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조종태·심은섭·김철규·이상권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의원입니다. 지역의 경제는 날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는 시점에 지난해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가족마저 잃어버린 지역 주민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일부 주민들은 눈물을 삼키며 대대로 터전을 이어왔던 정든 곳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통영시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난해 10월30일 정말 통영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진의장 통영시장을 지지하여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침체된 통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 컸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역의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지도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에도 민첩하게 반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된 한일, 한중어업협정, 무더기 어업권 남발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선진 수산업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내어줘 버린 우리 지역의 수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경기 침체가 회복하기는커녕 대부분의 수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복구가 조기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섬 주민들의 신체의 부상과 마음 고생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어 재해가 예상되는 시기 이전에 조속히 복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나름대로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있고 믿음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1월22일 제6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는 나전칠기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는 4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던 나전칠기 공예품을 전승·발전시키고 관광 상품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자 지난 1998년부터 6회에 걸쳐 나전칠기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 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라는 명목 아래 국비를 지원받아 시비 절감은 물론, 그보다 아주 중요한 것은 정부지정축제가 되었을 때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아리랑 TV로 나전칠기축제와 더불어 우리 통영을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정부지정축제에서 제외됨으로써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 시에서 대처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체육시설과 체육행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공설 테니스장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통영 테니스의 인구는 대충 10개 클럽에 7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테니스코트는 10개소에 26면인데 대부분 개인이나 학교 소유의 코트입니다. 특히 북신동 공설테니스장은 3,168㎡에 5면으로 특정 클럽 회원들의 전용코트로서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들에겐 극히 제한되고 있는 클럽회원제로 관리되고 있는데 코트 관리 예산만으로도 2002년도에 9,6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고 2004년에도 코트 보수예산을 1억 2,000여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 공유자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연적 여건을 볼 때 동계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 적지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특히 전국에서도 동절기에 클레이코트에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통영이 유일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타시·군들의 시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부끄러운 시설인데 향후 공설테니스장의 관리 계획과 공설테니스장의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본 의원이 통영시 테니스협회와 검토한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면 화삼리 해안도로와 화삼리 30번지, 13번지, 9번지 내의 공유수면 2만 9,500㎡, 약 8,924평을 매립하여 인조잔디코트 3면, 클레이코트 14면, 케미칼 코트 4면 등 총 21면과 관리사, 주차시설을 완비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대표급 선수들의 4계절 전지훈련장을 계획하여 타시·군에 앞서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검토해 보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영공설운동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 등 7억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동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2월에는 한·중·일 국제친선축구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점 등은 통영 스포츠의 큰 성과로 평가 되어지고 4월에 치른 제9회 무학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치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공설운동장의 관리계획에도 한 번쯤 검토해 보아야 될 때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합니다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조화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이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천연잔디구장이 마치 장식품인양 관리되고 있는 인상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켄트키 블루그래스'의 특성상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준은 일반 엘리트 선수나 프로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천연잔디구장 사용 기회를 더 많이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듯이 구장은 아주 고급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구장의 부대시설은 극히 낡고 구시대적이며 열악합니다. 시간을 볼 수 있는 대형시계, 전자 전광판, 야간경기 조명등, 현대식 스탠드 설치 등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시설들인데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외 공설운동장의 부대시설, 주차장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다음 회기에 별도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영마라톤대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 통영마라톤대회의 준비가 완료되어 가던 중 태풍 매미의 피해로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태풍으로 인해 대회가 취소되었기 망정이지 계획대로 개최되었다면 우리 통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으리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라톤 동호인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하여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포함하면 약 200여개의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성공적이고 특색있는 대회개최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통영은 여러 가지 좋은 자연 조건과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매년 졸속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전국에 많은 마라톤대회가 개최됩니다. 앞으로 통영마라톤대회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계절과 일정, 코스 등을 계획하여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웃 고성에서 성공한 사례를 참고하여 혹한기인 12월 중 휴일이면 좋겠고, 코스는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정량동→문화마당→여객선 터미널→해안도로→해양과학대→하수종말처리장 입구→통영대교→청소년 수련원→마리나콘도 입구→통영해경에서 해안도로를 거쳐 진남초등학교 정문에서 봉평 4거리를 거쳐 해저터널→문화마당에서 운동장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바꾸어 통영의 바다와 전경을 보고 느끼며 관중들과 함께 즐기는 코스로써 흑자 운영의 성공적인 대회가 유치되리라 보는데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매물도와 등대섬 보존대책 및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여기 섬 전체의 훼손된 사진들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과 의장님께 직접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볼 때 이러한데 실제 저희 소매물도에 가 보시면 이 사진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섬 전체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통영시를 상징하는 통영 8경 중의 대표적인 소매물도 등대섬이 등대 보수 공사, 관리소 신축 등의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매물도 등대섬의 등대 보수 관리신축 공사를 한답시고 건설자재 운반, 장비이동 등으로 섬 전체가 무차별 훼손되고 공사 도중 건축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2003년8월21일 창원지법 통영지청에 고발 조치되어 그 이후에 관리사가 호화 별장식 관리사라는 명목으로 원상복구 철거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17일, 금년 3월21일 동료의원분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본 바, 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원상복구 철거를 하려면 2차적인 훼손이 걱정되고 건축폐기물 등을 반출할 때엔 주위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건축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어떨까 보는데 현장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소매물도에서 등대섬으로 진입하는 길이 제대로 없어 낚시꾼, 피서객, 관광객들의 발길에 무차별 훼손되어 등대섬과 함께 흉한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와 정비의 손길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비록 해양수산부 소유의 섬이라고 하나 소매물도와 등대섬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보존대책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대섬 지명에 관한 본래의 이름 찾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매물도 등대섬의 명칭이 국립지리원에서 정식으로 명명이 되었는지, 정식으로 명명이 되었더라도 현재 지도상으로는 등대섬, 글썽이섬으로 인쇄가 되어 나오고 또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섬 이름을 옛 전설이나 설화를 빌리지 않더라도 섬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불리워져온 우리말의 “글썽이섬”이라고 불리워져 왔는데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정리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 와현에서 소매물도까지의 해상 운송 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5월28일자 해운법 제4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거제 와현 유람선 주식회사로부터 해상여객운송 면허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사업배경과 사업목적이 있는데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바가 있는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와현유람선 주식회사로부터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검토하여 회신한 바가 있는지, 또한 면허조건과 또는 관계기관간의 협의 의견을 검토한 바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본 노선에 투입하고자 하는 여객정원 164명의 유람선은 일본에서 수입하여온 100톤급 구경호로 거제 와현에서 소매물도, 대매물도간을 부정기선을 이용하여, 이것은 내항 해운의 면허 등, 관리 요령 제 16조 1에서 정한 규칙으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승객만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또 승객이 많을 경우에는 2척의 선박으로 소매물도까지 관광객, 피서객, 낚시꾼들을 실어 나르겠다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협의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은 어떻습니까? 