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먼저 지역현안해결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농촌지도 업무에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업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4억 6,550만원이 증액된 9억 7,90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지원으로서 당초예산 생활기술과제교육 172만 8,000원과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500만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예년에는 농정산림과 예산이었으나 금년부터 농과현지지도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국비가 1억 3,300만원, 도비가 9,975만원, 시비 2억 3,2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무사마귀병등 고랭지채소의 병충해 사전방제대책으로 고랭지 농업의 안정화를 추진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이 소관나라든지 무사마귀병 병충해 이것 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4억 6,000만원이 농정산림과에서는 삭감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이전이 되었으니깐 농정산림과는 4억 6,000만원이 삭감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증액이 되고....

예전에는 농정산림과 예산으로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깐 우리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로편리하고 하여 저희가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1억 1,900만원은 이 사업은 무슨사업입니까? 기정에 잡혀있던 사업 말입니다.

1억 .......

기정에 당초예산에 1억 1,900만원 잡혀있던 예산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충해사업 입니까?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었으니깐 1억 1,000만원도 병충해 사업 입니까?

저희들 예산 말입니까?

예.

이 내용은 전년도에.....

아니 당초예산에 기정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1억 1,900만원이고 나머지 지금 추경에 다르는 것은.....

요것은 이것입니다. 저희들 민간자본보조금이 총 1억 1,980만원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4억 6,500만원은 순수 병충해 사업 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악제사업입니다.

우리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4억 6,500만원 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랭지채서 병충해 사업에 4억 6,500만원 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병충해사업은 무조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사업 내년도도 이관받아서 사업을 하실 것 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섭계장님! 4억 6,000만원이 농정산림과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없는데요?

황원섭 : 아..... 그게.....

아니.... 농정산림과도 이 예산이 당초는 지금 이제까지 들어가 있다고....

황원섭 : 내시가 당초예산 할때는 작년에 내시가 안되고 올 초에 되었습니다.

당초에 병충해사업이라 해서 무사마귀병 약제지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없었다는 것 입니까?

황원섭 : 지금 이 관련 되어 가지고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요?

황원섭 : 예. 지금 제가 당초예산.....

당초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한다면 농민들한테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약제는 어떻게 구입했지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도 없었는데 그 지원금은 약제는 무슨돈으로 샀습니까?

이것이 해년마다 추경에 계속되게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농정산림과 예산으로 했는데 실시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하고 잘못된 절차겠지만 먼저 어차피 시기적으로 먼저 약제를 공급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소장님 농번기가 언제서 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농한기를?

농한기?

농번기 말입니다.

농번기가 저희들은 5월부터 9월까지로 봅니다.

그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없이 지원이 가능한지요? 소장님보고 여쭈어 보는 말씀은 그렇잖습니까? 예산도 세운적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년중행사식으로 하지마는 년중행사식으로 우리 농민들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지만 좀 의아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1∼2천만원도 아니고 국·도비 포함해서 5억 정도 가까이......

매년 이런식으로 하였습니까?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국비 자체가.....

약을사고 직접 배포를 하는 것 입니까?

농협하고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해서 농협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산자체가 본 예산이 끝나고 막바로 국·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해년마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농번기가 5월부터 되는데 이것을 놓치면 아무 무형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변화가.....

황원섭 : 국·도비가 보통 70% 정도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11월달에 작업을 하잖습니까? 작업을 할때 국·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계속내려옵니다. 계속내려 오는데 우리가 작업하는 중에 국·도비 작업은 제일 늦게 작업을 하거든요? 우리가 12월 중순에 예산심의를 하잖습니까? 당초예산을 심의를 할 때 까지 내려오는데 안내려오는 것이 30%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12월초나 1월초에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다룰 때는 12월달에 다루는데 그 나머지 것은 농정산림과에서는 그걸 내시되는 것을 미리 알고있지요? 1월달에? 그러면 내려올걸 알기 때문에 추경에 어차피 편성이 될 것이니깐? 농협하고 미리 계약하는 원래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후에 계약을 해야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2003년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지원금액이 2002년와 2003년도에 변화가 굉장히 일어났단 말입니다. 금액차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년중적으로 똑같은 어떤 태백같은 경우는 농지면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고랭지 면적이? 국·도비 지원내역은 편차가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변화가 많이 생겼잖습니까? 전부다 전 농민들 한테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2004년도에 만약에 2003년도에 대비해서 같은 금액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는 내시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올린만큼 주는 것은 변화없이 다행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변화가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황원섭 : 변화가 생겼을 때는.... 금액은 얼마가 1월달만 되면 얼마내려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지 추경에 다루는 것이 5월달 이잖습니까? 그러니깐 금액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소급해서 당초예산에도 넣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태백시의 전체 예산이 몇%정도 됩니까?

황원섭 : 국·도비가 내려오는게 지금 올라오는 국·도비 변경 내시 내려오는 것 있잖습니까?

예.

황원섭 : 지금 다루는 변경내시가 1월 초에 확정이 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황원섭 : 20%정도 됩니다.

20%정도면 결과적으로 100억 된다는 얘기 입니까?

황원섭 : 100억 정도는 지금 국·도비 변경나오는 것이 30억 다루잖습니까? 37억 다루고 있는데 이정도로 매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확정을 짓는데 이래적으로 무사마귀병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초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주로 안되는 것이 사회복지과 예산이나 지금 농정산림과 예산이 거이 되는데 안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은 꼭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결론적으로 이렇잖아요? 어째든 간에 그렇게 써도 의회에 적어도 이런돈이 있어서 추경에 다룬다는 것은 쓴다는 얘기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의회도 모르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학교에 가보니깐 이렇 더라고? 예산이 안내려와서? 그런식으로 되더라고?

