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병준
윤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주민봉사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먼저 강석호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군내 조성현황과 소요되는 전기료 부과 및 납부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하수도 정비 조성현황은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19개소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19개소 중에서 현재 12개소는 군비로 납부를 하고 7개소는 마을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현황은 4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1,092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816만 5천원을 납부를 했고, 2004년도에는 1,958만 4천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366만 8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뒤쪽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부 의장 님께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 마을사업은 수질 환경개선과 깨끗한 마을조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어 주민의 호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총 19개 사업중 12개소는 군비로 전기료를 납부하고 7개소는 주민이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을주민이 납부하는 데는 군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소는 군비로 납부해 주고, 7개소는 주민들이 납부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봅니다. 차등지원한 것이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19개소중에서 7개소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개 별로 집집마다 묻어져있기 때문에 개별로 지금 현재 전기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곱군데에 대해서는 군비로 부담하지 않고 개별정화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개별로 되어 있다면 집 계량기하고 붙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TV도 보고, 상수도도 끌어 먹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정화조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럼 앞으로 군에서 부담시는 상당한 전기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혜택은 사용주민이 보고 전기료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납부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96년도부터 죽 추진을 해오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에 군비에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기 설치되어서 개별로 요금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전기요금을 안 내서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 리고 군비를 그때부터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개별로 부담을 시켜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도록 할 때 과연 과거처럼 그분들이 전기료를 안 내서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수질오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금강관리청에 대해서 지도ㆍ단속을 저희들이 가끔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이런 좋은 사업이 행자부로부터 중단될 수 있는 그러한 염려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여보세요? 지금 청양읍에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작년 3월부터 부과를 하는데 현재 부과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5천만원이예요. 2억 5천만원, 청양읍 일부는 하수도 사용료도 농가들이 내는데 전기료까지도 군에서 계속 물어줄 거예요? 그럼 전기사용료조례라도 만든다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호
강석호의원
계속 전기료를 군에서 물어줄 겁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공기업의 경영이념 원칙에 따 라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원인을 제공한 분들한테 지금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마을단위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지역별로는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따지면 안 해줘도 그냥 거기에서 쓰는 물을 냇가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개념하고는 조금 구별을 하는 것이........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수예요. 하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수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19군데예요. 19군데 전기료가 알기쉽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더 할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다보면 이 전기료를 열악한 우리 군 실정에서 전기료를 계속 물어줄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전기료는 농가가 부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여금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 그 자금으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해마다 이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안을 하나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을 시키게 되면 가동중단이라고 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돼서.......
석호
강석호의원
가동중단을 하더라도 전기료를 농가들한테 부과를 시켜야지, 무슨 소리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 두가지 방법중에 두번째가 반정도의 방향이라든지, 두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먼저 번에 우리가 비봉에 사업장답사때 전기료 얘기를 의원 님들이 말씀을 많이들 하셨죠? 그때 과장님께서는 조례도 검토한다고 하셨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지구가 많을수록 민원이 더 야기된다구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부과 조례를 만들면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지 사업대상지가 몇 십군데 됐을 때는 민원이 더 야기되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잘라나가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조례하고 양여금 집행잔액 또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부담할 수 있는 방안, 세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청양은 지금 청정지구니 무슨 지천살리기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지천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지구에서 하수처리시설 공사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기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는 사실은 맞습니다. 청양 우리 청정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초기당시에서부터 소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을 갖는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청양의 물 수질을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청양은 지대가 높고, 그래서 그런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청양으로 물이 유입되는 곳은 없어요. 전부 청양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지천으로 흘러가는 곳에 있는 부락을 먼저 앞으로는 먼저 시행이 될 수 있 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예를 들면 남양에서 나오는 것도 남양에서도 그 물이 전부 지천으로 흘러나오고, 대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천으로 전부 흘러가는데 다른 지역같으면 지천으로 흘러가는 곳이 없어요. 지천을 깨끗이 하려면 우선 두 지역에 신경을 먼저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공사한 지역이 없는 면도 있고, 비봉면같은 데는 일곱군데가 있는데 이 시설이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곳은 지금 현재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도 복혜규 의원님께서 지천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 하신 그런 배경하고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지구를 우선 받아야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읍ㆍ면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심있는 데는 많이 있는데 없는 데는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게 각 마을에 말이에요. 하수 오수처리시설을 해 주면 전기세도 안 내고, 자기 마을주변이 깨끗해지는데 왜 신청을 안 했을리가 있겠어요? 이게 몰라서 안 한 것 아니예요? 읍ㆍ면장들이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는 생활용수 사업을 한 데는 다른 데보다 물을 더 쓸텐데 이 생활용수 사업한 지역에는 하수처리 시설을 병행해서 안 합니까? 건설도시과에서 하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글쎄 이 사업이 상당히 조금 중앙부처간에.........
윤명희의원
아니, 중앙부처따질 것 없이 우리 군 실정만 얘기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 고 있는 사업이구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건설도시과로 내려온 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환경보호과로 내려온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실질적으로 부처간에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나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대단위 사업보다는 부락에 조그만한 시설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부처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인데, 4페이지에 말이에요. 우리 운곡 모곡지구 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뭡니까? 공사비가 100이라는 것이요? 4페이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억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1억원이 들었다구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이게 ‘97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이게 각 가정을 얘기한 겁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처리용량이 20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20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조그만한 것이 지금 20개를 설치하고, 20개 가구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이것은 자부담을 하고 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형평에 어긋나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이것은 개별로 지금 현재.........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여기 19개소 중에서도 개별적인 하수처리 시설한 데는 전부 개인이 부담을 하고, 별도 계량기 달았을 턱이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한 데는 혜택을 주고 그러느만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이 전기세를 어떻게 지금 지급해줬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전기세는 지금 개별로 나는 것은.......
윤명희의원
아니, 개별 말고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전기세를 군에서 자동납부시켰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한전에서 청양군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매월고지서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공사를 할 때 왜 청양군수로 등기를 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을 마을에서 그렇게........
윤명희의원
마을 대표자가 있잖아요? 이장하든지, 새마을회하든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요.
윤명희의원
뭐를 하지 말라고요? 아니,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새마을회관 지은 전기세까지 우리 군에서 다 물어주죠. 군비로 지었으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아까 강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윤명희의원
저기 제가 하나 주문할게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 달 남았죠. 상반기가, 상반기안에 해당지역에 부락대표자한테 수용가한테 통지를 내보내세요. 하반기부터는 전기세를 부담을 못한다. 그리고 군에서 한전에다 끊어요. 지금까지도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을 공사 끝나면 이전될거다 했는데 계속 물어준다면 아까 강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홍보를 하세요. 유선방송도 있고, 군정소식지 있죠? 1년에 수천만원 들여서 발간하는데 그런 데다 통보를 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상반기중에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그 마을.......
윤명희의원
그리고 ‘왜 그것을 그동안에 군에서 물어주더니,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느냐?’ 반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이 하수처리시설을 이용을 않겠다.’ 이용을 안 하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이 더러워져요. 군 전체가 더러워지기 전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안 한 부락까지도 세금을 낸 돈 갖고 그 하수처리한 부락을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렇죠? 어떤 집단적인 주민을 위해서 군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하반기부터는 자기네들이 물으라고 해요. 자기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수처리시설을 전기세를 못 내서 못하겠다면 하지 말라고 해요. 안 하면 뭔가 자기네들이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대표자들에게 저희들이 한번 통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소 먹이는데 소가 뛰어나왔어요. 군수가 고삐 사가지고 와서 묶어줄 것까지는 없어요. 주인이 남의 곡식 버릴테니까 묶을테죠. 하여튼 하반기에 봅시다. 검토해 보고 뭐고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급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시행착오일 수도 있는건 데 하여튼 하반기부터는 수용가, 수혜자, 하수처리시설을 물 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8쪽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을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2번인데요. 자동차 번호판 변경에 따른 교체실적과 홍보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공통사항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먼저 2번 자동차 번호판 교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교체 시행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총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수는 1만 83대입니다. 이 중에서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은 654대, 6.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은 지금 교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 습니다. 다만 이전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신규로 살 때 이때 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방송이라든지 소식지,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교체를 하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8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용역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1,891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목면 안심지구와 비봉 관산, 녹평 2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2004년도에는 1,971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시행할 장곡, 상갑지구와 청남 으미지구하고 장평 구룡말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동차 번호판 변경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공통사업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 1월부터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것을 군민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읍ㆍ면에도 공문을 발송을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 우리 군정신문에다 홍보를 했고,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조한 것이 5월이 가까웠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넘버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 군정소식지에 언제 게재했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시행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홍보나온 실적은 전후로 해서.......
춘호
이춘호의원
번호판을 변경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관계없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번호판 교체작업을 왜 하는지 한번 설명 을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첫째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가 틀려지게 되면 그 넘버를 무조건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번호로 가게 되면 어디로 시ㆍ도를 달리해도 번호를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측면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볼 때는 번호판 교체작업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서 지도를 하려면 조속히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뭐하러 돈 내버리고 합니까? 그것이 돈 안 듭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지금 교체를 하려면 1만 7천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녀보면 많이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청양군은 홍보도 않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다른 데보다는 6.5%면 많이 된 거예요.
