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60페이지 중회의실 냉난방기 두 대, 1,100만원, 소회의실 냉난방기 한 대 550만원으로 냉난방기 교체 1,65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는지와 꼭 교체해야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효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의실에 난방기기가 ’9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90년도 설치되었고 내구연수는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틀면 냄새가 나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체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교체해야만이, 왜냐 하면 ’90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체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자는 뜻에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비록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으면 사용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래서 물론 사용을 하는데, 없어도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날씨 관계 때문에 틀면 냄새가 나서 2, 3십 분 전에 틀어놔야 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방이 안 돼서 곤란을 2, 3년 전부터 겪고 있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서 회의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서 이번에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와서 사용을 계속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좋은 안을 제안했겠지만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총무과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평소 구 행정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의 현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장
62페이지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우리 구에서 지금 약 70세대를 목표를 해 서 고쳐주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국비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약 70가구를 고쳐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 20% 정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상은 주로?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대상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지원 안 받고 있는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그것보다도 그 상위층, 저소득층인데도 국가지원을 안 받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상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해서 한 1인당 100만원 미만,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지원을 해서, 주로 장판같은 것, 도배, 지붕 새는 것, 이런 것을 하는데 인건비는 새마을조직을 이용하든지 봉사단체조직을 이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인건비는 자원봉사로,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자원봉사를 하고 자재비 차원에서 추진할 생각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세울텐데 지금 생각은 70가구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시책사업으로 국·시비50%, 30% 해서 80%는 국·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고 우리가 20%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지금 다른 분이 있어서,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63페이지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돼 있는데 40명, 35만원씩인데 35만원은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서성준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제주도를 1박2일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차원을 높여서 금강산을 갈까 이런 생각이 있고-아직 까지 예산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그러나 이 예산을 확보하면, 작년도에 예산에서 수당을 20만원씩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0만원만 받고 통장을 유지를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원이 한 달에 10만원씩 절약되었습니다. 이 재원도 인센티브의 보상도 될 겸 이번에 통·반장의 사기앙양도 있고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보상비가 13개 동에 10만원씩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팀 종합시상, 이래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라는 것은 지금 13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박람회를 개최하면 13개 동이 참여를 합니다. 1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특수사례 이런 것을 가지고 참가하는데 한 동에 10만원씩은 줘야만이 각종 자료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10만원씩 줘서 1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도 하면서 우수사례는 각 동 단위로 파급이 될 것이고 또 부진한 사례는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런 뜻에서 동별로 10만원씩 나눠줘서 참가비용으로 비용을 주는 것이고 밑에는 여기 13개 동이 참가해서 1, 2, 3등이 나오면 시상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에서 공히 하고 우리도 작년에 구포2동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에 업무 풀로 약 300여만원을 지원해서 청주에서 우수상을 한번 받은 예가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각 구를 이야기하는데 각 구는 자체 내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참가하시오’ 해서 1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수, 장려상해서 별도로 준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별로 출품을 하려면 최소한 1, 2십 만원 다 들어갑니다. 각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면. 그러면 동별로 13개 동에서 발표회를 하고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잘 된 것은 시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사기앙양차원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동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심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참가해라 해서 10만원씩 줬는데 북 사고 전부 준비해서 인원이 안 된다 해서 참석을 못 하겠다 하면 이 1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간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작년에 구포2동이 전국 우수자치센터로써 지정됐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데 올해부터 제1회 북이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구 자체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기분이 좋아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갔다 오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물론 그것도 있고 작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선발을 안 하고 그냥 구포2동으로 지정해서 너희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출품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13개 동이 공평하게 참여해서 좋은 것 중에서 또 가을에 대표로 출전할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데 관리가 잘못됐다는 말하고 똑같은 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도 감독을 해서 우수한 동이 있으면 박람회를 참가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이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한다, 거기에 대한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13개 동이 가까이 있겠지만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100% 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13개 동 중에서는, 원래는 박람회보다는 발표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우리 동은 저런 것을 안 하니까 저런 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우리 동은 이런 것을 하니까 불합리하다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반성의 기회도 되고. 그런데 10만원을 줘서-돈이 많겠지만-각 동별로 발표회를 가져서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좋은 것이 파급되더라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두 번 받고, 그런 과정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할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각 동의 여건상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다양성이 표출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서 잘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아시고 이 부분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꼭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김종원위원이 이 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는 행정에서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밀어야 되고 또 불합리한 것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이상은 이런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이런 것은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모범 통·반장산업시찰하고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개최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우리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프로그램 종사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각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민갑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이 맞습니다. 계속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시 더 확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 홍보활동이 주(주)라고 보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해서 올해 봉급인상분이 인상이 안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약간의 보상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금강산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통·반장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런 1,4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금강산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는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5만원, 40명은 하나의 편성산출기초로써 해놓은 것이지 직접적으로 어디 가겠다고 확정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목적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사기앙양차원의 비용이라는 그 뜻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써 1,400만원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통·반장들한테 동을 통하든지 해서 설문조사를 할겁니다. 