통영의 유람선들이 해금강을 경유하여 외도에 입항할 수 있습니까? 통영의 최남단 섬이며 천연기념물 제335호인 괭이갈매기 서식지로 유명한 홍도도 이제는 거제시의 섬으로, 심지어 소매물도 역시도 우리나라 중부 이북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거제시의 섬으로 차차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이웃 거제시보다 더 경쟁력있는 관광 상품과 관광 자원을 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소매물도, 등대섬에 대한 보존 대책은 이렇게 거제도로부터 물밀듯이 들어오는 인파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통영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시·군과의 경쟁과 견제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통영시는 신으로부터 선물받은 아름다운 섬들과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자산이기에 더 늦기 전에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할 장기적인 종합계획도 하루 속히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질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소유하고 계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진정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통영시 공무원 여러분! “떡집의 떡 장사가 떡 하나 베어 먹었다고 누가 뭐라 하겠나?”하는 사고방식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우리 통영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로 보시고 통영경제의 침체에서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 주시고 시장께서 공약하신 한산연륙교, 사량상하도 연도교 사업 등 많은 공약사업들이 임기 내 조기 착공하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은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여러 현안 중에서 특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산업화, 도시화되어 가면서 주택, 환경, 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교통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체감 지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추세라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함보다는 불편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대중교통을 비롯한 우리 시 교통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노선은 해당업체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관점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남면 방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을 보면, 현재 화삼리 미늘고개에서 관문사거리로 직진하여 시외버스 정류장과 시내 방면으로 다니고 있는 관계로 시청에 민원이 있는 주민들은 어쩔수 없이 무전동 축협매장 앞에 내려서 시청까지 꽤 먼거리를 도보로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미늘고개 인근의 화삼리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타려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이중, 삼중으로 건너야 하기 때문에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와 있는 것을 보고도 놓치기가 일쑤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등 여러모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용남면 미늘고개에서 좌회전하여 시청, 무전동 골프연습장, 보건소, 시외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시내 방면으로 버스노선을 변경 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버스노선 변경건은 지역주민 설명회와 이장 회의시 전원 찬성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버스노선이 변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정류장 푯말이 있는 곳은 가감차선 도로폭이 좁아 정차시 차량추돌 위험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내버스 노선변경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미늘고개의 JC탑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으며, 이럴 경우 횡단보도도 새마을상회 앞쪽으로 설치하면 현재 이중, 삼중으로 건너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앞서 드린 질문과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증차 운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용남면 방면 버스운행 횟수를 살펴보면 견내량까지 1일 98회, 거제 성포까지 1일 19회 운행하고 출근시간대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평균 7분 간격으로 16회, 퇴근시간대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평균 8분 간격으로 16회 운행하고 있어 비교적 순탄해 보이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고 통영시를 생활 근거지로 하는 거제 사등면, 둔덕면 주민들도 탑승하기 때문에 정작 혜택을 봐야 할 용남면 주민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항상 서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남면 지역은 법원, 검찰지청 등이 소재하고 앞으로 통영구치소와 충렬여자중·고등학교가 건립이 되면 대중교통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시내버스 증차운행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중교통 수송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기반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용남면 지역의 교통수요 증가와 더불어 2010년쯤에는 거가대교가 완공이 되고 2005년도 내년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용남면 I.C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통영으로 들어오거나 거쳐가는 외부차량들이 용남면 미늘고개를 경유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노면확장 등 도로기반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작년 1월22일 제6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할증률이란 잘 아시다시피 일반요금이 적용되던 과거 충무시와 통영군의 경계지역인 산양 세포고개와 도남동 충무관광호텔, 그리고 용남면 화삼고개와 원문검문소를 기점으로 시내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할 경우에 더해지는 일정비율로써 이 기점을 벗어날 경우에 일반요금의 44%에 해당하는 복합할증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군 통합 전에는 관할 지역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복합할증 요금을 내며 택시를 이용하여 왔습니다만, 통합 통영시가 출범한 지 벌써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서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반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동일한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을 적용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경남도 내 시군 중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복합할증률 없이 어느 지역이든 미터기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김해시는 시내버스 이용시 버스요금을 한 번만 내면 목적지까지 여러 번 갈아탈 수 있는 무료환승제를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행정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집행부에서는 작년 이후로 택시요금 복합할증률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교통문제는 대중교통을 근간으로 풀어가야 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권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을 영위해 가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사량면 진촌항 국가어항 지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량면 진촌항 국가어항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다를 생활근거지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수산물의 판로개척이나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어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항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항시설은 단순히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박장소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어획물의 하역장, 출어 준비, 피항지 등 어업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기반시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시에는 국가어항 6개소, 지방어항 16개소를 포함하여 168개소의 어항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량면의 경우에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이 각각 1개소 있고 동력선, 무동력선을 포함하여 470여척의 어선이 있으나 능양항과 돈지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선착장인 관계로 지난해 태풍 '매미' 내습시 50여척의 어선이 전파 또는 반파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과 고초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량면의 물류중심지인 진촌항은 100여척의 선박과 유람선, 여객선 등을 포함하여 2,000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4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사량면 주민들의 생활중심지이자 도서지역과 육지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72년 사량면 진촌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이래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없이 허송세월만 보내온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촌항은 ’72년2월23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어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사량수협에 재직할 당시인 2000년6월경 통영시의 협의 요청에 따라 마을 공동어장 중 어항구역에 포함되는 어업권 포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한 바 있고, 같은 해 7월 경상남도에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의견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량면민들은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등 기반시설이 대폭 정비되고 확충되어 주민생활에 편리함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4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기 위해 어업권 포기동의서, 어항이용 실태조사까지 끝마쳐 놓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하거나 도서지역에 대한 무관심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량면의 대표적인 어항인 진촌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의욕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없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진촌항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산면 가오치에 있는 사량호 도선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량면을 한 번쯤 다녀가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시리라 봅니다. 