춘호
이춘호의원
전국적인 공통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하튼 홍보를 해서 100% 빨리 해야 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차 과태료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홍보를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춘호
이춘호의원
개별통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럼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안내를 계속 해 주는데 한 달에 한번씩, 그때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직접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용역비 지급현황인데 자료를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얼마 이렇게 답변자료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내역이 있어야지, 용역을 이게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업에 무슨 설계를 의뢰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고 한 자료가 나와야지,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얼마, 이런 식으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내역은 의원님 말씀대로 안 나왔는데요. 2003년도 1,891만원 이것은 작년도 목면 안심리하고 비봉 관산하고 녹평2지구 거기에 해당이 되고, 2004년도는 금년도에 해당되는 장곡 상가지구 그렇게 지금 내역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하수도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로 같이 얼마로 그냥 금액은 내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용역비 얼마 해서 몇 개사업 얼마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저희들이.......
춘호
이춘호의원
사업지구하고 과업량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구라든지 과업 물량 이런 것이 나와야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다음부터는 세부내역을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 사업 설계 의뢰를 재무과에 언제 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3월 17일날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의뢰를 빨리 해서 당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용역 설계의뢰를 지연시켜 가지고 사업이 늦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성의껏 해서 자료를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것 제목하고 금액만 해놓고 답변자료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자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금년 7월부터 또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1월 1일 시행을 하고서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모양새를 바꾸는 것으로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금년 7월달에 지금 새로 교체한 자동차 번호판이 다시 금년 7월달에 바뀐다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교체를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사항이지만, 그런데 확실한 금년 7월달에 바뀐다는 보장이 없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보장을 저희들이 개인적인 건설교통부에 관련 실ㆍ과에서 인터넷상으로만 자기들이 그럴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금년 7월에 다시 바뀔텐데 자동차 번호판을 뭐하러 바꾸느냐?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때 바꾸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건교부에서 엄청난 세입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바꾸고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또 바뀌게 된다면......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이 개인적인 의사로 나와있지, 공식적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시에 자동차 체납액이 얼마나 징수된 저기가 있습니까? 우리 청양군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윤명희의원
체납된 자동차세가 과태료라든지 교체과정에서 얼마 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구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차 이전을 한다든지 넘버교체를 한다고 할 때 얘기를 하는........
윤명희의원
이전하는 것은 어차피 하는 것이고 지금 넘버교체는 자기 자율에 맡기는 것 일으킵니까?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된 사람이 구태여 넘버를 바꾸기 위해서 세금을 안 물고 미적거리는 사람이 다시 교체하겠어요? 자율인데 넘버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글쎄,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윤명희의원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 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 교체가요?
윤명희의원
교체기한이 자율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지금 기간이 없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기간이 없다구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체납액 일소라는 것은 굉장히 힘드네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 넘버가 나와있는 것은 폐차될 때까지 신규로 교체하지 않아도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교체하는 것 때문에 체납된 세금이 징수된 실적은 별로 없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윤명희 의원 님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3번 2004년도 마을 이름등록 관리사업 추진현황과 주민 홍보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4번 2004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번째 2004년도 마을이름등록 관리 추진현황과 주민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비법인 등록현황은 총 2,293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중이 1,873, 종교단체가 32, 마을회 등 기타 단체가 388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2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한 것이 41건입니다. 종중 28, 종교단체 1, 기타단체 12 해서 41건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하고 읍ㆍ면 게시판에 안내를 했고 청양신문 등 지역언론에 홍보를 해왔고, 저희들이 변경 정리대상단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전부 개별통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할 때 주민홍보를 수시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04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택, 주거구역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불량주택 개량이 60동에서 동당 2천만원의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작년에 5%에서 다소 이율이 하락을 했고요. 하수도정비가 2개마을, 대치 장곡지구와 대치 상갑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시설개선 사업은 2마을, 1억 5천만원으로 청남 으미지구와 장평 구룡말지구, 빈집 정비가 50동에서 40만원씩 지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불량주택개량 60동중에서 저희들이 착공이 아직까지 5동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 정비 및 시설개선이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 50동에 대해서는 12동이 철거완료됐고, 철거보상비까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먼저 마을이름 등록인데 등록을 하면 그 단체로 등기가 가능하죠? 등기 낼 수 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고유번호등록이라는 것이 ‘87년도에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여를 등록을 해 줬는데 ‘91년에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91년도부터는 완전히 고유번호가 없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이 주로 대상들이 많이 계신데 ’9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등록부여를 해줘야 등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등록을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마을이름 등록하면 그 단체로 등기를 낼 수 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농경지는 어떻게 돼요? 전답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전답은 여기에는 전답하고 임야, 지목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종중이냐 아니면 종중으로 하게 되면 임야든 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종중이냐, 종교냐, 단체냐 이런 것이 타이틀이 중요하지, 전답이냐 임야냐 이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농지는 농가가 아니면 안 되지 않아요? 새마을회나 종중이나 단체로 가능하다구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거 좋은 제도네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서.......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임야같은 것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 새마을회에서 마을로 있는 전답이라든지 이것을 새마을회로 등기를 못내서 개인명의로 있는 부락이 많아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52건이 그런 유형에 속하는......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아직 등록이 안 된 마을은 전부락이 183개 부락인가요? 전 마을이 고유번호를 등록해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은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52건 변경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번호는 부여를 했는데 등기상에 부여가 안 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요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먼저 이게 특별조치법때부터 이게 고유번호가 시행이 됐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91년도에서 부터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종중의 경우는 청양군에서 등록했을 경우 그 문중 재산이 종중재산이 타군에도 타도에도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 번호가지고 거기에서도 등기가 가능한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이것은 자치단체별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청양이 3439거든요. 자치단체가 틀리게 되면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에 가서 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요? 실무자가 답변 좀 들어봅시다. (
그렇죠? 실장님은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제가 그것을 저희들 번호만 알아서 죄송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각 부락에서 마을회관 터라든지 또는 광장 터가 아직도 개인명의로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전 부락이 고유번호를 등록해서 등기가 이전이 되도록, 마을재산이나 단체재산으로, 또 개인종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홍보가 돼서 등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다음에 요구번호 4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는 60동 많이 전년보다 많이 했는데 고유적인 우리 군에서 자연친화형 아름다운 건축물로 전통적이고 고유의 우리의 한옥을 권장한 사례가 있는지, 상반기 연초에 그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실장님이요. 그럼 이 60동에 대한 건축할 때 농가들에 게 권유한 사례가 있는지, 또 현재 했으면 몇동이 지어졌는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60동을 확정을 해가면서 안내를 해요. 안내를 해서 청양군에 기본방침이 옛날에 시멘트로 된 딱딱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칠갑산 주변에서부터 먼저 해온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업무보고에 분명히 했습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안내문에다 그 자연친화적인 주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부 우편으로 개별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양옥이니 이런 어떤 특이한 그런 집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보여줘 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실적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실적은 지금 거의 다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전체 농가는 못할망정 60동에서 6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칠갑산주변이라든지 업무보고에 분명히 칠갑산주변부터 장곡사주변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주변부터 우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국도변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전통 한옥을 유도해서 건축하도록 이렇게, 하나도 안 했구만요? 한 동도 안 했구만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보고를 했으면 점검도 하고 시행도 하고 해야 지, 그 당시 보고만 해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랬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이라도 착공을 안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대상농가는 어떻게 개별통지만 하고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은 안 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순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사업전에는 지금은 농가주택을 지어도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관련이 돼서 교육을 안 시키면 준공처리할 때 또 대장을 등재할 때 애먹어요. 그것은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주택을 짓고 준공처리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준공처리인가 건축물 기재신청인가 그것으로 갈음하죠. 그것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하수 도하고 상수도하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나중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공사를 다 해 놓으면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왔다갔다 하고 절차를 몰라서 다 이미 벌써 매설을 해놨고 그 뒤에 뭐 사진을 제출해라, 신고해라, 이미 다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많은 분들이 오셔도 좋고, 대상되시는 분들을 꼭 불러서 읍ㆍ면별로 교육을 지금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하수도, 상수도가 있는데 하수도, 상수도가 설치된 부락은 한 가지만 합시다. 하수도 정화조가 마을공동으로 설치된 부락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하려면, 가령 내가 집을 짓는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럼 기존에 있는 관에다 다시 연결만 시켜드리면 것으로......