올해 예산은 1,400만원인데 어디로 가면 많은 혜택을 주고 또 통장들이 어떤 보람을 느끼겠느냐 물어보고 이 예산의 범위에서 목적지를 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하고 일치되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현재 통장님들께서 지난번에 봉급인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아마 인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심사위원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심사위원은 민간인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외부교수라든지 전문가를 2, 3명정도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수당 7만원씩, 35만원 이것은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수당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민자치센터박람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보니까 박람회 개최하는데 소요예산이 710만원 정도 드네요?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형편이고 그런데 기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전부 이런 박람회를 개최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도 소모되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북구가 낮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청장이 일반 자생단체에 야유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얼굴만 비치고 점심만 먹고 오라 하는 이런 형편인데 구청장시책하고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 그런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발표회지 다른 뜻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장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자치위원들이 전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인원이 어딨습니까?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지역의 지도층입니다. 그 분들만 가지고 됩니까? 그 뒤에 무수한 단체들이 협조하고 협력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77페이지 하단에 교육복지 투자 지원사업해서 8,500만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안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인데요」하는 이 있음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이 책자를 검토할 동안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57페이지 경상적 경비 사회단체보조금 기정이 3억원이고 경정이 3억 1,700만원 그러니까 1,700만원 추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종원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4개 단체에 지원이 됐으나 올해 지원이 2억 9,200 정도 지원이 됨으로써 약1,700여만원이 작년도 지원하는 것보다는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분을 해서 심의를 하는 동안에 최소한 2003년도 기준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안 되겠느냐, 심의결정이 났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 약 1,7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럼으로써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2003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오늘 이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다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6·25참전용사라든지 일부의 단체들이 돈이 적다고 1,000만원 내놔라 2,000만원내놔라 몇 번씩 청장실에도 오고 우리 방에 와서 항의를 하고 사회복지과에 가서도 항의를 하고 굉장한 일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분들 명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증액은 못해 주더라도 2003년도 기준에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되는 대로 조치를 해준다고 우리가 무마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배분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1,700만원을 추가로 해주시면 작년도 수준으로써 지원해서 각종 사회단체가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싶어서 오늘 편성을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 돈이 우리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1억을 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 1,700만원은 2003년도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해서, 어려운 사정이지만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북구의회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도 열리고 하니까 예산기준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공평성을 기하고 자율성도 발휘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맞춰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준 만큼 그 역할을 맞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의회가 다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렇죠. 저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그렇지만 심의위원회 자체에서도 이런 하나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오늘,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본예산에서 분명히 심의가 끝난 사항인데-사회단체부분에서는-보조금, 풀예산 앞으로는 풀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됩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2005년도는 그런 지침이 확정될 겁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연차유급수당, 월차수당,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공무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월 2일씩 12개월 동안 계속 잡혀 있는데 이 분은 휴일에 계속 근무하는지, 이렇게 휴일에도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동장에 상시 근무하는 상용직입니다.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당초에 1일 2만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만 2,400원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당초에는 2만 1,400원에 따라서 모든 계산을 다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가 2만 2,400원으로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제반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현재 수당규정과 노임단가가 변경이 있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래서 지금 일부 인건비가 전부 다 올라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상용직이 구민운동장에 한 명 밖에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같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모든 것이 따라갑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국민연금부담금 59페이지입니다. 같은 인건비니까 같이 합시다. 연금부담금은 있는데 퇴직부담금은 없습니까? 건강보험부담금도 있고 한데.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종원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금부담금과 모든 부담금이 있는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의 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한 금액을 100% 반영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입관계에 대해서 부담금이 미확보된 금액을 이번에 완전 100% 확보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연초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제가 기감실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1차추경에 하냐, 이것이 악습이 됩니다. 우리 북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차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산편성상-제가 과거에 편성업무를 봤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립니다.-하면서 예상 재원을 가지고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작년 9월달부터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10월말 현재 재원잔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두 달정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0%가 안 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상 재원 가지고 못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결산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결산은 지금 현재,
종원
김종원간사
안 했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예상 재원을 가지고 지금 1차추경하고 있죠? 논리가.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의 잔고를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산은.
종원
김종원간사
예산계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 우리 세입부분.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상된 금액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자금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족스포츠캠프는 어떤 운영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스포츠캠프는 매년 하절기에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한마당대화의 광장을 가지기 위해서 개최를 매년 해 왔습니다. 이것은 8월 중순, 말경이나 가족, 하나의 좋은 가정만들기 일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밤을 자면서 자식과 부모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일종의 청소년 선도도 되고 좋은 가정만들기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시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상은?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부모와 애들의 공동참여를 조건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야간에 캠프도 하시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하루 자면서 야간에, 프로그램 이벤트사에서 하는데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방법 이런 것,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청소년 지도라고 봐도 되고 가정화목이라고 봐도 되고 좋은 사업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장소는 주로?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양산에서도 했고 송정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수련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경비는 구에서 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많이 들어 가겠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생체협 예산도 들어가고 우리도 지원하고 그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생체협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 가겠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00만원말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작년에 40가족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40가족같으면 1가족에 3명씩 잡아도 150명 정도,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보통 백 2, 3십 명 정도.
