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의원
안녕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5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응순 의약과장이 하였 으며 제안이유로는 의료기기법이 2004년 5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용구판매업 등에 대한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운영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중 제7호 “의료용구판매업”을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대한 다음의 사무”로 개정하고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을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로 개정하였으며 “허가취소 및 업무의 정지”를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등”, “청문”, “과징금부과 및 징수”,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고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한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의원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103,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5일 15시, 감사일정 및 방법, 감사요령 등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3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7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의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5일 15시,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위원장 오세홍, 위원은 임용혁 의원, 김기태 의원, 최병환 의원, 정수복 의원, 조영훈 의원, 최철기 의원, 전문위원 변영범, 관계직원 1명(의사담당) 그리고 속기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및 준비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자료를 감사시에 제출 준비하여야 한다.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그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각종 감사기관의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각종 민원사항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해당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감사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출석요구에 대해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공무원 등, 수감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위원은 일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는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시정사항(지적사항), 건의사항, 장려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수의장
오세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면우
한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한면우입니다. 200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 행정사무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2004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감사기간을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보건소, 신당1동, 신당6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병환 의원, 김기태 의원, 유현차랑 의원, 임용혁 의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수안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의원입니다.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 행정사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2004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감사기간을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철기 의원, 김동학 의원, 오세홍 의원, 정수복 의원, 조영훈 의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