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여러 상임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어제 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최종적으로 내일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끝까지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감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산을 기증받아 우면산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서 취득한 부동산중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면산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2003년 10월 1일 조례 제539호로 제정되었고 동 법인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세감면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4년 2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다는 서울특별시장의 지방세감면허가 이첩 시달문서가 2004년 3월 2일 접수되었기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가 지금 서초구의 자연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세감면조례 개정은 진작 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3년 2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했고 서울특별시장의 지방세감면허가 이첩시달이 2004년 3월 2일 문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요, 지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가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교회 부근이며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저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근처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등 자꾸 유언비어가 돌고 있고 그 땅을 왜 안 사느냐,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주민들이 땅 한 평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운동인데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현재 취득을 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줄 만한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면제해 주었을 때 그 세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재단에서 현재 혹시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그 이외의 땅을 매입했을 때 예산감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지 그런 질의였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트러스트를 시작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교회 주변이라든지 그런 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상 질의답변 자료에 보면 매입대상 토지가 총 34필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종합토지세가 약 추정을 해 보니까 다 사들였다고 할 때 4,4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조금 했으면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추정치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

토지인데 재산세가 없지요.

재산세에 대해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보충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세무1과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이 4,400만원은 종합토지세 1년분 세액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재단 이사장이 누구시며,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재단 이사장님은 송정숙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기금은 총 19억 2,500만원입니다. 재단 기본재산 10억원 구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운영재산 7,000만원도 구에서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후원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4월달 조례개정을 하려고 상정했을 때 금액으로 8억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8억 정도가 민간인의 투자라고 했는데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참여인원은 8,688명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산트러스트에서 부동산과 임야를 취득하는 문제는 별개로 두고 오늘은 감면 조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담당 국·과장님께서 우면산트러스트의 등기부등본상 고유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면산트러스트 고유 목적 사업은 현재 우면산에 대한 자연 그대로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임야를 취득해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고유 목적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별도로. 그렇다면 현 조례에서 한 재단법인 우면산트러스트에서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렇게 했는데 우면산트러스트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런 부동산 업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 사용하는 부동산은 보유하는 부동산인지 쉽게 말하면 그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보유하는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해준다는 것인지 우면산트러스트가 하는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어떻게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하는 부동산만 해주는 것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우리 구청장의 조례 개정안대로 한다면 후일 법리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우면산트러스트에 종합토지세를 과세해야 될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용어를 구사해야지 그냥 가서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더 명확하면 그 고유목적 사업달성을 위하여 보유하는 기본재산인 부동산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고유목적이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목적 이 법인은 시민들이 자발적 기부와 자산을 기증받아 보존가치가 있는 우면산 지역의 산림자원과 산림생태 유산을 공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건강한 시민 사회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첫 번째 ···

잠깐만 등기부등본상 나온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세요.

첫 번째 우면산 지역의 공유화를 위한 기금, 모금, 토지 등 부동산 매입 및 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두 번째, 시민참여에 의한 우면산 숲속 조성 녹지관리 및 생태공원 조성 세 번째, 우면산 지역의 산림환경과 산림 생태 유산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 네 번째, 기타 이 법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이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직접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감면세액은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하면 직접 사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임대부동산제외)라고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거기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만일에 사무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무실 범위까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 등기부상에 목적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고유목적이 지금 그대로 한다면 우면산트러스트가 해야 될 업무는 거기 첫째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구히 보유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신탁 관리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환경 보존의 차원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는데 그리고 정원이 더 많다면 자체 사무실용 부동산도 취득이 가능하겠지요, 현재는 그것은 아직 꿈같은 얘기지만 산부터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용의 정의라는 것은 취득과 사용의 정의는 다릅니다. 국어사전을 펴보시라고요. 우리 서초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서초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정의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면산트러스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더 많다 이겁니다. 