상천
안상천위원
경비가 많이 들어 가겠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되는 그 금액도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일종에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생체협에서 예산이 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효과성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고맙고 좋은 일이라고, 좋아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민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민갑식위원
죄송합니다. 59페이지 중견간부 양성과정 위탁교육비가 1인당 1,4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설명을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부산시 전체로 각 자치단체에 있는 6급공무원 중견간부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2명을 배정 받아서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오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가고 매년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에 있었으나 이번에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80여명이 될 겁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교육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면 될텐데 그러면 교육은 자기들이 하고 돈도 우리가 대고 인건비 우리가 주고 할 그런 형식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줘야 될 돈이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과거에는 자치단체가 안 낼 적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교육원에 주고 교육을 시켰으나 지금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자질향상 모든 분야는 자치단체에서 단체별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원도 운영을 하는 것은 교육자치단체가 별도로 있으니까 돈을 줘야만이 거기도 살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그린(Green)골목길조성 수목초화 구입에 각 동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예산을 1,300만원씩 편성해 놨는데 꼭 동마다 이것을 줘서 심을 데 없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계화 추진하고 APEC개최에 따른 분위기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에 필요한 조그마한 소공원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분야에 초화라든지 아니면 다년생을 심기 위해서 하나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돈 이상으로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마 돈을 주면 인건비는 봉사단체에서 다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재료만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푸른북구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작은 공원을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각종 공원을 동단위로 조성을 하고 구단위로 조성하고 많이 해 놨습니다. 일부가 좀 부실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경제파트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관리가 부진한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진하다 해서 이런 자원을 봉사단체들이 꽃을 사서 심어서 안 가꾸면 도시가 너무나 삭막합니다. 가능하면 재료만 사주고 인건비는 봉사단체를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간혹 만들어 놓은 것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연락해 주시면 녹지파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지금 그런 공원마다 본 위원이 전체를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자율적인 봉사단체의 의지로 하다보니 방치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초화를 안 심어도, 있는 것 단장만 잘해도 좋은 공원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지금 현재로 기 있는 공원부터 현장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먼저 들어섰을 때 각 동당 100만원씩 초화를 준다. 그리고 초화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데 키우기 위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에 의지 안 하고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골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이라든지 초화구입에 1,300만원 정도를 편성 요구한 것은 꼭 1개동에 하나씩 해서 나눠준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큰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완을 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골목길을 만드는데 이런 종류의, 예산 1,300만원을 확보해서 집중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지 심을 데도 없는 동에 돈을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금곡동에 묘목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동별로 힘든 사항입니다. 어떤 동은 자체적으로 부녀회라든지 지도자회에서 5, 6십만원씩 사서 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구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을되면 APEC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초화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가을에 심어서 도시를 가꾸겠다는 뜻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속기관계도 있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많으면 정회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한 사람뿐인데, 질의하고 마칩시다.
김두환위원장
예, 그러면 김종원 간사님의 질의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몇 가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터치만 하겠습니다. 금방 그린골목길 조성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발벗고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인력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은 총무파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대규모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1,300만원의 예산이 있으나 실제로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생조직이라든지 봉사단체를 총무과에서 운영하니까 이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에서 총무과 진흥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어주면 사후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일용직 부속실 업무보조 해서 예산이 경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는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체가 되는 바람에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어디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부청장실에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부청장실에서 임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갔다 이 말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기능직으로 갔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또 일용직입니다. 61페이지 북구 사이버자원봉사센터운영 보조요원 어떤 사항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각종봉사활동을 하는 창구가 여태까지는 사회과에도 있었고 총무과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방학동안-요즘 학교에서 성적으로 취급합니다-할 적에는 사회과에서는 경로당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운동장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난립돼 있었습니다 창구가. 그래서 사이버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발족된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의 활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필요하면 사회과에서 요청을 하면 접수가 돼서 사회과 해당 장소에 나가고 또 총무과에서 운동장에 필요하면 접수돼서 운동장으로 나가고 각종 창구가 일원화됩니다. 일원화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요구했을 때 실적을 발행해주는 부서가 바로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용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자원봉사센터를 발족을 했다 이거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발족을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언제 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올 1월 1일부로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것은 담당이 누구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담당이 진흥파트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래서 모든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에 지원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거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다음에 실적을 내부적으로 증명할 적에 이 창구를 통해서 북구자원봉사센터장 앞으로 해서 나갑니다. 과거에는 경로당에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북구자원봉사센터장은 누구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센터장은 정인선 전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관련 정책과정연구비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관련은 기감실에서 우리 정원조례 3명으로 특별하게 거기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과정연구비를 왜 책정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군수 전국협의회에서 각 군수, 구청장한테 회비를 납부하라고 결정되어서. 구청장업무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비용을 전국 구청장협의회에 보내 줘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구청장협의회 단순 회비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회비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성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74페이지 중간에 지역문예지 발간에 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문예지 발간 500만원 추경에 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문예지가 1회부터 7회까지 구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문화원이 법인으로 등록되고 난 이후는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사업으로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가 600 줄고 시비, 구비가 문화지원금액에서 1,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문예지발간까지 자기들이 도저히 맡기가 어렵다. 