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련 의원 발언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3일 울산교육청을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울산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많은 시민들도 염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의원님들을 저희 청사로 초청해서 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홍정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권오필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과 성낙곤 중등교육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편성방향, 주요 투자사업, 추경예산안 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당초 예산확정 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과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개교예정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승인된 학교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신설사업비 조정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8,907억9,399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7,286억원에 비해 22.3%인 1,621억7,23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 수입은 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494억6,160만1,000원이 증액된 5,785억1,506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4.9%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도서관 전입금으로 57억5,86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004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9%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8억9,60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교 예정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발행 승인된 930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 1,182억2,551만원과 문화 및 평생교육비 2억3,860만원, 교원인건비 143억7,249만원, 교육행정기관 운영경비와 행정기관 신설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 315억1,661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등에 32억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3억8,8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4년도 교직원 정원 증원분과 당초 예비비에 편성된 봉급조정 수당을 세출예산과목으로 편성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154억8,014만원을 증액하였고, 두번째 교육용ㆍ교원용 컴퓨터구입 등의 정보화사업에 13억6,5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번째 다음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 983억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승인과 함께 학교신설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학교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학교로 사업을 조정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비 409억1,950만원, 중학교 신설비 등에 441억5,91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신설비에 132억2,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47억3,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7억7,396만원, 공립중학교 15억6,602만원, 공립고등학교 10억4,090만원, 사립 중ㆍ고등학교 3억5,830만원입니다. 다섯번째 원활한 7차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시설확충에 67억1,4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섯번째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등 유아 및 특수교육 활성화에 22억6,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학교급식 운영, 장학금 및 학비지원 등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15억8,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덟번째 옥동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지원기관 신설에 276억8,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일반 경상사업 및 시설사업에 62억5,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의정활동 및 의사국 운영에 9,168만원, 교원 연수경비 등 19개 일반경상사업 추진에 59억1,716만원, 각급 학교의 대수선 및 행정기관의 일반시설사업비 2억4,5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번째 명퇴 및 학교신설 지방채발행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하여 31억7,5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열한번째 예비비를 추경예산에서 53억8,8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정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예산과 관련은 없고요, 언론에 보니까 애니원고등학교에 집단급식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이유이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니원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기숙을 전체 하고 있는데 그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급식을 마치고 학생들이 쉬는 도중에 설사 증세가 보여 가지고 그 이후에 4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검진을 받고 한 명은 부산까지 후송이 되어 가지고,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가치료를 했는데 일주일간에 걸쳐서 중구보건소에서 역학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집단이질증상의 균이 나타나지 않고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애니원고등학교가 시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 중에 학생들이 과민성반응을 보여 가지고 일단 그러한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건소하고 같이 합의를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단 보건소로부터 애니원고등학교에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학교측에서는 엄격하게 급식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민성반응인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동시에 그렇게 될 수가 있네요?