영기
윤영기의원
임의로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임의로 막 파서, 신고나 절차도 없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임의로 마을에서 공사해서 하수관거라든지 상수도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파서 연결하면 그것이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또 마무리를 잘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감독이 되어야 하고 지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애요. 그것이 소홀해서 내가 질문을 냈습니다. 우선 건축자체도 천편일률적으로 슬라브집, 콘그리트집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는 전통적인 한옥을 권장을 해보고, 전체는 안 되지만 일부라도, 또 하수도 상수도 연결문제, 이것을 사전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평수도 그렇고, 30평이 넘으면 융자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0.5평 오버되는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가 가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등재할 때 애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기재신청인가 그것도 그렇고 절차를 여기서 다 해 주지만 그런 절차를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새 집을 짓고서 3년 살기 어렵다는 말을 실장님도 들어보셨죠? ‘새집증후군’ 요새 언론매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홍보가 돼야 해요. 새집을 짓고 페인트칠이나 스티로폼이나 화학섬유계의 장판지나 전부가 화학제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스라든지 이게 나와서 증후군이 사실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새집을 지으면 더군다나 공기가 유통이 안 돼서 밀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홍보하라고요. 새집증후군, 환기를 시켜야 한다, 6개월이상은 가급적이면 주거를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시켜야 한다구요. 유념해서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다음에 하수도정비사업은 왜 합니까? 목적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목적이 수질을 오염을 방지를 하고요. 부락에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있겠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더 오염을 시켜요. 왜냐? 하수도 관거를 매설하고 맨홀에다 연결을 하는데 연결이 제대로 안 돼요. 먼저도 내가 지적했다시피 요즘 공사하는 데서 주민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요. 이것 공사감독 좀 해달라고요. 연결하는데 연결을 제대로 않고 비닐로 돌돌 말아서 묶어서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똥물을 먹게 생겼다. 똥물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심스럽더라고요. 한심스러워, 공사감독이 전연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이 가보셨어요? 하수도정비 2개 마을밖에 안 되네요? 안 가보셨죠? 담당자가 물론 기술적으로 건축담당이나 하수담당이 물론 가봐야겠지만, 여기 또 지정된 공사감독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관리자인 실장님도 2개부락 내지 4개부락이니까 한번 가봐서 공사시기에 한번 가봐서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것은 기술직 아니라도 아니까, 주민들이 더 알아요. 이것은 주민들 편의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자봐주기 식이라는 거예요. 공사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공사감독 좀 철저히 해줘요. 이것 준공검사할 때 맨홀뚜껑을 하나하나 열어서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거기 물이 안 새게 전부 거기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지표수 오염이 안 될텐데 그것을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또 농번기 겨울 내내 놀다가 농번기 작물 부치려니까 요즘에서 파헤치고 야단한다 말이에요. 그 시기 좀 잘 맞추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주민들이 참 공사를 잘한다,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이 가도록 좀 해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하고 하수도정비 2개마을 대치, 장곡, 상갑지구, 양사 2리는 왜 빠졌어요? 2003년부터 계획이 서있는 건데, 계속 미뤄오다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양사 2리, 5리, 상수도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병행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할텐데 왜 빼놓고 안 한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도로부터 책정받을 때는 3개소로 해서 18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2월 9일 날짜로 충남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8억 7천만원으로 줄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된 부락은 많이 됐고, 안 된 부락은 안 됐지만 군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청정지역으로 수질오염방지를 필요로 볼 때는 장곡하고 상갑리가 더 시급하지 않는가 해서 어차피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2003년부터 책정된 부락이예요. 이것은 서류만 한 것이 아니고 면민들 모여놓고 슬라이드로 와서 보고하고 2년동안 한 거예요. 2003년도 연도순시, 2004년도 연도순시, 그렇게 하고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슬라이드를 가지고 와서 면민들 앞에서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군수님이 와서, 2년이나 보고해 놓고서 빼놓으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우리 상수도 들어갔으니 같이 병행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할텐데, 목면인가 그렇게 한 사례가 있죠? 병행해서 한 데가요? 목면 그렇게 했지 않아요? 안심리인가 상하수도요?
춘호
이춘호의원
예, 동시에.......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같이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동시에 하니 얼마나 공사비가 절약돼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다소 절약이 돼서 장터에 포장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양사 2리도 그렇게 될건데 올해 상수도를 매설했거든요. 공사비만 낭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일단 사업이 저희들도 18억 2천만원에서 8억 7천만원으로 반 이상 줄은 상황이었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구신청을 할 때 같이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잘해야 지, 벌써 몇 년 연기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1년 연기된다면 좋은데, 어쨌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1월달에 업무계획 보고시에 주택개량을 130동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60동으로 줄어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하수도사업을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2003년도에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때도 18억 2천만원을 해 주고서 이번에 2월 9일 날짜로 8억 7천만원을 줄여서 확정시켜줘 가지고 의원님들이 4월 9일자인가 4 월 16일자인가 추경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가내시 상태에서 도에서 가내시 상태로 동수를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줄었기 때문에 도의 계획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물량이 조금 수정이 된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도 그렇고 빈집정비도 말이죠. 30동이 이것은 또 늘어났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군비로만 한다고 하면 변화가 없는데 국비가 따르고 도비가 따른다면 물량은 항상 변동이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고친 것이 아니라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철거비도 보상비도 그냥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철거보상비도 처음에는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40만원이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금년부터 40만원씩 지급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업무보고시에는 30만원이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도 도에 기 준으로 해서 조금 포크레인이 28만원, 30만원 되기 때문에 모자르다 해서 또 10만원 정도 더 줘서 책정이 된 겁니다. 당초 업무보고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추경도 확보해서 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사전에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변동되는 데에 따라 저희들은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변경이 아니라.......
철우
이철우의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학입니다. 여기 지금 전통한옥을 앞전에도 얘기하셨죠? 그런데 전통한옥하고 양옥집하고 집 짓는 건축비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구체적인 비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한옥이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도 안 해보시고 권장한다면 어떻게 해요? 요즘 농촌에서 살기 어려운 데 자꾸 집 짓고 돈 많이 투자해서 집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사는 동네에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백금리 금곡에 그 양반도 1억 2천만원인가, 3천만원으로 지었는데 또 나름대로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 두사람에 불과하죠. 이게 전통한옥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많은 차이가요. 그리고 한 가지는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50동인데 12동만 철거가 완료됐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38동은 지금 추진중이죠? 지금 청양군에 빈집이 몇 동이나 됩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먼저 업무보고드릴 때 457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457동이죠?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빈집이 있는데 왜 추진을 하는 겁니까? 탁탁 각 면으로 예를 들어서 5동이면 5동 을 해서 ‘빨리 철거를 하쇼.’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셔야죠. 빈집은 잔뜩한 상황에서 지금 벌써 5월달, 이 빈집 철거원인은 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철거를 하게 된 것은 일단은 너무 청소년들에 대한 우범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비하는 차원에서.......
병학
최병학의원
어쨌든 미관상에 안 좋으니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라도 빨리 해서 미관상 좋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금년도에 1,300만원 정도를 군비에서 별도로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다소 더 한 20동 가까이 늘어나서 추진을 해나가는 건데 앞으로 더 좀 예산 좀 많이 주셔가지고 조속히 저희들이 따져볼 때 한 12년 걸릴 것으로 소요를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에 50동 준 것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째 사업자금을 자꾸 달라고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시상준 이것이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8동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12월달까지 가게 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사실은 사업만 책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추진을 빨리 빨리 삭삭 없애는 것이 최고 순위예요. 그래야 미관상도 좋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30만원씩이고, 올해 금년도에 4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도에서 책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30만원도 해요. 자기네들이라도 할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동수를 하나라도 빨리 제거를 시켜야지, 사업비주면 조금 더 올려가지고 조금 하고 말고 말이에요. 30만원씩 줘도 한다니까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물론 하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왜 이것이 철거가 늦어지나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니까 포크레인이 한참 봄쯤 되면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비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 또 논 저기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집 뜯는 데는 나중에 후순위로 뜯어도 되지 않냐 해서 나중에 뜯어주마 해서 늦게 지연되는 것이 그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8만원주고 밥 사주고 30만원 딱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지저분한 것 정리하고 하면 조금 주고서 해달라고 하면 딱........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자기네라도 해야 할 형편인데, 자기네라도 보기 흉하니까 해야 되는데.......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해 주셔서 집 주변이 아주 깨끗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다가 더 올려서 말이에요. 누가 여기 30만원 주는데 40만원 다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30만원이라도 주시면 얼른 한다고 해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물론 그럴........
병학
최병학의원
헌집을 부시는데 하루종일까지 안 해요. 하나 부시는데, 그까짓것 한 두어시간만 하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수도 많이 늘리시고, 남은 것에 대해서 잔여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하시고, 그럼 이게 추진하는 과정은 각 면에서 군으로 신청을 받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원래는 주택사업이 지금 읍ㆍ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어떤 데는 신청을 저희들이 직접 받고 읍ㆍ면에서 잘해 주는 데는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관됐다고 이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기피를 하는 읍ㆍ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군 업무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면에서 잘못하는 거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전 군의 행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데 건축의 모든 업무가 현재 군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건축계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면이 어느 면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읍ㆍ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주민들 빈집 철거 좀 해달라는 아우성 치는 소리도 전부 헛소리네요? 그러니까 총 빈집 수는 확인이 되어 있어도 각 면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철거를 못한다는 얘기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주민이 군에 안 오고 읍ㆍ면에서 좀 신청 좀 해달라고 할 때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어떤 때는 조금 그렇게 좀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조건 안 받아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지 안 받아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38동의 남은 잔여분중에서 면에서 빨리 신청들어오는 동네는 면에서 빨리 해 주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니, 이것은 다 확정이 된 겁니다. 다 받아가지고요.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이 다 확정이 된 숫자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저기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철거하는 시간만 남은 거예요.
병학
최병학의원
잘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2004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중에서 미발주사업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사업 2개마을, 대치 장곡지구와 대치 상갑지구입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청남 으미지구와 장평 구룡말지구에서 2마을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7일날짜 설계용역 발주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6월중에는 설계가 납품이 돼서 연말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이 언제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사업이 책정된 것은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8억 2천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4월 1회추경 16일날 8억 7천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지침받기는 2월 9일자로 최종 8억 7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2월 9일부터 한 달정도 작업을 해서 3월 17일날 우리가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작년도보다 상당히 빠른 기간내에 저희들이......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6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하면 발주는 몇 월달에 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발주는 저희들이 설계가 와서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전답에다 곡식이 부쳐져 있는데 어떻게 바로 발주한다고 그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발주는 어차피 일단은 해놓고 논밭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에 사업부터 우선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죠.
