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김포 하나는 결정이 됐고요. 한 군데 더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포를 포함해서 2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추상적으로 그냥 올리신 거네요?

한 군데 해 가지고 추상적이라기보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31개 시ㆍ군 중 어디를 선정할 것이냐 이것이 한 군데밖에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ㆍ군비 지원사업이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광명이라든가 오산도로 같은 경우가 공사를 못하고 삭감되면서 다른 사업으로 가게 됐는데, 시ㆍ군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광명경륜장 주변 9개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하차도 건설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하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그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보통 시ㆍ군에 보조사업비를 주면 예산에 편성된 대로 사용 못하게 됐을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옹호를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다른 시ㆍ군에도 해당 사업이 내려갔다가 사업을 할 수 없으면 반납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갔느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을 못하게 된 경우는 그 지역에 지원을 아직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다?

네, 그래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ㆍ군에 줬으면 가능하면 그 시ㆍ군에 줬다?

네.

아무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비를 도비로 하려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사업은 삭감을 하고 국비 내려오는 것에다 하셨네요?

네.

그러면 사업내용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비로 하려고 하던 부분을 집행 안 하고 국비사업으로 하겠다 이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50억원을 삭감한 것은 50억원을 삭감하면서 국비사업에 도비로 54억 3,2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국비사업 플러스 도비로 해 가지고요. 거기에 얹어놓은 겁니다.

대상지는 다 선정돼 있다 이거죠?

네.

이것은 제2청사에도 또 있습니까? 본청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2청사에 또 있습니까?

경기도 전체 물량입니다.

전체 물량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적극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유료도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46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9억 8,584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6,0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시고요.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도록 하시죠.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방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질의한 사항인데 무극∼궁평간도로가 있죠?

네.

그 도로에 이천 쪽에서부터 광주 쪽으로 오면서 20m에서 12m로 줄어들죠, 넓이가?

네, 그렇습니다.

넓이가 20m에서 12m로 줄어드는데 진우2리 쪽에 오면 12m도 안 나오고 8m정도 밖에 안 되죠? 계획이 없죠?

12m입니다.

전체 12미터입니까?

20m 구간은 어디냐 하면 이천 국도에서 국도 연결시키는 그 부분만…….

그것은 압니다. 알고요. 진우2리 밑에 부분 오면서 그게 12m가 됩니까?

네, 전부 12m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 고속도로 닿는 데 까지요? 진입로 닿는 데까지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12m 전부 합니다.

그쪽에 끝까지 다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더 없이 좋고요.

네, 거기 국가지원 지방도까지 연결시키게 됩니다.

국지도까지요?

네.

그 다음에 도로가 궁평리 쪽 연결되는 도로하고 닿지를 않죠?

거기가 종점입니다. 지방도 종점이, 바로 국지도 연결시키는 부분이 종점입니다.

끝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럼 이름부터 바꿔야죠. 무촌∼진우로 바꾸고…….

진우리가 아니라 국지도가 궁평리는 아, 그게 궁평리가 아니죠. 궁평리는…….

거기는 진우리입니다.

아, 거기가 진우리인가요?

네. 그 부분이고 또 먼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터널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터널까지 가기에는 2년 정도 더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를 바로 연접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절개지가 44m로 그때 한번 보고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부분이 고속도로하고 상당히 연접해 있어서 절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도 고속도로 절개를 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텐데 터널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비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낫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렇게 한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예산에 관계된 문제 외에 뵌 김에 하느라고 질의를 했고요. 건설본부 예산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위험도로개량공사해 가지고 있죠?

네.

저희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번에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내용을 보면 양여금이 삭감돼서 아마 도비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여금을 작년에 금년도 예산으로 내시됐던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나서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내년부터 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좀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보상해서 내년 공사 착수하는데 지장 없이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요?

네.

그리고 이게 똑같은 금액이었는데 물론 그렇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소내리하고 32억 5,200만원 똑같이 돼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경정되기를 약 5억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소내리는 설계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설계 마무리가 다 됐는데 용지보상을 하다 보면 다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해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어떻든간에 내년 말에 소내리도 마찬가지로 끝내고 광주도 끝냅니다. 끝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광주 것은 끝낼 수가 없죠. 계속 연결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은 위험도로 개량에 대한 것만 이니까. 물론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국지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양평까지 가야 되는 노선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건의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위험도로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시행하는데 우선 열미까지만 공사하는 거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또 커브링이 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98호선, 수원에서 양평까지 가는 구간 내에 보면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아직 편성이 안 되고 또 계획자체가 중장기계획에서 누락이 돼 있고 이번에 변동제로 바꾼다고는 합니다마는 그쪽에 많은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그쪽도 그렇지만 용인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사실은 그게 옛날에 있는 도로 그대로 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5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돼 있네요?