그래서 문예지발간은 구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문화원 예산지원액이 삭감된 이유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5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이것이 매년 발간이 되어서 올해 발간하면 14회가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 생각에 지금까지 각종 구정홍보책자도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매체 발달로 홍보책자로써는 한 단계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지역문예지는 홍보가 아니고 문화예술인의 수필이라든지 시라든지 문예지로써 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홍보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차라리 이렇게 투자되는 예산을 우리 구 홍보메세지를 올려놓으면 두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지역문예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14호가 됩니다. 14년 동안 계속 발간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널리 홍보되도록 하고 굳이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 홍보가 많이 되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77페이지 하단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해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 왔는지? 덕천2동에 돼 있는데 어느 장소에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좀 특별한 사업비로써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이라 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육부주관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우리 북부교육청을 통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범지역으로써 서울 6개 지역과 부산 2개 지역이 되는데 부산은 북구 덕천동이고 해운대는 반송동 지역을 위주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억 5,000이고 해운대도 1억 5,000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덕천지역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주로 복지관쪽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덕천동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했다 기보다는 지역이 우선 결정돼 있고 사업자체도 교육청에서 결정이 되어서 시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천지역 청소년공부방은 덕천1동 청소년공부방에 시설도 조금 열악해서 어차피 투자 할 것 같으면 좀더 좋은 시설을 하자 해서 6,000만원 배정을 하고 덕천2동에는 현재하고 있는 마을문고가 좁고 협소해서 아이들의 불평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2,500 정도 지원해서 우선 애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만 나오고 앞으로 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는 교육청에서 다 주관하다가 이번 에는 북구로 1억 정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북구청으로 넘길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천지역을 명시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서울 6개, 해운대구, 북구 이래 가지고 덕천지역, 반송지역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나가고 있는데 이런 돈을 저소득층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복지사업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에서, 두 군데만 중점적으로 지원해 버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내년부터는-시범으로 했기 때문에-이 돈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사업이 우리 구청사업으로 이관되었는데 금방 권오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운대하고 북구하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1억 5,000만원씩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8,500만원인데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들어가 있는 것이 8,500이 있고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복지 투자사업 지원해서 6,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북구 청소년문화의집-만덕지역이 되겠습니다.-거기에 1,500만원은 올해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문화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는 결식학생 석식지원사업하고 한부모가정 프로그램사업하고 인터넷공동청소년의 신체적 사회적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이래서 3,36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은 덕천 전역에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 부분은 밑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동원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복지사업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있고 학교사업으로는 비행여고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복지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시설을 못하게 되어, 학교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구 덕천지역에 돈이 30억 넘게 내려왔어요. 그것을 각 학교마다 배정해서 6, 7억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그럴 때 학교에는 시설을 못하게 했다구요. 이 돈은 시설의 목적은 못 두게 되어 있고. 우리 김두환 위원장도 같이 거기 위원으로서 나가서 활동하는데 시설은 못하고 이 돈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도와주게끔 돼 있지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시설은 절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북구청에 이관된 돈을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은 크게 쳐서 10개 정도 되고 세부사업을 치면 20개 정도 됩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아까 덕천지역 청소년공부방지원사업 사업내용을 좀더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에 4,950만원, 인터넷방 805만원, 책장 및 서적 3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모여서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세목까지 교육청에서 전부 결정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하는 방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바뀐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제가 하고 있는데 시설에는 전혀 못하도록 못을 박았거든요. 각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도 시설을 못하도록 해 놓으니까 돈이 남아서 돌아오는 학교도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북구청으로 넘길 때도 시설을 안 하고 복지혜택을 준다는 단서가 붙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챙겨보시고 시설쪽으로 해도 되는지. 만약 시설쪽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도 교육청에 가서 따질테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우리 소계장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시설 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3페이지 국내여비 분야에 대해서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소 단속여비가 감소된 점과 그리고 75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보호 조사단속활동여비가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월 4회 정도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장이라 든지 이런 데 일 주일에 한번 정도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인력 자체가 도저히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청소년도 월 4회, 그 다음에 게임방이라든지 노래방을 월 4회씩 하기에는 무리가 되어서 어차피 여비를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예산만 사장시키니까 그래서 월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반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하루 나가면 1만원씩 금액을 받습니다만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절감 분야는 좋지만 비행소년이라든지 우리가 단속을 덜해서 우리 구에,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이 오는 그런 경향은 없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력도 많고 행정만 따라준다면 월 10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최대한 해보니까 월 8회는 어렵고 월 4회 하는 것으로 전체 합쳐서, 현재 경찰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 비행소년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만 북구도 그렇게 적지 않다고 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언론신문에 경찰관이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하고 모 교사가 성폭행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 2회로 줄였다 하니까 예산절감차원은 우리 구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북구가 변화가 빠르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74페이지 제12회 낙동민속예술제, 이 축제지원은 2,700만원, 작년수준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낙동민속예술제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00만원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북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종류가 그래도 요 근래에 와서 상당히 많이 다양해 졌습니다. 화명동에도 축제가 발생하고 만덕에도 은행축제를 비롯해서 이 축제를 또 건전하게 관리를 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 하는 것은 참 다양하면 좋으니까 다 지원을 하면 그 이상 참 좋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단위의 축제가 여러 가지 많이 벌어지면 그것도 좋다고는 사실상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재 만덕동 상계봉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동단위로써 동의 자치센터단위로써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우선 예산편성책자 위주로 해서 낙동민속예술제에 국한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작년 수준으로 행사를 보면 안타까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금액으로 작년 수준으로 개최한다면 또 그 축제행사가 그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 올해 계획도 축제 및 관광,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연수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러한 계획도 잡혀있듯이 과감하게 이래 일을 하셔서 이 축제만이라도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규모적으로 내부적으로 내용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축제의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연구하시고 예산 역시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올린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삭감되고 전체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보충질의입니다. 