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간사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제14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와 함께, 또 조례안 설명과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중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사유는 2002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과 매각대금·대부료 등의 연체료를 각각 인하·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체비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 5%를 연 4%로 인하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가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사립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이며,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경우로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지역의 상인들이 설립한 조합에 시장용지를 매각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이 있는 체비지를 그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허가 건축물 또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로 인하하고, 매각대금 등에 대한 연체료는 일률적으로 연 15%를 부과·징수하던 것을 기간별로 연 12%에서 15%로 차등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1월 이상 3월 미만인 때는 연 13% 이런 식입니다. 그 동안 무제한이었던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까지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면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죠?

네.

그리고 종전에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시민들에게 매각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쉽게 표현드리면 시유지 20년 영구에 연 5%에서 4%로 1% 포인트를 내렸었거든요. 이것이 언제 내렸었죠? 한 2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죠?

작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4월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늦어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시민단체나 각 지역의 해당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종전 IMF 사태가 오기 전에는 일반대출금리가 13% 되었었거든요. 그때 다 정해진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금리가 하락이 계속 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것이 개정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취지라면 당연히 이 부분도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연 4%, 1% 포인트 내릴 때처럼 같이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관리과장이 좀더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체비지관리조례하고 또 일반 시유지관리조례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체비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이 2003년 5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의 모법인 도시개발법이 개정 예고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기다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작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체비지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일시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분할납부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2002년 11월 29일 이후에 분할납부로 계약된 건은 단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자율을 인하된 이자율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뜻에 지금 따라가 줘야 되는데,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잘 인지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시민들은 그마만큼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집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로서는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의식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고치고 싶어도 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따라가 줘야지, 최대한으로 시민이 편의를 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종전에는 무조건 체비지 같은 경우에 일시불이었습니까? 분할납부란 규정이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일시불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거의 일시불로 납부하고 있고요. 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분할납부를 해주고, 또 오래 전부터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수의계약할 때는 분할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개매각되는 체비지는 다 일시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좋은 제도이고, 그렇다면 종전 같은 경우에 시유지로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분할납부가 없었어요, 시유지도, 국유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92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거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3개월 이내 일시불하게 되면 20%인가 얼마를 감해 줬거든요. 지금 그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분할납부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여의치 않은 분은 10년 동안 분할납부, 연체료를 물면서.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알아보고 싶은데,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 그러니까 5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요즘은 모든 행정 고지하는 것이 5년을 넘으면 징수할 수 없죠? 거기에 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초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체료가 몇 %라도, 6개월 이상이면 연 15%가 되는데 이렇더라도 이때는 할 수 없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강제하게 되나요?

저희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연체료를 계속 미납할 때는 계약해지 사유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3개월 미만인 경우 13%로 해서 계속 올라가서 6월 이상인 경우에 15%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것 과 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법에는 당초 15%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12%에서 15%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이것을 차등을 둬서 가급적 연체가 덜 되게끔 그렇게 차등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법이 되어 있는데 조례가 모법을 앞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일반은행들의 연체료를 준용한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라는 데는 사업체 아닙니까? 사업체라서 국민들이 대출받아서 연체가 되면 과중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금리시대에는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5%대 아닙니까? 5, 6%대인데, 15% 같으면 3배나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은행연체료를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것이 과하거든요. 어쨌든 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정책건의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과장님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전에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 체비지를 구입을 했을 적에, 도시계획 체비지 관리법하고 공유재산 관리법하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세 가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5%에서 4%로 인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법 해석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연기할 수 있는 체비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서 10%를 받았을 때 연장할 수 있는 필지가 어떤 사람이 사야 연기가 되고 또 안되는 사람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아까 공공개념 이런 것 얘기하던데. 체비지를 누구 한 사람이 샀어요. 송파구청에서는 샀다, 그렇지 않으면 한명철 개인이 샀다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다 공개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일시불로 공개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A 위원 일시불인데, 개인도 일시불이고,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샀을 때는…….

공공은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자치구가 되겠는데요. 공공에서 매입할 때는 5년 분할납부를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할납부를 공공에서는 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A 위원 공공이라면 구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청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A 위원 개인은 전혀 안 된다?

그렇습니다.

A 위원 몇 년이에요? 구청에서 샀든지, 학교부지를 샀든지 몇 년까지…….

5년 분할납부입니다.

A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2002년도에 송파에서 대지가 한 1,200평, 1,500평되는 상업부지 같은 것을 체비지여서 한 1년 동안 연기를 해 주었던 것 아시죠, 가락동의 것. 그것은 2002년도에 산 것이니까? 이번에 국회 통과된 그 법에 소급해서 한 거예요? 연장을 한 1년 해 주더라고요, 개인이 샀는데, 법인체에서 샀는데.