상당히 시험이 과중하니까 애들이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분석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를 길러 봤지만 시험기간 중에 꼭 그렇게 몸이 아프다고 호소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그게 또 식중독하고 비슷한 증세로 나타나니까 상당히 우려가 많았고 그것을 조금 대처를 비밀스럽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그렇게 나왔던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급식을 실시한 연후에 울산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애니원고등학교가 특별하게 처음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따라서 급식관리 내지 보고체제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일들인 것 같아서 더욱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들꽃학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이광수입니다. 지금 들꽃학습원에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고 현재 부지확장에 대해서 주안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들꽃학습원은 시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자율특색사례로 전국에서 평가받고 있는 교육부 산하에서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전국 단위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항상 장소가 협소하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저희들 평가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저희들 특별예산 15억6,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들꽃학습원 동쪽에 붙어있는 땅 8,711㎡를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 있는 땅도 더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예산 제약상 그 땅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함과 동시에 현재 연구원이 들꽃학습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사가 이번에 새로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간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들꽃학습원의 실내공간과 이 부지가 확보되는 공간에다가 들꽃학습원도 확장하여 식재를 하지만 창의학습원을 다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였다는 검토서가 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사실 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땅 구입문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땅 가격을 갖다가 그 주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정보도 입수하고 소유자들도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봤는데 현재 큰 땅을 가지고 소유자가 세 분이 계십니다. 작은 땅은 상관이 없고, 세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현지에 있는 분들로서 상속으로 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팔아야 되지 않나 이것은 들꽃학습원에서 앞으로 확장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흔쾌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저희들이 5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1년 전에 그 땅을 다시 매입한 흔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 땅을 저희들한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가격이 적당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주위에 땅값이, 저희들이 2년 전에 그 주위에 땅 1,400평을 평당 1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값이 초에 29만원에 매매가 되었는데 지금은 30만원에서 33만원의 가격으로 매매가 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땅값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을 구입하는 재원은 사실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별히 교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놨는데 이번에 그 땅을 구입을 못하면 앞으로 자꾸 지가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데 제가 다 안 듣고 이런 말씀 들여서 죄송하지만 전반적으로 울주 쪽이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고 들꽃학습원은 저희들이 가보면 부지가 협소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변에 시세가 그 값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로 보면 땅을 일단은 사고 그 다음에 추가분은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한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울주 쪽에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액수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것만되면 아마 들꽃학습원은 지금 늘리는 것보다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꼭 매입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지금 올라온 이 액수에서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들꽃학습원에 가보면 기존으로 있었던 나무 말고 큰 나무는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냥 학습장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장 부분도 상당히 협소하면서 우리가 볼 때 학생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가는 모르겠지만 제 표현이 잘못되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잡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기 부지를 크게 확장을 하신다면 좀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조경이랄까 배치라 할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른들도 가보면 거기에서 보지 못한 희귀 나무라든지 식물을 보고 좋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 큰 계획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어쨌든 매입을 하시겠다는 그 액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그럴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쪽은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 에 그 액수에서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 액수에서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갔고 주로 부지매입 관계만 죽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들꽃학습원 내에 위치하지만 또 다른 창의학습원을 하나 만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장실, 사무실, 준비실, 자료실을 갖춘 관리시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한테 안 올라온 것 같고 그럼 다시 조직이 구성되는데 새로 신규로 투입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들꽃학습원에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연구원 안에다가 창의학습원을 들꽃학습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창의학습원을 다시 운영하도록…….

새로운 원,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체가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저희는 처음에 들꽃학습원 안에 창의체험장을 비롯한 시설만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주요시설에 보니까 관리시설 안에 원장실, 사무실, 준비실, 자료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된 것이죠?

그 부분은 연구원이 건물을 비우고 본청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다가 현재 있는 들꽃학습원…….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대강의 계획은 나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이 공간의 활용상으로 현재 저희들이 전문직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창의학습원이 구성되었을 때 원장이라는 직명을 가진 연구사급 이상의 사람이 실제 학생활동을 돕기 위해서 주재를 할 것이며 건물은 현재 사용하는 건물을 그대로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합니다. 단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지만 매입이 되어서 공간확대가 된다면 저희들 교원뿐만 아니고 교원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학습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현원 내에서 배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사업자체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들꽃학습원도 아까 윤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가면 새로운 사업이고 울산에 독특한 사업이면서도 뭔가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좀더 세련미라든지 어쩐지 조금 명성에는 못미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꽃학습원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은 창의력교육 신장을 위한 금액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5억원인데 이 15억원을 사실상 2003년도에 교육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울산이 그런 대로 상금 형태로 받은 것이 소위 특별교부금 26억원입니다. 그 26억원 중에서 9억원을 떼서 일선학교에 수고했다고 해서 시설비에 보태쓰도록 드렸고, 나머지 15억원을 가지고 표나게 울산교육 시설확장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투입을 하면서 시로부터 받은 창의교육을 위한 지원금 이것도 뜻 있게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학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그사이에 현지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해 보셨습니까, 부지매입에 가능성은 좀 있나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 소유주라든지 주위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매입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꽃학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들꽃학습원 같은 경우가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설명부족도 있었고 오늘도 저희들 예결위에 가져온 부분이 부지매입지적도 한 장 가져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 큰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더 확장을 해서 조감도라도 그려 가지고 와서 조감도 그리는데 6개월, 1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의문제라고 봅니다.