낙동민속예술제 해서 300만원 삭감돼 있고 문화예술 시·서·화 전시회도 100만원 정도 기감실 실무심의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과장님이 지역문예지 발급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삭감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부서별 예산편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집행을 하시오’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해서 다시 예산이 잡힌 그런 경향이 이 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 본예산 때 다 승인해 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실제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하나씩 도출되고 있는데 지역문예지 발간도 현재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북구신문을 활용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신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범위가-북구신문이 6만부 되겠지만-지면 자체가 8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북구신문이 문예지로써의 역할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북구지역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소개라든지 새로운 신작이라든지 소개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뜻도 잘 알고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분명히 다룬 부분이고 의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아까 교육복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덕천지역으로 지정돼서 내려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덕천3동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서민층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세 개 동 중에서. 복지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동은 빠지고 한마디로 잘사는 동에는 지원을 해 주고,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각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또 덕천지역에 있는 동하고 이러이러한 교육복지 투자사업예산이 앞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고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을 전부 다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무담당자하고 또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 일차적인 조정을 거쳐서 그러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복지관에다가 위임을 해 서 알아봤다 이 말씀이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오구
권오구위원
덕천2동에는 어느 복지관에 해 서 알아봤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오구
권오구위원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은 3동이지요? 위치가,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오구
권오구위원
덕천2동이 열악하다고 보고가 올라 왔습디까? 과장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연 복지혜택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세요. 얼렁뚱땅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까? 덕천3동이 아파트단지 등 제일 열악한 데 거기는 한푼도 혜택을 안 주고 제일 좋은 데부터 제일 많이 주는 겁니까? 복지혜택이,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덕천1, 2동은 저희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됐고 저희들 덕천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덕천2동에 책 사준다 했죠? 2,500만원어치.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388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오구
권오구위원
아니, 지역 작은도서관 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지역 작은도서관 사업에 2,500만원 들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탁자, 의자, 교재비, 시설확장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제일 돈이 필요한 데로, 복지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어려운 곳에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 덕천3동에 위치한 복지관에도 현재 보시면 3,300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덕천3동에 위치한 덕천복지관에 3,300이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덕천복지관이 있는 덕천3동에 제일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청소년공부방은 덕천1동에 있고 밑에 작은 도서관은 덕천2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시설비는 그렇는데 위에 보면 덕천복지관 안 있습니까? 거기도 3,300이라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 예산 자체가 2,110만원은 결식학생 석식지원사업이라 해서 2,100만원 정도 지원되고 한부모가정 프로그램사업 850만원 해서 3,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덕천1, 2, 3동은 다 혜택이 되는데 단지 그것이 금액상으로 똑같을 수 없겠죠. 저희들 나름대로 각 동이나 복지관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가정도 어려운 가정을 도와줘야 되고 복지사업을 펼칠 때도 제일 어려운 곳에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보니까 시설이라 든지 복지사업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차원이지 시설을 이 돈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일 열악한 데 배정을 너무 적게 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금액은 조금씩 다 혜택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여태까지 보충질의를 했고 본 질의는 처음입니다. 71페이지 전임계약직 이게 지금 우리 정원조례 통과 후 승인사항으로써 인력 한 명 확보한 것이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누구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를 2004년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낸 결과 36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에 대한 우선 서류전형을 거쳐서 석사, 학사 이상하고 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 자를 우선으로 해서 그 중에서 한 7명 정도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면접위원으로서는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 총무과장, 저, 그리고 백이승 문화원장님, 부산정보대 교수님 해서 총 6명을 면접해서 되기는 정영미라고 여자분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40살 정도 되고 경력은 부산매일 문화부차장까지,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인적사항은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73페이지 북구관광안내책자 발급, 1만원, 1,000부,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은 사실상, 우리 북구의원들께서도 해외 방문하시겠지만 해외방문해서 우리 북구를 알릴만한 책자도 없고 해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 문화관광자원이 빈약하다 해서 예산을 깎아서 간단한 책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서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책자도 그럴싸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어설프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한 장짜리를 전지로 해서 북구안내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보다 좀더 발전시켜서 외국어도 넣어서 외국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안내도를 달라고 할 때 아무 것도 내주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잘못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북구관광안내책자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 북구신문에 북구명소찾기운동이라든가 나름대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세수확보 차원에서, 우리 북구청이 해야 될 사업이 문화진흥사업입니다. 이런 쪽으로 세수확보 사업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나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준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생겨야 되고 경력이 생겨야 됩니다.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북구의 문화관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단과 목적이, 먼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다소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도 하나씩 해감으로 해서 발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자랑거리 많이 만들고 소개하는 책자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분야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학생 지원을 시비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는 전수학생지원은 민속무형문화재 전수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5만원, 구비 5만원 1인당 돼 있는데 저희들은 동래구에 있던 동래정보여고가 우리 구로 작년에 넘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48명이기 때문에 48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시비240만원하고 구비 240만원 해서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1년에 1인당 1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동래에 있을 때도 지원을 10만원씩 받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240만원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전수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딜레마를 느끼는 부분인데 동래정보학교에서 하는 것은 동래지신밟기입니다. 