기본재산 결과적으로 손도 안대고 등기상에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기 고유목적 사업달성을 위해서 보유한 기본재산의 부동산을 포함시켜서 감면시켜 주는 것으로 그 조례가 구체화 되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사용하는 부동산하면 등기부상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좀 다듬어야 좋겠다는 것을 지적드리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해서 감액이 되느냐, 이겁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께서 깊이 통찰하셔서 좋은 방면에서 지적을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면산트러스트의 직접 사용 목적인 부동산이라 함은 지금은 아시다시피 토지를 전부 사는 것은 그 목적이 사서 자연공원화 휴식공원으로 자연 그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놓아두는 그 목적 산 부동산은 그런 목적에서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면세가 되고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유했더라도 우면산트러스트밖에 무슨 보유하거나 그러면 그 목적 외에 포괄적인 목적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사용하는 그 목적이 우면산트러스트의 직접 목적에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감면 대상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구체화 되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오히려 직접 목적에 사용한다고 보면서도 이것은 해석상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조례 문구 조례안까지 전부 넣어서 우리가 올렸었는데 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문구까지 수정해서 내려 왔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본위원의 해석은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사용하는 부동산과 보유하는 부동산은 달라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용어를 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있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취득해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해서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안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감면해 주고 보유하는 부동산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보유하는 부동산은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면산트러스트는 사서 사용의 정의를 보면 무엇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놓아 두는 것도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재산은 해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김재근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표현했을 때 그냥 포괄 광의의 해석으로 봤을 때 그 사용하는 부동산 전체가 우면산트러스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면산의 임야를 사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사용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23조의2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서 과세기준을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그런데 보유하는 부동산 내용이 그 고유업무에 전문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고유업무라는 것이 보유하는 부동산 내지 환경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인데 고유업무 그 말속에 보유하는 부동산이라는 말이 포함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정웅섭위원님과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트러스트 재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면산의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재산이 사용재산인지 보유재산인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영리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재산과 사용재산의 구분이 명백히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우면산재단법인 설립 목적이 재산을 보유해서 그것을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보유하는 것으로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한다는 그 자체가 우면산트러스트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행자부에 해석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은 지금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다시 문구를 수정하거나 하면 다시 그것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정웅섭위원님!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오.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답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조례감면 규정은 결국은 우면산트러스트가 원래의 설립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득해서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 주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사용하는 부동산은 해석에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불투명한 용어를 구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왕에 한다면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우면산트러스트가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취득하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짚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아무리 행자부에서 용어까지를 이렇게 하자 그런 하나의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행자부의 감면 승인취지도 그러한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해도 좋다는 이런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 단 조건은 이런 경우로 조세 감면에 대한 개정을 하라는 이런 자구수정도 못 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뜻은 부합되면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편협하게 해석하고 다시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해석을 너무 확대하는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본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께서 뒤에 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면 별개로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으십니까? 일단 조선덕 기획재정국장께서 만약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헌상 정확한 용어를 구사해야 될 때 행자부에 다시 우리가 어떤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확한 우리가 용어로 변경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선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 문구는 지금 어떻게 넣었느냐 하면 꼭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 문구를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해서 딱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취지로 봐서 그런데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문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래 우리 안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렇게 고쳐서 내려 왔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구 조례까지 전부 허가를 받도록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선 이것으로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초안대로 이것으로 좀 심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러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까지 이것 3년마다 개정하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는 그것을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그때는 한 번 그것을 더 미비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서 행자부에서 허가 받을 때 충분히 기회 나면 다음에 한 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려면 다시 또 올려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일단은 문구만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올린 것은 오히려 정웅섭위원님의 뜻이 반영된 그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유권해석을 내릴 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보유했던 그런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되는 것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저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이 말 자체로 보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재단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면산 내의 토지를 사서 사무실 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용어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영화위원, 그 답변은 필요합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는가?

위원장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일단 답변을 하세요.

아니, 같이 답변하시죠.

