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수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5월 5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에 출장하셔서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두루 살피시고, 특별히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 시찰하심으로써 얻으신 산지식과 경험을 우리 시의 복지정책에 반영하시고자 애쓰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이 천만시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거리 노숙인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다도 거리 노숙인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리 노숙인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시설에 있으면 여러 가지 규정과 술, 약물 같은 것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리 노숙이 체질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들에 대한 의료비가 이제 시예산으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 의료비가 얼마나 되나 요, 금액으로?

의료비는 청구하고 난 다음이니까 보통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두 달 후나 세 달 후에 정산을 하는데 작년에 보면 거의 8억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까지 의료비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것을 보면 의료비만 작년도에 7억 1,015만 6,000원이 되고 금년도는 4월 30일 현재 작년 것이 밀려서 죽 했던 것이 8억 543만원입니다.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약방 또는 개인병원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가면 약도 제대로 안 주고 치료도 제대로 안 해 준다 하는 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런 의료 치료과정에서 그러한 불만을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까, 애로사항 같은 것이?

직접적인 그런 사항은 없었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거리에 있다가 나 노숙인이다 해서 무조건 입원하거나 모든 병원에서, 병·의원에서 무료로 투약받는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에 다녀오면서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노숙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문제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 얘기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금 노숙자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노숙생활을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 나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또 거리 노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현실을 볼 때는 모든 것이 점점 더 상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9쪽에 있는 장애인욕구조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욕구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적인 시점이 와서 욕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욕구조사방법이 전수조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샘플조사인가요?

지금 5년마다는 인구조사 중에서 장애인의 일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지만 이 욕구조사사업은 학술용역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기초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그래서 그 정책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로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조사위에서도 샘플조사가 조사의 기법상 필요한 부분은 샘플조사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예정하기는 2,000 표본을 하면 충분히 그런 욕구, 정책을 위한 학술조사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5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때에는 통·반장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장애인들은 특성상 사실 전수 조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샘플조사를 했을 때 물론 그 샘플의 선택방법에 따라서 오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지역에 전수조사 또는 샘플조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조사와는 다른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접근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번 5년 전에 한 것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되어서 종류별로 등록받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행정이 개입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학술적으로 저희가 장애인정책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정책대안을 저희한테 요청받기 위해서 하는 데이터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아마 이 학술 수행하는 기관에서 전문가회의를 여러 번 거치면서 그런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서 그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유형이 많이 대폭 늘어나고 해서 과거 5년 전에 파악되지 못했던 장애인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하튼 조사를 하자면 조사항목이 죽 나올 텐데요. 통계를 내자면 우리가 산업조사라든지 물가조사라든지 각종 통계를 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통계치 질문사항하고 또 지금 새로 순전히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조사하고 만일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안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학술용역을 작년 8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그 동안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문회의를 여러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문위원들이라든지 전문가회의가 계속 앞으로도 있을 예정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저희가 구청으로 하여금 장애인등록명부상의 전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을 학술용역하는 기관에 의뢰를 하면 이쪽에서 일부는 양적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일부는 정책을 위한 본인조사 또는 가족조사 해서 또 공통항목, 장애종류별 별도항목으로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개인적인 조건, 또 장애인 실태 욕구 이런 부분들이 학술용역으로 다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되는 장애인욕구조사가 정확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시 행정에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문제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무인자동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예산을 구청에 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2004년도 2월에 구청으로부터 추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그 장소와 설치 위치 거기에 대한 지번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지답사 조사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전혀 무관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신정순 박사님은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 세계적인 협력기구에 총장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어떤 자문을 받게 되면 국내·외 외국기관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는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순 박사는 재활에 대해서 교수로 계셨고, 또 연세대학교 과거에 원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보장구쪽에 재활공학대학도 세우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은 연세대학교 퇴임을 하시고 지금 현재 외국과 우리 국내 장애인단체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받으면 더 효율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어떤 학문적으로나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한번 만나보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욕구조사학술에도 그런 전문가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전문가회의에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순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퇴임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장애인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재활센터에 그 분 사무실을 기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서실에서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모든 경비를 지출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연세대학교 재활과의 박창일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분도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멀지 않은 장래에 김포에서 들어오면 거기 무슨 새마을센터인가 하나 있지요. 