어디 것을 말씀하신지 제가 확인을…….

개인이 샀다고요? 무슨 무슨 공공…….

A 위원 그때 580억에 팔았잖아요?

그것은 일시납으로 해서 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A 위원 그것은 그때 법에 의해서 연기가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50억을 주고, 500억은 6개월인가 연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A 위원 개인이 앞으로 체비지를 사든지 잡종재산을 샀다, 이번에도 오늘로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죠?

네.

A 위원 결론적으로 공공용지로 안 샀을 때는 연장이 안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체비지 개인매각은 일시불로…….

A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02년도 4월에 샀는데, 고건 시장 있을 때. 그때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것이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인데 체비지예요, 가락2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 계약금만 걸고 계속 끌어왔단 말이에요, 시에서 봐 줘서. 그것이 나중에 802억원이 됐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잘못된 거예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주시죠. 체비지매각이 전부 다 일시불이라고 그러는데, 매각방법이. 그런데 일시불인데 일시납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자율 조정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체비지는 거의 100% 공개매각입니다. 그래서 공개매각하면서 그것은 일시불로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연체이자하고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분납할 때 경우를 조례에 넣은 것은 과거부터 기존에 점유되어 있는 체비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할납부를 개인이지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점유돼서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매각대금 분할납부 연체금 전체 서울시에서 한 건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분할납부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현행 조례로…….

그것은 아까 말씀 들은 사항이니까 이해가 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사립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자율을 연 5%에서 4%로 인하하는 요지고, 또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지역의 상인들이 설립한 조합에 시장용지를 매각하는 때, 또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는 이자율을 8%에서 6%로 인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5%에서 4%로 인하하고, 여기에는 8%에서 6%로 이렇게 차등이 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틀립니까? 민간한테 했을 때는 인하해준 것까지는 지금 바람직한 사항인데, 5%에서 4% 적용하고 이것은 8%에서 6%로, 민간한테는 그렇게 이자율을 인하했지만 2%가 높잖아요.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공공부분에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것은 이자율이 낮고, 사실 지역상인들이 설립한 조합에 시장용지를 매각한 때라든지, 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정말 부득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체비지는 다른 것이 없으면 공개경쟁입찰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쪽 건물소유자들한테 매각하는 것은 거의 수의 비슷하게 매각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기존 점유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가분하게 수의계약 형식이든지 해서 매각한 것이 대개 일반…….

거의 숫자가 몇 개 안됩니다. 장기 고질민원이 되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이 예외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154필지 한 8,324㎡ 정도 되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도시 서민일 것이란 말이에요. 부유층보다는 불가불하게 체비지를 점유할 수 있는 것은 도시 서민들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할 수 없어서 무허가 짓고 국가 땅, 체비지 거기를 점유하는데 오히려 공공성보다 이 사람들한테 형평성의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진짜 도시 서민들이 불가불하게 점유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연체를 하면 강제집행하나요?

그렇죠. 연체가 되면 일종의 벌과금적인 그런 성격도 부여되니까 15%로 하되 연체가 짧게 되는 사람은 12% 하는 것이고 연체가 길어지면 15%까지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연간 50만원 초과하는 대부료 체납현황은 얼마나 돼요?

별도로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차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서민들이란 말이지. 이것이 많은 건수가 아니라면 서울시내에 154필지 가진 자들이 점유했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는데 대부분 도시 서민들이 불가불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공공과 같이 똑같이 적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법 차등의 어떤 배경도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연체가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전자에 대한 질문은 끝났는데도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체납현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말이죠, 전자 것은. 그런데 후자 것은 이런 사람들이 도시 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체납현상이 생길 것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같은 쪽으로 해서 이것을 일괄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측면으로 처리를 해서 털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많은 건수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이 우리가 이자율을 인하시키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의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자율이 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병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50만원 초과되는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인데 연 8%에서 6%로 인하가 되는데 50만원까지 연간 대부료입니까?

한 사람이 연체된 대부료가 50만원이 넘을 때입니다.

연체된 대부료가, 그런 말이 아닌데…….

매각대금이 50만원 넘을 때입니다.

연간 50만원 초과하는 대부료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대부했을 때 받은 대부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이 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납부 이자율을 8%에서 6%로 인하하는데 그러면 50만원 초과 안되는 부분은 8% 그대로 합니까?

그것은 인하가 안됩니다.

사실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같으면 월로 따지면 5만원도 채 안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거의 1년 단위로 해서 대부료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잘 모르겠네…….