확장계획은 밖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늦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밑에 부분은 기존 확보되어서 쓰고 있는 잔디장하고 건물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매입한 부분인데 임시로 묘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앞으로 매입해서 이런 식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벌써 작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가지고 작년 5월6일 시장님하고 의장님, 그리고 저희 교육감님이 이 들꽃 학습원에 오셔서 내용을 보시고 협의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 주위에 지금 현재 땅을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일 매입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계곡에도 이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휴양림 과실수라든지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대형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부분 부분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한 눈으로 딱 쳐다보면 한눈으로 봐서 조금 설명과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 쪽과 집행부의 행정 쪽이 조금 다른 점은 그래도 행정 쪽이나 이런 부분은 한 눈으로 들여다봐서 정말 의원들을 혹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연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한 번 보고 나니까 지금 땅을 살 부분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학교용지로…….

학교용지로 시설고시되어 있고…….

일부 여기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매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부지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우리가 협의보상이 안될 때는 울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학교부지 결정고 시를 해 가지고 토지수용령을 내려가지고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러한 부분이 금액문제 가지고 많이 왈가왈부 했었는데 이런 절차과정을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했었으면 이게 삭감되었겠습니까?

김헌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예산이 시간상 쫓기다 보니까 임명숙위원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교육청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한 점도 있고 시간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설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 안 되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업무추진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행정부와 절차과정을 거쳐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힘도 갖춰져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꽃학습원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듣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지금 같은 그런 계획이 계시다면 전반적인 계획을 과감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지매입 부분에 어쨌든 지금 보면 지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하시고 그래야 거기 계시는 지주 분들도 그곳에 대한 포기라면 우습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그게 없고 또 만약 보상을 할 때도 그 분들한테 해가 없는 보상이 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반대를 안하지 싶거든요, 그때 순간 순간에 필요하니까 한다하면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아마 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괜히 나중에 잘 안 되어 가지고 수용령이 내려진다라든가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개인피해가 오거든요,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용령이나 그런 것도 좋지만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이곳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리라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학습원이 우리 나라 지난번에 5월13일 안병영 부총리가 오셔가지고 4시간 동안 들꽃학습원을 견학을 하고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격려금 1,000만원 상당 금액을 나무를 심으라고 주고 갔습니다. 울산시민들이나 초등학교, 유치원생이 연간 24만명이 관람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말씀이 앞으로 10만평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 공원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울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나 논의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전체적인 조경계획이 2만평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울산시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학생교육용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지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우리들에게 학습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보면 각 학교별 목적사업비 중에 교기육성관련 부분이 나와있거든요, 방어진초등학교 웨이트머신, 전동런닝머신 이렇게 각 한대씩 들어있는데 강남교육청에도 보면 중학교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울산에서 2005년도에 전국소년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3억5,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소년체전을 위해서 양 교육청에 금액을 배정해 가지고 강남교육청 공히 필요한 소년체전대비 시설설비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양 교육청에 종목은 다릅니다. 양 교육청에 소년체전 대표팀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춰 가지고 학교별로 예산산출을 낸 것입니다.

