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0분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분권특별법이 2004년 1월 16일날 공포가 됐고,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동일 날짜로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다 혁신·분권·균형발전 전담기구를 기획부서에 별도 정원으로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변동에 따라서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2003년 10월 19일 시승격 이후에 환경보호과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준공되었고, 또는 대진 테크노파크 준비인력 등이 추가적으로 행정수요 증가요인으로 생겼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을 일부 조정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쪽에 3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현재의 총 공무원 수를 710명에서 724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명은 집행기관에 정원을 694명에서 708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정원 조정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혁신분권업무가 새로 생겨나면서 2명을 증원시켜 주고, 주민자치과는 기위 아트홀에서 업무를 체육공원과 운동장 업무를 아트홀에서 관리하던 것을 주민자치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위 1명이 정규 인력으로 기능직 1명은 기위 확정이 됐었고, 이번에 체육업무에 따라서 1명을 증원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건축직 1명이 각종 우리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건축업무를 감독 수행하고 있는데 도저히 인력이 손이 모자라서 건축직 1명을 더 추가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현재 민원창구가 일용직 공무원들과 공익요원들이 창구에서 근무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 없이 근무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을 해서 창구에는 공익요원을 모두 철수하고, 전체가 정기직화 내지 일용직도 상용화 300일 보너스를 받는 인력으로 대체해서 민원실 분위기를 혁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성회관 관장을 6급 요원으로 하나를 증원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자원재활용센터 준공에 따라서 관리인력 행정직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지역산업과는 대진 테크노파크 준비인력으로 우선 1명을 배치시켰습니다. 건설과는 저희가 앞으로 도로교통과가 분리되면 도로담당이 2개 계로 분리가 되는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각종 공사에 따른 보상업무가 직접 전담하는 실무자가 없어서 토목직 1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건축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트홀은 주민자치과로 업무 감소에 따라서 1명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증원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면은 인구가 1만 3,200명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것은 생활복지직을 100가구당 1명씩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09가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1명을 증원시켜야 되는 증원요인이 발생됐고, 또한 인구가 많은 데에 따라서 1명씩 해서 2명을 모두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동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294가구라서 1명을 증원시켰고, 또한 선단동이 전체 인력이 현재 1만 5,0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요원 1명을 더 추가로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락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및 동 규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이 되겠습니다. 등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책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 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운용 기준은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시행지침이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표준정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최대 보정정원까지 자율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정정원은 일시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까지는 보정정원의 30/100, 2004년도까지는 보정정원의 60%, 2005년도까지는 100/100까지 3년에 걸쳐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변경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1월 30일날 시달된 내용입니다. 에 의하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시책으로 공무원 충원을 2004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보정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2005년도 보정정원까지 앞당겨 책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10월 19일 시로 승격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포천시설치에따른기구·정원운용지침으로 표준정원을 712명으로, 보정정원을 73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로 정한 우리 시의 현재 총 정원은 710명으로 표준정원 이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승격 이후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부서별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를 위하여 보정정원 내에서 기구 인력을 증원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최대 보정정원인 733명 이내인 72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포천시설치에따른기구·정원운용지침으로 2003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0월 19일 출범 예정인 포천시설치에따른표준정원및기구인력조정에관한지침으로, 거기 보시면 표준정원을 696명에서 712명으로 조정하였고, 보정정원은 730명에서 733명으로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 5월 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표준정원 이내의 자치단체는 표준정원까지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보정정원 이내의 자치단체는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최대 보정정원까지 자율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정정원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4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변경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 1월 30일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시행된 내용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11페이지 보시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표준정원제 시행에 의한 연도별 정원활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4년도는 보정정원의 60%까지, 2005년도는 보정정원의 100%까지 책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4년도에 보정정원의 100%까지 책정 가능토록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가 되는 거지요?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지방분권특별법 이것이 공포가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방분권 업무, 균형발전 업무 촉진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2명이 그러면 혁신분권담당에 담당 하나하고 직원 하나하고 둘이서 담당하는 건가요?

워낙이 3명을 증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경영혁신담당계가 있거든요. 경영혁신담당 업무를 기획계로 이관시키고, 다시 혁신분권 업무로 해서 직원 둘만 주면 계장은 경영혁신담당이 계장 업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가 다 혁신분권담당계가 생기는 겁니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증감표에 보면 기위 충원됐다고 돼 있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회계과에 기위 충원 같은 건요.