그 인접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장애인재활단체를 아마 연구기관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관공서에 장애인에 대한 민원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동사무소 가보면 장애인들이 동사무소 민원업무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장애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출구를 안내표시도 없어요. 외국 같은 데 보면 국장님도 일본 등 외국에도 자주 가보셨지만 일본 같은 데는 파출소나 동사무소가면 장애인업무 민원을 볼 수 있는 출구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 의자, 탁자도 현재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약 1m 낮추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나라도 각 구청 이하 동사무소 우선 관공서만이라도 먼저 추진할 계획을 세우셔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기관에서 안 하고 외부에 있는 데만 장애인을 자꾸 찾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에도 장애인 민원을 보려면 장애인을 안내하는 표시판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이런 장애인이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안내표시라도 볼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일부 구청에는 장애인수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민원이 올 때 도우미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에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가고, 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항상 서울시 민원을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태를 더 알아보면서 위원님 말씀에 부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 중에서 거의 인터넷으로 가능한 민원들도 있고, 또 장애인분들이라도 직접 찾아와서 민원 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각종 유형 부분 때문에 동사무소 전담공무원이 직접 만나야 되는데 동사무소별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고 현장방문을 합니다만 그냥 장애인들이 쉽게 서울시로 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먼저 실태랑 여러 가지를 보고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가능한 정책인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그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러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러한 위치에 실질적으로 본인 자신이 피해 가는 그러한 현실적인,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연구기관에,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그러한 자료를 받으셔서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입니다. 보고서가 전보다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시지 않고 죽 나열만 하셨는데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일단은 보기 좋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진료체계에 관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노숙인 의료체계에 노숙인들의 이용률이 몇 %나 되고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5% 내외인데 그것은 전체 노숙인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을 수는 없고 현재 입소되어 있는, 그러니까 쉼터로 가있는 노숙인들은 통원을 하거나 아니면 입원을 하거나 하는 것도 주소라든지 적어도 다시서기 수첩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 번호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길거리 노숙인들 중에서 그냥 노숙인센터에 가서 수첩 하나만 받으면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무료로 입원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2,3개월 이후에 저희가 예산으로 전부 의료비 지출을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병원별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이상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의료비가 1/4분기에 금년 의료비를 다 쓸 수밖에 없는 실태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은 어차피 8월이면 노숙자들도 사회복지체계 속에 들어오니까 지금부터라도 비체계 속에 들어와 있던 부분들을, 쉼터는 다 체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을 우선은 체계 속으로 집어 넣어주고 그러면서 거리 노숙자 중에서 노숙인 아닌 사람들, 정말 어려워서 거리 노숙인으로 떨어진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이 단순히 의료 구호를 받거나 병원에 가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서기센터라든지 민간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정말로 노숙인들만 병원에다 입원을 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체계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완전히 개편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제도 몇 단체, 개인이 비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단체만 사람들을 고용을 받아서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신문에 내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숙인에 관한 의료체계가 거의 주먹구구식이고 관리가 거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었고 또 노숙인들의 특유한 질병도 파악이 안 됐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효과적인 면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예방센터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일단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신설을 많이 하셨어요. 제 생각은 그 동안에 아동학대예방센터라는 식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역할들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계속 구타되거나 방치돼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하는 사항들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제 생각은 신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먼저 진단이 되고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런 중요한 부분에 지원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구타되고 학대받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신체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신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 다음 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도 중요하지만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또 아이들을 보호하는 병원의 진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동체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아동학대와 관련돼서는 서울시에 2개 기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신고를 받아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를 가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것들이 정말 주위가 전혀 모르고 지역사회에 있는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전문요원이 그것도 추후에 가서 보고서는 조금 사회에 여론화시키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모가 학대를 하는데 주위가 