황원섭 : 내려올 것은 확정은 미리 되었는데 예산제도상에 예산을 편성해야 쓰게 되니깐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안하면 농약같은 것은 구입을 안하면 안되니깐 지금 봐서는 농정산림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상태이니깐.....

어째든 간에 예산이 의회없이 집행이 된다는 것은.....

황원섭 : 편성이 되어야 지출이 될 수 있으니깐.....

그렇잖습니까? 편성이 되어야 지출이 되는데 설상가상 이렇게 편성이 안된다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가 있은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원섭 :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황원섭 : 이것은.... 일반 시비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안하고 썼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혼이나야 되는데 어차피 농민예산이고 넘어올거니깐 단지 절차상에 보고를 못드리고 미리 썻다는 것은 그런데 이건 어차피 내려올 예산이고 매년 년례반복적으로 나오는 예산이니깐 좀 이해해 주십시요.

어째뜬 다음부터는 어떤 예산에도 의회에 보고된 다음에 써야되지 않겠습니다까?

황원섭 : 예.

내년부터는 꼭 항상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정산림과 일이 넘어와서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고생을 더하셔야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세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고에 앞서 스포츠기획단장이 운동장에 성화로가 들어와 안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조금 사업으로서 태백시 청소년수련관에 4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지도사 1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5월부터 12월 까지 쓰는 것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태백시 문곡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600만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0만원 인데 청소년 지도사 1인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태백시 상장 청소년 문화의집 550만원인데 월 100만원 3월에서 12월까지 인건비 지출이 되겠 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만 2004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보조사업이라 해서 저희 상장동 서학골에다가 노인게인트볼 설치장에 2,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비 포함해서 총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기정예산에 3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 인데 당초에도 예산편성상 재원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확보를 한 부분인데 지금도 5억 2,000만원이면 약 저희들 생각하기에 6,7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예산에 편성에 조금 덜 세웠습니다. 그러나 6,700만원 정도이니깐 운영을 하면서 지원비 책정에 대해서 다소 알뜰히 살아보고 안되면 다음 추경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스포츠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관리로서 체육관이 준공되어 가는데 거기에 따른 청소나, 관리등 일용인부를 2명을 두어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체육관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등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험금 으로 실업선수단 상해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해보니깐 210만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아까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장동 서학골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체육관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는 최고 면적을 차지하는 핸드볼 이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경기용품이 각각 다 틀립니다만 총 다 확보를 할려고 하면 4억정도가 필요합니다. 3억 8,000원 정도로 대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 확보를 못하고 1억은 이번에 확보를 하여야 당장 25일날 준공을 합니다만 그리고 체전도 거기에서 합니다만 바닥보호대가 현재 마루로 되어 있는데 바닥보호대를 설치를 해야되고 그 외에 농구경기대는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1억밖에는 안된다고 하니깐 금년에는 바닥보호대하고 농구대 1군데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제가 아직 담당이 될지 그냥 시설물관리담당에서 일괄취급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체육관이 개장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사무용 집기가 필요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로 시설비로 현재 드림672구장 위에 인조잔디구장과 철길사이에서 암거로 철길밑으로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엄거로 해서 그 물줄기가 많기 때문에 인근 바로 위에 그사이에 산에서 사퇴가 날 우려도 있고, 절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옹벽설치 보강도 공사는 해야될 것 같아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91페이지 도민체전 민간이전사업으로 당초에 개회식 이벤트 행사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드렸습니다만 약 1억정도 부족했는데 의논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 정도로 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그외에 재료비로서 환경정비 꽃묘 구입 및 플라워박스 구입인데 실제로 해보니깐 기존예산에 확보를 다했는데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구석 구석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깐 1,000만원 더해 주시면 환경정비라든지 플라워박스 설치도 더 보기좋게 하기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로화단 및 대형 꽃탑설치에서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만 기존에 기 확보된 예산 으로 하다보니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꽃탑설치에 5,500만원, 체전대비 교통신호기 정비에서 1,000만원, 체전대비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 안전 시설물 정비에서 1,200만원 그래서 7,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인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 태백시 문곡청소년 문화의집, 태백시 상장청소년 문화의집등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가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기정예산에 꽃탑을 설치한다던가,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7,000만원이 증액이 된다든가 꽃탑을 설치하는데 5,500만원이 증액이 된다 든가 이런 기타등등 체전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뽑아서 물론 이 자료를 내놓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여기에 상응하는 돈이 부족한 예산만큼을 신청하셨거나 더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어떤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될 수도 있는데 실지 의원님들이 저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겠지만 받을 때 실제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어떠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돈이 7,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건지? 또 꽃화단을 하는데도 5,5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왜 소요가 더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이것만 가지고는......

그중에서 환경정비 꽃묘 플라워박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적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고, 하다보니깐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장소가 확대가 된다던가...... 4월달에 4월달 하고 5월달에 시에서 실과장들이 로드체킹을 담당들 자체적으로 한번 했고, 시장님 모시고 로드체킹을 했는데 가보면 지휘부에서 체전이라는 잔치를 벌여놓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저거해라 저거래라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너무 장소가 소규모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깐 일일이 설명이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만 그 정비지시에 따르다 보니깐 사업비가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고 다만 대형 꽃탑설치 부분에서는 기존에 농정산림과에서 당초 예산에 얼마가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이 예산이 아니고 본연의.....

그것은 꽃탑이 아니예요?

예,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도시정비가 아닙니까?