아니,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조선덕 기획재정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상에 위원님 질의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허가를 받은 그런 문구 조례안이기 때문에 너무 얽매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우면산트러스트 조직하게 되는 그리고 재단법인으로서 하게 된 그 목적에 판단할 때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보유든 취득이든 용어가 그렇게 우리가 참 정확히 해서 집행을 해 나가면 되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우면산트러스트 한다고 해 놓고 그것 안 하고 다른 데 건물 사서 거기서 이상한 다른 목적에 안 맞는 것을 하면 누가 봐도 감면하면 감사에 나와서 징계한다든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 이 기회가 닿으면 그런 뜻을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하고 또 내일이라도 다시 이 조례가 승인된 다음에라도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정확히 용어에 대한 유권해석도 한 번 서울시나 상부기관에 올려 보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행자부 직원들이 그것을 박살하고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유권해석도 내리고 기회 닿으면 그것이 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기회 닿으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허가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개정하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또 바뀌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와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제가 한말씀 덧붙인다면 그 고유업무가 우면산 개발금지나 훼손금지를 위한 부동산 보유가 그 고유업무라는 말 속에 이 내용들이 포함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라는 내용이 그 고유업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하면 다 되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굳이 말을 바꾸자고 그러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라는 말은 빼고 현재 직접 사용 또는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이렇게 하든가 그런데 그 고유업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면산 개발금지 훼손금지를 위한 부동산 보유라는 말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질의드린 것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입니다. 이웅재위원이 질의하신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왜 3년마다 하느냐 하면 이 조례감면조례가 원래 3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31일날 우리 구세감면조례를 일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12월달에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하고 같이 해 달라고 하느라고 아마 위원장님한테 제가 찾아간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면 일몰제로 해서 시행이 안 되면 만료가 되고 다음 2007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목적이냐 사용이냐 하는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저희가 올리지 않았는데 (임대부동산은 제외) 이렇게 안을 구체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6일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에 건강기능식품등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4장 제목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중 용어 보상을 포상금으로 수정하고, 현행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14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규정된 식품진흥기금 규정과 2002년 8월 26일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조성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를 추가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1호가 되겠으며, 기금의 용도중 보상을 포상금으로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포상금 지급내용과 같이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4조 제6호 제4장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조례 제4조 제6호의 포상금 지급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의2 규정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위생법 위반 건수는 얼마나 되며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와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 관계 건수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위반 건수 통계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선 과징금 수입은 이 과징금이 원래 영업정지 처분이나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 대신에 갈음해서 과징금, 돈으로 부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면 2003년도 작년도에 저희가 과징금 수입이 3억 5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 2002년도에 3억 3,000만원, 2001년도에 3억 2,000만원 그렇게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 위반 건수에서 몇 건이 과징금으로 하고 한 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어저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조금 이런 게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 기금의 조성에서 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인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가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부과한 과징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한 부분은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부과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 시·도지사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과징금의 부과·징수 이 제37조는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 받아서 어떤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부과·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법 제37조 제5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도지시가 해야 될 과징금을 업무 위임을 받아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받은 실적이 있는지? 또 몇 % 올려서 규정상에 경비의 정도로 과징금의 몇 %를 경비로 교부하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의 지방자치법규가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옛날처럼 우리 의회도 가제식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없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는 조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출력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이 법률은 정확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 수록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경우도 제2조의 정의 제1호에 보면 영업자라 하면 제21조 제2항 및 법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21조 앞에 법이라는 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조에 법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다른 것은 큰 문제될 것이 없는데 법리상에서 우리가 할 때 다듬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해 놓고 조례 제4조 제6호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4조 제6호라는 것은 당연히 이 조례 제4조 제6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조례라는 그 수식어를 넣으면 안 돼요. 이것은 미스인지? 