지리산을 등반하거나 관광을 위하여 사시사철 연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중에 도산면 가오치 도선장을 통해 연간 21만여명의 이용객과 5,300여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어 봄·여름·가을철 성수기에는 차량과 관광객들이 뒤엉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혼잡하며, 400여m 되는 진입도로는 급경사에 굴곡이 심하고 현재 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태부족하여 성수기에는 진입도로나 국도77호선 도로변까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건립된 매표소 건물은 노후되고 협소하여 매표소 본래의 기능과 이용객이 차도선을 기다리는 동안 휴식을 취하는 쉼터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통영관광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전국적 규모인 지리산 옥녀봉 등반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행사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등산로 정비나 안전시설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첫 관문인 도선장의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진입이 어려우면 시내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의 정비와 여객선터미널 주차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용헬기장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리산 옥녀봉과 칠현산의 등산객 증가에 따라 산불예방 진화와 긴급구조 등 헬기 이·착륙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아울러 하도의 능양마을에 위치한 군부대 레이더기지를 방문하는 군인들도 있어 주 1~2회 정도 헬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전용헬기장 하나 없어 마을 주택지내에 위치한 초·중학교 교정을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이·착륙시마다 강풍과 소음피해는 물론 모래, 먼지 등의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다소 떨어진 적당한 장소에 전용 헬기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서지역도 예전과 달리 많이 발전하고 생활도 편리해지고 있다지만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도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권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조종태의원님의 나전칠기축제의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전칠기축제는 지난 199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까지 6회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02년 제4회 때는 국가지원축제로 지정되어서 국비 6,000만원, 도비 5,400만원 및 시비 1억원 등 총 사업비 2억 1,400만원으로 전국적인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무형문화재보존협회와 전통공예관으로 양분되어 있던 단체를 나전칠기축제추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후 추진과정에서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중앙평가단의 평가 결과 정부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말 2003년도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2004년도 정부지원축제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였으나 축제의 대형화 추세와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지원 원칙에 따라서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소요경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축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축제의 성격을 나전칠기 한 가지에 국한하지 않고 통제영 복원과 함께 한산대첩과 연계한 12공방축제로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통영탄생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40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전국에 흩어져 있는 통제영시대의 12공방을 통영에 되살려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관련단체와 협의, 추진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산대첩기념축제에 포함을 해서 통제영의 12공방을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정부지원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량동 소재 공설테니스장의 관리계획과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체육행사와 관련된 질문은 총무국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공보체육실 업무가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쳐 있는 부분은 총무국장이 같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공설테니스장 1975년3월에 당시 충무시와 테니스협회간에 협의를 해서 지역체육 육성과 선수지도를 위해 시유지인 공한지에 협회 회원들의 자체회비로 테니스코트 5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테니스 저변 확대와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테니스협회에서 현재까지 계약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통영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12월24일 통영시와 통영시테니스협회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1월1일부터 2004년말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위탁관리 협약서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수선이나 보수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전기사용료 등 운영비는 테니스장 사용 가입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영구회원이 40여명, 일반회원이 60여명이 상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영구회원은 필요시에 일정금액, 또 일반회원은 월 3만원의 회비를 부담하여 관리자 1명과 소규모 소파수선 및 코트유지관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민은 누구나 일반회원에 준하는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월 3만원을 부담하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영공설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테니스 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협회와 협의하여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공설테니스장 건립건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의 테니스장 건립계획의 필요성은 인정을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도비의 지원없이는 시 자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 등과 계속 협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으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테니스장 건립계획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의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의 잔디 초종은 서양산 한지형 '켄트키블루 그래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설운동장과 같은 천연잔디구장의 일반적인 사용기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선수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1회 하루에 2시간씩 한 게임 정도를 한다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40회 내지 60회를 운동장 하나를 프로선수들은 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동호인들의 경우는 주2회 1일에 한 번 사용할 때 두 시간씩 하루 두 게임씩 이렇게 기준하면 연간 한 90회 내지 120회 정도 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 또 일반의 연습경기는 주2회 1일에 두 시간씩 두 게임 이렇게 하면 연 90회 내지 한 120회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생육 및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잔디구장은 이 기준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4월 무학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마는 마침 관리가 잘 되어서 현재 잔디생육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시민들, 또 유소년팀에게 좀더 많은 사용 기회를 부여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의 열악하고 낡은 부대시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지난 3월19일 문화관광부에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저희 시에서는 지난 4월에 지방재정사업 투자 심의를 거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통영마라톤대회의 개최시기, 코스 등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통영을 방문하는 마라토너와 더불어 시민들도 함께 즐기는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회명을 통영탄생 400주년을 맞아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이순신 장군배 제4회 통영마라톤대회'로 명명을 해서 개최했으면 어떻겠나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회는 과거 세 번 실시한 일정 등을 참고를 해서 공휴일인 10월3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통영육상연맹 소속 회원들이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마라톤 매니아들에게 통영마라톤대회가 10월3일 개최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대회개최 일정 확정시에는 10월3일에 통영대회를 포함해서 2개 대회밖에 예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에 7개 지역에서 개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참여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금년도 대회는 이미 일정 등을 대외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기를 변경할 때에는 대외 공신력, 또 전통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올해는 예정 일정대로 실시를 하고 대회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 또 시민들, 마라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서 대회개최 시기 등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라토너들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많이 참가토록 하기 위해서 좋은 코스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과 시민들의 차량통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풀코스와 공인코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금도 저희들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코스 선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프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대한육상연맹의 공인을 득할 수 있는 코스를 현재 어쨌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코스도 아주 좋은 검토대상이 됩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을 출발지로 할 때에는 동시에 많은 인원을 운동장에 일시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애써 조성한 천연잔디의 훼손이 우려가 되고 특히 출발선상이 많은 사람이 출발할 때는 8m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 운동장의 동문과 남문의 폭이 지금 6m도 채 되지를 않아서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설운동장을 출발지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육상연맹, 또 대한육상경기연맹과 협의를 해서 공인코스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 및 적자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관 운영을 직영으로 하느냐, 또 위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도내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과 비슷한 규모의 수련관이 지금 모두 