가로수 정비하고 부부하단 정비사업을 삭감을 하였는데 꽃탑은 아닙니다.

꽃탑은 아닙니다.

꽃탑은 지금 의장님이 안계시지만 꽃탑에 관해서는 의장님이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태백시에서 이런 행사가 한두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꽃탑 철 구조물로 만든 꽃탑 구조물이 남아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 뒤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로되어 있는 철재를 대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전에처럼 저희들이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흐지부지 말고 이럴 것 같으면 사업비가 더 드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와 이번에는 그런문제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집기같은 것 그 전에는 많이 샀습니다만 이번에는 임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회용인데 구지 우리가 나중에 보관도 하기 어렵고 사용하기도 별로 없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꽃탑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데 그건 안씁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기 사용하였던 것 말입니다.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냐하면 저희 이번에 새로지은 건물 있죠?

예.

그 바로뒤에 있어요.

태백시에서 한두번 행사치른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만들때 돈이 많이들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것을 사용을 안합니까?

제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답변을 못드리고 제가 농정산림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관계를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플라워박스 1,000만원이라 하셨는데 1,000만원이면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걸어서 체킹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이부분 이부분 부족부분에 대해서 플라워박스를 사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정도 개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은 로드체킹을 하면서 계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럼 1,000만원이면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혹 태백시 스포츠산업과가 아닌 다른 실과소에서 플라워박스를 사고 계시는 것 알고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는 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삽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에서 기 몇 개를 사신다는 건 알고계십니까?

다시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가 갖고 비록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럴수도 있겠지만 태백시에서 물품목록에 의하면 플라워박스가 이제 까지 산 것이 3년치만 따지더라도 수백개가 됩니다. 수백개가?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럼 민원봉사과에다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압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저희는 예산만 가지고 있고 사업계획은 그쪽에서 하면서 저희는 추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 묘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나는 아니지만?

예?

플라워박스가 태백시에서 하는게 각 실과소마다 가격이 틀린 것이 4만 5,000원에서 부터 11만원까지 갑니다.

모양이나....

모양이나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안적으로 봤을 때 그크 편차가 없는데도 가격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민원봉사과에서 올해 산 것은 11만원짜리, 550만원 예산세워준 것이 있었어요? 당초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사회진흥계에 4만 5,000원짜리 그럼 일률적으로 태백시가 일률적으로 죽 가던지 아니면 모양을 들쑥날쑥 하던지 가격차이가 생기는 건 이해가 되지만 모양차이 까지 생긴다 그러면 그리고 몇 개라는 것 태백시 어느부분에 플라워 박스를 놓아야지 효과라든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 정비사업이니깐?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잖습니까? 뽑아보신 적 있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미쳐 못 챙긴 것 다시한번 사과드리고요 플라워박스 구입하고 대형 꽃탑설치하고 체전대비 교통 - 94 - 신호기 정비 이 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 한테......

별도파악도 안하셨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 시에서 가지고 있던 간에 개수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태백시 전체 어느부분에 몇 개를 놓고 몇 개 놓고 도민체전을 위해 이제까지 몇 개월 동안 무단히 고생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뭐 저희사무실에 가도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어도 어느지역 어느지역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여 보겠습니다. 아까 체전준비 내지는 태백시가 운영하고자 하는데 경기용품이 4억정도 부족부분이 생긴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도민체전을 준비할 때는 4억이 안섰단 말입니다.

예.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경기용품은 어떻습니까?

그건 조금 틀린 것이 도민체전 하는데 하는 것 하고 틀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핸드볼을 한다 그러면 마루에 해도됩니다. 도민체전 정도는 저희들이 전국 공인된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연맹에서 허락을 해서 체육관에서 마루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가지만 예를 들면 그러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그렇게 되면 핸드볼 매트를 분명히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볼 매트만 해도 거이 1억에 가깝거든요? 제일 큰 것이 이런정도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건립을 해놓고 지금 도민체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규모의 정규적인 시합을 하자면 공인된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도민체전은 안 들어옵니다.

도민체전 준비관련해서 경기용품 구입 1억은 도민체전 관련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용품 구입? 오늘이 20일입니다.

아..... 이건 아닙니다. 요건 도민체전 관련된 용품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해주셔서 물건이 다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1억은 아까말씀 드렸듯이 전체가 할려면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형평상 1억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우선 제일 급한 것이 25일날 개관식을 하니깐 바닥보호대, 마루에다 신발을 싣고 들어가게 되면 마루가 상합니다. 다른 운동을 할때도 보호대가 필요한 것이니깐 시급한 바닥 보호대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민체전 때에는 사용을 안합니다만 농구대 정도 2가지 정도는 1억이 섰으니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바닥 보호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입니까?

찰고무라 하여 고무판입니다. 고무판으로 마루바닥을 다 덮습니다. 덮고 또 감는기계까지 필요없을 때는 걷었다가 그것도 계속깔아 놓으면 습기관계 때문에 마루가 썩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깔아놓고 필요없을 때는 걷고 이런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정에 4,000만원이 서있고 1억이 들어왔는데 체전대비 교통신호기 이런것도 아무리 도민체전이 관련이 되지만 담당 사업부서가 있잖습니까? 그쪽부서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왜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체전관련해서 다른실과에서 저희들 때문에 고생을 해주시는데 이쪽으로 와서 요구를 하니깐 저희도 어쩔 수 없어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니니깐 순수히 시비니깐 순수시비니깐 어차피 사업은 그쪽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깐 이해가 안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과에서 체전정비 사업목적으로 뭔 조명등이라 그러죠? 도로조명등....

가로등 입니다.

