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5월 17일부터 어제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주신 김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흥섭 의원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
10시 00분
흥섭
김흥섭의원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흥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 5월 10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5월 19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을 보면 일반회계 1천1백2십1억 8천4백2만 8천원, 특별회계 1백4십억 8천8십만 8천원으로 총예산규모 1천2백6십2억 6천4백8십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9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4년 5월 17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17일 오전 10시45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같은날 13시30분부터 5월 19일까지 3일 동안 13개 실과·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계수정리 사항을 확정한 후 집행부의 수정안이 있으면 받기로 하고 산회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제3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오재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8억 3천8백4십3만 8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 1천2백6십2억 6천4백8십3만 6천원(일반회계 1천1백2십1억 8천4백2만 8천원, 특별회계 1백4십억 8천8십만 8천원)이 제출되어 수정 예산안을 통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6천8백8십6만원이 증액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 6인중 전원이 출석 하 여 수정 예산안 총예산규모 1천2백6십3억 3천3백6십9만 6천원(일반회계 1천1백2십2억5천2백 8십8만 8천원, 특별회계 1백4십억 8천8십만 8천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김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 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1,122억 5,288만 8천원, 특별회계 640억 8,080만 8천원, 총 예산액 1,263억 3,369만 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을 대표하여 양종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양종인 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장수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 위원은 대표위원 1명 양해도 의원을 비롯한 위원 2명으로 총 3명이며 위촉 기간은 결산 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20일간이며, 위원의 업무는 세입 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와 장수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입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양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종인 의원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입계획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가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가입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대 강이 있습니다. 5대 강중에서도 가장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청정수역을 유지하고 있는 섬진강이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생활하수 내지는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이 그 유입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11개 자치단체가 97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질 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섬진강 수계권 11개 자치단체는 경상남도 지역이 둘, 전라남도가 네 개 시군이 있고, 전라북도가 다섯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 특별회원 기관이 있는데 영선강 유역 환경청, 전주지방 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 댐 사업소와 주암관리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자치단체와 특별기관이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섬진강 수계의 수질을 조절하고 공동사업과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섬진강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도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섬진강 수계 환경행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협의회 회원은 섬진강 유역에 있는 시군으로 하고 시장, 군수를 위원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협의회 소속 시군 의회의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간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과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였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군 환경보호과장을 실무 협의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경비부담 방법, 수당지급 등의 규정을 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운영현황과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등은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가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장수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장수군 도시계획조례를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04년 1월 20일 새롭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에 같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안 제9조 지구단위 계획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과의 협의,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제6호의 영 제46조, 제6항 제2호를 영 제46호 7항 제2호로 하고 8호를 제9호로 하며,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 이내의 변경의 경우는 공동심의를 생략하는 완화 조항으로 제8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안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목 내지 “하”목을 “마”목 내지 “하”목으로 하고 “아”목 건축법시행령 제 별표 1 제 13호의 공장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장수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2호로 신설하고자 하고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차”목 본문중 별표 1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경우에는”을 “경우”와 “이 둘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본문 1의 별표 14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4로 하며 본문 “카”목 내지 “파”목을 “타”목 내 지 “하”목으로 하고 “카”목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목 본문중 운동시설중 운동장을 제외한 운동시설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14호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시설을 “타”목과 “거”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장수군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홍기의장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계획된 제142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42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