네.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지방도 310호선 외에 49개 노선 정비사업, 당초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설계해서 제2청사에서 조사해서, 군부대 진입도로인데 상당히 위험한 구간을 제2청사에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워서 위험도로 개량하는 건데 이게 사실 기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설계하다 보면 좀 늦어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기간이 2004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27억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추경에서 나가게 되면 도로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게 지방도 310호선의 49개 노선 정비사업 중에 이 내용들의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될 것이냐.

전체 49개 노선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49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이 이번에 새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3개 노선에 대한 것이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나가게 되면 언제부터 예산이 여기에 집행돼서 투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3개 노선에 대해서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바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걸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2청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준 게 2004년 계획, 2005년 계획, 2006년 계획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 지금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계속해서 연차별로도 나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일단 1㎞, 그 다음에 0.6㎞ 이것은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6㎞, 1㎞는 금년에 마무리 짓고 4㎞ 되는 것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310호선 파주 법원 웅담리는 0.6㎞인데 사실 이게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규모를 밝혀 주셨어요. 그런데 지방도 339호선을 보면 이것도 1㎞ 정도가 되는데 2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법원 웅담 있는 데는 산 계곡을 전부 헐어서 고개 낮추기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도 신갈오거리 우회도로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고가도 설치하는 것 말씀이시죠?

네. 그게 언제 설계가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구간은 토개공에서 사업하는 것을 접속만 시키는 겁니다. 접속부분 말씀이시죠?

네.

접속부분은 2002년에 설계가 마무리돼서 설치하는 겁니다.

2002년도요?

네.

2002년 몇 월에요?

2002년 3월경입니다.

3월경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저쪽 신갈 위에 경찰대학 있는 쪽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당초에 계획이 토개공에서 전부 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접속하는 걸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는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청회 한 게 없죠?

네.

토개공에서의 노선변경들이 이루어진 게 있죠? 토개공에서 진행한 도로, 우리가 접속 부분 전에도…….

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노선이 변경되게 됐나요?

잠깐만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그 관련서류를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컨대 지금 거기에 우리가 접속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공사한 부분 중에 지금 내려와서 박물관과 앞으로 지을 백남준미술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도로가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좌회전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온 것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전문가를 한번 주민 입장에 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민편에 서서 편리한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으로 알고요. 토개공에서도 처음에 계획된 노선이 똑바른 지상으로 가는 노선에 상황인식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노선으로 노선변경이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지역민들의 공청회 속에서 주민편의사항으로 아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접촉부분에 이어서 사업을 한 부분에 경기도의 얼굴격인 경기도박물관과 백남준미술관이 연결되는 통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노선을 정한다면 그런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야기하듯이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말로 들어서 상황을 인식하실 수 있으시죠?

글쎄요.

현장을 아직 못 보셨죠?

현장은 못 봤습니다.

언제쯤 현장 가보시겠습니까? 26일?

그것은 다음 화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통기술자들하고 대학교수하고 같이 한번…….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행정미스가 있더라도 이것은 영구적인 시설을 갖춰가는 겁니다. 이것을 좀 인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저도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과연 했을 때 교통사고가 많이 빈발할지 어떨지 그러니까 교통기술자들의 충분한 자문을 한번 받아가면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와 관계된 서류들은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53쪽부터 570쪽까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1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8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ㆍ세출…….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위원님들의 준비되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도의회 홍보안내책자 제작인데요. 5,000부를 제작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5개 국어로 제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 예정이신가요?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면 아무래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 홍보안내책자를 받아볼 때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대감각이 좀 뒤떨어진 부분도 있다 그런 걸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드실 때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제작을 잘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도의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시는 방문객에게도 될 수 있으면 이런 홍보안내책자 같은 것을 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생에 한 번 도의회에 방문하는 건데 오셨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가기보다는 몇 명이 참관한다면 이런 홍보 안내책자를 줌으로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있네요. 이게 국내여행이 일곱 쌍이고 금강산 시찰이 세 쌍인데 이건 엄선해서 하는 겁니까?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1년에 한 번씩 가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온 사업입니까?