앞에 다른 것을 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이것은 조례의 격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에 우리 법을 만들 때 앞에 법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냥 제 몇 조 이렇게 나와야지 법 제 몇 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는 이 조례상에 여기는 제4조 제6호이고 이 제4조 제6호가 조례가 아니고 다를 때는 다른 무슨 법 제 몇 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2002년도 8월 26일날 제정되어서 시행일은 1년 후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날 되었고요, 시행규칙이 금년 1월 31일날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영업을 할 사람이 신고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그 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영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90여건 신고접수를 받았고 아직까지 이 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부금 그러니까 진흥기금에 투입되는 것이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교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 보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조례상에 제2조 정의 부분에 법이라는 표현이 누락된 부분 법 제21조 2항인데 그것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의 말씀하고 그것은 저희가 한번 원안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서 지적해 주신 제14조에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조례 제4조 제6호라는 것 앞에 조례라고 된 부분은 저희가 미스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말이 중복되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주요골자가 기금 조성의 범위를 고친 것입니다. 원래의 현재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그것만 수입으로 했는데 그것이 주 수입이었는데 여기다가 더 첨가해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과징금인데 제37조의 과징금을 또다시 자세히 뜯어보면 광역시장이 서울시장이 부과·징수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 중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경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교부해 주면 그것만 결국은 서초구의 세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식품진흥기금의 조례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으로 넣는다 그 이야기이지요. 아까 지적했듯이 별도로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은 서울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통째로 과징금을 서초구에서 받아서 써라하는 것은 사용해도 좋다는 이런 것을 위임받은 일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것입니까, 제41조에는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지요?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1조에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률시행령에서 보면 시행령 제2항에 보면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해서 법 제36조 및 제38조 등 해서 거기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 중에서 현행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행규칙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행에는 금액이 나왔었고 개정안에는 지급기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내용이 많으면 자료로 주시고 안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지준은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식약청장이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에서 최고 30만원이지만 그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식약청에서 고시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제14조의 개정안에 있어서 앞 부분 조례 제4조 제6호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제4조 제6호에 대한 포상금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했으니까 자구수정을 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제14조 개정안에서 본문에 조례 제4조 제6호에 의한 이하 생략합니다. 그 부분을 조례를 삭제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위원장이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서초구를 비롯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한시기구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복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행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회복지사무소는 국 단위로 기존에 생활복지국 소속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동사무소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 3개과 12개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존속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승인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사무의 시범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생활복지국 소속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소관업무를 삭제를 하고 사회복지사무소에 복지행정과, 공공부조과, 가정복지과를 두고 사회복지사무소장의 분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각종 조례중 사회복지사무소 신설 및 폐지되는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서초구를 비롯한 전국 1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서초구가 보다 효율적인 복지행정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무의 시범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3조의2가 되겠으며 생활복지국 소속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소관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에 복지행정과, 공공부조과, 가정복지과를 두고 사회복지사무소장의 분장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9조의2 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존속기한을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서초구 각종 조례중 사회복지사무소 신설 및 폐지되는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9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기구설치 일반요건 및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전담기구 보강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중 기구설치에 있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행자부와 보건복지부간 사전협의 된 내용으로 본청에 설치하고 소장은 대도시형은 본청 사회복지담당국장이 겸직하며, 기구는 복지지원과, 공공부조과, 복지서비스과 등 3개과로 하고 존속기한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간 사전 협의된 사업으로 전국 10개 대상지역에서 실시하며 대도시 서울 지역에서는 서초구와 강서구 등 2개구에서 실시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다양한 복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구축을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2 제2항 중에 현재 수행중인 업무 중 누락된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등의지원에관한사항" 등이 누락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의2 중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제13호의 "장애인등록·관리에관한사항"이 유일한 내용으로서 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수행 내용에 비해 조례상 업무분장내용이 빈약하므로, 이를 "장애인복지향상에관한사항"을 추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부칙 제4항의 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에 있어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수정하여 제9조의2 제2항 중 "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안 부칙 제9항의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내용에 있어서 별표1의 주관과의 명칭 개정은 타당하나, 사회복지사무소 가정복지과 시설중 구립노인복지시설에 "구립서초노인회관"을 신설하고, 구립청소년 수련시설 다음에 "구립청소년복지시설"을 신설하고 "구립꿈나무보금자리"를 신설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가정복지과 시설 중에서 구립노인복지시설의 양재복지관 다음에 "구립서초노인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립서초노인회관 위치에 서초구 서초동 1558-15, 16을 규정하고 가정복지과 시설 중에서 구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구립방배유스센타 다음에 "구립청소년복지시설"과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립청소년복지시설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 위치에 서초구 양재2동 291-7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우선 하나씩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시범적으로 선택된 