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전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굶기고 유기하는 것들을 사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저희가 착안한 것이 여러 군데 이런 활동들을 하는 쪽이 좀더 몇 군데가 생기고 또 연계를 맺어서 체계화를 시켜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병원과의 연계체제, 정신병원과의 연계체제는 아동복지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을 아예 체계 속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조차도 모르고 은폐되었던 상황들이 사실 센터가 많이 생긴다고 그것이 활성화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가정이 계속 붕괴되고 있고, 어제 보도에 보면 1년에 1만명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의 정신적인 공황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른들의 하나의 학대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위에 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주변에 자기 자식을 학대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고 보호센터로 연락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그런 법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17대 국회가 그런 역할을 잘해 주리라고 믿지만 그에 앞서 시에서도 먼저 교통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 홍보기관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역할을 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학대받는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는데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의하면 이번 장마는 굉장히 집중호우이고 짧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독거노인들, 잘 움직이지 못 하는 분들의 집들이 거의 붕괴 일보직전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집의 주택점검, 장마를 대비해서 주택점검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 전용이라도 해서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체계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기획국쪽이 침수예상지역이라든지 침수예상가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기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해서 업무 점검을 하시는 것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 도우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안을 드릴게요. 행정서포터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서포터즈들을 이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같이 연계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행정국과의 역할이 어떤지 확인을 안해 본 상태여서 좀 그런데 행정서포터즈들이 서울시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이런 역할들을 해 봄으로써 새로운 자신들의 경험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서포터즈를 연계를 해서 사회복지 도우미들의 역할도 함께 해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첨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가정도우미라든지 유급가정봉사원이 수요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방문 요구가 와서 나가고 주 몇 회 나가는 것들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가정도우미나 유급가정봉사원에 이 사람들이 보조역할을 해서 복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그 사람들도 훗날에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또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실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이 자료로 수합되는 의미에서라도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서포터즈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연초에 거의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금년도쪽에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드린 말씀이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서울시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욕구조사에 관해서 학술적인 문제를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연구가 돼서 조사가 된 다음에 서울시의 정책과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조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욕구조사가 끝나고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현실적인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나오면 예산도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 진행이 될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이 되어져도 시설 운영자들의 경영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늘 그 프로그램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운영자들에 관한 실태조사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서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좀더 새로운 마인드로 사회복지를 첨단적으로 구가하는 데 활동할 수 있을까, 그 마인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런 것도 첨가해서 조사가 됐으면 싶은 생각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엑스포하고 시민건강주간이 같이 됐는데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건강주간이 전국적으로 6월입니다. 매년 건강의 날이라든지 의사의 날이라든지 약사의 날이 거의 5월말부터 6월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너지효과로 그 기간중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5월 중순부터 6월초로 집중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시너지효과라면 글쎄요, 보면 행사가 2개 다 작은 행사는 아닌 것으로 보는데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조금 더 높은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봄과 가을을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원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노숙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리노숙자가 현재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향후에 대책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거리노숙자를 상담해서 진료하고 약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단계적 훈련 자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희망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숙자체계를 금년도에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서부 영등포에 있던 자유의집을 폐쇄를 했습니다. 자유의집을 폐쇄하고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성동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주로 자유의집에서 정말로 허약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거리노숙인을 비롯해서 주로 알코올중독자 아니면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전문이 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만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아웃리치를 해서 가서 상담을 해서 지금 비전트레이닝센터로 사람들을 입소시켜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막상 제가 한 두어 번 갔는데 그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면 정말로 순응해서 알코올도 끊고, 술도 끊고 그 체계에 맞추어서 아주 자유롭게 생활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거리노숙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입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노숙인체계가 사회복지체계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만 그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의료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화되는 의미는 있어도 강제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본인 의사에 반해서 시설에서 재활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가장 큰 고민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 치료센터 기본적인 치료센터는 지금 해서 현재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가서 막상 가보면 정말로 보통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히 서울역 주변에서 전혀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리노숙인도 사람인데 그들에게 인권을, 묶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심각해요. 