17개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탁운영이 14개소, 시가 직접 직영을 하는 데가 3개소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직원이 한 15명 정도의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수련관이 숙박시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수반되는 경영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영하다가 운영이 안되어 또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초창기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청소년 수련활동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경비절감과 탄력적인 운영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17일에 개원된 이래 지난 4월말까지 수지분석에 따르면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5,8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원 시기가 겨울 비수기철로 연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일 뿐 아니라 개원 초기 홍보 부족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이르다보니 초기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4개월간의 운영 상황을 살펴 보면 개원 첫달인 1월달에 3,800만원이 적자가 났고, 2월달은 1,600만원, 3월달은 380만원, 그리고 4월달은 20만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적자폭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점차 안정 운영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비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이 적자 운영의 요인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난방시스템은 중앙집중식입니다. 각 호실에서 밸브를 개폐해서 조절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처럼 대형 건축물은 각 호실마다 보일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중앙집중식이 운영·관리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호실별 개별시스템은 난방비가 적게 들지는 모르지만 호실별로 냉·난방시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상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련관은 냉방시설이 중앙집중식인 반면에 생활관동하고 실내집회장, 또 체육활동장은 개별시스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당초 3㎾이던 보일러 전기를 심야전기 3㎾를 증설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보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5월1일부터 지금 8월말까지는 객실이 완전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이후 예약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흑자 운영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미만의 인원도 식사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은 수련관측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학생 수학여행단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 단체인원을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 이상이 항상 오기 때문에. 20명 이하의 가족단위 고객만 하루 저녁에 숙박을 한다고 할 경우 수련관에서 참, 식당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들 식당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시내 좋은 식당을 안내를 해서 직접 안내를 해 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상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항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이용자를 위하여 기존식당에서 취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 야외 공동취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화재발생 등 시설운영 관리면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구내식당 이외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이것도 운영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수련관도 야외 취사시설을 둬도 괜찮을는지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이정표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지금 건설파트에서 시내 전역의 도로이정표 정비를 위해서 지금 5월말까지 지금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 정비시에 저희들 수련관 표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67호선 개통이 되면 버스노선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7호선 준공이 되면 청소년수련관으로 통하는 버스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밖에 부대시설로서 인근 운동장 설치 관계는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심신단련을 위한 등산로 개설 관계는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내 이것을 개설해야 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은섭의원님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과 4월에 사량면과 또 11개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어서 센터별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문화·복지·여가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은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는 면·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센터별로 시설과 프로그램이 유사할 뿐 아니라, 운영 또한 일부 자치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행정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운영 초기에 도출된 문제점으로써 향후에는 지속적인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점차 개선하여 나갈 것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센터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 지원과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면·동별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나, 대다수 위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봉사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터별로 자원봉사자 1명이 교대근무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상근요원 1명이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하루에 1인 기준 중식대 5,000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125만원씩 지원하는 자치센터 운영비와 사용료, 수강료에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자치센터별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재 수강료 또는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강사료를 충당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강사료를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동별로 지역여건에 맞고 타자치센터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일부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센터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 또 사물놀이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시설 또는 장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설·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행정자치부, 또 경남도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근로인력, 또 경로근로자 활용 방안 등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채택이 되면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재 면·동장이 관리하는 시설장비 사용료도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자치센터별로 징수한 수강료 및 사용료가 센터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에 부족할 때에는 시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확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강사수당 및 센터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비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분임재산관리관인 해당 읍·면·동장이 징수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센터별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에 재편성을 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자치센터별로 징수한 수강료 및 사용료가 센터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에 부족할 때에는 매월 지원하는 자치센터 운영비 일부와 강사 수당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가지원을 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조례 제7조의 규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나 각급 단체에 위탁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해당 읍·면·동장과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에서 전담 또는 분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센터 운영이 불과 한 두달 정도 경과한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조금 가지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자치센터 위탁사례 등을 파악도 하고 해서 현재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가 위탁을 해서 크게 활성화된다고 기대가 된다고 하면 또 이것도 동시에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불과 1∼2개월 경과한 시점이고 또 시설과 장비 등 제반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운영상의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자치센터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질문사항 중에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소매물도와 등대섬의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대섬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2000년9월5일자 특정도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정도서 안에는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종료 후 30일 이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등대섬의 토지소유주인 해양수산부에서 건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3년10월경 검찰의 환경문제수사와 관련해서 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축물 5개동 중 문제가 되는 1개동에 대해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양 기관에서 상호 협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현장을 확인을 해서 동 시설물의 철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가기관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등대도의 환경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대섬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이며 토지소유주는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등대섬 내에 등산로, 산책로,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럴 경우 자연공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립공원계획 및 토지소유주인 해양수산부의 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진입로 정비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 