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업이전 고시 대상지역 제외 요구를 위한 시장·군수의 산업자원부 차관 면담에 박윤국 시장님의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5월 19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5월 25일 농축산과장이 쌀산업 종합대책 교육 및 양정현안 간담회와 건설과장이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연찬회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가내시 상태로 편성한 지방교부세가 금년 상반기에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되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양여금, 보조금 중 일부가 변경 내시되었고,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 집행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금까지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계속비사업과 그밖에 지역주민숙원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46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00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308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 8,700만원이 증액된 59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71억 7,200만원이 증액된 320억 7,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 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35억 7,200만원이 증액된 512억 7,2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2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관 신축 지원 42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66억 400만원이 증액된 72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 592억 4,800만원 중 세외수입은 474억 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한 11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19억 5,800만원이 증액된 451억 3,400만원 규모이며,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6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26억 3,2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97억 600만원이 증액된 710억 4,3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6억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2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1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7억 8,700만원이 증액된 592억 4,800만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28억 2,200만원이 증액된 165억 6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254억 7,7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1억 9,700만원이 증액된 29억 2,4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200만원 증액된 14억 6,100만원이며,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300만원이 증액된 36억 1,000만원입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실·과·소별 주요사업 내역은 나눠드린 예산안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6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04년 5월 19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산업도시위원회 4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6분이 발의한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