사실 보니까 내용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대부료 형태인데 대부료 50만원까지가 무슨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문구 비슷해서 저도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가 잘 안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5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면 8%에서 6%로 인하하는 것 아닙니까? 2% 다운해 주면 만일에 50만원 같은 경우에는 6% 적용하면 3만원입니다. 3만원이 될지 3,000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이것이 50만원보다 초과 안되는 40만원인 경우에는 연 8% 적용하면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보다 이자를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연간 50만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월 4만원 조금 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초과되는 부분은 8%에서 6%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하면서 이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국공유지 부분을 대부했을 경우에 조그만 필지는 모르지만 거의 50만원이 다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가. 지금 연간 대부료 같으면 1년에 50만원 내는 것인데 50만원 미만되는 그런 대부료를 내는 땅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8%를 하든지 아니면 6%를 하는데 50만원을 초과하는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현재 8% 같으면 6%로 내려준다고 하는 것을 동일적으로 적용을 해 줘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점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5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많은 부분이니까 서민들한테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조례에 넣고 있는데 50만원 초과되는 서민들한테 조금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50만원 초과되는 대부료에 대해서는 8%에서 6%로 인하를 해 준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물론 선언적 말씀은 되겠지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4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원 초과되는 것은 8%에서 6%로 인하를 해 주고, 그 미만은 8%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국공유지 갖고 있는 중에서 연간 50만원 이하의 대부료를 받는 데가 있으면 이야기해 줘 보세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총체적으로 묶어서 대부료 분할 납부 이자율은 8%에서 6%로 인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2002년 11월 29일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김진수 위원 질의한 문제도 모법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이 문제가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없잖아요? 이것 조정이 가능합니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으로 매각할 때는 이자율이 5%에서 4%가 맥시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반서민들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8%에서 6%로 내리는데 공공으로 매각할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으로 매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세제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보면 자치구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한다, 아니면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할 적에는 동청사 같은 데 매각할 적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다 감정가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 사실 현 시가를 못 쫓아간다 말이에요, 요즈음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럴 적에는 안 팔려고 한다 말이에요. 매각을 안 하려고 할 적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세제의 특혜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세제의 특혜는 없고 매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공공이라는 이름 때문에.

양도세를 100%에서 50%로…….

양도세는 그런 것이…….

만약에 공공청사용으로 매입을 했을 당시에는 양도세에서 50%만 적용을 해 준다고, 100%를 안 물고 50%를 해 줘요.

매입한 것이 아니고 매각, 매각할 적에는 매각당사자한테 양도세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다고요.

매각당사자는 체비지니까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매입당사자한테.

그것은 양도세가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 얘기죠.

아니, 그것은 서울시 이런 공공용지가 아니고 청사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 청사를 매입하는 청사 부지가 일반시민의 땅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매입할 적에는 매각하고…….

그것은 그것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매입하고 매각하고 관계는 없지. 지금 류성열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할 때 얘기야.

그런데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옛날에 도로부지나 공용의청사용으로 해서 매각을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었는데 요즈음은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발산지구에 SH공사에서 땅을 임대주택용이라고 매입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었는데 그때 그 지역이 아마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실가격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당초에 평당 공시지가로 5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실지 거래가격이 800만원, 1,000만원 되어 버리니까 한꺼번에 매각한다고 3일만에 다 SH공사에다 팔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그 전에는 왜 그랬느냐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 주면 공공청사에서 매입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주로 있고 주로 체비지 매각은 어떻게 보면 거의 공개경쟁입찰이죠?

네.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만 소유권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것이 1년 6개월 늦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집행부에다가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시의원이 그런 것을 많이 채근을 하고 또 조사를 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데 대해서는 빨리 이것을 우리가 채근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금도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 바로 바로…….

거의 그런 경우가 사실, 저희들 서울시는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지방도시 보다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우리가 대응합니다. 이 부분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하는 편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체비지가 서울시에 154필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밀조사에 의해서 154필지로 나와 있는 것인지, 더 있는 것을 154필지로 조정한 것인지, 대충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154필지는 몇 평단위로 해서 찢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토지대장은 왜 갖다 주셨는지…….

토지대장은 나중에 다른 것 때문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땅이 체비지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것이 20년이 더 됩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끝마무리 단계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수월한 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린 154필지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점유된 그런 체비지고요. 서울시의 전체 체비지는 당초 3만 1,716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동안 계속 매각을 해 왔습니다. 현재 매각률이 약 96%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지금 남아 있는 체비지가 1,496필지가 있습니다. 1,496필지 중에 나대지로 있는 것이 89필지가 있고요. 또 사유건물이 점유되고 있는 것이 796필지가 있고, 또 공공의 청사 등이 점유되어 있는 것이 약 334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로 약 27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전체적으로는 1,500필지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154필지라고 보고를 했고, 또 지금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3만 몇 개, 그것도 나머지가 1,496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사항이 바뀌는지…….