선수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필요한 학교는 전부다 소년체전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ㆍ강북교육청에 중학생까지의 선수가 무려 500명 가까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될 비용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체력보강의 목적이었는지 그렇다면 각 학교별로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수가 있느냐고 여쭤본 게 선수가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계속할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에 주요 신규사업이 56건 정도 되고 또 8페이지에 보면 증액분 27건으로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신규사업이 증액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연도내에 이 사업이 다 집행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모두에서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신설학교가 문화재 때문에 지연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감된 학교는, 내년도 개교학교 예정이 14개교입니다. 거기에 공사금을 우선 투입하고 그래서 사업별로 신규사업이 늘었고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06년도, 2007년도 개교학교 930억원을 기채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는 개교 2개월 전에 학교를 완공해 가지고 개교하라, 학부형의 학습권의 침해,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를 개교해 가지고 공사하면 소음도 있고 해서 학습권이 침해가 된다해서 앞으로는 ‘12월31일까지 모든 공사, 조경공사를 빼고는 완공을 해야 학교를 개교할 수 있다’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기채를 내가지고 지금부터 땅을 매입하고 문화재발굴하고 그런 신규사업이 이번 추경에 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청 관계는 이게 내려오는 시일이 늦어서 그런지 5월쯤에 해서 추경이 이루어지면 2회추경에 거의 12월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시기가 늦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전입금은 연초에 내려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목적강당이라는 그런 시설비, 그래서 우리 울산시하고 교육비특별회계는 사정이 다른 게 갑작스럽게 6월에 돈이 내려오면 7월에 울산시하고 같이 2회추경도 가능하고 금년에는 특별교부금이 5월22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울산시 2회추경하고 같이 추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비의 대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벌써 5월이 지나고 확보된 사업비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이월 쪽으로 안 가도록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보면 청사 실내조경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조경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장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청사는 건평이 약 9,000평입니다. 가시면 1층에서 3층까지의 공간이 로비가 많아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그대로 놔두면 안되고 시청에 입구모양으로 실내조경, 공원이나 이런 곳을 저희들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다섯 군데 됩니다. 그래서 3층과 1층 로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 저희들이 전화해 보니까 600에서 700정도 해 가지고 바꿔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필요성은 신청사에 가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곳을 하려고 했는데 두 곳만 1층에 하도록 하고 2,1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청사를 지어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조경을 한다고 하니까 왜 애초부터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것은 실내조경입니다.

실내조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집을 지어서 들어가면 인테리어까지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드는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 때는 검토부족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건축에 실내조경은 일반조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관의 내용과 건축물의 규모나 형편을 보고 합니다. 그런 상태이고 실내조경은 일반조경에 포함된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그 형편이나 구조물에 따라서 적당히 배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로 하죠.

어쨌든 건립당시에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만약에 실내조경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 내에서 남겨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부교육감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경상남도로부터 좀 홀대받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 하나 갖춰가고 있는 그런 입장은 전부다 시민으로서 좋은 발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큰 청사를 마련하면서 오픈일자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한 달전부터 22일부터 일본연수 일주일이라는 것을 전부 다 다른 관공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청사 개청일자를 23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교육감이나 국장들 또 우리 교육장님 같은 분들은 하나의 교육이라는 치외법권지역에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울산광역시가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서로 보조를 맞춰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도 타관이 행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총체적인 그런 부분을 알고 하나 하나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부교육감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광역시의회에서는 정말 교육청 예산이 들어오면 참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도 생각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시설로 말미암아 고생하시는 선생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만큼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돈이 없어지지 않는 임차료 부분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좀 간부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먼저 교직단체사무실 지원현황을 보고 울산교총과 전교조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교조사무실이 남구 삼산동에 84평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임대료를 1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총사무실은 삼산동에 51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교조사무실이 신정동에 56평에 있는데 거기에 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마침 울산교총하고 전교조울산지부에서만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확장요구를 해 왔습니다. 전교조사무실은 저희들도 교직단체 담당을 하면서 사무실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교조사무실에 많은 조합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실이 큰 게 하나있고 분임토의실이 있는데 크기는 84평쯤 되지만 저희들 눈으로 84평까지 안되어 보이는 협소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지부에서 하는 일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또 분임별로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거기는 전임자 4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하는 사무실이라든지 늘 저희 쪽에서도 협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해 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의실을 나눠서 분임토의실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이 큰 게 있었으면 해서 뒤에 있는 건물을 하나 봐놓고 있는데 그게 30여평쯤 되는 게 1억여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총사무실은 교총이 사실은 회원수가 가장 많은데 사무실 평수는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교총에서도 대의원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늘 일선학교에 가서 했는데 회의를 하면서 사무실을 확장해서 했으면 하고 요구가 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나가있는 1억원이나 1억4,000만원, 1억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 교육청 명의로 다 계약되는 부분이죠?