병학
최병학의원
작년도에도 목면 안심리하고 비봉 녹평리하고 지금 사업이 다 끝나서 완료됐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녹평 2지구만, 관산리는 준공이 됐고요. 안심리도 지금 되어 있고, 녹평 2구가 지금 조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는 못 끝나겠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녹평은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곡식 붙이고 하는 데도 다 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관로까지도 거의 다 됐고, 조금 마무리만 조금만 되면, 지금 마무리가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천변보다 조금 파니까 낮아가지고 정화조있는 쪽에 물이 들어올 것 같아서 거기를 물이 안 들어올수 있도록 시멘트로 사각형식으로 보강공사를 조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을 발주를 하시면 지도ㆍ감독, 아까도 앞전에 의원 님들이 얘기하셨듯이 현장을 자주 나가보셔야 합니다. 현장을 자주 나가시고, 나가셔서 사업이 늦어지면 농사철이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민원 건수 몇 건이나 돼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을 해가면서요? 1건 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건밖에 없어요? 거기 분들 사람 다 좋으신 분들이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도 목면 안심리였었는데 별도로 수위가 낮아서 관로로 안 빠지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별도로 정화조를 연결시켜서 해 주고, 그것도 민원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 분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을 빨리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아까도 이춘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질의답변서를 보면 참 내용이 부실해서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최병학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더라도 미발주사업이면 사업조서가 붙어서 한 눈에 도 사업을 볼 수가 있어야지, 장곡리 어디인데 어디 몇 가구가 하고 지구는 어디입니다,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상당히 성의가 부족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용을 잘 작성을 해 주시고, 특히 하수도 정비사업은 장곡지구는 공사일정도 잘 파악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상가지구에서 상당히 하수배출이 심각해서 오염돼서 참 민원이 많습니다. 가보면 옆에 서있지도 못해요.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참고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어요. 종합민원실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2004년도 마을봉사의 날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금년도 마을봉사의 날 운영한 실적은 2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건수는 598건을 처리했습니다. 4월 26일날 대치면 구치리를 시작으로 해서 운곡면 광암 1리 이렇게 2개 마을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선이나 이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개최할 수 없어서 4월달에 부득이 개최를 못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야외 행사로 인해서 우천시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가피 개최 횟수를 축소, 한 달 정도 한 2, 3회 축소 운영토록 하고 개최는 마을에서 희망하는 날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마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해서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때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나머지 개월수를 월 1회정도 더 증설을 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이것은 금년 에 개최 계획을 총 14회로 우리가 가상치를 잡았습니다. 작년도가 제일 많이 해봤는데 14번 하는 데도 상당히 부락일정, 다음에 봉사자들의 일정, 여러 봉사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편의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일 때문에 그렇게 작년에 14번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동절기는 또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듭니다. 동절기 농번기 빼고 나면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한 달에 한 3번정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농번기를 제치고 최대한 넣어서 목표한 만큼 실적을 거두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농번기때는 항상 바쁜데 마을봉사의 날 운영하는 것은 대개 농민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건데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시기,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세 번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열흘에 한번 꼴인데, 못하는 때에는 군내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해도 조금 농번기때 주인이 필요로 할 적에는 한 달에 4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혜규 의원님 말씀대로 봉사자들을 최대한 섭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농기계 수리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2004년도 도ㆍ농간 자매결연 추진실적과 미결연 읍ㆍ면, 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ㆍ농간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한 사업은 작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기관이 10개소, 다음에 마을이 50개 마을, 이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결연한 실적은 기관이 8개소, 마을이 35개 마을, 그래서 43개 마을이 결연을 맺었습니다. 제일 위에 47개라고 한 것은 단체가 네군데가 있는데 단체 네군데는 정산면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장협의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정산에 부녀회하고 그쪽 부녀회하고, 다음에 자치위원들하고 자치위원들, 새마을협 의회하고 이렇게 단체간에 맺은 것은 마을 수에 포함을 안 넣었기 때문에 총 자매결연 47이라는 숫자하고 43이라는 기관과 마을 숫자에서 4개가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차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결연이 안 된 것에 대한 미추진 읍ㆍ면, 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기관은 운곡하고 장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장평은 지금 현재 거의 서로가 교류가 이루어졌고 조인식만 안 한 상태입니다. 이달 5월말에 결연식을 갖고 지금 마을에서 지금 결연이 아직 실적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는 아파트 단지나 부녀회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1마을 1도시 자매결연을 50곳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35곳이 목표달성이 됐다고 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앞으로 계획 목표달성은 무리가 별로 없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사항은 군수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분부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매월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때에 매주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때 많은 읍ㆍ면장들로부터 실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읍ㆍ면장님들보다는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루트를 읍ㆍ면장들한테 이런 정보를 주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읍ㆍ면장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즘 1마을 1회사나, 관, 학교 이런 데도 결연식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양군 실적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저희는 학교나 이것은 아직 저희가 않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계획도 없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회사하고 결연을 맺은 곳은 이것은 상갑리가 코리아나 화장품하고 1사 1마을 결연을 맺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상갑리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대치면 상갑리가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농협 자체적으로도 이 운동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중앙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하고도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서 이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
철우
이철우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우리 군에서 꼭 한다는 것보다도 농협하고도 상당히 직결되는 소모품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도 사료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한번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농협이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면에서 유통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저희들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더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농협 군지부에 유통과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 있고 해서 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할텐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군지부와 이런 정보를 같이 나누면서 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결연이 그동안 도시에 맺은데 하고 거래실적이 어떻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거래실적을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치같은 데가 좋은 사례로서 되는데 봄에 유실수를 심기 위해서 대치에서 서울 자매결연을 맺은 잠원동 주민들이 묘목대를 전부 대치면에다 불입을 하고서 묘목을 사달라 해서 사러와서 나무를 심은 저기가 됩니다. 200주 매실나무하고 살구나무를 심은 그런 실적이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또 대치에서는 잠원동 노인회에서 와서 대치 주민들을 모시고서 대치노인양반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또 갖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고구마를 심어서 가을에 우리가 캐갈테니 밭을 임대해 달라고 해서 600평을 300만원에 임대해서 주말농장으로 해서 그분들이 고구마를 가꾸기 위해서 한 달이면 한번 풀 메고 할 때, 심을 때 풀 메고 수확하고 비료주고 할 때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면의 경우는 오늘 8개 업체가 안산시 본오2동에 올라간 적 있고요. 화성면같은 경우는 군포시 오금동에 직거래 장터를 올려보내서 장사를 하고, 비봉면같은 경우는 반포 본동 여기에 농산물 판매때문에 올라가서 활동을 했고, 그런 각 면마다 이렇게 특색있게 교류를 하는데 이 사항은 너무 성급하게 서둔다고 면이나 마을에 실적이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신뢰하고 믿음이 쌓여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나누는, 서로가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군과 우리 각 읍ㆍ면과 마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이런 사례도 전파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때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주민들도 호응도에 대해서는 지금 열렬하게......
철우
이철우의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저기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바람직하게 보고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작년도 5월달이죠? 대도시 소비자 초청회를 한번 했죠? 여기 뭐 서초여성회라든지 재향군인회니 영등포 부녀회 등 비봉에서 했던가 어디서 했죠? 한번 모여서 한 일이 없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작년에는 참게방류행사에 군에서 초청해서 그분들이 와서 참게방류도 하고 한바퀴 우리 특산품을 견학하고 구입해간........
철우
이철우의원
인원도 많이 왔었네요? 한 80명 정도 왔다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후로 그 분들하고는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렇게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직거래를 계속 해나가는데 영등포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나와서 좀 도와주고 서초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또 서초에 나와서 도와주고 그런 아주 유기적으로 서울에 올라가면 유기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분들이 됐든지 어느 기관 단체가 됐든지 결 연을 맺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군수나 아니면 또 면장이나 1마을 1도시같은 경우 바뀌면 유명무실해질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지적도 참 우려되는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인사에 의해서 읍ㆍ면장들이 움직여지면 어떻게 관심이 줄어들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결연이 되면 읍ㆍ면장들하고의 결연을 떠나서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우정이 쌓아진다면 그런 것도 불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진실을 통해서 맺어지도록 그렇게 좀.......