우리 구는 대리지신밟기도 있는 데 과연 동래지신밟기에 지원해 줄 것이 있느냐 하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1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도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10만원 이상은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의 뜻이 뭐냐 하면,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를 후배들에게 전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북구 계획도 더 많이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학교가 원해서 무형문화재전수를 하겠다 해서 학생들한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보다도 학교가 우리 시에 요청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 늘리고 안 늘리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간사님 보충질의입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금장 과장님이 설명할 때 시비지원사업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시비지원사업으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으면 우리가 연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시에서 기획을 잡아서 이러이러한 각 구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 사항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 시비지원사업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끝납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2페이지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계단 외벽투명블록유리 교체 해서 2,9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 교체할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별관에 현장은 제가 전에 확인을 했었다고 생각이 들구요. 여기에 지난번 태풍매미에 저희들 걱정 많이 했는데 크게 파손된 것은 없고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들이 전부 다 녹이 슬고 이래서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별관건물 지어진 것은 몇 년도 되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별관건물이 ’91년도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리블록 그것은 뭡니까? 보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교체를 안 하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블록유리가 216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텐통바에 의해서 십자형 곡유리, 그것이 일종의 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해서 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물이 오래 된 건물도 아닌데, 그지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래서 설치할 당시에 그것이 스텐으로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서쪽으로, 우리가 별관으로 올라가는 서쪽에 유리 총면적이, 파손율은 16.6% 유리벽면적이 1층부터 4층까지 연달아 되어 있는데 216장 정도 유리벽이 66㎡, 한 19평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재무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가에 틀은 보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맺찌에도 보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돈이 적게 들면서 부분보수가 가능한 지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216장 중에서 파손율은 16.6%라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수를 안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업부서직원 샤워장설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부리모델링할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는 공익요원들, 지금 저희들 구청에 현업부서 공익요원들이 특히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이런 데 있는 공익요원들이 현업부서에 종사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묻고 땀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청사외벽에다가, 지금 우리가 장소를 잡고 있는 것은 사회과 뒤에, 옛날에 소각로를 들어내고 거기에 여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공익요원들이 구청 현업부서에서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땀도 많이 흘려서 버스를 타게 되면 옆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냄새가 나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진다 이런 건의에 의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청사 노후변압기 두 대는 승압에 따른 교체입니까? 안 그러면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를 하는 겁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것이 ’92년도 변압기가 설치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명이 보통 몇 년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수명이 내구연한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5년, 20년까지 쓰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별관 오수정화조, 별관 냉온수 유니트세관 및 정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게 있습니까? 건물에?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관 오수정화조는 지적과 옆에 보면 오수정화조가 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모터를 가동하고 있지만 특히 하절기가 되면 상당히 냄새가 나서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별관 오수정화조 정비 관계는 이것하고 별도로 -냄새나는 것하고는-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정화조 폭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회 300만원 예산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것은 특별히 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이번에 냄새가 좀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 밸브장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옥상으로 팬을 돌려서 내는 그런 조치는 그때 하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한 300만원 정도면 폭기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한번 할 겁니다. 하고 여기 예산이 지금 1억 918만원 시설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84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1식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서성준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첫째 거기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 시스템구축해서 95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1식 해서 2,700만원입니다. 먼저 휴대폰문자메시지는 이것은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 구, 군 공통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처리결과라든지 세금관련안내라든지 구정정보 등을 우리 컴퓨터에서 구민들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전 구에 지시가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 중요한 내용은 SMS서버라든지 OS 및 DBMS라든지 프로그램 설치비 전부 다 합해서 9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부 이양되는, 업무자체가 이양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통신공사법률이 2004년도 1월 29일날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정보통신에 관계되는 사용전검사를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공사비가 케이블측정기라든지 접지저항측정기라든지 A/V레벨메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측정기 이런 식으로 저희들 검사장비를 갖춰서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다 총 사전에 검사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수입은 이래서 우리가 업무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양을 받아서-지금은 전부 다 우체국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나중에 수수료수입은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에서 했던 것을 전부다 우리가 이양을 받았는데 기계같은 것은 이양 받지 못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기계는 이양이 안 되고,
성준
서성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 시스템구축이라 했는데 과장님께서 금방 우리 구민들한테 무슨 안내사항이라든가 일반 구민들한테 홍보사항을 안내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민원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휴대폰에 간단하게 우리 컴퓨터로 문자메시지를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이라든지, 재적부-호적 관계입니다.-등·초본 관계, 팩스민원처리결과라든지 우리가 전화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해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에서 문자메시지를 하게 되면 돈도 적게들고 아주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데이터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데이터만 구축돼 있으면 지금 이런 서비스시스템 없이도 KT에서 다운받아서, 공무원들 다 할 줄 압니다. 다운받아서 서비스 돈 하나 안 들어도 다합니다. 거기 사용료만 주면 됩니다. 얼마 안 합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KT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것은 건당 50원인데 이렇게 해서 문자메시지로 하면 건당 14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14원이구요. 지금 17원에 KT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선거기간 때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문자메시지이용을. 이런 문자메시지 들어오는 것을 스팸메일로 보느냐 이래서 문제도 많았습니다. 워낙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서비스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실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서비스시스템이 없이도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 활용만 여러 방면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KT에서 하는 것은 건당 50원이고 저희들 현재까지는 이것은 한 건에 14원이니까 김종원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확인을 잘 해보시고 금액도 50원이라 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원입니다. KT에서 서비스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것 하는 데는 14원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니까 한 통에 3원 차이 나네요 그죠? 