아까 그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체비지, 그러니까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체비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서울시 전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에도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부분이, 어떻게 필지를 나누는지 몰라도 재개발지역에도 필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1만 몇 평씩 되는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무허가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거의 다 들어간 숫자를 말씀을 하시는지…….

그 국·공유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체비지 현황이고요. 국·공유지는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4월에 연 4%라는 것이 우리가 조례상으로 변경을 시켜서 연 4%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공유지를 재개발지역에 4%는 변동 없는 것이죠, 전체 20년 상환하는 것.

국·공유지도 율은 체비지관리조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국·공유지도 지금 현재 매각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하고 6%에서, 6%하고 4%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비지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김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지역에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무허가촌은 연 4%에 20년 상환으로 조례상 해서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다고 해서 국·공유지가 같이 합세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것하고는 구별될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체비지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데, 잘 답변하셔야 돼요.

체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획정리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한 감보율을 적용해서 그것을 만들어 낸 것이고…….

국장님, 과거 강남에 다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원리상으로 볼 때.

환지방식 아니에요?

네, 환지방식이고 지금 류성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유지는 체비지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을,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다 위로 소급해서 가지고 왔던 국·공유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사람들이 집단이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 무허가 불법으로 점유한 그런 땅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땅들하고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강남을 과거 환지방식으로 전부해서 땅을 가진 분들의 감보를 시켜서 그래서 강남을 개발한 거예요. 이쪽 강북은 별로 없는데, 제가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인천 서구, 서구가 전부 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땅을 전부 필지 감보율을 정해서, 그러니까 땅을 감보시켜서 전부 도로 내고 공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은 우리 SH공사 같이 우리 자본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택지방식이 아니고, 누구 말마따나 돈 한 푼 안 가지고 사유지 재산을 감보시켜서 도시계획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지방식이 있고 택지방식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환지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과거에는 서울시가 투자도 안 하고 개인의 땅을 전부 다 감보시켜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나는 그것이 억울하더라고요. 물론 개발이익은 발생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이 과연 쫓아가는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한 것은 전면 매수, 공공사업체가 땅을 모두 사서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수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방식은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창기에 지방자치단체나 각 공사가 자금이 없을 때 사용하던 방식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지역에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구 시대 사업을 지금도 하냐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구획정리사업이 훨씬 개인한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수용되어 버리면, 현실 가격은 한 500만원 하는데 300만원 정도 해서 전부 매수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서 감보율이 50%나 60%됩니다. 그 중에서 감보가 옛날에는 50%였는데 요새는 높아서 60% 정도 되는데 60%되면 그 중에 30%는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보류지로 제공하게 되고, 나머지 30%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체비지로 해서 공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지금 상암동이 전부 택지개발방식으로 수용했지 않습니까? 저것은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보상금 받은 것, 그때 당시 감정가로 받았는데 바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지 않고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면 양도세는 면제가 돼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됩니다.

그래서 득을 발생 많이 시킨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끝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개정된 지가 2002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4년에 지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2년밖에 안됐네요.

정확히 하면 2002년 11월인데요.

대충 월로 합시다.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데 1년 6개월이 또 늦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11월 29일이니까 한 1년 6개월, 개월 수로 하면 1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넘으면 문제가 크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놔두는데, 어쨌든 그 동안에 손해 본 사람들이 무진장 많단 말이죠. 국장님, 그것은 꼭 알고 계셔야겠어요. 국장님이 보통 국장님이 아니잖아요. 대구 국장도 아니고, 대전국장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나라의 반 토막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이신데, 서울시 시정하시는 분들이 의회가 생긴 것을 굉장히 어떤 때는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의회를 매감으로다 몽둥이 저거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신청한 것 있죠? 심의에 올라갔잖아요. 그것이 안돼서 하여간 주민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몰려오는 데만 몰려가더라고, 나는 무척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아주 재개발지역이에요. 이것도 지금 벌써 몇 개월 연장된 것입니까? 원래로 치면 5개월 연장이 된 거라고, 그런데 재개발을 하려면 10년이 가요. 10년이 가는 것을 6개월이나 5개월 단축됐다 하면 동네에서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심의 하나 하는 것도 기본계획 하나 집어넣는 것도 5개월씩 늦어진다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또 연장이 됩니까? 27일에 되는 거예요? 심의가 27일이에요?

