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정책기획과장 여덕수입니다. 수정내역서를 보시고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포상금은 부동의입니다. 최대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전액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의합니다.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용 부동산 매입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요.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운영은 현재 거기에서 통신 네트워크 즉 통신료가 4억9,000을 하고요 사무실 집기비 1억8,500 도합 6억7,500만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5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부동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 정비 동의합니다. 공원녹지 내잔디밭 정비공사 이건 부동의인데 2억을 살리고 3억을 삭감해 놓으셨는데 이걸 뒤집어서 3억으로 좀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 지원은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할 것만 올렸었는데 주관과 실무자가 통상 동사무소 하면 26개동, 26개동 해가지고 그렇게 쳐놔서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살려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도 부동의인데 상당히 자체 내에서 많이 올라왔을 때 저희예산 사정을 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왔고 삭감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게 2,300만원 정도니까요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회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주차장 부지 매입비 동의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강빈의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지방세입예산액 3% 해당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특수정책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구민의 자녀들이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강남구관내 사립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추진현황과 추경요구내역,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요구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추가지원 사업 발굴지원은 구예산의 3%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에서 본예산에서 12억9,2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서 차액 예산편성 되었던 바로 본 추경예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약 4억을 의원발의한 내용입니다. 그 사업효과로는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여건 쇄신 및 학습능률 향상, 교육특구인 강남구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로서 그 동안 진행현황을 보면 2003년도 부지매입계약을 약 2억원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에 부지매입을 20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경위는 지하2층에 지상4층 예정으로 규모 용도 등을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3,000만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의원입니다. 양재천 산책로 주변 정비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재천 산책로 정비와 청룡공원 주변 유휴공지에 수목식재 등 녹지 휴게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양재천과 공원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4년 11월이고요. 위치는 개포동 649-1 청룡공원 주변 및 양재천 산책로, 영동3교와 4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용역비로써 1,200만원을 의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웅빈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구정1동 임웅빈의원입니다. 구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에 따른 차량 및 장비구입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의 방역봉사활동은 일반 전염병 및 불확실한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기동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을 위하여 새마을에서 1980년대부터 봉사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강릉태풍 매미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인근 또 문산지역에 태풍에 장마피해 때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땅한 차량이 없어서 동 행정차량을 가지고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차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방역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추진 방역지역은 강남구 전역과 26개 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위탁주자면 사실상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깔아 드렸습니다마는 15대라고 하는 건 차량이 15대 있어도 부족합니다마는 차량은 6대밖에 없습니다. 6대에서 그것도 구에서 사준 거는 2대 중에서 한 대는 폐기처분 해야 되고 구에서 사준 것은 한 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6대 제가 신청한 처음으로 아주 구에 6대를 신청한 겁니다. 4대는 뭐냐하면 개인들이 재활용품 수집을 해 가지고 사가지고 해서 다 10년이나 8년이 넘어서 폐기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구에서 사주십사 하고 의원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 그 내역을 보면 방역차량구입 수수료 6대분입니다. 650만원씩 6대면 3,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신구차량보험이 6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이미 개인적으로 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놔두고 2대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24만원하고 경광등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6대가 아니고 2대 헌 것은 그대로 달겠습니다. 그래서 2대가 하나에 45만원씩 90만원입니다. 신규차량 설치 연막 장비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연막만 했지만 현재로서는 분무기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발기 한 대가 170만원 2대면 34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비용이 56만원 해서 이 사업은 4,510만원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 새마을에서 열심히 더 봉사할 수 있고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의원님들께, 의원님들이 연락해서 차량을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겠지만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새마을에 즉시 연락해서 아주 의원님 댁으로 직접 소독해 드리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개포동 177번지 개포동길 주변 녹지정비 공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이 2004년 6월말경 개통 예정됨에 따라 구룡역 인근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노후된 담장 등을 철거하고 자연석 설치 및 수목 등을 식재하여 역세권 주변 환경개선 및 도시의 녹지량을 확충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하겠고 위치는 개포동 177번지 개포동길 분당선 구룡역 현대우성아파트주변입니다. 면적은 약 700㎡ 연장은 약 350m 정도 됩니다. 사업규모는 수목식재 외 자연석 쌓기 등 3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2년 12월말경 담당국 과장께서 주민 60 70명 모인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방법을 설명했고 시행하겠다는 확약을 한 후에도 여태까지 진행이 되질 못하고 있던 중 금번구룡역이 1개월 뒤인 6월말 개통 예정되기 때문에 시급히 추경에 본 사업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개포지역의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 사업을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원발의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박남순의원이 제안한 장애인 사업이 지체된 원인과 용역용도가 뭡니까? 지체된 사유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어디다 씁니까? 무슨 용도로.