철우
이철우의원
마무리하자면 하여튼 이왕 1마을 1도시, 1시 1군 맺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잘하라는 얘기이고, 아울러 상품을 고품질화시켜서 주민들이 한번 갖다 먹으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계획을 47건 세우고서 전혀 1건도 안 한 면이 있네요? 금년까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금년까지 아직 추진실적이 없는 데가 있는데요. 바로 5월말경에 맺어서 지금 거의 조인식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자매결연한 자치단체 즉 군포시,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이런 자치단체에서 우리지역에 무슨 연수시설이라든지 체험관광을 한 기회가 있는지, 또 앞으로 연수시설같은 것을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군포시만 지금 화성에 연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하고 강동, 기타 우리 군하고 맺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시설이 타지역에 이미 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당부간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도ㆍ농교류 체험관광같은 것은 한 예가 있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체험관광같은 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대치 상갑리하고 비봉 관산리 한과마을하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
영기
윤영기의원
기왕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체험관광이라든지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우리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외국하고도 자매결연이 된 예가 있었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외국 중국 단동시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본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지만 그것을 주민봉사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자매결연에 대한 일체 과거에서부터를 전부 인수받아서 관리를 해야 지, 지금 뭡니까?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에 맺어진 데를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그 뒤로 2년여동안 일체 교류가 없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자치단체간이라든가 이 관계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ㆍ농간 자매결연, 읍ㆍ면하고 마을간 관계는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많고 유통업무로 해서 농산물 직거래와 우리 군의 실직소득을 위해서 이 사항은 주민봉사과에서 업무를 관장해라 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읍ㆍ면 기관 교류관계하고 마을교류, 이 부분만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군 청양군과 예를 들어서 영등포, 강동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못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전부 주민봉사과에서 다 해야 죠. 주민봉사과 업무가 뭐예요? 그렇게 많다고 자치행정과한테 미루면 돼요? 전부를 하여간 남의 과에 관련이 애매모호한 것은 내가 인수해서 다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지, 주민봉사과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업무를 자꾸 떠맡아야 해요. 떠맡아야 우리 과가 사는 거예요. 우리 과가 비대해 지고 그렇지, 자꾸 내 소관이 아니다,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미루면 안 돼요. 전부 자매결연 관계는 업무를 떠맡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ㆍ농관계 관련이 됐죠. 우리 군 농산물을 중국에다 또는 팔고 중국하고 교환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지, 물론 농산물은 중국이 많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질좋은 너희 것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를 해봐라 말이에요. 어떤 것이 나은가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아직 농사방법이 원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산물이 많지만 우리 질 좋은 농산물 또 다른 농특산물 이것을 교류할 수 있게 과거에 자매결연이 됐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지, 아까 이철우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매결연만 해놓고, 교류를 안 하면 하나마나예요. 예산만 들여서 100만원씩 내지는 50만원씩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단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연장이나 또는 그 지역 동장이나 바뀌었더라도 계속 이어지게끔 주무과에서 체크를 하라는 말이에요. 지도를 하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외국과도 지금 세계화시대인데 좁은 한국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맺어진 것, 다시 맺어야 하는데 기왕에 맺어진 것은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그 지역에 관광, 체육, 경제, 문화, 교육, 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서로 교환도 하면 상호교류로서 격차가 해소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자매결연에 그치지 말고 계속 관리하고 교류를 해서 격차를 도ㆍ농간 격차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휴경지 논이 청양군에 많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휴경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은 휴경답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 의해서 휴경답에는 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 이런 것을 안 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저는 이웃 대천시에는 어떤 것을 해놨느냐면 휴경논에다 도ㆍ농간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휴경논이라고 해서 팻말을 쪽 붙여서 도로가에 그런 것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토요일날 되면 그 논에 사람이 쫙 깔려요. 자기네 것을 관리하느라고 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각면에 휴경답도 많이 있잖아요. 도ㆍ농간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주말에도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그 분들이 온다구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착안하신다면 주말에 그네들이 오면 토요일날 오면 어쨌든 쉬었다 일요일날 갈 수 있는 그런 것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휴경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와 읍ㆍ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것이 작목 은 뭐를 심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까지 해서 읍ㆍ면에 정보를 줘서 이게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읍ㆍ면에 전파를 하고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이끌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얘기할 것이 뭐냐하면 저희면도 한군데 밖에 맺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골에는 빈집도 많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다고, 노인양반들이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와서 도배라도 자기네들이 와서 한 칸하고 깨끗하게 다만 텃밭에 채소라도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는 없느냐 해서, 오시기만 하라고 말이에요. 남양에서 해드린다고 했는데, 조만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서 자꾸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쉬었다 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낫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도ㆍ농간 교류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7쪽에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촉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공통사항은 질문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은 농특산물 벽면 조명광고를 서울에 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전시관은 공무원 교육원내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2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군포시 새마을매장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에게 기관간에 협조를 요청해서 매장을 공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름맞이 오곡관계를 홍보를 1회 한 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로서는 매월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는 영등포구에서 3회, 서초구에 4회, 군포시에서 3회, 강동구, 강남구에서 각1회, 군포시민축제시에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서울 반포 2동에서는 비봉과 화성에서 올라가서 한번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바 있고, 대전 월평 3동은 목면에서 올라간 바 있고, 서울 가락동에 목면에서 올라가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홍보현황에 있어서 공주 공무원교육원에 전시가 됐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시제품이 맨날 생물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 퇴색돼서 일일이 일정기간 매일 수거해서 갖다놓기 어렵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교체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기는 실물전시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실물이 아니고, 모형을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실물도 갖다 놓기도 하는데 한과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엿으로 했기 때문에 흘러내리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이라도 고추같은 것을 갖다놓으면 변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주 모형을 청양고추하면 청양고추의 작은 모형,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아주 모조품으로 만드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아주 신선하면서도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타 시ㆍ군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타지역을 다니다가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북도에 가게 되면 주요 도로변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지면 차가 몇 십대씩 죽 서는데 그 옆에다가 그 군에 농특산물을 사진으로 크게 확대해서 품목별로 전시한 것을 봤어요. 상당히 차에 정차를 한 사람들이 그것을 안 볼 수가 없이 전부 시야에 들어와서 볼 수가 있었고, 또 아쉬운 것은 공중터미널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고, 두가지 생각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판촉행사는 지속성이 사실상 없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결과가 돼서 비용이나 인원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충청북도에 농특산물 관계를 신호등있는 데다 했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가서 현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도 도입이 가능하면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바로 충청북도의 현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춘호
이춘호의원
거기 잘해놨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요. 터미널하고 다중집합소에 사진이라도 우리 특산물을 전시하는 것, 이것도 한번 우리가 우리군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곳,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가능한 여부를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판촉행사 관계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사성으로 끝나고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을 한눈에 홍보라든가 판촉때문에 한 눈에 이렇게 배부를 수는 없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것도 아주 뭐 단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실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한번에 왕창 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우리 청양군 농산물을 알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번 이 판매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업소 대표자까지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참여를 합니까? 서울에 가게 되면.......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서울을 가게 되면........
춘호
이춘호의원
한 20명이상은 참여를 해야 돼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한 15명정도 가게 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서초구청에 고추를 가지고 가서 나흘간 판매행사를 했는데 2천근을 가지고 갔는데 2천근 가지고 판매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4명은 소요가 되는데 하루에 20근 포장 다섯포대, 열포대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식대, 인건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판매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힘들고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발전방향이나 개선방향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현지에서 앉아서 팔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지, 이것이 한계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현지에서 판매를 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주민봉사과에서 참 수고가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말로 변죽 울려요. 변죽, 우리 청양의 특산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대전이나 서울 자매결연지에 갖고 가서 팔면 군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적자보고 돌아와요. 농산물 가지고 간 농민들이 적자보고 오면 욕해요. 누구를 욕하는 줄 아세요? 도와주겠다는 군청당국을 욕한다 말이에요. 그럼 행정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 대전 유성구에 한 십수년, 십수년전에도 서울 중곡동이라든지 대전에 가게를 군비 들여서 얻어줬다가, 억대로 말이에요. 맨 적자만 보고 결국 그만둔 것을 자꾸 농민단체에서 무슨 압력단체나 되나 말이에요. 해야 한다 해서 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대전에다 만들어 놨는데 지족동에요. 거기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판매실적은........
윤명희의원
아니, 애초에 설치를 할 적에 우리 청양군의 특산물, 즉 고추나, 구기자 각종 농산물을 거기에 갖다가 청양의 좋은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해서 수입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 거기 가게가 되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누가 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청양 농산물 얼마나 갔다 팔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농산물을 청양에서 나오는 농산물외에 타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진열판매를 못하도록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진열은 청양것 갖다 진열해놓고 판매는 대전 청과시장에서 갖다가 판다고 합디다. 그리고 그것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않는다면서요? 그것을 실체 파악을 해서 청양 곡물상회에서 얼마를 가져간 실적하고, 월수입,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실체를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줘요. 만약에 이것이 어긋난다면 계약위반이니까, 그렇죠? 우리 군수하고 계약했잖아요? 2억원이 지금 20만원의 효과도 못보고 있어요. 무슨 농민단체가 자기네들 물건 팔 생각은 않고, 무슨 이득 바라는 형식으로, 제3자가 운영한다면 소문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계약이 위반될 때는 2억원을 회수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제3자에게 아예 대전사람한테 임대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게 실적 좀 한번 의회에 제출해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가는 중에서 최고 선호하는 품목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기류, 돈육이나 아니면 우육, 이런 정도를 최고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가 지고 올라가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 업자들이 말이죠. 상당한 아주 극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신가는 몰라도 정산같은 데서도 고기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 지역 업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통에 그냥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를 들었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정산관계는 제가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목면에서 목면 세일즈회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데가 영등포하고 서초구청,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런 기관에서 판매하는 데만 들어가고, 거기는 그쪽 영등포나 서초구에서 그 업자들한테 직거래 장터 날에 한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 주지가 됐기 때문이,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항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여기서 농산물 가지고 올라갈 때 말이죠. 씁쓸하게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가지고 가서 기분좋게 팔고 와야지, 무슨 도둑 물건도 아닌데, 그 지역 주민들이나 누구한테 사전에 상당한 홍보를 해서 말이죠. 한번 정도 일회성 1년이면 돌아가면서 하면 한 두 번 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해당하는 데가, 그것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무슨 대책을 마련해 놓고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시장이 개척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사전에 그쪽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상인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상인들하고의 마찰이 없고, 당당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후에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사랑의 이동목욕 및 이ㆍ미용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이동목욕 추진실적입니다. 목욕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청양군내에 133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목욕을 처음 시작한 것은 2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빼고 주5회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욕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39회 216명에 대해서 목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시 중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폭설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 3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공직자 그리고 모든 봉사단체가 폭설에 투입되는 관계로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 이ㆍ미용봉사 추진실적입니다. 이ㆍ미용 봉사대는 24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실시한 인원은 390명에 대해서 이ㆍ미용봉사를 실시했는데 설을 맞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130명, 마을봉사의 날 2회를 하면서 93명, 다음에 이동목욕을 할 때마다 목욕을 받으시는 분들 13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대치면에 구로구 종합복지회관에서 한번 서울에서 봉사를 와서 대치면에서 33명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대상인원이 총 133명이라고 하셨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주5회로 하시고요? 1회에 몇 명이나 하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5, 6명 정도하면, 다섯에서 여섯 많은 데는 7, 8명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이 대상인원에 1년에 몇 번씩이나 돌아갑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1년에 한 12번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매달........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한번 정도.......