교육감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나갈 추가 금액 2억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명의로 계약을 할 내용이죠?

예, 저희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이라든지 다 확인한 다음에 합당하면 채권이 확보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노파심에서 이야기지만 되도록이면 전세권설정이 완벽하게 되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 세출예산조서에 2004년도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정과 당초로 구분해 놓고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예산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서 작성하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기는 맞는데 예산서를 NIES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은행처럼 각 부서별, 과별로 입력해 가지고 통계가 나오는데 프로그램이 다음 예산서는 이게 올라가는데 이번 추경은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금액이 틀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보통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받았던 금액, 이번 추경을 해서 받는 부분을 조목조목 차별화 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든 단위 같은데 이게 똑같이 올라오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안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당초 9억1,914만원에서 11억5,216만원으로 2억3,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처럼 추경에서 국외여비가 많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외여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또 10%를 깎았습니다. 10명 같으면 1명을 깎아 버렸고 시의회 교육사회위에서도 1할을 깎으니까 두 사람 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연간 당초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원수가 국제적으로 서로 협약된 상태에서 충원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이 인원을 증가하고 금액을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절감하는 의미에서 교육위원회에서 10% 깎고 시의회 교사위에서도 깎고 예결위에서도 10% 깎아서 결과적으로 10명중에 세 사람이 감이 되어서 그 금액을 다시 충원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10%, 교사위원회에서 10%, 앞으로 국외여비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120%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 올리다보니까 손 안대서 이렇게 많아진 것 아닙니까?

지금 올린 인원은 증액을 한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중국 장춘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중국에서 10명, 우리 10명 해서 비행기 삯만 지급하고 다른 것은 각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신뢰도를 지킬 그 인원만 증액되었지 별도로 직원들에게 주는 해외연수 경비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교육청 국외연수 여비의 증가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2억원이 넘게 증가되었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전년도 3,924만원보다 2배가 많은 9,216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서 2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외여행이 마치 유행처럼 과다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예산서 1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직원 체육복구입 15만원씩 해서 281명, 4,2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급대상은 체육복은 저희들이 2년마다 격년제로 직원들 체육대회를 전제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청사이전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급대상은 본청 직원, 본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입니다.

지급대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청에 소속하는 직원이 현재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281명이 맞습니다.

제가 보건 데는 다른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개인용품인 직원체육복을 귀중한 예산을 들여 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이 부분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매년 해 주지는 않고 봄 체련대회, 가을 체련대회 해 가지고 체육진흥법에 의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했습니다만 2년마다 한번씩 직원체육복 한 벌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청사이전문제로 해서 지급해 주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측면으로…….