예. 횡단보도 정비등 그게 또 들어가 있단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왜이렇게 분산을 자꾸 하는지 이번에 어제 추경에도 그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과에서 세워야지 스포츠산업과에서 와가지고 내용도 모르는데 스포츠산업과에서 쓰지도 않으면서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세웠는지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전체에 대한 협조차원은 저희들이 관여는 합니다. 관여는 하는데 제가 제머리 속에서 설치가 되는 건 기억을 못하는 것 입니다.

아니 방금얘기 했지만 5,000만원 정도를 저번에 농정산림과에서 가로수 정비하는 걸로 삭감되었다 해서 스포츠산업과로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이됩니까? 어떤 의원들을 속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우리 여기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잖습니까?

예.

이게 도단위 체육대회를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저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운영회를 갔더니 식전행사, 식후행사 준비 관련 때문에 학생동원문제를 스포츠산업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 학생숫자에 맞추지도 않고 엄청난 학생숫자를 필요로 하는가 봐요? 연습기관 까지 1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갈정도로? 지금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비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우리 얼마전에 소년체전을 해서 현수막을 걸었잖습니까?

소년체전 7위로 걸었습니다.

아주 우리 하위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축제행사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싸이클 부서에서 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급조로 만드는 것 이게 꼭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단 1회용 으로 쓰기위해 급조 예산을 들여서 싸이클 부분이니 이런 것 꼭 해야만이 빛이 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태백시가 이름이 나는건지? 어차피 만들었으면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수양성을 시키든지? 싸이클서부터 운동복서 시작해서 모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1회용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태백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 것인지?

솔직히 그런 것은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만 하지만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태백시에서 개최하면서 태백시가 작년보다 등위가 떨어진다거나..... 그렇다고 태백시가 1∼2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위권에서 맴돌고는 있지만은 더 떨어지면 챙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한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스포츠 청소년과니깐 성적우선적인 생각을 벌이라고 얘기한단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 협조를 한다고 해서 등위가 1∼2등 까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작년도 수준에서 조금 낳아질 정도 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등위가 원래부터 상위로 있었으면 떨어지는 것이 그렇겠습 니다만 실지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나 체육에 관련된 인사들에 입장에서 본다그러면 태백시에서 개최를 하고 태백시가 제일 꼴찌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체면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쩌면 필요없는 낭비적인 요소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주체하는 시에 권위나 체면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연말에 어르신네들이 이런말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한마디 할께요. 체면이 밥매겨주냐는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싸이클 뿐만아니고 급조된 시합에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이 몇게나 있습니까? 태백시에서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합니다만.....

이것은 1건만이 아니잖습니까? 싸이클 부분만 아니고....

참가상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해서 빚져가면서 도민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빚져가면서 도민체전을 치르고 있어요. 돈이 남아서 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39억 까지 해가면서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이런 급조된 조직 선수들을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차후에 그 선수들 한테 꾸준히 지원을 하던지? 아니면 버려야지요? 이런 관습적인 행위를 왜 자꾸 되풀이 되어서 해야되는 것인지? 다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도 등위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해서 결국은 시합에 참가하면서 승점이 올라가서 우리가 진짜 성적우수가 아니라 참가승점이란 말입니다. 이런 구태으연한 관습적인 행위를 계속 되풀이를 해야만이 꼭 되는 것인지? 요즘 개혁 개혁 그러는데 이런 개혁을 좀 하실의양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선수가 구성이 안된다 그러면 이런 예산 부분만큼은 좀 제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그렇습니다. 학업수업일자 맞추어야 되는데 동원은 모두 되고 습니다. 태백시를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그런 사전에 조정없이 하다 보니깐 학교마다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 착출하라 그래서 싸이클에서부터 선수들 착출을 다 했는데 거기에 다가 같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선수도 식전행사에 중복해서 들어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선수규모라든지 실속없는 선수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마 참가선수가 다 되었고.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서로협의를 해서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자녀학자금이 국비, 도비, 시비가 좀 시비가 없다가 늘어 났잖습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 129페이지입니다.

예.

총괄 8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게 혜택을 입는 학생수도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금강골 어디입니까?

금강골 심... 주....

심주선씨 얘기하는 것 입니까?

예. 장애인.....

장애인인데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머니가 하는데 들어가다 보면 개울가에....

집은 아는데 금천에는 누구입니까?

정현씨하고.....

정현이면 정원교 도의원 아들이잖아요? 거기는 지금되어 있는데 확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통나무집으로 새로만듭니다.

통나무집 만들어서 민박촌 하는데 5,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가 이런 것은 도비신청을 사업구상은 우리가 농정산림과에서 도에 도비보조 신청은 사업을 만들 때 농정산림과가 도에다 신청을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 입니까?

저희한테 신청들어오면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때그때....

예. 그린투라 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민박촌사업이....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임업관련하고 농산물등등 우리가 사실 도비가 특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131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삭감된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슴발효농장 건축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원하셨는데 왜 이게 안들어와 있는지?

그게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실 다시말씀 드리면 저도 그게 들어왔으면 제 개인적으로 세워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괜히 진짜로 의원의 본분으로서 모든일을 하다보니깐 나가다 보면 총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식으로 해서 추경까지 안서면 이 총이 진짜 총을 겨누다가 심장을 때려버립니다. 이번까지 안 올라오면 사실 심장을 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어제 그제 통리를 한번 갔다왔는데 정용화의원님께도 말씀했지만 농업인 해외연수비 선진지 농업경영 저희가 다룬적이 없었어요? 농정산림과에서 가 예산책자에는 농업인 해외연수비 있었습니까? 없었잖습니까?