여름이 돌아오니까 악취뿐만 아니라 거리노숙인은 하여튼 다수가 다 알코올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밤에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리노숙인들이 범죄자 같은 취약지역이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용산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제 사무실이 영등포에 있어서 밤에 자주 활동을 하면서 보면 너무 심각해요. 그 OB공원이 노숙자의 무슨 쉼터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범죄우려도 있고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신고도 수없이 저도 하고 시민들도 했는데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알코올중독자들에게 강제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단계적 치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하고 있는 노숙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이 조금 절감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투여할 수 있다라면 재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그런 훈련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8월 사회복지체계로 법률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훈련센터가 빨리 체계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노숙자중에서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소 안 가르쳐주고 하면서도 그냥 의료보호체계 속에 안 들어오고, 또 일부 단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단체활동을 벌이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많이 고민스럽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고자 하면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규가 5개 정도 하는데, 신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규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학대아동들 또 성폭력에 의해서 한 이런 가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역적으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하든,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든 이런 곳에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방문해 보니까 너무 시설이 정말 열악해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면 시설을 보완해서 이곳에 충분한, 신규 못지않게 더 입소를 할 수도 있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역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많을 것 같고, 저보고 추천을 하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 서울시에서 더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런 데 장소 확장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2층이다 그러면 2층에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층이 달라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조사를 하시든지 추천을 받으셔서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합니다.

하여튼 국비를 많이 따오고, 특히 여성부 소관시설들이 많이 열악한데 여성부와 협의를 해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한봉수 위원입니다. 한참만에 뵙게 되었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특별히 이번부터는 지난 번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이라든지 이런 아주 앞서가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 시청 내에 모든 부서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복지여성국이 아닌가 해서 참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서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보고서에 대한 지적보다도 저희들 복무자세라든지 우리들의 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6대 시의회에 와서 다행스럽게도 선진국 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참 다행한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복지시설도 보고 종합병원도 보고, 또 역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유사한 시설들을 보고 느낀 소감이라고 할까 이것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행여 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설 면에서는 우리들의 시설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보완하면 충분히 선진국 시설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복무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복무종사자들도 대개는 긍정적인 사고와 또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더럽힌다고 조금 덜 생각하는 데서 많은 물의가 오고 욕을 먹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벤쿠버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그 시설에 들어와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귀를 차고 거기다 대소변을 해서 그것을 바꾸어주려고 하면 제가 사실 어떤 도우미한테 짜증스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악취 말도 못합니다. 어른이니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얼마나 많이 쌉니까. 양 많습니까. 골치가 아프고 죽겠습니다 이런 넋두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분은 첫마디가 제가 저 분의 저 기저귀를 갈아주고 닦아주면 얼마나 시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도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도우미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겠지, 있는데 첫 마디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아 정말로 이것이 선진문화시민과 우리 국민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일정표 짜는 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방방마다 저 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가 이런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같고, 또 그 하는 일을 참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솔직히 인간인데 짜증스러운데도 즐겁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우리 나라도 빨리 저렇게만 되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복지여성국에서도 이런 복지시설자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오늘 저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칭찬을 하고 싶어 제가 이 발언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중에는 또 요령을 피워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나 물어봤을 때 가급적이면 그 순간만 피하고 나면 그만이다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 시립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원무과에서 퇴원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다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월 3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분인데 실제 나이는 85살인데 호적상으로는 76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완전히 거동을 못해요. 못하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서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저희 병원에서 아마 무료로 치료해 주겠지요. 