재개발기본계획이요?

네.

그것이 5월 27일 이후 내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마무리됩니까?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6월 27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사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관계가 걸리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될 데는 해 줘야 하고, 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지역이 예정구역이 되었을 경우는 나중에 큰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검토가 되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불과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검토 과정밖에 안됐거든요. 그 중요하고 근 300개소나 되는 서울시 전체의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는 우리 도시계획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현지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되고, 내용도 알아 봐야 되고 해서 그 정도는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주택국 주거정비과에서 정리를 빨리 했더라면 그것이 아쉬운 맘이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그런데 국장님 내가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재개발 관계가 나올 때 얘기를 하니까 어느 국회의원, 또 어느 시 국장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개발을 하는 데는 모든 자료를 소모시키고 낭비시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때 딱 잘라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서울시는 만약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청할 때 무조건 환영해서 해 줘라, 당신네들이 꼭 재개발을 시키지 못해서 애를 쓸 때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기 부락을, 그것도 시의 모든 규제를 받아가면서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고선 저것이 15년밖에 안됐고 10년밖에 안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야. 재개발을 하려면 빨리 되는 것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모든 주거정비를 하는 데는 재개발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재개발하는데 제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하매설물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도로, 이것은 재개발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모두 심도 있게 심의한다는 것은 다 찬성을 하는데 발표를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되니까 그런 것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절차상에서 소모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8쪽 봐보세요. 이해가 안되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계산을 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5년을 2년 동안, 만약에 조례를 여기서 고칠 수도 있습니까? 고칠 수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이 조례가 5년 동안 무허가 건물이 있는 체비지에 있단 말이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5년 동안 분할하게끔 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대금을.

그것은 지금 개정내용은 아니고요.

A 위원 지금 얘기는 기존이고 뭐고 간에 지금 무허가 있는 사람 5년 동안 돈을 내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1억 짜리 체비지를 거기 사는 사람이 무허가 건물 있는데 샀을 적에는 5년 내로만 분할해서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물론 5년도 됩니다.

A 위원 물론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땅에…….

그렇죠. 5년으로 되는 것이죠, 팔았다고 한 그 시점부터.

A 위원 5년 동안 분할하면 되죠?

네.

A 위원 아까 박병구 위원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고 저는 반대인데 8%, 6% 이자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는 않고, 1억 짜리 강남에 체비지가 현실적으로 있다 말이죠. 무허가 소유자가 얘기한 대로 81년부터 무허가에 살았다 말이죠. 그러면 육하원칙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5년 동안 여기서 돈을 내면 되고. 그런데 1억 짜리 땅의 10%를 낸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서울특별시와 그 무허가에 81년도부터 사는 사람하고는 계약이 체결된 거야. 5년 동안 분납이면 정상적으로 가면 1년에 1,500만원씩이나 내면 5년이면 될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짜리 땅이에요. 1,000만원을 냈을 때 6년 동안 봐주면 15%면 6,000만원이라는 금리가 나가요.

6년이면 왜 이자가 6,000만원 이 나가요?

A 위원 이자가 한 달에 얼마인데요? 왜 자꾸 남의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하세요? 새마을금고 금융계통에 계시면서, 1억에 대해서 한 달에 600만원 아니에요? 맞죠? 5년 동안 3,000만원 아니요? 그러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이렇게 금리가 나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5년 동안을 조례상으로 고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고칠 수 없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무허가주택을 체비지 계약을 했을 때 2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2년이니까 그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체비지라고 하면 사업을 해서 돈 1억을 빨리 받아서 써야 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허가 사람들이 81년부터 살았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수도세도 공짜이고 전기도 공짜로 준다 말이죠, 반값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1,000만원만 계약금을 걸었을 때는 5년 정도를 분할해 줄 수 있다면 6%일 경우에는 3,00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12%, 15%로 나갔을 적에는 6,000만원이라는 이자가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5년 되어서도 잔금도 안 내고 중도금도 안 내고 그냥 다시 가버린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매각에 대한 활성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조례를 5년이 아니고 그 사람들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계약금 1,00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해서 2년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약은 5년이면 5년 범위 내에서 2년 분할납부를 원해서 할 수도 있고 3년도 할 수가 있는데 분할납부계약에 따라서 그 기한 내에 연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아까 12%에서 15%로 되는 것이고요.

A 위원 그것이 6,000만원이에요.