배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국 소속으로 있던 2개 과가 사회복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무복지사무소로 같이 합쳐지면서 생활복지국 내에는 청소행정과라고 또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청내에 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행정구조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이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복지행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장래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무소를 두어서 주민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효율을 증진시킨다 이런 생각 하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군데를 선정했는데 서울시는 2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영세민,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구 또 하나는 꼭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닌 중산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부분 이렇게 해서 특별시에는 2개, 기타 도시에는 부산도 2개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택이 된 것이고요. 강서구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2개 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생활복지국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에는 청소행정과라든지 산업행정과 이런 데가 남아 있지요. 사회복지사무소가 장기적으로 4급으로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 내까지는 생활복지국장이 겸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골자에 보면 사회복지사무소를 두는데 결국은 생활복지국에 있는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 위생과를 남기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폐쇄해서 사회복지사무소로 이관을 시키는데 그 업무를 복지행정과, 공공부조과, 가정복지과로 3개과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물론 보사부와 행자부가 협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하면 신설된 사회복지사무소는 직속기관이 보건소와 달리 구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본청의 국과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처럼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서 서초구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시범운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하나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운영하는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이 안 되고 결국은 이름만 바꾸어서 국만 하나 늘려서 본청 안에 국을 하나 늘리고 과를 더 늘려서 하는 이런 하나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려는지 현재의 생활복지국의 업무를 조금 이분적으로 갈라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에 두게 되는 복지행정과, 공공부조과, 가정복지과의 업무분장은 어떠한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하지 말고 유인물로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단순히 보더라도 당장에 일시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당장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고 소요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장은 국장이 한 사람 더 있어야 하고 과장급, 사무관급이 더 증원되는 문제가 있고 일반직원인 사회복지사라든지 인원 확보대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현재 다음에 정원조례를 다루지만 정원 1,266명 중에서 더 증원하게끔 지금 행자부라든지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무소가 보건소처럼 독립기관이 되지 않고 하나의 국 형태로 되는 이것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말단형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세 개 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단 사회복지사무소가 국 이름이 아니고 사무소 이름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정웅섭위원님 그런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건복지부 원안 세 개의 유형속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개 과에 대한 업무분장 그것은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는 저희가 이 조례에 23개 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을 규칙에서 나눌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원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은 서기관급입니다만 생활복지국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증원인원은 없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내지는 행자부에서 사무관 1명, 6급 3명을 추가로 한시정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원이 다음에 처리할 정원조례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인원도 별도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정정원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강서구청은 늦게 해서 인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이런 제도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서구청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보정정원을 빨리 처리해 주셔서 저희는 이 일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부칙 제3조 제2항에 「제6조제3항제1호의 "생활복지국장"을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사회복지사무소를 하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공공 민간 복지네트워크를 구축 사회복지행정 체계를 개편코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무소에 지금 관장하는 사무가 23개가 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도 남은 곳이 위생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겸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의 또 다른 TO를 가져오든지 사회복지사무소장을 국장급의 TO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개로 해야지 생활복지국장을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6급이 현원 1명이 있었는데 왜 계약직을 6급을 현원으로 쓰지 않고 계약직으로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사무소의 인원이 동사무소 인원이 복지사무소로 전부 구청으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무가 사회복지사들 동사무소에 있던 업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노인, 장애자, 수급자 해서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굉장히 무리하게 하고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특히 우면동이나 내곡동 같이 많은 곳에 동사무소 인원을 데려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력의 최종 조정안을 보면 인력이 53명인데 한 73명으로 해서 증원을 20명 해야 되는데 보조요원 20명 증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행자부에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하나는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급이 겸임 불가능하다, 겸임을 하기가 어려운 업무다,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원안에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추진해 왔는데 행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작은정부랄지 또 공무원 증원억제 이런 것에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저도 과거에 시청에 있을 때 여권업무를 가져올 때 인원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 행자부가 보통 깐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행자부를 설득 못해서 그래서 지금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분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급 1명 관계하고 계약직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총무과장한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사무소 인원이 구청으로 올 것이다, 데려오면 동사무소의 인력공백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20명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행자부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무소의 