이게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원을 짓는 건데요.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글자를 읽는 거고 내가 본위원의 질의는 용역의 용도와 왜 그 사업이 그렇게 지체됐는지 그걸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매번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구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사업을 진행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걸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사유지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업무내용에 지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써 각 지역의 노후담장 개인주택에도 노후담장을 헐고 주변환경 가꾸기 일환으로써 나무식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영선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는 경남아파트 주변 담장공사는 구룡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구가 통과지점이 되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지원을 했고 강남구에서는 약 20%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지역의 차량 소통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해발생과 소음발생 이런 것 때문에 강남구 주민들이 토지공사에다 요청을 해서 하게 된 사업이 주목적이었고요. 지금 이 개포동 177번지 주변 녹지정비공사는 분당선 구룡역이 분당선이 이미 개통됐으나 분당선 구룡역만은 거의 8개월 이상을 개통이 늦어졌다가 이번에 개통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구룡역 주변에는 무허가 주택이 한 40세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충북학사도 있고 현대우성아파트가 있는데 철도청에서 분당선을 개통하면서 주변 조경은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와 맞물려 돌아가는 거에서는 기이 사유지인 현대우성아파트의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만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우리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주변여건에 확실한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그 주목적이 조금 다른 겁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김선희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649-1 청룡공원 주변 양재천 산책로 수목식재 그 사업에 관하여 본 토지소유권자는 누구인지요?

제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 지역 구의원님께 대신 답변을 하게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그 사업은 청룡공원으로 지금 현재 노폭이 2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예산에 우레탄 공사를 깔도록 돼 있어요, 9월말까지.

아니 소유권

소유주는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입니까?

예. 공원지역입니다.

용도는 공원녹지인데 그 소유권자는 강남구청 소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토지가 그렇습니까?

예. 토지가 아니라 공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도면이 이번에 용역비로 나온 것 같은데 공사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이번에 설계 끝나면 7월달에 또 추경예산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그때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설계해 놨다가 추경 들어오면 그때 받아 가지고 즉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비로 봐서는 설계비로 봐서는 지금 근 공사비용이 추정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3억5,000

이상입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강빈의원님께 발의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급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정말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행정감사 및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는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본위원이 감사 때 그걸 확인해봤더니 우리 구청에서는 감사하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혹시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빈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의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치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지원금을 줬으면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라는 작년에 감사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남구에서 교육경비를 강남교육청으로 이첩했을 때 이첩하기 전까지는 구청의 소관이지만 이첩 후에는 교육청 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현재까지는 실제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분별로 우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부분적으로 각 유치원 한 군데 또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를 이미 차출을 해서 간단하게 작년12월 감사 때 재작년이지요. 이번에 재작년 12월 감사 때 저희가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청 관계자하고 협의과정에서 교육청 내에서도 관 주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강빈의원님께서는 마침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도 봉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본 사업에 또 열의를 갖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철저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제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 강남구청 총무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강남구 총무과와 또 교육청 관계자와 또 심의위원 세 주체가 논의해서 앞으로는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신 김치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원발의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남순위원입니다. 금번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금회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예산사업 중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일부 사업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므로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외 6건에 대하여 일부 삭감처리하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급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의원 발의 사업으로 4억9,8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감액분 9억2,57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공영노외주차장 사업에서 26억475만6,000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서 동 금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위원외 1인의 찬성동의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박남순위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0쪽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용 부동산 매입 건이 현 강남구 신사동643-6, 7호 부동산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고 끝에 동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고 구유재산취득에 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가장 타당하게 취득 운영 집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부동산 취득건에관하여 취득시 타당성 검토, 절차 등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 구유재산취득시시행하고 있는 그대로인 한국감정원 등 평가기관의 평가절차 등을 거쳐 안분 계산된 금액 등의 가격기준 등 조정된 금액으로 적법하게 취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무과장이나 관계자의 취득에 관한 절차 등 복안에 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지역의 저희가 문화복지관 순수문화복지관 용으로 매입할 건물은 현재 건축중에 있는 신규분양 건물인 만큼 저희가 이 건물을 시가로 매입할 때는 자체적으로 시가 매입 절차방침이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성실히 이행을 하겠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저희가 감정원에 감정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가와 이것을 감정가와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시가라는 것은 현재 그 지역에 매매되고 있는 그 실태를 제3자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그 한치에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심도 있게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심의하여 주신 예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위에서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심도 있는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위한 효율적인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중지를 모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