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께 행정지원과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행정지원과 당초 세입예산은 70억491만4,000원이며 이번 추경 시에 49억7,385만3,000원을 추가편성해서 119억7,8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수고가 많은데 18쪽 국고보조금 잔액 이것은 반환되는 겁니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에 받아서 작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언젠가는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기정보다는 증액편성해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쓰다가 뒤에 결산때 이 금액만큼 반납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분담금이 있어서 그 비율대로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날 훈련 경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간 민방위교육시설 확충... 다음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기본급하고 처우개선비,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임금부분에 처우개선비에 보면 다른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모든 분들은 뒤에 114쪽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처우개선비 내용이 뭡니까?

처우개선비는 임금이 몇% 오르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3%씩 마련하는 돈입니다.

아니 봉급이 3% 올라가고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체력단련비처럼 용어를 그렇게 써 놓았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처우개선비를 넣어야 되지 왜 일시사역인부임은 114쪽에 처우개선비를 주다가 삭감을 시키고 여기는 왜 줍니까?

114페이지 삭감은 민방위 시설할 때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이고 왜 이걸 삭감을 시켰느냐 하면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은 이 항목에 올라오고 어떤 것은 안 올라오고, 조금 더 있어 보면 봉급이 올라도 여기에는 계상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그것이 돌아갈 만 하면 그대로 놔두고 부족하면 조금 더 넣고...

아니 그러면 기본급이라고 하는 취지가 기본급인데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왜 처우개선비로 따로 분리시킵니까?

그건 예산 기준에 기본급은 해 주고 처우개선비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환경청결과에 161쪽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상위법에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3개월인가 한 번씩 줍니다.