정원이 73명으로 저희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인원이 4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와야 하는 인원은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는 인원이 17명이 오게 됩니다. 17명하고 4명하고 해서 21명이 오게 되는데 사회복지직 17명은 대부분이 1명이 동에서 올라오는데 방배3동은 2명, 양재1동은 3명이 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방배3동의 2명은 1명은 휴직 중입니다만 양재1동 3명 다 오게 되면 이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사회복지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혹시 했다면 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따져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명 있는 동은 어차피 그 업무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을 행자부에 추가로 더 요청하는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저희가 정원을 73명으로 잡았는데 구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42명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17명이 들어오고 그러면 59명이죠, 거기다 사회복지 행정직 4명이 오면 63명이 됩니다. 63명이 되기 때문에 73명, 63명하고는 10명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정식으로 7월 1일 발족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보정정원을 활용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채용시험을 곧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6급 1명, 계약직으로 하는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6급 공무원 1명을 행정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12월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직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 2001년 9월에 사회복지직 의원면직을 하고 사회복지직 7급 중에서 6급에의 승진임용 대상이 없고 최소 승진소요연수 3년이 경과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및 타 구도 마찬가지인 실정에 있어서 행정직이 승진소요연수하고 7급에서 6급으로까지 이렇게 행정직들이 8~9년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당장에 승진시켜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계약직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하고 추가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 가지가 거론이 되었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누락 내지는 조금 검토가 미흡한 것을 인정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옮기는 부분도 있고 조금 수정해서 옮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어보다는 보훈단체 등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수정해야 되는 그것은 원안을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립서초노인회관 서초구 서초동 1558-15, 16 2003년 11월 22일 그것하고 구립청소년복지시설,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 서초구 양재2동 2004년 3월 23일 준공예정 그것은 준공날짜 앞에 열거하는 것은 좋고요. 준공날짜는 열거하는 앞뒤의 사항들 속에 준공날짜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래서 이 준공날짜는 빼고 내용만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노인복지담당주사는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넣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훈단체 등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서 넣고 또 구립서초노인회관 하고 복지시설은 몇 년 몇 월 며칠 준공은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

장애인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이대로 넣어도 좋은데 장애인 복지 향상쪽으로만 있기 때문에 향상을 빼고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표로 수정안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의2 제2항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25호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제26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제9조의2 제2항 제13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제14호 내지 제24호로 수정한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중 「조례 제3조의2」는 「제3조의2」로 수정한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 중 「제11조제1항제1호중 "생활복지국장"을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한다.」를 「제11조제1항제1호중 "생활복지국장"을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의 "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로 수정한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제9항 중 「구립노인복지시설에 “구립서초노인회관”을 신설하고」를 「구립노인복지시설의 양재복지관 다음에 "구립서초노인회관"을 신설하며 동 구립서초노인회관 위치란에 "서초구 서초동 1558-15, 16"을 삽입하고, 구립청소년수련시설 다음에 "구립청소년복지시설"을 신설하고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를 신설한다.」를 「구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구립방배유스센터 다음에 "구립청소년복지시설"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를 신설하며 동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 위치란에 서초구 양재2동 291-7을 삽입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일련번호가 7번 다음에 8번인데 9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쪽에는 1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귀속력은 없는 것인데 위원님들 검토하기 좋게 일련번호를 그렇게 부가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이 수정하는 것으로 일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서초구를 비롯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5급 1명, 6급 3명의 한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복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행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 인력을 증원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264명으로 이중 고용직 104명을 제외하면 1,160명으로 보정정원을 포함해서 1,160명을 100%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 4명은 한시 정원으로 존속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승인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우리 구 조례상의 정원 1,264명에서 일반직 4명을 증원하여야 하는데 지난 3월 16일 본 조례 개정이후 고용원 104명 중에서 2명이 사망함으로써 고용직은 결원되는 인원만큼 정원에서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 지시된 4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한 2명만 증원하여 총 정원을 1,12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른 한시 정원 4명 5급 1명, 6급 3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소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1,264명에서 일반직 4명 증원 및 자연 감산 고용직 2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266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된 일반직 4명의 존속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전담기구 본 지침에 의하면 5급 1명, 6급 3명을 신규 책정토록 되어 있고 추가 소요되는 신규인력은 추가 정원없이 현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사무소 내부 인력은 구 자체 인력에서 보강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초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증원되는 집행부 일반직 4명과 감소되는 고용직 2명을 포함 1,266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무소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승인되었기에 안 부칙 제2조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기구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므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5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세무1과장 황규태 위생과장 박상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