병학
최병학의원
어떻게 주5회 해서 한번씩 못할 것 같은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남자할 때 죽 돌고, 여자 돌고 하면 휴일빼고 공휴일빼고 일요일해서 주5일해서 하면 한 달에 한번 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ㆍ미용 봉사단이 이렇게 불만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깎아준다는 불만이 있을 텐데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ㆍ미용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다른 것은 못하지만 이ㆍ미용 봉사를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빈말이라도 전화라도 드리고 자주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130명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5번 정도는 이발을 해 준다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두 달에 한번 꼴 되는데 노인양반이고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두달됐는데도 나이를 잡숫고 노인양반들이라 그런가 머리가 잘 안 길러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하게 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폭설피해로 중단한 것은 며칠 안 되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때 복구작업할 때만 중단을 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오늘도 계속 나가서 한다는 얘기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때에는 주민들이 봉사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농번기때는 공직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자분들을 목욕시키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나가고, 월요일부터는 남자 직원들이 나가는데 이번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빼고 담당이상 과장들이 전부 나가서 목욕을 해라 하는 지침을 내려서 다음 주에는 남자들 목욕인데 군청하고 읍ㆍ면하고 분담 실ㆍ과가 나가서 담당이상, 담당이나 과장들이 나가서 목욕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기왕에 봉사를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공무원들이 가서 목욕봉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번기라, 작년에 목욕봉사 사업한다고 자원봉사자 모집하니까 400명이 넘는 숫자가 올라왔어요. 너도 나도 말이에요. 아주 청양군에 대혁신이 일었어요. 이런 자원봉사자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청양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 다 이사가 버렸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사간 것이 아니고 농번기에는........
윤명희의원
나봐요. 그 자원봉사자의 400여명의 명단을 보니까 농사 한 톨도 안 짓는 사람이 20%가 넘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갖다가 목욕봉사에 동원하느냐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아니,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될 공무원이 목욕이나 하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 지시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시보다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윤명희의원
과정이 뭐예요? 과정이, 공무원이 자기 분장사무도 어려운데 목욕하러 다닌다는 것이 말이 돼요? 대한민국에 이런 게 없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은 공직자들도 봉사활동을 하라는.......
윤명희의원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자치단체에, 공무원이 그것도 주사급 이상이 바쁜때라, 자원봉사자를 소집한 명단이 400 몇 명이라고 지역언론이 떠들었어요.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죽었나요? 변죽 울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군도, 그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죠? 470 몇 명입니까? 1년도 안 돼서 그 사람들 다 어디 공중분해됐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계속 봉사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사람들 불러요? 자원봉사자로 자기 이름이나 올려놓고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분들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윤명희의원
하고 있으면 하루에 차 한 대가지고 몇 명 합니까? 몇 군데하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래서 농번기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농번기에 가서 공무원들이 농촌일손도 도와주라고 하는 판에.......
윤명희의원
일손 돕는 것은 그것뿐이지만 1년 12달하는 목욕봉사를 어떻게 공무원을 동원해서 하느냐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번 농번기만 그렇게 한해서.......
윤명희의원
농번기에는 농사짓는 자원봉사자는 농번기에 하지 말고 농사 한 톨도 안 짓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농번기가 아닐 때에는 농민자원봉사자를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공무원을 여기에 동원해요? 언제 행감때도 얘기했죠? 공무원들 따라다니지 말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운전기사, 그 밖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 내가 지적을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느 부락에 노인네 하나 목욕하러 가니까 면장 따라가지, 총무계장 따라가지, 면의 사회복지사 따라가지, 군청직원 따라가지, 한 20명이 다녀요. 행정공백을 누가 메꾸는 거예요? 공무원의 분장사무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이 하나만 가요. 하나, 기사 말고 말이에요. 왜 공무원이 목욕하러 다녀요. 일없이, 그놈의 군 할 일 없나보네? 이것 언론에서 안 내요. 공무원들이 목욕하러 다닌다고, 할 일 없어서 목욕시키러 다닌다고 말이에요. 청양군청에, 농번기에 공무원이 농번기에 모내기도 도울 수 있고 농촌 일손창구도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시ㆍ군에서 전부, 목욕까지 공무원 시켜서 할 정도면 청양군 공무원들이 할 일없어서 먹고 논다는 얘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혼자 하루 나가는 것이고........
윤명희의원
공무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무원 하루 품값이 얼마인지 아느냐구요? 이 자원봉사자 지금 농사철 자꾸 운운하시는데 봉사과장께서는, 농사 안 짓는 자원봉사자가 200명이 넘어요. 명단을 보니까, 그 사람들 농사 안 짓고 할 일 없어서 산에 나물 뜯으러 가고 등산 다녀요. 자원봉사자 하는 사람, 우성산에서도 여럿 봤어요. 말로만 4백 몇 십명이 목욕봉사 자원했다 고 말이에요. 농번기 타령하시지 말고 공무원 데리고 다니지 말아요. 이것 인근 시ㆍ군에서 신문날 일이예요. 청양군에서 할 일 없어서 거동불편노인 공무원들이 돌려가면서 목욕하러 다닌다고 말이에요. 신문 안 나죠. 우리 청양에는 언론이 꽉 감았어요. 군청에 밉보일까봐, 공무원은 최대한 줄이고 자원봉사자 소집하세요. 기왕에 맘먹은 것 적어도 5년은 해봐야지, 1년도 안 돼서 전부 나자빠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공무원들을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다고 했지, 그분들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지 말아야지, 숫자나 적어요? 400여명의 자원자를 해놓고 농번기 타령 지금 과장께서 자꾸 농번기라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농번기 아닌 때도 한 대여섯명, 열댓명씩 다녔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농번기 아닐 때 나가는 것은 지금 완전히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우리 청양군산하 공무원이 어렵다고 각 실ㆍ과별로 사람을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 과에 사람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일거리 밀려서 거동불편자 목욕 하러 내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군정을 하니까 군민이 살기가 자꾸 어려워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목욕봉사도 공무원들이 어려움도 좀 한번 겪어봐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주민들과 직접.......
윤명희의원
과장 참 이상한 사람일세, 주민봉사과 없을 때 청양사람들 목욕 안 해서 거동불편자들 다 병들어서 죽었어요? 비용이나 안 써요?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 입니까? 자동차 기름값하고 말이에요. 차량 1대 운영비가 얼마예요? 기사 월급하고 말이에요. 옛날에 홍성군에서 4, 5년전에 했어요. 실패작이었어요. 이런 꼴 나서, 단체장이 막 읍ㆍ면장 잡았데요. 홍성에서도, 홍성 의료원에서 이것을 했어요. 왜 거기 목욕을 안 시키느냐구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댄다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원들, 왜 답습을 해요. 인근 시ㆍ군에서 하던 것을, 공무원 내보내지 말아요. 왜 군수가 부려쓰는 자기 부하직원을 의회에서 떠드느냐구요?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어요. 당신네들, 공무원들이 목욕이나 시키러 다닌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예요. 농촌 일손창구도 하루이틀이예요. 모내기철 20일이면 모내기 딱 끝나요. 365일 목욕봉사하는데 20일 갖고서 따져요? 공무원 최소한도 줄여요. 자원봉사자 소집해요. 할 일 딱 제쳐놓고, 농사짓는 사람만 자원봉사자가 아니더라니까요. 200명이 넘어요. 자원봉사 신청자가, 신청자 불러놓고 뭐하는 거예요? 내가 암만 바빠도 현장 좀 쫓아가 봐야 겠어요. 암만 바뻐도, 나도 농사꾼인데 공무원 몇 명이나 다니나,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박상진의원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봉사과장 질문에 대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있어요. 보충질문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작년도 판매액이 1,224포대입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포대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군 택배비 나간 것이 481만원이라는 얘기죠? 예산 얼마 섰었죠? 1,500만원이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2001년도에 4,255포대가 나갔어요. 2002년도에 얼마가 나갔느냐면 3,911포대가 나갔어요. 그럼 2003년도에 1,224포대가 나갔거든요. 그럼 30%도 안 나갔는데 원인이 뭡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분석하기는 어려운데요. 농협측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주민봉사과장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작년도 행감때 분명히 이것을 집고 넘어갔습니다. 청양군내에 소포장단위 정미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소포장단위 정미소에도 거기에서도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택배비를 준다면 목표량 이상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택배비가 서는데 480만원 30%도 안 써요? 그러면 주민봉사과에서 일을 잘못하시는 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먼저 작년도 사항은 저기가 됐는데 금년에 이제 이것은 작년에 소포장 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업무를 저기했던 것은 소포장 관계하는 정미소, 소규모 정미소에 대해서 업무관계를 제가 깊숙이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때문에 금년에는 이 추경부터는 이 사항을 도입을 해서 이 사항이 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4,225포대, 2002년도에 3,911포대, 작년도에 1,221포대라면 더 늘어나야 하는데 계속 줄어들어 왔어요.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하면 2001년도에 소포장 8군데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농협만 했어요. 금년도 2003년도 또 농협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포장 가공공장도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도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에 참여를 시켜라, 그래서 택배비를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 행감때 분명 말씀을 했는데 이게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죠. 그리고서 무슨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요? 금년도는 소포장단위 청양군내에 8개소에 참여를 해서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이 적극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택배비가 1,500만원이 서있는데 택배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택배비는 지금 현재 소비자가 쌀을 구입요구를 하면 농협으로 우선 지로에다가 쌀값을 불입을 하면 농협에서 소비자한테 쌀을 공급을 해 줍니다. 공급을 해 준 다음에 택배회사의 조합에 불입통장하고 송달증 그러니까 택배 송달증을 확인해서 군에서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하는 절차로 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택배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한군데로 집중이 된 겁니까?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한군데로 집중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포대당 규정을 해서 4천원씩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알아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나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전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애요. 자기는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얼마에 택배비를 결정을 해서 어느 회사를 단독해서 주기 때문에 자기도 불만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애요. 그런 문제만 없으면........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택배관계는 절대 우리가 관여를 않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제가.......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표상을 보면 정산농협 청남지소에서 판매량이 82밖에 안 되는데 정산농협하면 4개면이 밀집되어 있는 농협인데 판매량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농협에 관심도에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 그 출향 향우회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동창회 회보 이런 데에 향우회 이런 데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데에서는 자기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보면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홍보부족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홍보부족입니다. 먼저는 저기도 상당히 많이 지부장이 먼저 황지부장같은 경우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지부장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도 홍보도 했는데 작년도에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저쪽 4개면에서 보면 모른다고 하게 생겼네요. 이 정도면 모른다고 할 것 아니예요? 홍보를 똑같이 좀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희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급자재비 포함 5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과 2003년, 2004년, 요구번호 2번입니다. 군유재산중 체비지 현황 및 매각내역 두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 2004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의계약은 청양정산하수관거 준설공사외 23건, 총 24건에 대해서 15억 9,700만원을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해서 적절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산지 사방사업외 4건, 총 5건에 10억 9,700만원을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세한 공사명은 인쇄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2번도 설명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군유재산중 체비지 현황 및 매각내역도 설명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이어서 하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군유재산중 체비지 매각내역은 저희가 운곡농공단지, 화성, 비봉농공단지 해서 15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5,502㎡, 평수로는 1,664평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를 한 것이 6필지 1,505㎡, 45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필지 3,997㎡는 1,200평 정도 되는데 도로사면이라든가 배수로 등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고요. 임야 3필지에 대해서는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과에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우리 관내에 업자라고 할까,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경제난이 어렵다 보니까 말이 많은데, 여기 관급자재비 포함 5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산림조합이 제일 많아요. 1년에 연 산림조합에서 수주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것만 전체요. 개략만 말씀해보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9천만원 12일까지 9천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가려고 하는 것이 7천만원짜리가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작년도 사업으로는 조림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윤명희의원
이 산림조합에 꼭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국가대행기관으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 군에도 조경업자가 건설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라 경제가 고루 퍼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명희의원
여기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공사를 몇 개 수주한 것 같은데, 지방비를 1년에 얼마 정도 농업기반공사에 이전을 해 줍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6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6억원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연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표자들이 한 사람이 사업자가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많아요.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수주계약의 숫자를 더 받아보려고, 알고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 대표자는 대표는 1명이고.......