예산서에 직원 체육복구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가 만약에 총무과장이면 본청 체육대회 복리후생비로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해외경상이전경비로 중국 장춘시 조선족학교에 컴퓨터를 30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국 장춘시하고 자매결연하고 길림성에 소재하는 조선족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학제가 우리하고 달라서 초ㆍ중ㆍ고가 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년 조선족 중학교에 작년도에도 컴퓨터 30대하고 프린트기 10대해서 중국 장춘시하고 자매결연할 시에 우리 민족의 학교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기타 비품을 우리가 사주기를 그렇게 양해 각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조선족 중학교는 전부다 한국학생이고 금년도에는 중국 장춘시에서 조선족 중학교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농촌에 있는 길림성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로 오기 때문에 자꾸 조선중학교가 비좁아서 중국 정부에서 10만평의 땅을 무상으로 기증해서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메일 들어오기를 비품만 줄게 아니고 울산교육청에서 시설비도 줄 수 없느냐고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해마다 주는 컴퓨터 기자재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동포에게 교육장비를 보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 우리 교육사정도 어려운 마당에 이런 지원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사들은 학교단위로 자체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학교단위 예산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수원도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기관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교기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화체육진흥공단에서 3억3,200만원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 돈은 순수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웨이트트레이닝 요구한 학교가 경의고등학교입니다. 경의고등학교는 우수한 선수는 많은데 장비가 절대 부족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500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국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현지에 방문을 했을 때 좀 부족하다 하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1회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강남ㆍ강북교육청소관입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만 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해당되는 학교의 교기육성 종목에 필요로한 훈련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학교는 일률적으로 배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성되는 선수, 교기종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런닝머신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의고등학교 같으면 보디빌딩이라 해 가지고 육체단련모습이 실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나야 되니까 런닝머신 등등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창단비로서 5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기초체력에 의해서 웨이트트레이닝이라는 기구가 보디빌딩이 있어야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고 육상, 체조, 수영 각 종목에 걸쳐가지고 웨이트트레이닝기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급 학교에서 교기하는 학교에서 트레이닝기구가 필요하다 하는 요구가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경의고등학교는 우리가 지정해 준 종목이 보디빌딩 종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어진초등은 육상종목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체력단련으로서 그 기구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전 학교에 기초체력단련용의 설비는 다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또는 지방예산으로부터 확보되는 예산이 전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급할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저희들의 환경이 좋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 줘야 됩니다.

교사위에서 다 각별히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인 교육마당21 발간과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비가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사업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마당21 발간하고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당초 연간 내시보다 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안병영 교육부총리께서 사교육 절감에 따른 EBS 방송시설 때문에 그 금액이 전국적으로 몇 천억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관활성화사업은 국비가 1억7,5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우리 자체예산 재원을 가지고 세출은 감액을 안하고 그대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마당21 발간은 교육부에서 책을 배부하면서 예산을 배부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이면 교육마당 책자가 적게 배부되기 때문 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학교마다 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갑작스런 국고지원이 차질이 생김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특히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모르지만 교육마당21 발간이라든지 이런 책자가 부족하면 교육청에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오히려 당초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각 일선 학교에서도 계획대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고에서 무조건 예산이 삭감되어서 오면 일선학교에 지원이 안되면 상당히 교육에 신뢰성이나 차질이 생긴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38페이지입니다. 학생교육원의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당초에 연간수입이 책정이 안됩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적게 되고 금회추경에 사용료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학생교육원 사용료는 학생교육원이 연수원에 포함되어 있다가 금년에 3월1일부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도 학생교육원 사용료는 학생은 무료입니다만 민간인이 사용할 때 조례의 위임규정으로 사용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당초예산서에는 학생교육원이 분리 안되고 연수원에 있다가 금년 3월1일 분리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도 부기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금액이 개인이 학생교육원을 사용할 때 추산금액을 부기한 것입니다.

운동장 사용은 민간인이 연 2회로 해 놨습니까? 주로 사용을 많이 할텐데 2회 정도로 계상을 해 놨네요?