이게 과거에는 도 본청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 의회 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했었는데…….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의회는 별도로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열 쌍분을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이러한 선진지 시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의회만 분리해서 올해부터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청에서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데 의회 것을 좀 떼어서 추경에 하면 아무래도 본청에 10명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에서 추경예산을 확정할 때 우리가 경기도 집행부 쪽에도 선진지 시찰이나 이런 게 계속 되어 왔는데 유독 올해 추경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와 그리고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인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거냐. 지금까지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본청과 사업소에 포함된 개념이 아니고 의회는 별도기관으로 분류해서 의회의 인원비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처 직원이 128명입니다. 거기에 비율로 해 가지고 10명분을 이번에 별도기관으로 세우도록 본청에서 얘기가 있어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도의회 홍보영상물 제작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항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기 때문에 기이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래도 원구성이 새로 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정에 대한 뉴스가 케이블TV를 통해서 나가고 있죠?

네.

우리 의회도 나가고 있습니까?

의회도 상임위원회는 임시회 때마다 그것을 찍어서 저희가 내보내는데 문제는 케이블방송에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뉴스를 방영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고 그리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해주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방영을 도정뉴스가 나갈 때 함께 좀 편집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본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뉴스 방영하는 것을 보면 시정뉴스할 때 시청의 뉴스와 의회와 함께 편집돼서 나가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청의 도정뉴스가 나가는데 왜 의회뉴스가 같이 편집되지 않는가 이것이 제가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도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요. 지금도 조금씩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가지 마시고요. 지금 공보관실에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이 투여되는데 의회부분도 한 분야로 해서 의회 의원들의 활동상도 같이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도의회가 어떤 의원들을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혹시 집행부가 어렵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가급적 최대한도로 반영을…….

없으면 다행이고요. 하여간 좀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의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생기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시고 도정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전자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인 뉴스의 편집같은 것은 한번 중요하게 더 많은 시간의 할애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운영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뤄온 부분에서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사무처에서 특히 먼저 사무처장님을 포함해서 의정연구실을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군데서 질타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도의회 건물을 잘 활용해서 의원연구실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연구공간으로 잘 활용하는데 대해서 일단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대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운영위원을 2년간 하면서 의회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집행부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해오셨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병익 위원님이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부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회 인원이 128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범공무원 10명을 선발한다고 했어요. 이게 1년에 이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사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내ㆍ외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하고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국내연수에 금강산 시찰 정도인데요. 이 128명 속에는 속기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속기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10명 선발은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전부 본청하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소속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네.

이번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리되기 전까지는 같이 다 나갔던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의회에 128명 중에서 얼마나 나갔던 거예요?

지난번에요?

지난 도집행부하고 같이 묶어서 할 때는 대략 몇 명이나 선발…….

기준이 인원 15명당 한 사람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난번에 3명씩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함으로써요?

별도로 함으로써 늘어나고 집행부도 기준이 직원 15명당 1명꼴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형평성에는 맞는 것입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차원에서라도 예산이 다 형평성 있게 쓰여야 되는데 그런 복지차원에서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안 하고 제안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연구실을 만드셨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성의원은 1층에 있는데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노트북이 있으니까 인터넷 활용은 쉬운데 프린트라도 하려고 하면 디스켓에 저장해서 어딘가를 가서 출력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불편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차라도 한잔 마시고 싶은데 정수기도 없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게 상임위를 가지 않으면 어려워서 1층부터 다시 4층까지 올라가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의정연구실마다 모든 것을 설치할 수는 없는데 사무기기하고 쉽게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정도 해서 편안한 방안을 모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안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만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흥재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흥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관실에 증액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6만원이 증액된 3억 3,7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저희 감사관실의 직원이 2명이 증원됨으로 인해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특정업무활동비 9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러셨는데요. 본 위원은 특정업무수행 평소에 하시는 업무 말고도 특정업무를 별도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6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내용으로써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받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특정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조금 안 되지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청의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책정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도와 이렇게 부속된 기관들도 감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거기까지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예산과 관련은 안 되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보게 되면 경기도로부터 1년에 용역을 받는 건수가 14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30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받아서 제삼의 다른 연구기관에 다시 수탁을 합니다. 그게 또 한 14건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한 9억 3,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거의 한 1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과연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 집행부에 올바른 체계인가. 직접 다이렉트로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줬다가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시 또 다른 데 용역을 주는, 해서 두 번이나 거르게 되는 과정에서의 예산낭비는 없는지 참고해 주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흥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와 4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72억 5,334만원이 증액된 119억 9,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 50억 600만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다 위원들이 숙지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로 들어가자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첫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특별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평소 궁금한 내역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실장님 관할에 속하시죠?

