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겸일 의원 5분자유발언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김겸일 의원, 윤호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겸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의원
김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내우외환에 처한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 경기 부진으로 세수 결함이 초래될 우려가 커 재정자립도가 30.12%인 우리 구는 더 많은 영향을 받게되므로 세외수입을 확보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끊임없이 개발 연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종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첨부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은 위생접객업소는 기이 취득자가 사망 또는 이민 등 자격이 상실되면 허가요건 결격 사유로 가족 등이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하고 폐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것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기인되는 바 업소 점검 시 적발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위 사항을 일제히 자체 점검하여 행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객실수 20실 이상 여관, 모텔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는 월 1회 이상의 전염병 예방 소독을 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였다면 지적업소와 행정처분을 한 실적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금년도 주정차 위반 단속한 차량 중 수사 및 공무수행, 고장, 환자수송사유 등으로 이의 신청 처리한 차량대수는 몇 대이며 확인 후 과태료 면제는 몇 대인지 인적사항 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출퇴근 시간에 제일 복잡한 도로가 어느 곳인지 영도구 택시운전기사 70여명을 대상으로 본의원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중복도로 와치로가 1순위, 산복도로 가 2순위, 태종로가 3순위 그 외에 주거지 주차장 때문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많다는 것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중 고신대학에서 해사고등학교, 봉래4동 시영아파트, 봉래3동 유림아파트 앞까지의 와치로가 1순위이며, 원우아파트, 롯데아파트 등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면 더욱더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 본의원 생각은 도로개설 확장이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자체적으로 주요 도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어떤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동삼동 소재 연수원부지에 복합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며 주민들은 하루 속히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운영에는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재정확보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법으로 보건소를 동 부지에 이전하여 최신형 의료기관으로 건립하고 도서관에는 고시원처럼 공부방을 설치하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장례예식장과 실버타운을 건립하여 직접 운영하면 보다 많은 수익이 예상되며, 또한 구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의원
윤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창달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박대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공사간 바쁜신데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 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불황의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경제 긴축과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유가 인상 등 3대 악재에 의해 흔들리고 있으며 과연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때에 우리 모두 합심 단결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이하 전 직원은 어느 때보다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체 지원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면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임대 건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실이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2002년 6월 30일부로 해지하였으나 임차인이 근 2년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해지 기간까지 임대료 7,286만 2,000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해지이후 계속 임차인이 임대료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약 2억원 정도의 세입결손을 초래하고 법이 실종되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7일 행정 대집행이 임차인의 실력행사로 중지된 이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청계천 복원 공사와 부전역 앞 환경정비 철거 시 강력한 법 집행 이후 시민들과 원만하게 처리된 사례와 비교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처리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주시고, 이 사항은 본의원이 2003년 10월 13일 119회 임시회에서 질문한바 있으며, 이 문제는 처리 부서인 도시관리과에 맡겨서 처리가 어려운 현안이므로 구청장님이하 전부서가 해결점을 찾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금속에 오염된 청학1동 389번지 학교용지 사전 복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의 토지오염 실태조사 결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1곳이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아연, 니켈 등 중금속의 토양오염대책기준치와 우려기준치를 초과 한 것으로 2004년 4월 23일 부산일보에 발표되었는데, 그 중 영도구 청학1동 389번지 대지는 아연이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여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지역으로 드러났으며, 해 지역은 봉학초등학교 학교용지로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므로 토지오염을 정밀 조사하여 우려기준치 이하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도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윤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17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류 춘 희 총무과장 최 경 환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상 흔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