없었죠?

저희가 삭감한 적도 없는데 잊을만 하니깐 그애기 또 나오고 잊을만 하니깐 그얘기 또나오더라고 며칠전에도? 제가 백산주민들 전화가 계속와서 농민들 몇분들 계시기에 갔다오니깐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얘기를 하신거죠? 예산을 겁나서 짜를수도 없고 아예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겁이나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양육회장 같은 건 추경에도 안 섰으니깐 뭐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양육회 건축문제는 예산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돈이없고 다음추경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농민들에게도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동안 그분들이 사실은 이상하더라고 제 신분이 중요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일로 인해서 총알까지 맞게되어 있으니깐 그렇다고 세워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번에 들어오면 모른체하고 넘어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부분이 많잖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장애인도 그렇고 내가 괜히 그사람들 하고 원수가 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농민들에게 양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려주세요. 예산편성상 시재정이....

그건 알고있습니다. 다음추경때....

앞으로 이런부분이 예산을 올릴때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자연 스럽게 이런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교류도 좀 해보고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부서와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율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민간보조사업이 있잖습니까? 민간보조사업내지 만간이전사업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무엇이든지 당초예산 다루기전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좀 피곤하시고 고단하시더라도 사전에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깐 얘기를 좀 미리하시든지 해야지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끄런 면이 없지않아 많지만 예산다루고 나면 5분도 안되어서 항의성 전화내지는 항의성 방문도 있고 사실 그대로를 그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보태서 얘기를 하다보니깐 일일이 해명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해외연수 그것 벌써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부르더라고요 올라가서 해명을 얼마전에 했는데도 그저게 통리에 가서 또 해명을 해야되고 자네 형도 농사를 짓고 자네도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 예산을 왜그렇게 깍냐는 것입니다. 농민들 예산을? 어제그제도 불려갔다 왔습니다. 겁이나서 예산심의도 하지말고 질의도 하지 말아야지요 질의를 심각하게 하는 질의가 있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 누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그 예산을 누가 삭감하겠습니까? 질의한 의원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한테 제가 피해본 것도 없고 그분들 한테 원수질 일도 없는데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특히 민간자본이전사업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130페이지에 농촌관광민박마을 이사업은 권장사업 입니까?

예.

권장사업이면 도비가 왜이렇게 적습니까? 시비부담이 적고 권장 사업이면 국도비를 많이 주어야지 도비는 850만원이고 시비가 이렇게 많으면 비율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비율이 5 :5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비율이 3 :3 :4 이렇게 내려오는데 권장사업인데 도비는 적게내려오고 시비는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받고 결의 할 때 도비를 많이 받아야지 시비부담율이 많은사업은 권장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우리가 인양한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위에서 권장사업으로서 내려오는 것이 시비부담율이 이게 75%이고 도비25%라 그러면 비율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안그렇습니까?

황원섭 : 국도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때 앞으로 이걸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30%에서 대부분 50%인데 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해줄려고 그러면 많이 해주자 얘기를 하는데 어느때 보면 법항이 30%로 되어있는데 20 몇%를 매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도에서 약속하기를 30% 이하는 떨구는 것은 보조금을 안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신청을 할때에도 이제는 지방세 부담률이 국도비에 지방세 부담률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때는 선별해서 받을 필요는 있는데 이런사업을 내려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받고는 안되고 해서 이걸 연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농촌관광 민박마을 사업도 권장사업이라 하지마는 사실은 지금 철암같은 경우는 자연휴양림이 곧 오픈하고 그러는데 금천같은 곳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는 몰라도 하려면 단지하를 하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쪽에 사업을 해야지 한집씩 뜨믐뜨믐 오면 사실 민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를들어서 민박촌을 한다 그러면 민박마을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10가구면 10가구 이렇게 푯말을 붙혀 놓으면 아 거기에 가면 민박하는 곳이라 하지 하나둘 있으면 저기가 민박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사실 모른다는 것 입니다.

철암같은 곳에도 자연휴양림이 있으니깐 ....

관광농원은 중간인데 집이....

그걸보고 지을거라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

그런걸 앞으로 하더라도 단지하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한집씩 이렇게 해놓으면 활용가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51페이지 도경계관문 환경정비 이것은 동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정비를 한다는 것 입니까?

그건 무슨얘기냐 하면 뒤에 가보면 금년 수혜때에 우리가 흙을 갔다가 공사를 안하고 부어놓았더니 수혜때 다 떠내려가서 정자 나무들이 집지어 놓은 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옹벽공사를 할 것입니다.

정하장 도경계 바로 가면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 밑에 애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비올 때 한번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 배수가 안됩니다. 물이고여서 밤에 쓰레기를 버리로 갈 때 밤같을 때 빠지면 많이빠지는데 배수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그건 공사를 할때에....

왜냐하면 안가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예요. 정비할 때 배수를 만들어 주어야지만 밤에도 차를 많이 주차를 해놓는데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로 가다보면 물이차서 빠집니다. 그쪽이 낮으니깐....

당초에 설계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13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민간자본 대행사업으로 불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민간자본 보조가 삭감이 되고 뒤에 민간자본 대행 사업이 신규적으로 세우신 것 입니까?

이것은 바뀐것이 무엇이냐 하면 송아지 생산장려금 200두 1,000만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현금으로 주는 것을 현금으로 안주고 사료를 사줍니다. 그전에는 현금을 주던 것을 현금을 안주고 육질개선하는 사료가 나와서 사료를 사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안주고....

1,000만원은 신규적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당초에 세웠던 것을 현금으로 안주고 그게 삭감되면서 밑에 ......