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최근 1년 동안 경기도에서 의뢰한 용역건수를 보니까 14건이네요.

네.

1년간 14건인데 계약금액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다른 용역기관에 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9억 3,000만원 정도가 돼서 이것도 한 14건 정도가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대도시 성장관리를 위한 전략 이게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 위탁기관은 다 틀리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런 것조차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느냐. 이것을 다시 다른 데 위탁을 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줄 수 있는 그 용역단체에 다이렉트로 주면 될 것을 왜 경기개발연구원에 줬다가 다시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전적으로 다 맡아서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진이 모든 분야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연구진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외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제휴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진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를 외부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라든가 이런 데를 경기도에서 직접 하지 못하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줬다가 다시 용역을 주게 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져 오게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연구진이 없으면 전적으로 외부기관에 바로 줄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맡아서 할 수 있고 또 일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외부의 기관에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의 연구진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성과 현실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외부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사실상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 권 성장관리를 위한 전략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 환경계획부분 똑같은 것인데 그다음에 도시개발부분 또 환경보존전략분야 그 다음에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그게 여섯 가지가 됩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같은 문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도 자체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대도시권과 관련해서는 기관을 달리해서 하는 것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이 경기도의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분야 뭐 도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주거라든지 환경, 도로, 녹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목은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전략 기본구상용역 중에서 환경부문은 환경정책연구원, 공간구조와 관련돼서는 국토도시계획학회, 그 다음에 환경보존전략해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기개발연구원에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설명자료를 준 것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물품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돈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컴퓨터는 1명당 1대이고 프린터는 2명당 1대, 상당히 호화스러운 내역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같은 소방재난본부나 이런 데는 10명이 프린터 1대 이렇게 쓰는 예산을 올렸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상당히 도에서 집중적으로 재원투자를 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정원 조경물품 구입, 건물의 내부개선 내지는 기타 등등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엄청난 금액이 추경으로 울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연구도 못하고 용역을 줘봐야 다른 데로 다시 수탁을 주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야 되겠느냐. 건물을 이전하니까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계속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고 열매가 잘 열리겠느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연구진이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연구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자꾸 다른 데로 준다면 기본적인 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위치가 부적정하고 도로변 옆에 있어서 연구하는데 적정하지 못해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필요 시설장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다 연구수행을 못하고 외부기관에 일부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연구기관이든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나머지 일부 수요가 많지 않다든지 또 구체적인 것을 외부에 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봉을 쭉 이렇게 받았는데 그 현황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지금 1년에 14건 준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경기도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14건 주기를 경기개발연구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이 예산을 좀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것을 14건 말씀하시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4건을 1년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관리직 18명 포함해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해서 연봉이 거의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 연봉줘야 되고 경상비 다 주고 여기에 정원을 또 76명을 늘렸다고 하는 의미에서 컴퓨터 팬티엄으로 사고 의자, 캐비넷, 탁자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준 추경설명자료에 보면 56쪽, 57쪽, 54쪽, 55쪽, 53쪽 쭉 한번 보십시오. 전부 추경에 지금 예산 올라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문서관리인 기록물 관리를 합니다. 전산화해서 집중관리하게 되는데 전산시설이 별도로 설치되고 그 기록물들을 일괄해서 관리하는 사항들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던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장동에 있는 기존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쓰던 경기개발연구원 건물을 즉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의 건물을 짓는 대로 이사를 가고…….

그 내용은 이미 동료위원이 자치행정국을 심의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소요물품에 대해서 신청한 내역을 보면 타 기관과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을…….