시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자연훼손의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등대섬의 진입로 정비라든지 보전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매물도 등대섬의 명칭이 국립지리원에서 정식으로 명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등대섬 지명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국립지리원 고시에서 고시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10일 한산면 소매물도의 등대섬에 대한 각종 자료상의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등대섬, 글썽이섬 등으로 혼돈 사용 표기되고 있어 통일된 지명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1월28일 통영시지명위원회를 개최, 심의하고 경상남도지명위원회를 거쳐서 2002년6월19일 중앙지명위원회에서 '등대섬'으로 심의 결정한 지명을 국립지리원 고시 제2002-215호로 2002년6월24일자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대섬'을 순수 우리말인 '글썽이 섬'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대섬으로 지명을 결정한 시기가 사실상 얼마 경과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예상합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비등할 경우 향토사 연구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 수렴 등으로 설득력있는 명분을 찾아서 연구하여 절차에 따라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 와현 유람선주식회사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 와현 유람선주식회사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해상여객운송면허를 신청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02년5월28일입니다. 그 당시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이었으며, 항로구간은 거제 와현과 한산 매물도간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서의 구비서류상 사업배경과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는 해금강 및 외도 등 유·무인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중 집중되는 지역이고, 이곳에 오는 관광객을 어족자원과 기암괴석으로 풍광이 아름다운 한산 매물도간을 수송하는데 소규모의 유람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정기여객선을 취항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2년6월11일자로 우리 시에 접안시설, 공유수면, 진입도로 이용과 항로상 어업권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본 면허 신청과 관련한 기타의견을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한산면 및 관련부서, 그리고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2002년6월28일자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회시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접안시설, 공유수면, 진입도로 이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거제와 와현～매물도 구간은 양식어장은 없으나 기항지인 매물도 인근시설에는 어촌계에서 허가받은 정치성구획어업 1건과 마을어업면허 4건 70ha가 있으며, 운항하고자 하는 해역구간에는 각종연안 어선이 조업하는 해역으로서 연안어장에 조업 중인 어선과의 안전문제 검토와 기항지 어촌계 마을어업면허구역에 대한 사전어업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과 기타의견으로 기존 통영 매물도간 취항 중인 해상여객운송업체인 고려개발(주)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02년7월9일자로 수리하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내항부정기여객선 면허를 앞서에 언급한 면허조건을 2003년12월31일까지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면허의 조건은 해운법상의 내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며 우리 시 및 유관기관의 의견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같은 면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내항부정기여객선의 취항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 한산면 매죽리 매물도 당금마을과 소매물도 이장 외 주민 33명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주민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관광객 및 낚시꾼의 매물도 유치를 위해 부정기여객선의 조속한 취항을 바라고 기존 매물도에 취항하고 있는 고려개발(주) 여객선으로만 한정한다면 도서주민들의 소득과 해상교통 불편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같은 구역이면 몰라도 타지역에서 매물도에 부정기여객선이 취항한다면 도서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상교통이 원활해짐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취항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집단민원(건의서)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3년8월4일자에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를 처분하였다는 통보를 저희 시에서 받았습니다. 여객선 면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 시에서는 편의를 위한 의견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우리 시에서는 일부 도서지역에 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이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사전 협의하여 최대한에 서로 상호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김철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남면 화삼리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남면에서 시내방면 운행 시내버스의 경로를 화삼리 미늘고개에서 좌회전하여서 시청방향으로 직진하여 무전골프연습장을 경유 하는 노선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 결과에 골프연습장으로 내려가는 곡각지 도로각이 심해서 시내버스가 사실상 우회전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또 시내버스업체에서도 관계자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선형개량을 위해 곡각지옆 무전동 312번지 통영시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유휴지를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항을 지금 현재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지시를 해서 지금 검토·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로 준공시기에 맞추어 시내버스의 운행경로는 변경이 되도록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용남면에서 시내방면 운행 경로가 변경이 되면 화삼고개 신호등 부근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상삼마을 입구 대우자동차 부속점 앞으로 이설을 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용남면 화삼리 시내버스 증차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및 검찰지청이 소재하고 있는 화삼리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은 통영구치소가 이전되는 2004년 금년도 6월 중순경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앞을 통과해서 구치소와 동암마을을 경유할 수 있는 노선과 운행횟수 등은 이것은 업체하고,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협의 결정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용남면 장평리 구 거제대교입구에서 신축 중인 충렬여자중·고등학교가 2004년11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은 2005년 신학기부터 시행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횟수 조정은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럴 경우에 지금의 학생들의 등·하교에 또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차례가 조금 바뀝니다마는 먼저 택시요금 복합할증률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택시할증요금이 읍면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불합리하다는 점을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군의 경우 우리 시와 같이 택시요금 복합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승차지점에서 하차지점까지 미터기에 의한 할증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창원시, 인근의 마산시는 같은 생활권으로 복합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창원, 마산지역에서도 영업수지 악화로 복합할증요금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는 시군 통합으로 인한 노선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무료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손실분에 대하해서는 시에서 연간 6억원을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시 재정지원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시 택시복합할증요금제도는 승차시점에서 하차지점까지의 미터기에 의한 할증률을 적용한 요금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대단위 아파트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종합병원, 법원 등 관공서가 생겨나서 이용객이 늘어나 다소 조정의 부분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2003년3월19일 법인택시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이래 4월2일에는 5개 택시노조위원장 또는 개인택시 지부장, 4월4일에는 15개 개인택시지부 대의원과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절충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할증구간 경계 통과지점에서부터 할증률을 적용하는 시책도입방안도 연구하고자 밀양시를 실무자들이 방문해서 청취를 하고 왔습니다. 향후에 이 복합할증부분에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복합할증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으로 시에서 설문서에 의해서 업계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거쳐서 할증요금기점을 대단위 아파트 또는 관공서를 기점으로 일부 변경하거나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할증기점부터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남면 화삼리 도로기반시설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4호선 국도를 이용하는 거제방면 통행량은 하루에 3만 7,000여대(2003년도 조사통계) 정도로서 원문검문소와 미늘고개를 경유하고 있으나, 2005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거제측의 차량은 용남 충무IC에서 직접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므로 현재의 교통패턴과는 좀 다르게 순수하게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만 이용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국도14호선이나 미늘고개구간은 통과차량보다도 유입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14호선은 단구간 통행으로 크게 혼잡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국도에서 미늘고개 진입부분이 정체가 예상되고 시가지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망 체계를 감안해 볼 때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시가지 내 진입은 미늘고개로 유도하고 도남동 방면은 기존 관문사거리쪽으로 유도해서 외곽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다소나마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워낙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당장 어느 부분을 확장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체증이 유발되는 병목 부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연계 집중 투자해서 체계적인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진촌항 국가어항 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촌항은 ’72년2월13일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된 