거세장려금은 없애면서 보조사업을 없애면서 대행사업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탁원석 : 그것이 당초에는 거세를 하게되면 거세를 하도록 유도를 하여 거세장려금을 현금으로 주다가 거세로 하면서 거세로 했을 경우에 일정기간 비육이 되면 육질개선제가 요세 나오는 게 셀라늄하고 크롬이라는 두가지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저희시는 크롬제품을 선택을 해서 제품을 중으로 해서 그러니깐 실질적인 효과를 거세도 같이 이루면서 물질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농가에다 현찰을 주는 것 보다는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방향을 장려금 현금을 주던 것을 육질개선제로 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깐 제품을 주는 걸로 하다보니깐 과목이 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그럼 저건 한우기초등록사업비는 별도로 잡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탁원석 : 이건 우리가 한국종충계량협회에 4-H가 등록이 계량부분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다른곳은 등록이 다 되었는데 족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족보를 그래서 서류를 해서 외향 아버지로 어머니 이런 것을 혈통등록이 이런것이고 제일 처음에 하는 기초등록 입니다.

이게 혈통이 안되면 가을에 한우경진대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출품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아무리 소가 좋아서 입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현안대책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89만원이 정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비중에 탄광지역개발사업중에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이 1,10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액조정을 하고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 확충은 3,28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폐요양원 건립기반조성이 2억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학∼함태간 도로개설 및 포장에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교∼불무실간 도로 확포장이 4억 4,0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종합경기장 주차장 확충에 기정 4,988만원 중에서 2,169만원만 감리비로 남겨 놓았고 나머지 2,819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안전 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비 기정 1,35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주차장 확충에 시설부대비에 기정 670만원에서 47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사업성 검토용역 1식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어떨때는 삭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보면 다음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면 짤라야 되는지 아니면 세워야 되는지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모든사업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을 해놓았다가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설계금액이 증액이 된다던가 좀 적어진다 했을 때는 시설부대비 쪽 또는 감리비로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 계약이 되어야 만이....

그뜻이 아니고 여기보면 석탄가격 안전지원금 사업성 용역검토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던 부분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이게 의회 집행부 판단이 아니라 의회판단에 의해서 불필요 하다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단말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사실 추진단 뿐만 아니라 더러 있습니다. 사실 삭감되었던 부분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식 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의회에서? 계속 이문제를 또 삭감시킬려는지 다시 세워줄려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런 예산이 한번 불필요하다라고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되는지 의회쪽 판단이지만 판단기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말씀만 해주십시요?

저희들도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학술용역비라 하면 저희들이 서학이라든가 안전테마파크 기본계획 용역과는 좀 틀립니다만 기본구성, 타당성 검토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정도 일정부분에 연구개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아야지 어떤 현안이라든가 저희들이 곧 기본구상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만약 생기게 되면 자금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못주고 사장이 되어가지고 어떤 이런부분이 기본구상이라든가 타당성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확보를 할 수 없는 어떤 단계적인 예산상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그때도 말씀이 계신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 부분은 저희들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어떤 사업이 저희들이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연구개발비로 해서 세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개발비 사업중에서 연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전에 단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중장기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에 관해서 그 부분이 탄광안전지원금을 중장기 개발사업에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세우셨다라고 봅니다. 투자될 부분이? 그런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테마파크 라든지 서학레저라든지 등등 현안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검토를 거의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계산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별도로 이걸 안전지원금 사업성 검토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2,500만원이 총괄적인 안전테마파크, 서학레저단지 등등 현안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중장기개발사업에 모든 총괄적인 용역은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이라든가 후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사업을 우선 먼저 기본구상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됩니다. 검토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먼저 기본구상이라든가 사업성 검토를 해야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이사업에 대해서 우선 기본구상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를 먼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부분이지 전반적인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단계별 계획에 의한 저희들 기본구상의 타당성 용역검토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보고할 때 사실 중장기 개발사업이 이렇게 예산과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준 예산과 대비해서 중장기 개발사업이 자꾸 변화가 일어날 경우는 사실 갈피를 저희들도 못잡고 있습니다. 그날도 보면 당초예산에 세워준 것 보다도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데도 2회 추경때도 그것만큼 삭감을 할려는지 아니면 다른 신규사업에 제정을 할려는지 몰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 좀 우스깡 스럽지 않겠나? 태백시가 지금현안 문제를 가지고 우선사업이라는 것은 단장님도 아시고 태백시민 전체도 알지만 태백시가 우선사업을 무엇을 해 야된다는 것은 중장기 개발사업안에서 핀셋트로 뽑아내라 그러면 진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었단 말입니다. 사실 중장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태백시민들 전체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앉아 있고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다 아는사실 아닙니까? 그죠? 무엇부터 추진해야 되는 것은 근데 의아한 건 한가지만 어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안전테마파크조성사업에 부대비로 돌리는 1,100만원이 있잖습 니까?

예.

대단위 사업에 1,100만원을 구지 삭감해서 부대비로 옮기는데 효율성이 라든지 왜 옮기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부대비가 기정에 잡혀있는데도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1,100만원이 모자라서 사업비에서 부대비로 빼야되는건지....

그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1,350만원은 저희들이 50억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부대비 요율에 의해서 1,3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1,1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조달청에다가 사업자 선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PQ라든가 모든 심사를 하고 계약자를 결정해주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내어야 되는 것 입니다.