그게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한 사항인데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소유로 하는 것을 예산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 신축하는 건물로 이사를 간 후에 자치행정국에서 기록물관리시설로 쓰기 위해서 그 시설들을 개조하고 거기에 설비를 정리해서 용도인 기록물관리소로 쓰고자 해서 추경예산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됩니다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직에 1년 동안에 들어가는 연봉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파악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14건을 수주하면서 저희가 주는 액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 정말로 우리가 문서보관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단체로써 개발연구원을 키우든지 뭔가 용역을줘야 될 것은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개정할 것이냐. 과연 경기도민에게 어떠한 질의 향상을 줄 수 있는 용역단체가 될 것이냐를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향후 발전모색을 위한 용역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도가 출연한 출연기관이라든가 산하단체에 대한 사항도 운영평가를 해서 그 평가해서 나온 개선방안들을 강구해서 개선토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들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뜻에 맞게 운영되리라 봐집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도 용역을 줘서 이런 안들을 한번쯤은 다듬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필요를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혀 안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용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좀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보다도 더 알찬 연구가 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6건에 건당 5,000만원씩 되어 있네요. 그래서 3억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어느 어느 용역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구용역 풀용역비로 해서 7억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9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억원이 삭감돼서 7억원이 확보돼서 예기치 못한 용역에 활용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라고 해서 7억원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4억 2,800만원 정도 집행됐고 한 2억 7,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저희 도정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또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17대 총선이후에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저희 경기도의 적절한 대응논리라든지 또는 경기도가 대안을 제시해서 경기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다, 이 말씀이죠?

설명서에는 한 건당 평균 5,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6건 정도가 예측될 것이다라고 봐서 3억원으로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예측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기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세운다, 다음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의 시스템 1식 구축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안 돼 있습니까?

행정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2월 13일에 도가 시범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개 업무에 대한 시ㆍ도 행정정보화를 추가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전산기라든지 상용소프트웨어구입비가 30억원 정도 예측되는데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 50% 매칭해서 저희가 50%를 계상했습니다.

1식을 별도로 갖춘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다음은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강석오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도정발전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현안과제 6건을 개략적으로 산출했다고 하셨는데 2004년 당초예산에 7억원은 다 사용하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억 2,800만원 집행됐고요. 집행잔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조만간 잔액이 소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돼서 추가로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용역에 활용하기 위해서 3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느 사항, 어느 사항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개별적으로 각 실ㆍ국에 넣는데 예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6건 정도가 추가로 예측된다고 저희들이 설명서에는 표시를 해 놨습니다.