윤명희의원
대표자이름은 놔두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 부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사람이 방 세칸을 갖고 쓰는데 사랑방목 따로, 윗방목 따로, 안방목 따로, 거기에 주방목까지 찾으려고 한다 말이에요. 이사진 명단을 한번 의회에 제출해줘요. 각 업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6억원 정도 되신다고 했죠? 지방비 이양이 한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군유재산중 체비지현황 얘기인데 화성농공단지 관계도 이게 무리가 많았었죠? 과장 오시기 전에 말이에요. 여기 실무 담당자들이.......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화성농공단지 체비지는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이 특별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화성농공단지가 대부를 한 것이 메테크라는 회사에 4필지를 줬고, 논은 청라 소양리 사람 조성남씨가 거기에 대부를 줬고, 다음에 전은 유휴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산도 2,300㎡인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에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아파트단지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민들이 죠. 일종의, 두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상류지역에 세우면 아래가 오염돼서 적극 반대했다, 우리 군청당국에서는 청양의 인구늘리기 정책도 되지만 건물 하나도 우리 관내에 짓게 되면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아파트도 가구로 들어가니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윤명희의원
그것을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행사를 못하고 저 대천 청라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했다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거기에 지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우리 군으로 따져볼 때는 얼마가 손해냐 이거예요. 우리 청양군에서 응당한 대책을 못세워서 지금 그 꼴이 났는데 이 산을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농림과 소관이니까 산림은, 그러나 본의원이 전년도에도 얘기했듯이 재산관리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해라 얘기예요. 산이면 어떻고 논이면 어떻습니까? 산림이라고 농림과에서 뭐 관리합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규칙상 그렇게 돼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윤명희의원
규칙이 어디 있어요? 재산관리를 아까 자주재원 확보 얘기가 어제도 자꾸 나오고 했었는데, 매각을 해요. 매각을, 그것을 놔두면 뭐합니까? 지가 오르기 바라나요? 서해안 시대 들어오나, 아니면 지방분권 시대가 들어오나, 운곡같은 경우도 이거 얼마 안 되네요? 매각하라니까 왜 안 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운곡은 지금 있는 것이 6필지인데요. 거기 도로사면이 4개, 유휴지가 하나가 있네요.
윤명희의원
그리고 유휴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2,814㎡이니까 한 1천평은 안 되고 700평 정도 되겠네요.
윤명희의원
그것을 매각을 않고 볼모지로 그냥 놔둬요? 의원들이 현장을 가봤어요. 소류지 위죠? 팔아요. 팔아서 다른 데 써요? 예금을 해놓든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빚 하나도 없다는데 예금 좀 해놓고 쓰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공고를 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여기서 또 매각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검토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거쳐도 되잖아요? 면적이 적으니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윤명희의원
왜 땅을 묵혀요? 그것을 놔뒀다가 지가가 올라갈 일도 없고 말이에요. 이것 요구번호 1번 한 것은 그렇게 좀 이사진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고, 군유재산 체비지는 최대한도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쓸모없는 땅, 공유재산 관리도 합리화할 줄 알아야 돼요. 역대 재무과장들이 계속 진행되며 내가 몇 분을 봤는데 제대로 하는 분이 없고, 합병등기 하나만 전임 전임과장이 잘해 놓고 나갔어요. 지금 남양면장하고 계신, 읍사무소같은 데라든지 운곡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화끈하게 뭔가 군유재산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묵혀 놔두고 임대료나 몇 푼 받고, 지가 오르기 바라지 말고 과감하게, 의회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는 거네요. 보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수의계약과는 정반대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2003년에 저희 군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죠? 전자입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총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1년이면 그것도 근100건은 될 거예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1건당 전자입찰 들어오는 것이 몇 명이 들어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이 도내로 붙이면 1억에서 한 2억원짜리, 도내에서 붙이면 500개회사, 많으면 700개 회사도 들어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1건에요?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게 전자입찰이 하늘에 별따기라데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별따기죠.
석호
강석호의원
별따기인데 관내에 있는 업자들 얘기가 전자입찰 수수료가 1만원이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1만원인데 입찰수수료만 내지 1건도 못 딴다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 얘기가,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입찰수수료만 낸다는 거예요. ‘입찰수수료만 내고 못 딴다. 그러니까 전자입찰 수수료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작업중이고 저희군내에서 조정위원회는 끝났습니다. 폐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도하고 천안시는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각 시ㆍ군 교육청도 다 폐지가 됐습니다. 옛날에 수작업으로 할 때는 인정을 받았는데 손으로 할 때는, 지금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만들어서 조정위원회까지는 통과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마는 부득이 한 사항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번호 3번과 12쪽 공통사항 포함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최병학 의원 이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현황 이것을 물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금년도에 경상적 수입예산이 28억 9,600만원정도가 되겠다. 이것은 약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임시적 수입이 약 27억 8,7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경상적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매년 결산검사라든지 연말에 가면 맞지를 않아요. 엉터리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에요. 전 책임이 기획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실ㆍ과에 계획서를 낼적에 잘못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곡사 주차장 주차비를 조례가 있으니까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 경상적 세입예산이나 임시적 세입예산에 우리 의회가 이번에 25일날 끝나게 되면 추경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또 2회 추경이 있는 것이고, 추경을 자주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조례를 살려서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우리 의회에서 권하는 사항이예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왜 주차비를 안 받더니 또 받게 되느냐 하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도 올라올 경우가, 나오지만 그 뜻을 의회의 요구 즉 군민의 요구에 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이 나쁘다, 어쩌다, 안 받던지 또 한다, 어떤 단체장은 주차비를 안 받아서 좋았는데 어떤 단체장은 세금 걷어들인다는데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청양군이 될 필요없이 이 세입예산을 장곡사 주차장을 위탁준다고 할 때는 연 1,500만원, 칠갑산 주차장 연 500만원 정도 해서 2천만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게 조례를 말이에요. 조례를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기획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2회추경때 올리세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모 실무담당자 마냥 말이에요. 의회에서 깎았다고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윤의원님하신 대로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전임과장, 전임과장이나 뭐 내내 재무과장이니까, 아까 얘기한 경상세입예산이 28억 9,6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게, 착오가 없게 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연말에 가면 하나도 안 맞아요. 임시적수입이나 경상적수입이나, 올해는 어느 정도 맞추는 것으로 볼테니까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공통사항 2항에 미발주 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그 군청청사 증축관계가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한번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게 본예산에 서서 설계를 해서 제가 챙기기를 덜 챙긴 건데 5월 28일날 입찰을 합니다. 지금 공고를 냈어요. 5월 28일날 입찰을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너무 큰 건물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소방업무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소방업무 부서하고........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통과된 지가 벌써 언제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입찰공고를 내서 28일날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모든 면을 생각해서 장애자들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속히 이런 것도 하셔야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입찰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속히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한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세외수입 확충에 실ㆍ과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윤명희의원
아까 뭐 체비지를 농림과 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 뭐 우리 군에 실ㆍ과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같이 협의해서 다음 2회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금년도 4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국ㆍ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달이 남았죠? 한 달 넘겨 남았네요. 아직 5월 하반기인데 지금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국ㆍ공유재산에 은닉재산 발굴된 것은 없어요? 몇 건이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직 은닉재산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고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약 2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은닉재산도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고, 조사과정도 끝나봐야 알겠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더 착실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재무과도 목욕봉사 나갑니까? 이거 3개월간 6월 30일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업무보고시에요.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겠어요? 일은 않고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목욕봉사 나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목욕봉사는 각 실ㆍ과별로........
