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의 발전과 우리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소관사무를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에 정부혁신·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에 따른 지침 시달시 혁신분권담당관 기구설치에 따른 정원중 5급이상 정원은 별도 승인되고 6급이하 정원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책정토록 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당초 1,507명에서 8명 증가한 1,515명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936명에서 8명이 증가한 94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방재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부칙사항으로 금번에 증원되는 8명은 혁신분권담당관 기구설치와 같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정원 내역을 보면 8명만 증원되어서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급이하는 정원이 없습니까?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씩만 하는 겁니까?

예. 다른 시도는 11명으로 하고 우리 제주도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8명으로 제한되었는데 주무계는 7급 이하 직원을 1명 두도록 해서 이번에 기능직을 한 것은 그래도 여직원 한 사람 있어야 과 운영하는데 타이핑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직으로 책정했고, 나머지는 6급과 계장 둘씩,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형평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의회도 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과나 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적어서 특별자치도를 하나로 같이 묶어서 거기 5명도 그쪽으로 지원하면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면서 표준정원제 내에서 지방의 행정여건에 따라서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지방의 자치조직권이나 이런 자치인사권을 전면 허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분담사무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김병립위원님이나 김영희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고 타시·도 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현재 업무의 양이나 또 이게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하는 것도 이 업무가 끝나고 사무가 종료되면 사람도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후 부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분석해 보건대 우선은 특별자치도팀 5명까지 포함해서 13명인데 13명이면 충분히 운영되지 않겠는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구나 지역의 읍·면·동의 숫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조직의 수가 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분장사무인 혁신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게 전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권하면 분권담당관이 전부 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고 모든 세부내용은 시·군이면 시·군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해당부서는 예를 들면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와야 될 사료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서 이것을 총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또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핵심전문가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사실상 점점 비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 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전문화시켜서 지금까지 중앙집권 하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해 주고 지방정부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물론 혁신분권담당관이 한시적인 기구입니다마는 이것도 충분히 중앙정부로부터 수권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어야만 전문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권담당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분권담당관이 전부 수권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별로 자기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본연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어떤 사무가 지방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고, 각 파트별로 인사면 인사, 재정이면 재정, 행정이면 행정, 입법이면 입법, 경찰이면 경찰, 교육이면 교육 이런 것을 전부 데이터를 받는 역할, 데이터를 내도록 하는 역할, 이것을 계획하는 역할, 또 중앙정부하고 절충하는 역할 이런 핵심역할을 하기 위해서 혁신분권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이고,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12명입니다. 이번에 신설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인원이 많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차후에 인력 정리문제도 발생하고, 모든 업무를 분권담당관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혁신분권담당관에 균형발전이라든가 지방분권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위 우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5명으로 운영하는 특별자치팀은 16개 시·도에서 제주도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혁신분권담당관 산하의 담당으로 넣어서, 정부승인은 3개 담당이지만 4개 담당으로 같이 가는 거죠. 행정계층까지도 전부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신설 3명에 자치팀까지 하면 4명입니다.

전부 지방행정5급입니다.

없습니다.

행자부 승인이 지방행정5급으로 났습니다.

예.

아닙니다. 타시·도에는 토목하고 행정복수직 한 사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전부,

규모가 작으니까,

혁신분권담당관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데이터를 해당 부서에서 받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상관이 아니고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인구비례해서 정원을 정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부방침입니다.

분권 이양하는데 인구비례에서 분권 이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부서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예. 제주와 서울시 빼고 나머지 시·도는 한 자리에 토목하고 포함된 것이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표준정원 잔여인력에 일반직 23명 남아있는데 요즘 고학력 실업자대책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에서는 채용을 많이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잔여인력을 대체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표준정원은 가급적이면 빨리 소화하도록 권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반적인 인력을 재검토해서,

재검토하고 말고 할게 뭐 있습니까? 임시로 배치해서 정원 책정해 놓고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원래 표준정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2005년까지 다 썼으면 좋겠다, 좀 앞당겨서 썼으면 좋겠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셔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해양경찰청장 이승재님과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심재설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대상자중 이승재님은 2004년 1월부터 해양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평소 제주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도내출신에 한정 해양경찰직원 채용 혜택부여, 순찰헬기 증대, 대형함정 제주배치 추진으로 해상 치안을 확보하고 해양경찰수련원제주지원 설립, 제주관할 해상 EEZ 어업법위반 중·일 어선나포 및 제주바다 어족자원 보호, 도민편익을 위한 해양치안 행정으로 제주를 21세기 동북아해양관광 중심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설님께서는 1995년부터 이어도종합해양기지 구축사업 총괄 책임자로 선임되어 기술적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산·학·연·관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범국가적 사업추진체제를 확립하여 세계최대 규모이면서 최첨단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성공적으로 완공함으로써 해양·기상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태풍예보, 기상예보, 어장예보의 적중률을 높이고 있으며 나아가 해난구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제주도민의 마음의 고향이자 피안의 섬에 구축함으로써 제주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신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추천한 명예도민대상자들은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성공적 추진, 해양 주권 경비체계 구축 등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재외1명)의결요청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승재)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재설)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