만약에 그 기한 내에 내지 않을 때는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A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연부로 갚겠다고 그러면 1억이 되어서 10%를 줬을 적에는 5년으로 나눌 경우에는 1년 동안은 1,500만원만 내면 해지 안되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5년 동안 계약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0만원만 계약금을 주든지 2,500만원 주잖아요? 그냥 잔금을 안 내고 소유할 수 있다 말이죠.

계약금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A 위원 네,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년 계약해 줘서는 서울시에서 1,000만원 받아도 그 땅은 매각이 안된 것으로 보고 5년 동안 그냥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상 5년은 분할 납부는 아니고 2년 정도만 해서 주겠다. 연구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5년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은 저희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년까지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유지의 경우에 있어서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포함이 될 경우는 그런 경우는 또 20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부 기간들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니라니까. 간단하게 땅을 1억 짜리 샀잖아요?

지금 우리 한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계약금을 주고 5년간 납부 분할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이 뭔가 하면 이자를 주면서 계속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연체료가 15% 아닙니까? 그것을 안 냈을 경우에는, 15% 안 냈을 경우에는 계약금이 넘는 그런 연체료가 될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연체를 하면서 5년간 그 땅을 점유할 경우에는 계약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지사유를 묻는 거예요.

5년 계약을 해 놓고 5년 동안 연체가 되는 것은 연체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런데 5년 동안…….

A 위원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잖아요? 돈은 서울특별시가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5년 동안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번, 두 번 내고 한 2,000만원 낸다 말이죠. 2,000만원이면 계약은 성립이 되어서 중도금까지 왔기 때문에 8,000만원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는 2,000만원만 내고 내가 5년까지만 연체이자를 15% 내지 30%를 내더라도 5년까지는 내가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그것을 소송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냐?

그것은 지금 현재 계약기간 내에는 저희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연체가 되면 연체료를 낼뿐이고…….

A 위원 그러면 조례가 틀렸다 말이죠. 5년 동안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잖아요? 중도금도 한 번 정도는 냈겠지, 분할했으면. 1년 살았어, 앞으로 4년 동안만 15%가 되든 30%가 되든 60%가 되든 간에 나는 여기서 있겠다. 나는 기이 낸 것 1,000만원 손해보겠다. 그럴 적에는 체비지 판 이유가 없다니까, 체비지를 판 것이 효력이 없고 임대한 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옛날 81년도에 무허가로 앉았을 때하고 같이 되어버리는 격이 안됩니까?

A 위원 그렇게 되죠.

자기가 5년 내에 내야 할 돈을 안 내면 자기로서 볼 때는 소유권 취득이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1년에 연 15%씩 이자를 내야 되니까…….

A 위원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고 5년 동안 안 냈을 때 1,000만원이 들어갔다 말이죠.

자기가 계약금 걸은 것하고 중도금 1,000만원하고 2,000만원 넣었다.

A 위원 2,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실지적으로…….

그러면 8,000만원을 더 내야 자격이 되는데…….

A 위원 소유를 안 하고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계산법에 의해서 안 낸다 말이죠. 비일비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지적으로 한 달에 30만원 월세 내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미관도 나빠지고 무허가도 그냥 그 상태이고 이런 제도가 내가 봤을 때는 조례 개정하는 데 5년 동안을 연기할 수 있다는 조례가 나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무허가도 입찰을 해서 샀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1년 정도만 여유를 주고 조정을 할 수 없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한 거라고 봐야 되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약조차도 안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단 1,000만원이라도 계약을 하고 중도금 1,000만원이라도 내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A 위원 전혀 달라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내고 그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는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제가 볼 때는 계약단계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자 되는 부분을 내고 분명히 제가 볼 때 그렇게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조례가 5년까지는 그렇고 1억 짜리나 2억 짜리 살 때는 한 2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곤란합니다.

한명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년간 돈도 안 내고 그냥 살아왔던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낼 여력도 없을 것이고…….

이자를 8,000만원 낸 데에서 5년으로 연기했다 말이에요. 분할을 하면 4년간이니까 1년에 2,000만원씩 내야 돼요. 그런데 2,000만원만 내면 결과적으로 8,000만원인데 8,000만원 이자를 어떻게 물고 가느냐, 분할 납부하는데 이자는 금년에 2,000만원하고 내년에 또 2,000만원 하면 6,000만원이 남았잖아요? 6,000만원이 남은 데 이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거지.

분명히 15%…….