그런데 예산이 9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측면에서 제가 한번 터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감사합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비입니다. 1톤, 더블캡, 도시관리과 하천 및 도로순찰, 1,800만원짜리 차량을 두 대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 도시관리과 하천 및 도로순찰에 지금 차가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차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노후교체 차량인데, 지금 차가 몇 대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도시관리과에는 도시관리과 하천 및 도로순찰 해서 도로관계로 총 5대인데 그 중에 두 대는 도로순찰 및 하천관계 이 두 대는 노후되어서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300만원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다 이 말이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95년식이니까 저희들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즉각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어떻게 갑자기 두 대가 다 사용 못 하는 겁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 관계는 ’95년도에 각 과에 배치된 차들이 ’95년도에 일괄적으로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산계장님, 실무심의에서 이 두 대 올라온 것 한 대로 줄여서 실무심의 안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예산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교체 관계는 실무심의보다 재무과에서 정수책정을 합니다. 정수책정을 해서 정수책정 때 신규로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정수책정을 해서 했는데 한 대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보류된 사항 맞죠?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제가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차량구입비는 교체대상 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톤 더블캡 도시관리과 하천 및 도로순찰, 두 대 1,300만원 해서 2,600만원, 그 다음에 밴형 화물, 환경위생과 차량매연단속, 1,600만원 한 대, 그 다음에 이번에 8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청소행정과에 5톤 압축진개차, 이것은 교체구입이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소되는 사유는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운반하는 민간위탁 확대추진에 따른 5,000만원짜리 한 대를 감하다 보니까. 이 대신에 청소과에서는 1톤 더블캡 두 대를 사고 이래 하다 보니까 돈이 80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너스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톤 더블캡이 지금 현재 두 대를 갑자기 올렸는데 노후교체차량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아직까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단 제가 한번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 전에 저희들 상세하게 연식이라든지 정확하게 상태라든지 이런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보면 정수책정이 됐다 하는데 1톤 더블캡이 ’95년도에 생산된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대나 됩니까? ’95년도에 출고를 시킨 1톤 더블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출고된 더블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95년도에 1톤 더블캡이 각 동에 내려간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정수책정을 할 때도 ’95년도 산이 몇 대 정도 있는데 동에도 지금 열악합니다. 그러면 본청만 지금 두 대 바꾸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연도 수는 똑같습니다. 본청보다는 동이 더 일을 많이 합니다. 본청에는 보면 도시관리과 하천 및 도로순찰,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이 더블캡 1톤짜리 이것 어디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신설될 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동사무소 1톤 더블캡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도저히 어려울 경우에는 예산반영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재무과에서 정수책정을 안 하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갑원부는 전부 다 재무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자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정수책정은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정수책정은 하지만 이것이 ’95년도 산인데 도저히 상태가 안 되어서 교체를 해야되겠다든지 그 판단은 동장이 하는 겁니다. 동장이 판단해서 동장이 예산반영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우리 재무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지만 동장들이 지금 차량이 노후돼도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차량은 ’95년도 생산된 차는 노후교체가 되고 동에 있는 것은 왜 교체가 안 됩니까? 행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도 수가 똑같은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고. 또 도시관리과는 한시적인 부서가 됐는데 이것을 그때 지원을 어디서 받아서 해줬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과가 건설과에서 하천업무가 갔기 때문에 건설과 있을 때 배치를 받아서 있다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로 넘어가면서 하천업무가 도시과로 가면서 차도 같이 도시관리과로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우리 김종원 간사가 한몫에 두 대를 구입한다는 것이 예산책정에 조금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95년도에 1톤 더블캡이 5대 내지 6대가 한몫에 동시다발로 구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연차적으로 두 대, 두 대씩을 계속 지금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예산계장이 있지만 이런 것을 효율성 있게 전체적으로 ‘’95년도 산이 몇 대 정도 있는데 우리가 몇 대 정도는 올해 1회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2회추경에 잡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의논이 나와야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효율성 있게-10년이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빠지지 않나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차에 대해서 그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더 질의할,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82페이지 구청사내 방역소독 1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없었고 전자에도 우리가 방역소독 구청사소독비가 들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방역소독은 4개월로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 구청은 왜 6개월로 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염병예방법제40조제2항에 규정한 보건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그런 사항인데 900평 이상의 공공시설물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절기는 몇 회 이상하고 소독을, 또 다른 때는 동절기에는 몇 회 이상하라는 그런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서 한번 하는데 17만원인데 지금 5월달이니까 앞으로 하절기가 돌아오니까 평균 2개월 단위로 해서 1회 이상, 여름에는 계속 매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6회해서 17만원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6회가 아니고 6개월로 해놨는데,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6개월이 결과적으로 6회입니다. 여섯 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6회하고 6개월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안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것이 결과적으로 6회하고 분명히 6개월은 다른데 지금 5월말이 다 되었습니다. 5월 말이 되다보니까 6개월 그런 식으로 계산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6회하고 6개월하고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한번에 17만원씩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구 방역소독을 4개월 하는데 구청만 6개월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권오구위원님 좋은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그대로 한번 사항을 면밀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모두 맞아야 되는데 구민들한테는 4개월하고 북구청에는 6개월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6개월 올렸을 때는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구민들에 대해서는 4개월로 하면 구민들도 전체 보건법이어디 틀립니까? 주민한테 하는 것이나 구청에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맥락이 되어야지 구민들한테는 4개월하고 구청에는 6개월 한다는 것 같으면 구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공문에 의하면 보건소공문이 2004년 2월 7일날 접수된 사항인데 소독실시기준은 어쨌든 계절적으로 4월에서 9월은 2개월에 1회, 그 다음에 10월에서 3월까지 10, 11, 12, 1, 2, 3 이렇게는 3개월에 1회, 이래 하도록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도 구민들한테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래서 그 개념은 가로소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구청은 다중집합공공건물이 되다 보니까 소독을 자주 하라는 그런 법개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하고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8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안상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별관계단 외벽 투명블록유리 교체 이래가지고 2,97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본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창문 및 창틀교체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사회과라 그러면 본관이고 저것은 별관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아까 총무과장이 총무과 답변할 때 예산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수립한 목적에 위배됨이 없으면 다른 데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절대 아니다 이거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청사관리보조원이 일용인부인데 지금 누구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임규원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임규원?