후에 국가어항으로의 항종 조정을 위해서 2000년7월12일 경상남도에 건의를 한 결과 2000년9월1일 경상남도로부터 어항개발 구역내 어업권 포기서 제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량면 법인어촌계로부터 어업권 포기서를 징구를 해서 2000년10월4일자로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11월8일 해양수산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국가어항의 신규어항지정 요건이 전국의 국가어항의 완공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예산부족으로 건의 당시에 전체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신규어항 지정은 결국 국가정책에 대한 신인도만 떨어뜨릴 그런 우려가 있어 국가어항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그동안에 저희들 기존 국가어항에 대한 투자가 계속 사실상 이루어져 왔고 지금 그 당시의 완공률이 건의 당시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리라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진촌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함은 우리 지역민의 큰 숙원사업임을 강력히 피력을 하고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해양수산부에 재건의함은 물론, 또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방문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국가항으로 신규 또는 변경이 지정이 되어서 지역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도산면 가오치 사량호 도선장 재정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선장은 잘 아시다시피 ’90년대초 사량수협에서 차도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진입로 연장 370m, 폭 5～7m로 개설을 해서 콘크리트가 포장이 되어 있으면 주차장 1,080평으로 당시 부속시설로 시설이 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진입도로 포장상태는 양호합니다마는 굴곡이 심하고 급경사로써 대형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선형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써 기존 도로 재정비 및 선형개량 검토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선형의 기존도로 재정비라든지 선형 개량문제와 아울러서 인근 어장막쪽으로 구배가 완만한 새로운 도로개설 등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현재 실무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조사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로개량 및 개설의 경우에 편입토지의 보상이라든지 또 여건상 공사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사업비를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열악한 시 재정상의 문제로 봤을 때 실무적인 입장에서 당장 투자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 관련 여건이라든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량도의 여건을 감안해서 조기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시내버스의 도선장 진입 여부도 노선변경 등 이런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역시도 확장을 위해서는 사유시설을 매입해야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사량수협으로부터 수차례 건의도 있었지만 부분적이나마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당장 시급한 진입도로 양측 주차장 포장을 위하여 3,200만원을 들여서 일기불순시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포장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이는 관광 성수기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마는 ’96년도에 건립된 매표소 건물은 사유시설로서 사량수협에서도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을 위하여 동시에 시설투자가 함께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용 헬기장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량도를 찾는 내방객의 증가와 맞물려서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의 수가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조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사고 건수를 보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건입니다. 2001년에 4건, 2002년에 4건, 2003년에 9건, 2004년에 지금 5월까지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중에 지리산 옥녀봉, 가마봉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헬기 이·착륙 횟수는 총 20회가 되고 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사량면 금평리 동강수산 옆에 구 헬기장, 국유지가 있는데 700여평됩니다. 구 헬기장으로 사용되던 시설이 있으나 현재 태풍으로 인한 토사유실 등으로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을 재정비를 해서 헬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 후에 이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능양마을 군부대를 방문하는 헬기의 이·착륙장에 대하여도 등산로의 접근성을 감안해서 민가에서 다소 떨어진 바닷가 물량장 등의 지역을 충분히 검토, 선정을 해서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개발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종태·이상권의원 거수) 예, 조종태의원님, 이상권 의원님. 그러면 지금 시각이 12시 5분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또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보충질문을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보충질문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종태의원입니다. 강길웅 총무국장님, 고호석 개발국장님! 오전에 내내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다소 미흡하거나 질문요지에 답변을 달리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전칠기축제에 대해서는 나전칠기 외 통제영 12공방을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한산대첩기념제전축제에 포함시켜 정부지원축제로 지정토록 노력한다는 답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본 의원 역시도 마라톤 하프코스를 뛰는 사람으로서 10월3일에는 서울 사카 통일마라톤대회 등 7개 대회가 개최됩니다. 10월 중에 열리는 대회만 해도 모두 전국에 31개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 마라톤 매니아들은 매주 마라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10월3일 같으면 9월 마지막주에 또 뛰는 선수들하고 또 10월 둘째주에 뛸 선수들이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매주를 뛸 수 없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31개 대회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우리 통영 하프마라톤코스가 난코스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금번 대회는 일정상 불가피함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내년 대회부터는 일정과 코스가 변경되지 않고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10월3일 확정을 해서 지금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득이 이 날짜에 개최를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부터 우리 의원들하고 또 체육관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 의논을 해서 다시 일자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는 지양되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 이런 행사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육상연맹이나 마라톤클럽에 1년에 한 5,000만원, 6,000만원이나 재원 예산 보조만 해줘도 대회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통영마라톤대회는 연간 1억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의 경비 지원 관계는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경비를 좀 적게 분산시켜 가면서 여러 대회를 개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규모를 크게 하나의 대회라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근의 진주시 등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시장배라든지 시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를 2개 이상 개최하고 있는데 시비 6,000만원만 보조해 주면 육상연맹에서 전부 다 대회를 추진하고 있어요.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시에는 보면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제주레저스포츠축제조직위원회라는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레저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시에서 예산만 보조해 주면 이 레저스포츠축제조직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라이애슬론대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이언맨대회를 비롯해서 시장배, 연맹배, 여러 대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조직위원회에 한 2,000만원 내지 많으면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보조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시간적으로도 요청을 받지도 않고 공무원들의 어떤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순수 민간인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완전하게,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통영시에서도 이런 조직위원회를 구성해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우리 시의 체육회 산하에 많은 연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생활체육협의회,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또 각 연맹별로 전부 담당을 해서 엘리트와 사회체육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우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우리 엘리트 담당하는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별도의 민간단체 구성을 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마라톤 하프코스를 본 의원은 두 번이나 제가 실측을 해서 집행부에 검토를 해 보시라고 건네주었는데 그것 실측해 보셨는지? 또 운동장이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이 아니더라도 그 코스에서는 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많습니다. 어디냐 하면 과학대 운동장이라든지 마리나콘도 공유지라든지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운동장이 문제가 되어서 출발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할 시에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함으로써 천연잔디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은 10월 중일 때는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을 변경해서 혹한기 때 열렸을 때 이야기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운동장의 잔디 관리는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혹한기하고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작년에 고성군의 경우 작년에 아마 많은 인원이 일시에 운동장에서 출발을 하고 또 들어가서 준비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잔디가 훼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진은 안해 봤지만 어느 정도의 훼손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일정을 변경해서 혹한기 때 대회를 개최한다면 잔디에 막대한, 또 다소의 지장을 초래합니다마는 만약에 현재 일정대로 10월달에 그 장소에서 개최를 한다면 잔디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요. 