답변을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체비지나 국·공유지나 그런 것이 있어야 연부 20년 상환이다, 5년 계약이다 하는 것이 원금은 1억이면 계약금을 1,000만원 냈어요. 그러면 5년 분할제로 한다 이거죠. 1,000만원을 내고 났으니까 9,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2,300만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년도에 2,300만원 물었어요. 그 나머지 액수의 이자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연체이자 15%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수의계약인데. 만약에 1억을, 계약금의 10%를 내니까 1,000만원을 냈어요. 5년 상환제면 9,000만원을 5년에다가 나눈단 말이지. 그러면 그 해에 못 낸 돈에 한해서는 연체이자를 무는 것이 당연하지만 연부제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자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말이지.

그것은 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것은 약정을 분할납부로 하게 한다면 연체료 15%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죠?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지.

위원님 분할납부를 하면, 1년에 20%면 20%씩 해서 5년 동안 100%를 채운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것이 연체가 되면 그 계약된 것에 대해서만 연체율을 무는 것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무는 것은 아니고요.

20년 상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저희 국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시청앞 잔디광장인데요. 이것은 아까 생태면적률로 말씀하셨죠?

네.

생태지표입니까?

정량적인 값입니다.

생태지표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표라는 것이나 생태면적률이나 같은 개념인데, 보면 나무를 심자 하면 나무를 얼마만큼 어떻게 심자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태환경을 조성하자 하면 수치적인 값이 있음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리라고 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제로에서 0.31인데, 0.31이라면 지표를 31%로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잔디조성을 잘 해 놨었는데 45일 간의 활착기간을 못 지키고 25일 만에 하이서울패스티벌을 하는 바람에, 언론에서는 60만명이 거기를 지나갔다고 해요. 행정국장은 150만명이 거기를 거쳐갔다고 하는데,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가보니까 잔디가 많이 파손됐더라고요. 투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깐, 잔디광장은 투수는 잘된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주변을 화강암으로 연마해서 쫙 깔았죠? 이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잔디광장은 잘 했어요. 잔디가 미국산 캔터키블루글래스라는 월드컵경기장에 조성한 그런 잔디죠? 그런데 이번에 많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보식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화강석을 투수용으로 했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왜 화강암으로다 연마를 해서 편차는 매끄럽게 좋게 해 놨는데, 이 광장을 이왕 잔디 조성한 것도 좋지만 주변을 투수성 장치 같은 것, 투수성 포장이 아닌 무슨 투공 무슨 자료가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 표준지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공시지가 조사할 적에 애매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표준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 씁니다.

그렇습니다.

표준지가 지금 전국에 몇 만 필지죠?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한 3만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87만 필지인가…….