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어떤 일을 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청사관리보조원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청사관리업무도 보지만 우리 재산관리업무는 여러 가지 보조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각종대장이라든지 통보라든지 특히 변상금, 위약금 이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언제 입사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입사한 지는 제가 알기로 한 10년 이상, 1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데 보조원 기본급이 지금 책정된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부임관계는 예산편성기준이 기획감사실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처우개선 노사합의사항으로 이렇게 통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사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청사관리보조원 한 사람 임금이 아니구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 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무직, 비사무직 해서 기본급의 한 4.6, 7% 인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 위원장, 김종원 간사와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8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87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으로 돼 있는데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방기는 재무과에 전년도에 반납을 시켰고-오래 돼서-지금 온풍기는 연수가 넘어서 올해 냉방기와 온방기가 함께 붙은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세무과 민원실에 한 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에 전부 관리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전산화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세외수입 전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1,100만원 내려오고 구에서 구비 900만원 합쳐서 2,000만원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시키고 있는데 각 구별로 광역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이것이 이행이 되면 각 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솔직히 말해서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 말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일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거의 다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전 부서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을 하게 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 말이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그렇죠.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다른 시, 군, 구에서 아직 안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특별교부세로 앞으로 시행 장려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 시행하자 이 말이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개 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는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다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전국적인 전산망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만 되면 전국적인 전산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물품구입비 1식 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지하대회의실이 민방위교육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민방위 최우수를 받아서 교부세로 내려와서 이번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냉난방기가 노후가 됐고 VTR하고 빔프로젝트하고 텔레비전 모니터 거기에 대해서 노후되고 오래 돼서 교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냉난방기는 몇 개 할 예정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냉난방기는 두 대할 예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VTR은?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VTR은 한 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TV모니터는 전원 교체할 예정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TV모니터는 텔레비전 7대, 그리고 전원 자체가 흔들리고 해서 교육할 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교육장 안에 이 기구시스템과 다른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로써는 바로 동영상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 저희들이 구입해 놨는데 너무 고장이 잦아서 하나 교체하려고 하고 그 외 방송시설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하단에 자동우산꽂이대 구입으로 160만원 있는데 현재 북구청에는 우산꽂이대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산꽂이대 하면 안내데스크 뒤에 수동으로 꽂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비가 오면 들어오는 정문에,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비 오면 비치가 돼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우산꽂이대인데 비닐에 바로 넣으면 자동으로 우산이 덮어지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꽂이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우산꽂이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하나의 보관대에 불과합니다. 우산꽂이대 하면 비올 때 우산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면 밑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노약자들이 오면 미끄러워서 안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사소한 데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에 기록물관리 자료관설치 9,100만원, 자료관내 항온항습기 구입 1,000만원 있는데 이 돈으로 완벽하게 기록물관리 자료관이 설치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자료관 설치에 대해서는 DB구축작업이 2006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은 문서자료관 자체가 너무 좁고 없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DB구축작업은 올해 시작하는 단계로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전체 다 예산을 하면 10억이 넘는 그런 사항입니다. 3단계 정도로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물어본 것은 시설비만 물어봤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용역비까지 포함된 말씀이고-그것은 제가 추후에 물어보겠지만-기록물관리자료관 지금 1층에 공간을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9,100만원이?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자료관이라고 하면 지금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뒷문으로 나가면 기사대기실이고 위에는 선관위가 있습니다. 기사실 옆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종이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 거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문서고를 정리하고 기사실을 틔워서 그것을 기준으로 자료관 설치를 하고 기사실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민방위계 자리를 열람실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실제 자료관기록물 DB구축 위탁수수료 그것이 민간위탁금 6,480만원 이래 돼 있는데 위탁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DB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관 시설부터 설치가 돼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7월이나 8월경 시작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7, 8월경에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사업을 시작하겠다, 위탁수수료 이것이 대부분 용역비입니다 맞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용역비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06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10억 이상 소요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도 용역비 산출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료량에 따른.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7, 8월달 되면 DB구축사업에 들어가는데 올해 DB구축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그 양에 대비해서 우리가 수수료 계약을 하게 되면 6,480만원에 계약이 될 것이다 이래 보는 것입니까 지금? 이 금액은,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문서에 대해서는 방금 김종원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앞 페이지에 문서사송 업무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보조요원이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송일용인부임은 시와 각 동에 문서를 사송합니다. 문서사송하는 기능직 한 분, 운전을 겸해서 하고 그 옆에 보조로 같이 문서사송하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그러면 DB구축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문서사송이 업무보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까? 공공근로요원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올해 예산에 공공근로예산이 상당이 증액돼 있습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타구에는 보면 문서사송하는 분이 두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서사송이 동과 시를 한 분이 합니다. 보조 한 사람하고 두 분이 같이 하는데 연가를 낸다든지 유고가 있을 때는 공익요원을 운전요원으로 해서 한번씩 추가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이 일용인부를 어떻게 선임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선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총무과에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총무과에서 지원 받았다 이것이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볼 때 자료관구축사업이 힘이 들 것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최대 중점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이 정부시책에 맞춰서 이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임해주신 특위위원님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 21일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