사업비에서 빼서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빼고 부대비로 만드셨다는 것 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PQ 심사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조달청에 기본계획 용역업체를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뢰가 끝났기 때문에 조달청 수수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이중교∼불무실간, 서학∼함태간 이것은 탄개비가 도로사업에 쓸수 없기 때문에 빠진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정당초에 진폐용양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5억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부결정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올려서 5억으로는 도저히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교부결정 신청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설계금액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7억 부분으로 해서 교부결정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 때 개수만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학∼함태간도 저희들이 교부결정 받은 금액이 1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깐 당초예산에는 16억 5,000만원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 부분도 교부결정 신청을 할 때 설계 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를 통해서 산업자원부에 1월달에 올릴 때에 의회에다가 설명을 올리고 18억 9,000만원으로 교부결정 신청을 받겠다 해서 이건 하나의 금액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이중교∼불부실간 4억 4,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4억 4,000만원 이면 8억이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4억 4,000만원을 삭감한 것 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분무실 이중교 부분이 저희들이 16억 17억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이 탄광지역 개발계획사업으로서 이게 민자유치 사업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제외가 되다 보니깐 이 제외되는 부분 4억 4,000만원 부분이 사실상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광산진흥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민자유치 계획이 되어 있는 섹터안에 도로를 해준다는 것은 안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4억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정도 협의가 거쳐져야만이 국비로 할것이냐, 도비로 할것이냐, 시비로 할것이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은 진폐요양원 기반조성 사업비로 들어가고, 2억 2,000만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2억 4,000만원은 서학∼함태간 도로개설 포장에 2억 4,000만원이 들어가서 그때 조정을 해서 1월달에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는 다 잡혀있었던 것이지요.

진폐용양원은 건립기반조성 사업은 7억이면 그럼 완전 100% 가능한 것 입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를 하면 제일처음 의회에 얘기를 할 때 진폐 요양원이 근로복지공단내지 노동부를 통해서 우리 시에 유치를 하느라고 모든 분들이 생색을 많이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도 생색을 내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대비안 말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우리가 100억 가지고 진폐요양원은 우리 태백시로 유치한 것과 50억을 가지고 유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 니다.

예.

사실 유치하는데도 주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비례하는 것이 예산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보고를 받을때는 늘 제일처음에는 작은액수에 금액을 갖다가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호응을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모든사업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요 예산이? 특히 시부담이? 탄광안전지원금이지만 이건 사실 어떤면에서 보면 시 혈세란 말입니다. 혈세란 같은 금액 아닙니까? 국비지원이지만? 이런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가 아닌 오히려 제3의 지역을 갔다 놓았을 때 기반조성사업비 및 오히려 효율성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금액만 늘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유치를 안하는것만 못하지 않나? 그렇잖습니까? 유치할 바에는 태백시가 짓는 금액 이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부분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가상설계 금액을 책정을 해서 잡는데 기본설게를 한다던가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단가라든가 선형 변경문제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들이 발생되다 보니깐 금액이 좀 조정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당초예산에는 5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1월달에 올라갈 때 기본설계라든가 선형 이런부분에 어떤 재료로 하는냐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변경이 되는 그런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2억을 추가로 조정하게 되어서 1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오히려 그러면 사실 평지에 딴 지역을 황지든 장성이든 통리든 어디를 두지말고라도 오히려 평지땅 기반조성사업비가 최소한의 금액이 들어갈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이 유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진폐용양원을 하는게 유치가 목적이지 어디 안추는게 목적은 아니었잖습니까? 그죠?

그부분은....

이게 도계로 가니 최윤희의원이 어떻니, 김택기 의원이 어떻니 도계로 가니 황지 태백으로 가니 영월로 가니 삼척으로 가니 뭐 이걸 떠나서 동해로 가니서 부터 시작해서 유치에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의 예산이 증액이 된다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을 잃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산꼭대기 산이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에다 만드니 평지에다 만들면 기반조성비가 5억이 아니라 3억으로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깐 태백시에 어느위치를 가든간에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 절감을 시키면서 효율성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해야되는데 늘 다시 얘기지만 지난얘기 이지만 안전테마파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고인이 되신 이우영 부의장님이 분명코 4대의회 올라와서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하지를 말고 전체적인 태백시안에서 용역을 주자고 했던 얘기도 그렇잖습니까? 천억이든 이천억이든 투자를 해서 시설이 배로 낳는 것 보다도 사실 그 이하로 떨쳐서 시설을 효율성 있게끔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다른사업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폐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부지를 산정을 했고, 저희들은 설계나온 금액에 대해서 국비를 배정하는 그런 부서가 되다 보니깐 부지선정이 어떻게 된 경위는 간략하게 밖에 알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때 얼마든다 했으면 그것으로서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자꾸 5억에서 7억늘어나고 아까 7억이면 되겠습니까 하니깐 대답을 못하셨는데 더 든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연화동에 있는 병원같은 경우 그렇잖습니까? 요양원을 거기에다 만들면 기반조성사업비는 안듭니다. 프러스 알파해서 한다 그러면 시가 흉물로 남을수 있는 건물을 처리할 수도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어떤 특정지역에 억매어서 이런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된다 그러면 과연 시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분들의 의중이 과연 태백시를 사랑하고 아끼고 진짜 효율성 있게 가는가 라는 의문을 붙힐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난다 그러면 예를들어 저희가 2억 이거 지금 당초에 우리랑 약속했던 부분이 틀리니깐 2억 안돼하고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안돼하고 삭감을 시키면....

