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파생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 당사자가 그걸 수용을 못해서 법정 소송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쪽이 법정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가장 보편타당성있게 그냥 합리적으로 1차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전체 임대자와 임차인간에, 또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 조정이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일례로 얼마 전에 주공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좀 양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가는 제외하고 임대주택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그것도 20호 이상,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에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고 하는 것과 같이 20세대 이상 임대주택에 한한 사람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임대주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용산2동 7단지에 분양 전환문제가 있었는데, 그 관련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공하고 임차인들의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각 감정사들로부터 감정가격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 가격 차이는 좁히질 못하고, 그 대신 분양할 당시 시점에 하자 관계는 전부 다 주공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분양가격은 주공에서 제시한 안대로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운영은 임대업자가 별도로 감정을 또 할 것이고, 또 임차자는 임차자가 유리한대로 감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위원회에서는 별도 예산이나 기타 재원조달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까, 그냥 구수회의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법에 보면 우리 조례에도 분쟁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라든지 그 관계는 당사자들이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분담을 하는데, 그럼 위원회에서 당사자들한테 분담을 하라고 하면 당사자들이 분담을 합니까?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하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권력은 없다 이것이지요?

예.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좀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공6단지에 임대주택분양가 때문에 주민들의 데모도 일어나고, 주택공사에 가서 시위도 하고, 여러 차례 주민들이 요구를 했으나 결국은 요구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와 6단지 대표자 몇 명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정달화 팀장이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 줬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용산2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분재조정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지요?

예. 상위 임대주택법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분쟁조정안 [제4조]에 보면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분쟁조정안 [제4조]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분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면 잘못하면 분쟁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바꿀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법률상으로 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대구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률이 된 것은 2002년12월26일에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생긴 데가 몇 곳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법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이번 6단지부터 생기고 난 뒤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내 타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의 세수로 잡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 전용도로가 우리 관내에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단속실적이라든지 과태료 금액,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출퇴근시간에 단속을 하면 근무시간 이 외인데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 버스전용차로는 월배로 유천교에서부터 서부정류장까지 1개소와 구마로에 1개소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단속은 유천교에서 송현 월촌역까지 단속인원이 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 3명으로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형태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단속건수는 총 1,245건에 6,375만원의 세수를 올렸는데, 징수는 905건에 4,666만9,670원이며, 체납은 340건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73.2%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보면 254건을 단속해 가지고 1,345만원 부과해서 징수율은 64.5%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월 말까지 85건을 단속해서 432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43건 218만원 징수해서 징수율은 5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계를 보면 1,330건에 6,807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건수는 948건에 4,884만9,670원으로 징수율은 71.7%입니다.

단속은 매일 아침 합니까?

예. 매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첫째로 버스전용차로를 더 늘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것이며, 두 번째로 1998년부터 부과 몇 건해서 얼마를 징수했으며, 30% 징수교부금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100%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년도별로 부과건수, 부과금액, 30% 징수교부금 입금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안 계셔서 아레 교통과 소관에 대해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청장이나 담당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민원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시에 교통국장을 만나서 공문이 왔으니 살펴봐서 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 달서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서면으로만 시에 올리고 한번 오셔서 교통의 난점 사항이라든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서에는 달서구청으로 오는 버스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통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로 과장님께 화가 나서 여러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본 위원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시에 출입을 좀 하셔서, 또 안 되면 버스 회사에라도 좀 다니면서 해서 달서구 전체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6,807만원은 19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의 과태료가 그렇습니까?

1999년도부터입니다.

공무원 둘하고 공익요원 3명하고 이렇게 나가면 일곱시부터 아홉시까지 합니까?

예.

그러면 시간외 수당도 나가야 되겠네요?

그것은 식대만 나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30%만 징수교부금으로 받던 것을 100% 구비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구청에서 못 합니까?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만 우리 구 수입으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