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6분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포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공포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자동차의 급증한 증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 따른 위탁료 산출에 있어 하천 점용료에 의한 산출을 추가하고, 자동차의 급증한 증가로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에 따라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긴급 자동차의 통행 곤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수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설명은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 거기서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개정안에서는 하천 점용료를 추가로 더 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행 별표2,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여기서 시설물에서 4항에서는 단독주택하고 괄호하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에 현행에서는 시설면적이 130㎡를 초과해서 200㎡ 미만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수,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0.7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시설설치 기준이 시설면적의 75㎡를 초과해서 150㎡ 이하일 경우에는 1대가 되겠고,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할 때는 100㎡당 1대를 더한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항에 그 외의 시설은 시설면적이 400㎡당 1대였었는데 지금 개정에는 300㎡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 다가구 주택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만 들어가고 개정 난 5항에 다가구 주택이 이쪽으로 와서 0.7대가 현행과 같음인데, 여기 현행이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7대가 1대로 다 바뀐 겁니다. 다음은 그 밑에 비고란은 건축물 부지 등에 대한 주차장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먼저번에 빠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시설물로 부설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명시된 거고요. 제2항은 한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을 때 면적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또 3항은 부설 주차장의 부지, 또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 사용시 소유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취득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4항은 용도가 다른 복합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제5항은 건축물 증축시에 기존 시설물과 합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6항은 주차장 대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 0.5 이상은 1대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항은 시설물 용도변경시 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8항은 건축물별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제9항은 판매시설이라든지, 창고시설의 적재물품을 하차하는데 사용되는 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산정하는 방법 5%를 더한다는 산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10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전용 주차장 설치시 산정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1은 시행일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는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강화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및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6조제2항의 하천 점용료를 추가하는 것은 향후 하천변의 둔치 주차장 위탁관리시 관리 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 산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 별표2의4호, 5호, 7호는 강화된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의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비고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소흘읍생활체육공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포천시장 제출) 11시 38분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소흘읍생활체육공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송우리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흘읍이나 시민의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또 체육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 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만 8,800㎡, 약 2만 8,890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3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배드민턴장, 축구장, 농구장,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 게이트볼, 체력 단련장이 주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인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공원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원 명은 도시공원으로써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동교리 산 1번지이고, 9만 8,800㎡입니다. 공원 결정 변경 사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조서를 말씀드리면 총 9만 8,800㎡ 중에서 시설면적이 4만 1,680㎡, 비율은 42.3%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면적은 녹지공간으로 5만 7,120㎡를 녹지공간으로 보전하고, 비율이 57.7%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 조서에 의하면 총 운동시설은 7개 시설이 되겠고요. 축구장이 1개 면이고, 다목적 운동장이 1개 면, 배드민턴장이 3개 면이고, 농구장이 2개 면, 테니스장이 10개 면, 게이트볼장이 2개 면, 체력단련장이 산책로를 포함해서 운동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시설은 2개의 관리실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조경시설은 휴게마당 4개소가 파고라를 구성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희시설에서 어린이놀이터가 1개소 있고, 편익시설은 진입광장 조성 1개가 있습니다. 기타시설 주차장 2개 면에 한 5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고요, 기타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흘읍 지역에 2005년도 말까지 입주예정인 송우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소흘읍 인구가 한 5만여명이 상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첨부서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소흘읍생활체육공원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우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향후 2005년에는 5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소흘읍 지역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원시설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면적의 50% 이하에 맞게 42.3%인 4만 1,680㎡를 조성하고, 운동시설은 동 조항 사목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4.8%인 2만 6,970㎡를 조성계획으로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시설 결정 구역 안에 송전탑이 있으나 시설배치 계획상 송전탑 주변은 주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피하고, 녹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생활체육시설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시설별 세부 조서 내용 중에 현실에 맞게끔 운동시설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 11쪽에 보면 기본구상안에 체육시설 배치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세부 조서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2개 면이라고 과장님 아까 보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 향후 소흘읍의 인구 증가를 봤을 때 5만에서 7만, 2~3년 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껏 게이트볼장이나 1~2개소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데 그 내의 기본구상안에 아까 테니스장은 10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인구증가에 소흘읍의 어떤 전체적인 인구가 예를 들어서 5만이 됐을 때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몇 %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여기서 복합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 배치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많은 젊은 층은 테니스를 많이 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지역에 수백년 연고를 가지고서 생활하시는 노인들분들에 어떤 체육공간의 확보가 적다보니까 이용도 면에서 어떤 일부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락이 되면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본구상안에 인구의 연령별에 대한, 우선 첫째 제안하고 있는 싶은 것은 연세 많은 분들이 진짜 뉴질랜드를 가봤습니다만 진짜 그림 같은 게이트볼장을 몇 개 면을 만들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어떤 자기 여가도 즐기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이 됐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면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표연도에 인구가 14만 8,00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14만 8,000명의 노인인구가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에 대한 면적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적에 있어서, 전체 면적에 있어서 최대한의 면적을 활용한 입지이기 때문에 면적의 규모가 크게 계획이 된다면야, 게이트볼장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을 확장해서 하면 좋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50년이 갔을 적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또 우리나라가 100년 이후에는 1,700만명으로 인구가 준다는 그런 통계보고가 있어요.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길게 내다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2, 3년 안에 소흘읍의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면 지역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한번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지 내에 청소년수련관 관련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부지는 별도 부지입니다. 이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초입 부분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쪽에 보면 군인 관사하고, 구 쓰레기하치장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수련관 들어갈 때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또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개별법에서 사업승인만 받으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