공무원 임금이 오르면 자동 비정규직도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비정규직도 주는 것이 있고 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용직은 줘야 되고 일시 일용직은 안 주고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봉급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기획경영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05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10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기는 제목별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03시책업무추진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업무추진 500만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 구의 예산으로 지원해서 도서관을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도서관을 개방하려고 하면 방과 이후에 개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조사를 해 보면 개방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개방을 하게 되면 물론 주민들이가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불량청소년이 들어가서 시설물을 파괴하고 학생들을 해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1,800만원을 따내기 위한 조건을 단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홍성권위원님 말씀마따나 자치센터에도 보면 책이 몇 권 없어요. 겨우 있다고 하는 것이 고작 오륙년 전에 것, 이렇고 신간도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놔두고 왜 이런 데 예산을 줘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되지 않고 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예산을 주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주민이 많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하면 그것도 좋은 안입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104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집기류 및 비품구입이 7,000만원인데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용전초등학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인 것을 열리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의무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조금 확산이 되면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많아집니다. 운동장을 이용해서 동네 주민들이 가서 여가를 즐기고 체육활동을 하는데 또 담장도 허물도록 시에서 권장도 하고 담장을 허물면 또 지원도 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가 폐쇄적인데 용전초등학교는 신선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요구했는 것이 1억 조금 넘었는데 이 중에서 학교에서 부담할 성질은 학교에서 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부분을 빼니까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학교 쪽으로 퍼지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또 학교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조금 전의 말씀은 주민자치센터도 문고가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구태여 학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취지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행정적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 정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도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 중에서 일부로 장서를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봤던 책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문고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전초등학교 문고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일단 저희들 선에서 다 끊었습니다. 끊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개방하는 아이디어가 참신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압니다. 그런데 도서를 해 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 중에 운동장 개방, 그것은 생활체육 해 가지고 운동장을 개방을 합니다.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을 아니고 운동장 개방하러 가보면 화장실 문까지 다 잠궈놓고 아무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이 무슨 열린 겁니까? 그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것은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만 개방해 주는 것이지 시설물 자체를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내에 시설물을 개방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을 오픈했을 때 학교측에서 왜 자꾸 그런 것을 감시하고 개방을 안 하느냐 그런 생각을 왜 제가 가지느냐 하면 일반인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가면 학교 시설물을 절대 파괴를 안 시키고 그럽니다. 또 학부모들은 더 학교에 잘 해 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나쁜 사람들이 가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호기심에 잡고 당기든지 이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자꾸 학교측에서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도서관 쪽에만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은 운동장 같은 것은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논외의 말씀을 하니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약간 혼동을 했는데 일과 후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 시간에 개방을 합니다. 일과 후에 개방을 하면 방용운위원 말씀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서관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다음 김영하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구내식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구내식당을 직협 차원에서도 직영을 하자고 하는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고 또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고 그 해에 다시 우리가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다 직영체제, 직영체제라도 직협이라든지 직장자율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협 여론조사에 의하면 질 좋고 가격이 낮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직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수하게 되면 들어갈 비용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여기서 조금 위험한 것은 구내식당을 직영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진적으로 아마 예산 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집기구입비만 계상해 놓았고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 지금 경영주가 김수자씨 아닙니까 그죠? 그 분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8월 달에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품목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어제 우리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직영하게 되면 연 예산도 추가로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식당을 직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력이 6명이 필요합니다. 조리사 3명, 영양사 1명, 기타 2명 해서 6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연간 인건비만 해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면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을 감수하시고 이걸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8개 구·군 중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에 직협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직영체제로,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행정지원과장 이야기처럼 직장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또 어떤 구청에는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통틀어서 직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값은 우리 구청은 3,000원합니다마는 다른 데는 최하 2,000원, 시청 같은 경우에는 1,500원밖에 안 합니다. 2,000원 내지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2,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7,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에는 인건비를 다 포함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인건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 전까지는 직원자율회에서 했는데 식당에서 일부를 하고 식당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중 일부 수익을 식당에서 가지고 가던 것을 직협에서 가지고 가서 직원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간 수익이 4,000만원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구청처럼 2,000원 정도로 매 식비를 정했을 때 연간 4,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를 자판기 운영수익으로라도 메꾸겠다, 전혀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구청에는 인건비가 한두 명씩 지원되는 데도 있고 6명 전원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받는 급식비, 식대의 단가가 2,000원 할 수도 있고 2,500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7,000만원도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산 어차피 예상입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최근에 북구청 같은 경우 식당 인수를 하면서 민간이 하던 것을 직영체제로 가면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대로 하니까 식당을 그 동안 운영했던 식당 주인하고 소송까지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 전례를 비추어서 저희들이 7,000만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국장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식당도 우리 직원들이 낮은 가격으로 질 좋은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 1억 정도는 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하셔서 좋은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의 행정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답변이 가볍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영이라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되지 어떻게 자율회에서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직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추경은 말 그대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인데 이게 과연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인지 묻고 싶고 또 후생복지라고 하는데 후생복지는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후생복지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80%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 식대를 2,000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낮추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80%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500원하면 100%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재원은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 가지고 나오는 이득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업하고 완전하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공직자를 오래 하면 오래할수록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철학을 가지셔야 되지 주민의 세금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후생복지라는 명분을 좋게 달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거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비품 값 7,000만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추가적으로 아까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공과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2,000원으로 과연 식단을 그렇게 지금 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 앞으로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민의 혈세가 매년 1억 이상 더 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과연 우리 공무원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년도에 시에서 장려금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계속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내려오지 않을 때는 우리 구비가 투입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평가를 해 보고 이것이 과연 아파트 한마음 운동 자체가 아파트 환경을 가꾸고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이런 역할을 했느냐 평가를 해 보고 미흡하면 그만두어야 될 입장이고 잘 된다면 좀 더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파트 한마음 운동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 가꾸기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에 드는 돈은 아까와 같이 상사업비에서 쓰고 남은 돈을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난해에도 보면 아름다운 마을 환경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사기진작책으로 돈을 그렇게 줘 가지고 각 동에 취약지 분야, 여러 분야에 재량껏 쓰도록 주는 돈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환경에 대한 각 동별로 취약지 환경에 대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대대적으로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뭐 아름다운 골목 이름붙이기 이런 것 들어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그나마 자연부락보다는 아주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요. 녹지환경도 잘 되어 있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또 이렇게 예산을 주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옆으로 이런 데 가보면 실지로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차도 못 들어가서 쓰레기도 못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데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어떻게 가꿉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되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2003년도에 동당 125만원씩 24개 동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쓰고 남은 돈 1,680만원을 작년 예산이 당초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렸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125만원 24개 동 해서 3,00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한 동에 70만원씩 주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이 돈을 재배정을 하게 되면 그 동에 취약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동네 취약지에 투입을 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하여튼 좋기는 좋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려고 하는데 반대는 안 합니다. 좋은데 상금을 타오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니까 진짜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게 되는 것 같으면 뿔뿔이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어느 동에 아름답게 꾸미고 내년에는 어느 동에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눈에 확실히 드러나고 발전이 있지 돈 몇백만원 나누어 줘 가지고 무슨 아름다운 마을을 가꿉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해야 되지 무작정 아름다운 마을환경 가꾸기 해서 예산을 뿔뿔이 나누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좋습니다. 제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도 주민을 위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투입을 해서 무언가 하나 개선해 놓아야만이 아, 이 동네는 개선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이 되지 어떻게 50만원씩, 70만원씩 줘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단위 후속사업인데 다른 구에는 당초예산 3,000만원씩 편성했는 곳이 많습니다. 많고 우리는 삭감되어서 이번에 돌린 것이고 그러나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한 마을을 가꾼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동에 부득이한 취약지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그렇게 편성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107페이지 성과상여금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성과상여금에 경상적 경비로 포상금인데 이것이 전체 직원에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만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 직원입니다. 전체 직원이더라도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이 안 되면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굳이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봉급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대체구입, 넘어가도 되겠죠? 1-9, 110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운영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12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1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비상급수시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15페이지 용산공원급수 펌프교체하고 무지개공원 비상급수시설 주변 수목 및 잔디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동 소관 보시겠습니다. 성당1동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죽전동 259페이지, 용산1동, 2동, 이곡동, 신당동, 월성2동, 진천동 283페이지, 넘어가고 다음에 도원동.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전국에 시·도단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지난해에는 충주인가 청주인가 거기서 했고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각 시·군·구별로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원동과 용산동이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시단위에서 결정이 도원동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입니다.