아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공시지가를 끌어올 적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잖아요. 코너냐, 아니면 대지가격이 얼마냐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도 주민들의 불평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지 관리를 주변에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연구해야겠더라고요. 여기에 불평이 많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높은데, 우리는 끌어다 썼는데 이것이 얕으냐, 낮으냐 이렇게 항의를 해요, 보면 불과 얼마 차이 아닌데. 이것을 동의하기 전에 공시지가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하는 것 보면,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봐야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룰을 정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가서 준공업지역에 이렇게 공동주택이 난립이 되어온 것이 오늘날까지 방치되어 왔느냐, 준공업지역이 뭡니까? 요즘에는 도심에 도시형 공장이라고 이렇게 공해나 폐수나 분진이 없는 이런 공장을 수용을 합니다만 그전에는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공장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이 30.8% 이렇게까지 된 것을 이번에 이것을 강화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공동주택이 법상으로는 그것이 들어오도록 허용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데 서울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이 원래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면 250%로 제한해서 통제를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사실상의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들어올 때 주차장이라든지 또 녹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계획돼서 자기들이 역할을 하고 들어오고, 또 예를 들면 학교용지도 필요하면 부담 타고 들어오는데 오피스텔은 지금 법상 분류로는 공동주택 아니고 오피스라는 말입니다, 사무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안 하고 들어오니까 주차장도 기여하지 않고 공원도 기여하지 않고 자기 집만 하나 덜렁 짓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도 주상복합으로 가능한가요? 원래 오피스텔은 오피스도 되면서 호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주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네, 주상복합은 밑에가 상가 들어오고 위에가 아파트 들어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말하는 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피스텔은 상에 해당한다고요, 그 당시 그렇게 볼 때는. 상에 해당하면서 사실은 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는 이것을 강화하는데 여기에 또 많은 민원이 폭주 안되겠습니까? 250%까지 강화한다,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학교용지 부족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용지를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하고, 또 앞으로 서울시가 집만 지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미래의 산업, 그 다음에 서울이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지역은 전부 집만 지어버리면 안되고 오히려 준공업지역 저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미래의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할 것은 지금 생태에 대해서, 어제 서울시 별관 10층에서 포럼이 있었어요, 생태학 포럼. 참여를 제가 처음 해 봤습니다. 도시 열섬현상 때문에, 열섬현상뿐이 아니고 기후톱 이라는 것이, 나는 비오톱만 생각을 해 왔는데 우리가 살기 나아지다 보니까 토양에 대한 비오톱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생물서식공간 문제가 우리 도시계획에 접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박사가 이번에 취재 발표하는 데 대해서 기후톱, 우리 서울이 큰 문제더군요. 대기질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것 같다. 왜, 도심의 오염물질을 대기로다 빨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공동주택 짓고, 도시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적에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접목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들어오는 바람, 서북풍이나 동남풍이 전부 도심 대기질의 오염물질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 대두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은 공청회로나 이런 전문가로 하여금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서울이 잠정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서울의 대기는 완전히 어려워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토양만 문제가 아니라 기후톱도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되겠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반드시 앞으로 향후 참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도시모형도 제작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본에 시찰을 한번 했었어요. 록본기힐스 거기를 가서 한 번 보고 왔고 동료위원들도 전부다 공감했던 부분이고 시범사례처럼 굉장히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록본기힐스의 모형도 한 데도 보고 또 위 라운지에서 실지 모형도 전시회보고 브리핑 설명 다 듣고 라운지에 올라가 보니까 그것을 또 한 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전시관을 종로쪽에다 대상지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결정이 안 되셨다면 우리는 남산타워가 있으니까 모형도를 남산타워 그 주변에 전시관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 전역의 모형도도 보고 또 입체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모형도가 있어서 한번 내려다볼 수 있는, 록본기힐스 같은 그런 쪽으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건의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또 본 것입니다만 우리가 베를린도시모형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동영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죽 다 해서 그것을 또 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벽면에다가 사진이나 도형 이런 쪽보다 평면에 모형도를 주시면 벽면 같은 데 동영상으로 부분부분 전부다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으로 끌어당기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구로구 출신입니다만 지금 구로가 영등포 다음으로 준공업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도림동 같은 데에서는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거의 해체가 되었어요, 한 6, 7년 전부터. 보니까 방법이 틀렸더라고요. 그게 공장우세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딱 브레이크가 걸리던데 거기도 재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지금 종근당이니 뭐니 죽 해서 신도림이 엄청나게 아파트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면에는 준공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도 일부 있고 사실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이전을 했어요, 소공장들이.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것을 공장우세지역이든 공업우세지역 이것도 다시 재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80, 90년대 때 했던 사항을 그저 그 상태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되어야지 옛날 상태로 그대로 두고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구로에 테크노마트, 프라임이라든지 오리엔트에서 하는 주상복합건물이 환경영향평가는 아마 지금 그것이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도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이미 건축허가는 제출이 되어져 있지 않고 절차상 유휴지 문제라든지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통과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행을 그 사람들이 이 상태, 예를 들어서 2004년 8월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것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들,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할텐데 용적률 하향조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모형전시관 관련해서 남산타워 같이 높은 위치에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견은 상당히 현실적인 비교나 이런 것을 위해서 위치가 중요한데 그 점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대축적의 모형도를 조성하다 보면 굉장히 면적이 커지고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진짜 1 대 1,000이라든지 하는 이런 주모형도는 거기에 비치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큰 모형도를 제작하면 그것을 토대로 한 관광용 그것은 그쪽에 비치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모형도에 대해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역할과 기능, 또 어떤 형태로 가장 앞선 선진적인 모형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 상해라든지 일본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모형도 그 자체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후발자로서 여러 가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모형, 경제적인 스케일의 축적을 가진 기본모형도는 하드웨어로 딱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동영상 그게 중요합니다. 콘텐츠는 전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산 있고 물 있고 강 있고 도로 있는 그 모형도를 봐가지고는 내용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관련된 기본도로를 토대로 해서 디지털 사이버기술을 이용하면, 참고로 지금 다른 나라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도 앞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이 바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서울을 알고 싶은 사람이 복잡하게 다른 데 안 가고 바로 가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서울의 호텔이라든지 문화거리라든지 극장가라든지 이런 것도 사이버기술을 통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하고 생각이 같아서 저희들 반갑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장우세지역 재평가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특혜시비가 개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왕에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을 저질러 놓은 사람들을 뒤에 추인해 주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말 불가피한 재평가 그것은 저희들이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와서 흔들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로에 지금 주상복합도 들어서고 한데 오피스텔 짓고 있는 그런 건물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경과조치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보면 법이라는 것이 이음새 부분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무 자르듯이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일해 오던 사람들은 그냥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절차를 겪은 경우에는 다 경과조치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