총무국장께서 아까 답변 중에 출발선상이 8m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동문의, 또 남문의 폭이 6m 미만으로 협소하여 운동장을 출발지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우리 통영 북신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의 동문, 남문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공보체육실의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동문쪽에는, 제일고등학교쪽에는 조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조금 넓고 또 동문, 서문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시골에 하잘 것 없는 공설운동장이라도 경기연맹 규정상 어느 문 하나는 8m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 우리 북신동 소재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없이 제가 실측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계수가 정확히 입력이 되어 있는데 아마 동문쪽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소관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안 주시고 책상 앞에서 아마 이렇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아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의 동문의 폭은 정확하게 8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저 뿐만 아니고 이것은 뭐 사소한 부분이라고 사소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했을 때 집행부에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사실 현장에도 한 번 나가보지도 않고 생각되는대로 책상 앞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한 번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이 저희들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답변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이보다 더 큰 문제라면 분명히 우리 소관부서 담당자님께서 국장님이나 또 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보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제출한 테니스장 건립계획서는 지난해부터 통영 테니스협회하고 검토하여 왔던 것으로 조금은 외람된 제안입니다마는 2003년도12월29일날 새로 취임한 고영진 경남교육감의 선거공약 중에 우리 통영시 관내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내에 실내체육관을 한 3개 정도 건립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시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할만한 그런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공약을 하셨다면 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체육시설인 테니스 전지훈련장으로 유치해 보려는 것인데 만약에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된다면 우리 시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보체육실에서도 아주 세심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연안 관리계획에 일단 포함이 되어서 지금 지원의 연도가 제가 조금 전에 담당직원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 왔습니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서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구체적으로 과연 그게 목적대로 매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지금 동암항 개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 지역은 해안도로 안쪽 9번지, 32번지, 10번지내에 있는 공유수면은 사실 우리 시에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실제 한 번 가봤으면 싶다는 그런 의향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꼭 좀 추진해 보았으면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공공시설관리소와 공보체육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이 아직까지 다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태가 없지 않아, 국장님께서도 어저께 말씀을 하셨듯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을 빌리자면 “덕석 펴는 사람 따로 있고 윷 깍쟁이 떨어지는 사람 따로 있다.”고 업무관장에 대한 이런 혼선이 있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제 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는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가 당초에 우리 한 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보체육실에 예산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지금 우리 공보체육실에서는 대규모 체육시설, 지금 체육시설만 가지고 보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테니스 기타시설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을 새로이 기획하고 조성하는 그런 건 공보체육실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게이트볼장 정도의 소규모, 그 이하의 그런 체육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선, 관리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맡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진의를 우리 국장님께서, 또 옆에 부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직 이에 대한, 이 부서간에 대한 업무 분장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총무국장 착석, 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지난해 8월2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조치된 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매물도 등대섬에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옛날에는 몇 번, 몇 차례 갔다 와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이후에는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관내 그 지역을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다녀 오신 직원분들이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등대섬 관계는 이 관리부서 우리 해양개발과 직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해서 일어 났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서 압니다.

예, 알고 있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등대섬은 특정도서로 지정이 되어 있고, 등대섬 뿐 아니고 우리 특정도서는 우리 지역에 7개 도서가 되어 있습니다. 홍도를 포함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산 등대도도 지역의 특정도서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립공원지구가 되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공단하고 또 우리 토지재산관계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저도 기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저번에 8월21일날 통영지청에 고발된 매스컴을 탄 그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었는지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있는 소매물도입니다마는 이게 사실 해양수산부 소관 소유의 섬입니다. 그래서 2000년말부터 연차사업으로 한 9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망대, 그 다음에 탐방로 정비, 그 다음 선착장 정비를 하겠다고 수산청에 하였는데 수산청에서는 잘 아시지요? 등대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업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두 기관의 갈등으로 인한 사건으로 발생되어서 섬의 소유는 해수부입니다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서 그동안 섬의 정비나 관리에 많은 그런 문제점을, 또 어려움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공원관리지역 토지소유주는 해양수산부의 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진입로 정비 등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본 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며,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라도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등 좀더 성의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그런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본 질문에 소매물도에서 등대섬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거제는 연간 관광객, 피서객들이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부정기여객선을 이용해서 시도 때도 없이 실어 나르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어요. 우리 등산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등산로를 개설해 주지를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 산이나 제 마음대로 다니기 때문에 온 산이 훼손되고 있어요. 지금 소매물도에서 등대섬으로 이어지는 그 진입로를 가보면 길이 여러 수십가닥이 되어서 산 전체가 지금 훼손되어져 있고요. 또 특히 지난해 태풍 '매미' 때 월파로 인해서 모든 산이 벌거숭이처럼 이렇게 다 해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면 충분히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진입로라도 개설해서 그 이상 소매물도 섬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소매물도 등대섬하고 소매물도 섬을 좀 구별하셔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등대섬하고 소매물도를 같이 붙여서 아마 그런 개념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소매물도는 개인 소유의 섬이에요. 그런데 등대섬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소유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달리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등대섬에 대해서 별도의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현장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또 다시 검토사항은 검토를 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조치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록 그 섬이 해수부 소유의 섬이라고 하나 우리 통영 관내에 통영의 섬이기에 시장님께서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더 이상 이러한 섬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소매물도와 관련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해상여객운송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 내용대로 여객선의 면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고유권한은 맞습니다. 고유권한 이전에 관계기관의 협의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소매물도 접안시설에도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 접안시설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산항만청에서는 잔교 규격도 우리가 일반적인 잔교 규격은 12m에서 10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마는 항만청에서 지정하는 그런 잔교는 18.5m에서 한 10m 정도, 수심이 1.3m 이상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물도하고 그 잔교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여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배경은 대충 이러합니다. 이것은 과연 유람선협회에서 주식회사 와현 유람선에서 이것 사업 배경 설명해 놓은 것인데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펼쳐진 관광자원 중 매물도는 풍부한 어족자원과 기암괴석의 독특한 풍광, 그리고 등대 설치 장소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은 곳. 