도정 현안과제를 대략 6건 정도로 하는데 지금 5월인데 최근에 가장 큰 현안과제로 예측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해야 할 것이 수도권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이 4월 1일부터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는 기업이전문제라든지 이런 사안들도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부문별로 밀도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규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기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17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 대부분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가상승에 의한 보상비의 추가상승이 우려되어 지방채발행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신청 절차이행 관계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토지매입비 1,980억원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보상가가 인상된 것으로 용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보상비의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화성ㆍ금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조성 토지매입비 167억원은 이미 조성된 외국인 전용임대지구가 거의 소진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임대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향후 외국인 투지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의 추가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한 팔당호부지 토지매입비 40억원은 팔당상수원 수변지역 중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입하여 잔디광장, 수목식재 등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른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4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미정산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이연복입니다.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추가 승인된 지방채 발행사업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중심으로 편성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 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조 6,032억원보다 2,024억원이 증가한 9조 8,056억원으로 2.1%가 증가했습니다. 당초예산 9조 3,528억원보다 4,228억원은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지방채가 2,024억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액규모는 4,528억원 중 지방채 발행액이 3,345억원으로 전체의 73.9%로 지방채 발행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조 6,032억원 보다 2,024억원이 증가한 9조 8,056억원으로 2.1%가 증가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 발행된 사업을 보면 '99년도 미정산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44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비에 1,980억원, 팔당호주변 토지매입비에 40억원, 금의외국인토지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토지매입에 167억원, 예비비는 207억원을 삭감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억원은 '99년도 미정산분으로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된 내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나 기관간 업무 비협조와 착오로 수정예산에 부득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비와 팔당호주변 토지매입비 예산은 지가상승에 의한 보상비 추가부담이 심히 우려돼서 행정자치부 지방채 승인을 받아 시급히 수정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의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대지조성 토지매입비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가상승을 대비해서 시급히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나 향후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일이 가급적 발생하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연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간인데 현재 진행된 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광문화단지로 결정된 것은 2000년 7월에 결정돼서 그 뒤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현재 금년 1월에 해당부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고시가 금년 1월 5일에, 아울러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금년 1월 5일에 같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건교부로부터 금년 3월에 인정을 받았고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용역이 금년 4월 24일에 완료됐고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가를 감정하고 그 보상을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진행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예산은 지가상승에 의한 보상비의 추가부담이 우려되어 행정자치부 지방채 승인을 받아 시급히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게 맞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급하게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지가상승이 우려되는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막대한 경기도의 도비가 여기 들어가는데 사전에 그런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전혀 예측을 못했다기보다는 당초에 비해서 최근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서 2001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실장님, 이게 200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2000년 7월에 이미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구성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에서는 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서둘러서 도비가 들어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토지지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예측은 되지만 이렇게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여정부 들어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가도 현실화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선 게 언제입니까? 불과 1년 정도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했던 시점으로 봤을 때 2001년도 정도인데 그러면 참여정부가 들어오기 전인데 그 전에 그런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가 서둘러서 경기도가 지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행자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지가가 올라갈 것 같다고 건의를 해서 방안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했어야지 갑작스럽게 지가상승이 우려된다고 해서 막대한 도비를 물론 국고보조로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합니다마는 엄청난 출혈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 내지는 왜 이러한 것을 미리 판단하지 못했는가를 누가 책임은 져야할 것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무조건 기채발행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도비로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야 될 그런 일이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예측을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아까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금년 초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감정이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당초 2000년도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유치할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계획과 기본계획이 최근에 확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토지보상가나 기반조성비가 확정되면서 그때 토지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기채승인을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실장님이 전자에 설명하셨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고요. 집행부에게 추경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일천만 경기도민이 생각할 때 과연 납득을 하겠느냐, 기채를 발행하고 도비를 들이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검토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절약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 특히 경기도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예측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토지보상가도 확보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외국연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서도 수정예산이 없었는데 별안간 수정예산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문화단지 같은 경우 보상가가 인상됐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또 토지보상가가 인상돼서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외국인전용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최근에 외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단지가 거의 계약이 완료되거나 소진 예상되고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수정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가 얼마고 수정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4,528억원 중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2,024억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얼마지요?

제1회 추경은 2,504억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2,500억원인데 그것에 대한 수정예산액이 2,000억원이거든요. 경기도의 행정수준에 비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추경예산에 2,500억원이 들어왔는데 수정안에 다시 2,000억원이 들어오면 배하고 배꼽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과 수정예산 총 합쳐 아까 4,528억원 중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이 2,024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는 수정안까지 포함해서 4,52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가 편성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 안에 같이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승인이 조금 늦어져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을 뿐이지 저희가 추경예산에 비해서 수정예산이 더 덩치가 크게끔 모양새가 결국은 됐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이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신 부분하고 무관한 부분이지 요? 교육비 추경예산은 이미 이 내용 들어있지요? 이건 실수하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실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금의외국인투자지구 토지매입비에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절차이행하신 거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된 거고 투자심사도 나온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된 거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지금 의결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임시회 때 처리하지 않고 동시에 올라오게 됐습니다마는 부득이 외자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임시회에 동시에 왔지만 전심절차로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을 중시 여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위원들한테 준 이 자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기타 여기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시골에 사는 위원입니다마는 한글은 깨쳤거든요. 승인으로 나왔습니다. 실장님, 승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죠? 그런데 여기 승인이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된 거지요?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명서에 승인으로 돼 있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승인이안 된 것을 가짜로 승인했다고 여기다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요?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라고, 좋습니다. 실수라고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아직 승인도 안 된 상태를 승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사전절차 밟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설명서에 승인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돼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지난 1기 예결위원회 때 부지사님이나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안 하겠다고 각서 쓰신 것 아시지요?

네, 각서 썼는데요.

그럼 각서를 써놓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외국인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님들이 절차상으로는 동시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외자유치활동에 더욱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명분은 무척 좋지요. 어느 사업 하나 명분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분이야 다 있고 다 급하게 하지요. 옛날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매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절차가 이행 안 된 것을 절차가 이행됐다고 해서 한다는 것 같은 실수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행정부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각서를 갖다가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읽어보신 이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