제가 볼 때는 배내 학생교육원은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고등학생이 극기훈련이라든지 훈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실제로 극히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산악회에서 전체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런 추계를 연간 2회 정도 최소의 횟수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총무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보면 국고대여장학금이 당초 2004년도 편성시에 행정자치부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사전에 통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전액을 계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적용률이 조정되는 바람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 가지고 계상을 다 했었는데 자기들이 계상해 놓고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율을 조정해 가지고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도서관도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만 중부도서관이라든지 남부도서관, 울주도서관 안 있습니까? 각 도서관 일선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문화강좌라든지 어르신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가깝게 사용할 수 있고 각 동사무소도 보면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각종 노래강좌라든지 서예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중부나 이러한 도서관에 지원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조금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더 세밀하게 각 도서관별로 필요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좀더 증액을 하고 거기 실태에 맞게끔 지원하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서를 보면 도서구입비를 살펴보면 각 동이 3,000만원씩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런 것도 똑같이 도서관별로 내려가는 것보다도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보다 더 필요한 쪽에 강좌운영경비라든지 그런 쪽도 하고 좀더 도서관에서 관장님들이 폭넓게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도서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서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ㆍ군에 남구에는 남부도서관이 있고 중구에는 중부도서관, 동구에는 동부도서관, 울주군에는 울주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사실은 도서관 모든 재산이 울산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자치제 되기 전에는 울산시에서 전입금이 운영비의 90%가 전입되었습니다. 자치제 되고 난뒤에 각 구ㆍ군별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의 경우에 전체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중구청이나 동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해서 도서관별로 교육청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는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거기에 따른 학생, 시민을 위한 최소경비는 도서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들이 각 구청장님하고 구의원들한테 여러 번 예산지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중구청이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덜되고 동구하고 남구, 울주군에는 그런 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가지고 현재 도서관장님들이 시민을 위한 강좌를 많이 개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강좌도 있고 문예교실도 있고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관장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구청에서 자기 구에 주민을 위한 도서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예산이 5개 구청에 40억원씩 자체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애로 사항도 있고 각 구ㆍ군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한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일선 도서관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여도라든지 주민휴식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각 구ㆍ군으로 협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운동복지급하고 이런 것이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도서관에는 '이런 걸 생각도 못해 본다' 이럴 때는 상당히 사기앙양에도 지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일선 도서관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초등학교에 보면 다목적교실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교육청에 보면 다목적교실 신축부지매입비가 8억1,600만원 있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청량초등학교는 어떻게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청량초등학교는 학교부지와 인접해 있는 뒤쪽에 저희들이 다 목적강당용으로 부지를 시설결정고시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청량초등학교 내에는 부지가 없습니까?

청량초등학교 내에는 비좁아서 바로 울타리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학교부지 내에는 다목적교실을 지을 부지가 없습니까?

부지가 좁아서 검토한 결과 그렇습니다.

요즘 각 초등학교에 보면 특히 외지로 나가면서 새로 신설된 학교는 정말 환경시설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청량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오래된 학교에 부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급식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습관이라든지 다목적교실을 이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렇다기보다도 저희 지역구에도 병영초등학교가 전통이 약 100년이 되었습니다. 병영초등학교 주위에 학생들은 대부분 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학교에 학생수가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이러한 다목적교실 신축비가 내려와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신축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인근 뒷편에 매입할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병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총동창회에서도 찾아가서 건의를 숱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년 이상 그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주위에 부지를 해 보라고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래된 학교주변에 다목적교실부터 하나해서 학생들 학습관이라든지 열악한 급식소라든지 급식소가 적어서 2부제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해 주려고 하면 부지매입하는 지주들하고도 어느 정도 절충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교육청에서 정말 그런 학교의 열악한 사정을 파악을 하고 다목적교실을 신축해 주려는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 인근에 가서 조사를 해 본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북교육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병영초등학교 뒷부분에 접한 부분에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관을 건립해 보겠다고 학교측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해 보니까 그쪽에도 문화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학교하고 조금 떨어져서라도 체육관을 건립할 땅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를 시ㆍ발굴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조사도 안 해보고 문화재 나오는 예상지역은 전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한 부지도 조금 전에 들꽃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확장해서 학습원도 늘리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부지매입이 당장 현 시가는 50만원 가까이 거래가 되는데 이러한 학교에서도 들꽃학습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60만원, 70만원 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35만원 예상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면 현재 약 3,000평 매입하려고 예상했다가 2,000평 정도밖에 매입을 못하고 다시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학교에도 정말 의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조사해서 정말 문화재가 나오면, 지금 교직원 줄 주차장도 없습니다. 교직원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사면 가격이 싸지만 얼마 안 있으면 거기도 상당히 토지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악한 학교에 전체적인 교육에 평등성을 가져오고 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데 좀더 교육장님 확실하게 하고 그 학교에 나갈 때도 총동창회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지역구의원이라든지 모아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의지가 있는데 여기에 문화재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라도 학부모들하고 한번의견이라도 개진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신경쓰시고 사업에 애착을 가져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환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요구액 8,907억9,399만4,000원 중 5억7,131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예산 5억7,131만7,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