그래서 당초에 5억이 되었다가 7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보고가 됐고, 저희들도 교부결정 신청을 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시켜서 7억부분을 산업자원부로부터 교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복지과의 보고도 있었고 저희들도 꼭 보고를 했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전에 말씀드린 데로 여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부지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깊이있게는 저가 모릅니다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저희 현안추진단에서는 기양에 기본설계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던지 선행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 금액에서 저희들은 금액을 조정을 해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깐 그렇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존에 보고가 된 사항으로 좀....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혹 사회복지과에서 기반조성사업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한적은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은 건물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로를 딱아 주고 철거하는 그런 차원이 되다보니깐 그런사항이 나왔는데 일단 공사가 착공이 시작이 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가 예를들어 물건을 사더라도 똑같은 물건을 사서 오는데도 5억주고 사는거랑 7억주고 사는거랑은 계산을 좀 두고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억에 대한 것은 생기는데 이따금 일이백만원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5억에 2억이라 그러면 20%란 말입니다. 20%가 더 늘어나는 건데 20%인가? 이런 것은 심도있게 40% 심도있게 하셔서 우리가 유치가 목적이였잖아요? 사실 유치가 목적이였고 다시얘기하지만 생생낼 때 다 내셨는데.....

지금 현안대책단장이 지금 증가된 건 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보면 모든사업을 벌려놓으면 전부다 나중에는 더들어오는거야 뭐이래보면 정말로 짜증날 정도라고 뭔사업이든간 처음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없어요. 계속 추가로 들어오는 거야 뭔사업이든 김천수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짜증나는 거라고 어떠한 사업을 해가지고 태백시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가면 그 예산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해야되는데 항상 추가로 예산이 들어옵니다. 거의다라고 모든사업이 당초에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예산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해야되는데 모든사업이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뭐 본 설계상에 미처반영하지 못하는 여타사항이 많이 있을겁니다. 법상에 A/S라든가....

사실 과장님은 사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야 ......

여러 가지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리니깐 전문기술 파트도 아닌데 달라고 하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시니깐요.

서류상에 나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2,6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 의료보험료 1억 3,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4,000만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245만원이 국비로 내려왔고 50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122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00만원을 직원휴계실 관리비에 100만원 인데 운영소모품, 청소도구, 각종 비품으로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 보험금에 대해서 1억 3,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 68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대회의실 의자구입에 150개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 운동 기기 구입에 런닝머신하고 체스트웨이트로 각각 1대 구입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런닝머신은 지금 아침저녁으로 한 30∼40명씩 이용을 합니다. 런닝미선이 좀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것 같고 체스트웨이트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행정서비스현장제 시책 추진에 대해서 서비스 교육 외래강사료 하고 홍보제작비, 현수막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에 20만원에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보상이 있고, 그리고 70페이지 마지막에 당초예산에 했는 것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에 기정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25%로 해서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이것은 새마을회관을 담장을 허물고 그쪽에 상장동처럼 같이 붙혀서 그런식으로 하는데 500만원, 자원봉사센타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각종 집기가 늘어나고 해서 콘테이너 구입 1식으로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금이 4,000만원이 늘어났잖습니까? 우리 공무원자녀 대학을 가신분이 늘어나신 것 입니까? 아니면 우리 태백시에 부담할 부분이 늘어난 것 입니까?

이것이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깐 우리 공무원 자녀 학생이 늘어나서 4,000만원이 늘어난 것 입니까?

예.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관례적인 행위를 제가 수차례 누차례 얘기를 했지만 관례적인 행위인데 우리가 공무원 장학금을 주고 받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은 자꾸 대풀이되는 얘기지만 관례적인 것을 좀 고쳐나가거나....

이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기금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제안 말씀을 올리는데 ......

그러니깐 중앙부서에 이런 의견서를 우리 태백시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도 이런 얘기 지적사항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것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의장단 협의회에서 할때에 한번 공식적으로....

그러니깐 공식적으로 관례적인 것이라서 자꾸 이런식으로 계속 오는데 분명히 우리는 돈을 주고 준단 말입니다.

예.

기금을 주고 그다음에 장학금 제도까지는 좋다는 얘기인데 장학금은 오히려 확대를 하면 오히려 낳겠지요?

예.

그런데 장학금을 주고 학생이 졸업을 하고 난후에 거치상환으로 분명히 혜택을 입는만큼 갑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깐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원금은 돌려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지원금은 그럼 장학기금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까지 받은 기금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이게 진짜 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실지 저도 모릅니다. 이거 뭐 감사원 감사도 안하는지 나 참....

그러니깐 이런돈이 사실 일 이푼도 아니고 연간 거의 4,000만원이 늘어 났으니깐 2억 6,500만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실지 의장단 전국 회의할 때 공식적으로 할 때 제도개선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백시만 2억 2,600만원 정도이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엄청난 돈이 분명이 싸여있을 것인데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장학금사업을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이런 질의를 뭐 어디 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라도 왔다면 덜할텐데 그렇지 못하니깐 주지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기금이라는 게 기금조성이라는 게 무업니까? 농촌발전기금, 여성기금뭐 등등 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그 기금에 원금을 까먹자고 기금을 마련해 놓은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주 급한 상황이 있으면 일부분을....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돈 가지고....

이런 것은 주면 어떤 시군단체든간에 중앙부처에 눈치만 보지말고 이런것에 대한 질의 관례적인 이런 것을 한번쯤은 깨야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 께서도 한번 우리 의장님도 의장단 회의때 얘기를.....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하기는 좀 곤란하니깐 의장단 전국 협의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대해서 이렇게 매년 출자를 하는 공식 질의를 한번 해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참 몇 년 차죠?

계속이죠? 계속?

이제까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태백시가 이제까지 부담한 장학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년간 2억 잡으면 10년정도 이니깐 한 20억정도.... 20억이면....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과장님께서 죄송할 건 없고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이 뭐 위에서 시키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