윤명희의원
농번기이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희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지금 농번기이니까 이 달중에 갈 거냐구요? 재무과는 차례 안 들어왔어요? 엉뚱한 얘기 묻는 것 같은데, 금년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데는 은닉재산도 발굴해야 되고, 누락된 부분도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지금 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한 것을 좀 제출해줘요. 6월달에, 6월달에 우리가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4번 군수관사와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활용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군수관사는 읍내리 14-1번지인데 61평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매각계획을 세웠다가 안 되고 해서 지금 소규모 공사를 할 적에 직원들이 합동설계반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그게 끝나면 산불예방기간은 산불진화반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활용하는데 적정한 방법인가, 이것을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읍내리 202-15번지인데 27평입니다. 이것은 본래 선거관리위원회 국유재산인데 이것을 철거조건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상태로 차라리 놔두는 것이 낫지, 철거를 하고 난 후에 그것을 관리를 하기가 더 어렵겠어요. 쓰레기를 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포장마차를 지으면 철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철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도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적당한 매수자가 있으면 매각도 하겠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군수관사를 설계사무실로 하고 산불진화원들 대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용한 일수가 며칠이나 되나요? 불과 한 60일......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11월 1일부터 해서 한 달반에다가 1, 2, 3, 4, 5월 15일까지니까 150일에다 180일정도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한 6개월정도, 그리고서 나머지는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놀렸죠? 이게 빈지가 한 2년이 넘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2년이 안 됐죠. 왜냐하면 지금 김군수님 되시고부터 되니까요. 내일모레가 2년이네요. 7월 1일이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네요. 2년 되가네요. 그런데 2년여동안 방치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수선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또 계속 들어가잖아요. 전기료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복지시설로 이용한다든지 무슨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지, 그냥 유지비, 수선비만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구선관위는 이것도 역시 한 2년 돼가죠. 2002년 선거직전에 아마 옮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은 이것은 그냥 완전 방치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가로 따지면 아마 요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요지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것을 꼭 철거, 무조건 철거해야 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철거 안 해도 다른 방법도 있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철거하고서 거기에 2층을 다음 짓는다든지 해서 뭔가 땅 가치에 상응하는 활용을 하자구요. 우리 어려운 군에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야지 이것 한 2년동안 알토랑 같은 땅을 묵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또 돈 없는 군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여기에 또 열거는 안 됐는데 구소방서 사무실도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소방서는 지금 경찰서하고 교환해서 경찰서 파출소를 짓게, 청양 읍내파출소를 짓게.......
영기
윤영기의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추진중이고, 다 경찰서 재산이 지금 재경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경찰청 자체적으로 해서 서류만 내려오면 즉시 교환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된다구요? 그럼 우리가 교환하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우리는 지금 파출소부지, 우리는 조금 이득이라도 볼 수 있죠. 네모반듯한 땅이 생기니까요. 부가가치가 높은 땅이 되니까요.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방치하지 말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군수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는 군에 상징적인 건물도 되지만, 앞으로 군수가 청양읍내 소재지에 주택을 거주하고 계신 분이 다행히 재임이 돼서 근무를 할 때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군소재지 밖에 계신 분이 만약에 군수에 재임할 경우에 이런 건물이 필요하고, 지금 산불방지 기간동안에 진화요원이 대기한다고 했는데, 이미 산불방지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다 소멸됐고, 토목직 공무원 합동작업도 이미 다 끝났으면 앞으로 가을까지는 그대로 방치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 건물을 타용도로 쓰지 말고 계속 군수관사로 유지 관리하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도 자꾸 연구를 하고 찾아내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좋은 방안이 생기면 집이라는 것은 놔두면 버리거든요. 다만 누구 하나라도 다만 직원이라도 들어가서 살게 하든지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군수님은 청양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분이 앞으로 군수재임을 할 때 주택에 시내에 없는 분이 군수님으로 재임하게 되면 이런 건물이 절대 필요하고, 유지관리가 돼서 이용이 돼야지, 그냥 팔아 없애고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또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다가 좌절돼서, 매각은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묘안이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앞으로도 묘안이 안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놔야지, 그냥 방치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빨리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유인물에 안 나온건데 파출소가 이제 우리가 소방차고, 소방파출소가 옮기고서 우리가 경찰청하고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월리 다리 건너서 말이에요. 공주가는데, 거기 지금 교환된 땅은 지금 사용목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교월리 가는 땅이요?
윤명희의원
아니, 경찰청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하기로 했잖아요? 담당자! 물소리가든 옆........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된 데에 물소리가든 옆에 거기가 전인데, 지금 경작 희망자가 있어서 대부하기로........)
윤명희의원
대부하고 있다구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아직 대부는 안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등기이전이 됐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예, 소유권, 토지는 지금 교환이 완료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토지관계를 우리 땅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소방파출소 이사한데 지금 비어있는 데하고 그 땅하고의 가격차이도 많이 날텐데, 면적이 얼마 더 증액 됐 소방파출소보다.......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면적은 많이 증액됐죠.)
윤명희의원
당연히 많이 돼야죠. 그 땅이 싸니까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차액도 2천 몇 백만원인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현금으로요.)
윤명희의원
차액으로 받았다구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예, 받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왜 의회에 통보 안 했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그때 교환할 때 관리계획에.......)
윤명희의원
교환한다고만 했지, 금액이 얼마 들어오고 등기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의원들이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물어본 거예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교환차액이니 관리계획을 먼저 할 때 차액이 얼마 우리가 들어오는 것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윤명희의원
그리고 이게 유인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내 군살림인데 소방파출소를 철거를 소방파출소로 이사를 하게 되면, 현재 읍내 파출소에 철거같은 것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철거를, 군에다 떠밀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만들어놓고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라도, 읍내 파출소 철거비 많이 들어가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저쪽 소방........)
윤명희의원
군에다 얹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이사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예요? 땅 등기이전 한지가 언제예요? 몇 월달이예요? 대충 약만 얘기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봄에 3월달인가 4월달에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금년 3월달이요. 임대계약 체결을 경쟁을 붙여서 좀.......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경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명희의원
경쟁으로 하고, 또 한가지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내 이 군살림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문화원옆에 임대계약체결을 어떻게 했습니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임대계약해서 기획실에서.......)
윤명희의원
얼마 정도를 했느냐구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그게 한 200만원 정도.......)
윤명희의원
연 200만원이요? 김종준씨가 했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게 얼마 7평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7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계약기간을 어떻게 했어요? 몇 년 주기로 했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해서 매년 대부료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재산일 수가 없는데요. 문화원 부지하고 1필지입니다.)
윤명희의원
아! 1필지를 그럼 분할했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 부분만 현황측량을 해서 면적을 내가지고 한거죠.)
윤명희의원
분할할 필요는 없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분할 안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저기에 평수가 얼마 정도 된다구요? 다리 건너요. 경찰청하고 교환한 것이, 차액분 받았으면 몇 평 안 되겠네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차액을 2천 몇 백만원인가 받았는데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여기는 그럼 대충 얼마 잡았어요? 소방파출소 자리를, 시가로 공시지가 계산했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감정해서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감정이 얼마 정도 되냐구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담당자분한테 얘기했는데 200만원에 계약체결을 했으면 임대료요. 5년간 추징했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했는데........)
윤명희의원
예?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기획실에서 사용료 부과한 것인데요.)
윤명희의원
아니, 대충 알 것 아니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자주재원 확보라는 것은 우리 군에 실ㆍ과가 따로 없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예, 변상금은 추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않고서 그냥 해줬다! 그럼 그것이 고마운 줄 모르지, 수십년을 말이에요. 연 몇 백씩 임대료를 내고 써야 할 것을 공짜로 쓰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앞으로나 돈 내쇼.’한다는 것은 봐주기 식이죠. 군에서, 5년 것을 못받으면 3년이라도 계약을 하고 해줘야지,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내살림하듯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촌 재 산관리하듯은 해줘야 돼요. 그 집에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동안 몇 십년 쓴 것은 개평이고, 앞으로나 당신 임대료 한 200만원씩 내쇼.’ 그랬구만요. 우리 군이 왜 이렇게 인심이 좋은지 몰라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3년, 2004년 용역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군청사 청소용역, 청사 청소하는 용역을 프라임기획에 3,072만원, 지방세 유지보수가 고려티엠에스라고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고요. 2004년도에는 청사 청소용역을 3,168만원, 다음에 증축설계 아까 말씀하신 증축하는 것이 1,882만원, 지방세 유지보수에 1,980만원을 예산이 서있고, 집행은 합계 7천만원중에서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방세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방세 유지보수는 고려티엠에스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지방세에 대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설정하고 고지서 출력까지 같이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방세 우리는 5개항목, 거기서 프로그램을 내무부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입력도 하는 것이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런 용역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이 용역은 매년 합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매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그 기계를 쓰는 사용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용료, 출력하는 사용료, 그래서 해마다 계약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다음에 군 청사는 아까 얘기가 나왔고 의원 사무실 벽체가 균열이 생겨서 한 두군데 이상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보셨는지요? 의원사무실 벽체가 균열이 생겨서 이상이 있는데, 한번 보셨는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글쎄, 저는 못봤네요. 제가 챙겨봐서 이번에 우리가 증축을 하니까 그때 손을 댈 수 있으면 손을 대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