그러면 288쪽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여비는...

참가여비는 우리 공무원이 세 사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 두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에 시설비는 부스설치비입니다.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달서구 도원동이라고.

그러면 1,500만원인데 부스 설치하는데 이 돈이 다 듭니까?

금년 봄에 산업박람회에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경상북도, 대구시 합해서 저희들이 제일 부끄럽게 했습니다. 너무 돈이 빈약해서 아마 기획경영과에서 전국 시·도단위 행정박람회에서 우리 구가 설치한 것이 돈이 제일 적어서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287쪽으로 돌아가서 3번에 2004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홍보 및 각종 장비임차비 500만원은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288쪽에는 시설비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전시설치 1,500만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너무 높게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볼 때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광고라든지 제잡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시설비는 거기에 대한 음향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인건비가 드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전시관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분야에 얼마가 들고 어떤 분야는 어떻게 든다든지 상세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지나갔는데 용산1동에 이륜차 구입에 대해서 지금 각 동마다 이륜차가 있습니까? 이륜차가 왜 필요합니까?

동장 순찰용입니다.

있는 데도 있는데 24개동 전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목골목 다니는데는 오토바이가 유용합니다.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있습니다.

송현2동 동청사 담장허물기 공사 600만원...

이거 담장을 허물게 되면 시 보조금을 못 받습니까? 우리 구비만 순수하게 지원해서 담장 허물기를 합니까?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에 보조를 받죠?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담장만 허물면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러면 이 돈은 우리 구비라야 된다 이겁니까?

예.

시비보조금 3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규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04년도 총 예산액은 6억4,230만1,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필요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연구개발비 등 4건에 7,830만3,000원을 추가하여 7억2,060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121쪽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제적부전산화 사업 이것이 어느 정도 다 되어 가는 줄 아는데 언제부터 했는데 기정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것은 호적부전산화가 아니고 제적부인데 제적부는 전산화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걸 하는데 구청별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2005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적부는 그러면 처음 한다 이겁니까?

예. 처음 실시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하지 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 3월 17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아까 홍위원이 앞서 질의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부서별마다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삭감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어렵지만 지금 현행대로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특별히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 주면 다른 부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했는데 그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과가 대동소이합니다. 쓰는 용도가 비슷한데 저희들 민원실은 특수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한다고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쪽에 돈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쓰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없는대로 살 수 있지마는 이 사업은 특수하게 민원실 시책사업이고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지만 주민들이 와서 기분좋게 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 주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민원해결과 소관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조정분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