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19일 울산광역시울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고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19일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원안심사하였으며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입니다. 지난 5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5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6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구 신정동 소재의 군유재산은 20년간 1급관사 및 울주군 실업팀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 노후화로 수시 보수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과 재산소재지가 남구 관할로 활용도가 적어 매각하여 군 지역내 대체 재산을 매입하고 자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남구 신정동 659-2번지상의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울주군 소재 공동주택 3동을 대체 취득하여 1급 관사는 군수, 3급 관사는 우리군 실업팀 선수단과 교환 공무원의 숙소를 위하여 각각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매입 부분 중 1호 관사는 매입계획대로 취득하고 3호 관사는 활용 계획이 부적절하여 볼링 실업팀의 숙소는 기존 3급 관사로 활용토록 하고 일부 공중보건의 숙소 사용에 대하여는 향후 보건소 신축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한 교환 공무원 숙소는 취득보다는 임차 활용하는 방안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타당함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입니다. 지난 4월23일과 5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과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가동 중에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상호 협의하고 원자력 산업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공동 대응코자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키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처리사무, 협의회의 개최시기 및 경비부담 등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전소재 5개 지자체에서 신중 검토하여 규약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전반적인 조문에 미비한 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규약안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구성 및 조직의 경우 일부 내용과 문구에 수정이 필요하며 특히 제5조 회의규칙, 제7조 자문위원, 제10조 경비의 부담 및 지출 등은 추후 5개 시ㆍ군 자치단체장 회의시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망양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부 고시 제665호 '90년10월15일자로 결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335호 '90년10월24일자로 지적 승인된 망양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사업계획 면적이 당초 28만6,800㎡에서 28만9,226㎡로 지구내 분할 측량 결과 2,426㎡로 증가되었으며 공공용지 중 도로가 26개 노선으로 4개 노선이 증가 어린이 공원이 3개소로 2개 감소 초등학교 위치가 변경, 노외 주차장 1개소 신설 등을 계획 결정한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이 '90년도 시작하여 현재 35%의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어 조속한 사업 시행이 요구되었으며 공동주택지 인근 일반 주택지 등 일조권, 조망권 등 차후 주민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사업 시행이 요구되며 당초 토지 구획정리 사업시 본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마을 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또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회야강변 자투리 땅에 대한 매입 등 민원해소 대책을 세울 것과 초등학교 앞 학생들의 등ㆍ하교를 위한 인도 설치 요구를 하였으며 공동 주택지와 어린이 공원 사이 경계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 등 설치토록 했으며 위의 사항을 선행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업시행토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심사보고서 ㆍ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