그런 것은 다른 과에서 우선 빼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 같은 데는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운동장을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이 업무가 기존에 아트홀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던 거가 불합리해서 우선 현원만 주민자치과로 줘서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게,

파견 나가 있는 거네요, 파견?

예,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발령을 정식으로 내시든가 그래야지요.

발령을 정식으로 낸 겁니다.

낸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시험 보고해서 채용할 수 있는 계획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어제 결재가 나서 공고를 했습니다. 또 5월 2일날 시험본 것도 있고, 또 그래도 만일 비면 바로바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유인력을 어제 다시 또 추가로 뽑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게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민자치과하고 회계과는 기위 충원했다 그러면 T·O보다 P·O를 지금 현행 더 운영을 많이 한 거네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기위 다른 과에, 예를 들어 건축직하면 건축과에 현 인력 중에서 한명을 결원을 두고 회계과 쪽으로 먼저 보충시켜 준 거지요.

아, 확충을.

현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T·O 내에서 그렇게 했단 얘기지요.

예.

그리고 행정에서는 인사 월보를 다달이 냅니까, 분기별로 상부기관에 내게 됩니까?

인사 월보요?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사상 보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좌우지간.

월보로 정원 대 현원을 갖다 통계를 해서 냅니다.

그런데 월월이 이렇게 T·O와 P·O가 맞지 않는 현 상황이 금방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데 정원 조정을 하게 된 것은 1년에 정원 조정이 몇 번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 범주 내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여기서 733명이면 733명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쉽게 운영하지,

아니 그것은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대진 테크노파크가 이게,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올 것 1년을 당겨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원래 60/100으로 하라는 걸 1년을 당겨 100/100까지 가능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인력의 총 수급 가능한 인력을 우리가 그 T·O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원 조정에?

그 T·O를,

꼭 더 좋은 인원만 이렇게 해놨다가 또 나중에 2명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때 또 이걸 해요.

예, 조례를 또 바꿔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0/100이 운영 가능하면 거기까지는 리미트로 했다가 딱 그 바운드어리로 해서 한번 받아놓으면 그 운영이 수월할텐데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총 정원이 있다면 총 정원을 다시 직급별, 직렬별, 과별로 다시 규칙에서 그걸,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포천시에 어떻게 됐든지 저걸 하게 되면 733명까지를 쓸 수 있는 리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조례에 지금 해서 이 한도인데 그 나머지는 집행부서에서 적이 적절하게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조례를 하면 되는 거지, 그때 또 두명이 됐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왜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데다 배치를 해야지 여유있게 뽑아서 임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일 것 같이 본 위원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T·O로 처음부터 733명으로 해놓으면 쓰는 인원은 725명이 되더라도 또는 26명이 될 적마다 이 조례를 매일 바꿔야 되는 번잡함을 피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정원이 733명이면 규칙에서 직렬별, 직급별 이것이 또 그것과 정원과 같이 일치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된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그때 현실에, 만일 회계과에서 필요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은 총무부서에서 관장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무슨 혁신과가 생겼다든지, 그럼 그런 가용인력이 생겼을 땐 쓰는 거니까 그걸 뭐 그 이외의 사항을 총무부서에 T·O로 두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기인력으로 그렇게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맨날 1명 늘 적마다 조례를 바꿔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부서에 한시 정원으로 혁신분권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정원을 14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5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농업인의 집 건립입니다.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을 증축해서 농업인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위치는 현 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의 옥상이 되겠습니다. 건립 면적은 1동에 496㎡,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입주될 시설은 농업정보화실, 4-H 정보화사랑방, 강의실, 원격영농 화상교육장, 농업인단체사무실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취득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인의 집은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 교환과 학습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 중추세력 양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총 사업비 6억원의 예산을 승인신청하였으나, 시비 3억원이 삭감된 바 있고, 지난 제5회 임시회에서 농업인의 집 건물 규모 및 시설 활용계획 부적정, 사업비 확보 계획 중 도비 보조금 미확정, 건물 위치의 부적정 등을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금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0일 양평군 등 3개 시·군의 농업인 관련 시설을 견학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점진적으로 농업인 교육을 위한 시설과 농업인단체의 사무실과 정보화실을 제공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른 농산물 개방 등으로 농촌의 생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젊은층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농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농업인의 집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비 3억원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는 향후 농업 관련 국고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중앙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인의 집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농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 이외에는 현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시설과 회의실 등을 이용하는 등 농업기술센터 건물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 청사의 증축으로 인하여 건물의 안전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