다 나았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분이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좀더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시설로 보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시설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절차를 물어서 제가 노인복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딱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좋은 길이 없겠느냐 라고 했을 때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계속 알아보는 것으로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았던 분이 팀장인데 내가 하도 고마워서 직급을 물어보니까 사무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계속 이리 알고 저리 알고 해서 이분이 현재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사는 동네에 통장네 집에 있는 비닐하우스 속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못 받겠다는 거죠, 이제는. 하도 냄새도 나고 골치 아프니까 시설에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는데 결국 우리 팀장이 해결해서 아마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조금 자기가 수고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수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기 알고 저기 알고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맞추어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전화하는 것도 귀찮고 부탁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런 공무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표창을 하고 싶을 정도로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다 생각했을 때 너무 반갑고 고맙고 해서 이런 자세로 저희 복지국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자세가 가다듬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문화시민국, 서울시도 일등문화시민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때가 되면 그 사무관이 김상한이라고 합디다. 칭찬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4 시민건강주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건강주간 예산은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건강주간 행사 중에서 한 3,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에 하는 워킹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예산 1,000만원 그 다음에 KBS가 9,000만원 해서 1억이 소요되는 행사이고 건강엑스포도 저희 예산보다는 언론기관, 방송사의 예산으로 전부다 추진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작년부터 올 연초까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서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맞춰서 시민건강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시민건강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웰빙산업이라든지 시민이 건강에 대한 많은 욕구들이 있고, 특히 서울시가 올해 시장님 오셔서부터 보건쪽은 사후적인 치료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건강을 체크해 나감으로써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에 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건강도시, 안전도시를 만들고 그런 도시 만들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각 국에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보건정책에 가장 큰 핵심과제입니다.

물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건강엑스포는 17억이죠.

네, 17억입니다.

시민건강주간 운영은 3,000만원이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날짜도 중복되고 또한 내용도 상이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선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그랬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기대했던 만큼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서 약국이나 병원 가면 나 어디 아프니까 무엇을 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도 중복되고 기간도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데 이것을 꼭 나열해서 전시성,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민건강주간은 서울시 행정이 하고 있는, 특히 25개 보건소가 1년의 사업 중에서 특별히 건강주간 때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한 특수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건강주간을 정해 놓고 시 행정이 주로 많이 투입되는 행사 중에서 일부 워킹축제라든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4 건강엑스포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BS를 저희가 직접 프로덕션회사를 만나고 사장을 만나고 해서, 건강이라는 것이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일반 행정으로서 추진하는 시민건강의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SBS라는 큰 방송사를 상대로 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건강도시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SBS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 3년간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엑스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홍보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건강주간에 있는 사업들을 건강엑스포로 넣을 수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엑스포는 하나의 전시행사, 또 이벤트면서 홍보가 중점이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건강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건강주간의 행사들은 이것은 사업으로서 보건소가 1년 사업 중에서 이왕이면 집중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강주간에 25개 보건소가 함께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것으로 건강주간인데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이 조금 취지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율적인 방법이 시민 10만명을 동원하는데 10만명 동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저희는 돈 1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각 자치구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좀 보이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조치하도록 하고, 보건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실 것 있으신 모양인데, 있으십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희 소관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재단 준비사업, 운영실태 이런 전체적인 보고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숙인 진료문제로 해서 위장의료 수혜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정식 제도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비정상적인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통원치료를 하면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의료서비스, 쉼터 입소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서만을 제출하면 발부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병원과 약국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 또 이 사람들을 진료방법 개선으로 해서 전문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의료급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노숙자들이 의료급여를 준다손 치더라도 병원에 갈 입장이 안 됩니다. 본인 부담률이 상당히 한 4·50%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깊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체 노숙자라고 그러면 무조건 입원이 가능하고 했던 것들을 저희가 의료체계로 들어오되 다만 본인부담금은 시에서 예산을 다 부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돈의 용도를 무작정 노숙자 의료체계에서 일부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시 예산으로 투입하는 그래서 주머니를 각각 분류를 하면서 체계화시킨다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보다더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