또 이와 같이 천혜의 해상관광자원인 매물도를 거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거제에서는 교통 제공의 편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 나아가 거제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고객편의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매물도에 이르는 관광여객항로의 개발은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유치보다는 보다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배경을 가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주민 편의의 의견만 제시하였고 도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소매물도에서 거제 와현으로 오고 가는 여객선이 우리 통영지역 도서민들의 편의 제공을 어떻게 최대한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번 답변에서 저희들이 의견 협의 요청에 의해서 한 의견은 제시한 것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면허에 앞서서 면허 조건 여부 이행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검토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하고 했는데 그런 차제에 절대적인 면허가 처분되기까지의 동기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죽리 매물도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를 해서 조기 취항이 되도록 해달라고 탄원서를, 건의서를 낸 게 아마 해양수산청에 절대적인 면허 처분 사유가 아닌가. 그때까지는 처분을 안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있던 차제에 그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처분을 했다, 그 이후에 바로 처분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처분 과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분을 검토를 해서 처분을 한 줄 알고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각 요소별로 기존 해운여객업체인 고려개발까지의 의견까지도 첨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통영에서는 이렇게 아무 조건없이 협의, 다른 항만청, 거제시, 그 다음에 해양수산청 등과 협의할 때 아무런 조건없이 협의를 해 드리면서 그러면 거제시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통영에서는 어떤 조건부 없이 그렇게 협의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유람선협회 여기 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통영 유람선들은 지금 해금강까지만 갈 수 있지 또 외도까지는 전혀 발을 디뎌 놓을 수가 없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을 협의 과정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다소 편의를 제공될 수 있도록 어떤 조건부 협의가 되었으면 싶은데 항간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제에서 홍도 잡아 먹고 또 소매물도 잡아 먹고 이제 장사도까지 잡아 먹고 이제 한산 본도까지 잡아 먹으러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목욕탕에 가보면 거제대교만 넘어도 비가 와도 몇 방울 더 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통영시민들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소관부서에서 소매물도와 등대도에 대해서는 한 번 현지확인을 하셔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좀 내려주셔서 그 산이 우리 통영을 대표하는 소매물도 아니겠습니까. 이 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어떤 대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불충분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린 진촌항 국가어항 지정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11월8일 회신에 의하면 국가어항으로 지정한 어항은 80% 이상 완료를 해야 다시 추가지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2000년11월 기준으로 보면 60%밖에 안 됐다. 그래서 지정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이 진촌항은 ’72년2월달에 지정이 되어서 자그마치 32년간 시에서는 2종항, 옛날 구 어항법에 의하면 도지사가 지정 관할하는 2종항이라 해서 그건 도에서 해야 된다, 또 도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정부인 국가어항으로 지정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차고 저렇게 밀고 해서 지금까지 32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됐다고 하는 것이 2000년11월달에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이 회신은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한 사항입니까?

통보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애타게 국가어항이 된다고 해서 지금 어업권까지 포기하고 전부 동의 다 해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확실히 지역주민들에게도 정확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사안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2종항으로 국가어항이 되지 않고 개발한다고 하면 우선 순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아집니까? 지방어항으로 개발을 그대로 한다고 가정을 할 때.

2종항을 하는 것 말입니까?

예, 예. 지방어항으로.

2종항으로 지금 계속 한다면 지금 도 지방어항이 추진이 상당히 계획보다도 상당히 느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 재정 여건하고 이런데. 이 문제는 좀 빨리 풀어가고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어항 지정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2월21일날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 가서 담당 계장과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진촌항 국가어항 지정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방어항이 59개 중에 58번째 순위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다 계산할 때 지방어항으로 개발한다 해도 언제할는지 진짜 요원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지금 경상남도와 지금 어항 개발, 지방어항의 순위나 또 지방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해서 보고토록 용역결과를 보고토록 되어져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재실시한다는 건 알고 있고 6월말까지 하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상 순위가 굉장히 후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데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후순위 58번째라는 것도 도 이야기는 국가어항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위를 58위로 제일 꼴찌를 해놓았다는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이야기할 때만 하는 척하고 아무런 이야기 없으면 안하는 이런 것과 똑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두 번째 질문사항인데 도산 가오치 사량 도선장의 그 주변 정비나 들어오는 진입도로 등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두도 ’9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햇수로는 8년째, 만 7년 정도 아마 될 겁니다. 7년동안에 시에서 그동안 투자한 것을 보면 도로 이정표, 관광안내판, 또 진입도로를 만들 때 그 당시 사량법인 어촌계에서 도로 전부 다 만들어서 했는데 포장만 시에서 지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연간 20만명이나 드나드는 곳을 시에서는 예산 없다, 담당 선사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진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도로의 선형 개선이라든지 또 도로를 새로 낸다 하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관광통영이라는 이미지와 걸맞게 개발을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문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주변에서 수협이나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시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현지조사를 완료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좀 소홀히 된 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량수협에서 운영하는 도선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측면에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하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개념도 없지 않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대형차량이 진·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사량 옥녀봉 문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폭주를 하는 바람에 지금 그런 모든 시설 자체가 좀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그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요청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같이 동시에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약 3,2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번에 땜질식으로 포장이...

바닷가쪽하고 주차장쪽에 했습니다.

이런 곳을 아마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적당히 땜질식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고 하려고 하면 깨끗하게, 우리 인근에 거제, 고성, 사천, 멀리는 우리가 안 봐도 관광지라고 하면. 안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면 주차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은 재정의 열악한 이런 형편도 있지만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는 그 부두가 만들어져서 대중교통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 김철규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 이용이 되어져야 될텐데 지금 8년이 되어졌는데도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기타 기회있을 때 계속 건의드리고 또 질의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 시내버스는 경유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도 도로 선형을 만들 때 버스가 바로 와서 바로 돌아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산쪽으로 갔다가 저산에 갔다 오는 버스가 다시 오는 방향으로 하든지 또 도산면에서 정차하는 그 버스가 가오치 갔다가 돌아오는 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선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우리 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같이 협의를 하면 안 좋은 말로 하면 끌려 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 문제도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검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장 건설에 대하여 종전에는 우리가 안보에 관심이 있을 때에는 사량도 헬기장이 하도 레이저기지, 상도에 진촌 동강수산 옆에 빈 사유지 어장박 자리, 그 다음 수도 여기 3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보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는지 지금 헬기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져 있고 아까 국장님이 20회 정도 몇 년간 헬기가 이·착륙했다고 이러는데 제가 현지에서 가만히 보면 헬기가 사고가 있든지 구조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오면 1차 산위에 선회를 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준비를 하고 또 이륙해서 산에 가서 구조해서 다시 구조하면 또 착륙해서 119구조선이나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 20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20회가 아니고 어떤 때에는 동일 목적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이·착륙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주택가에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구조하는 곳이라든지 관계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만 하고 지금 시정질문서를 며칠 전에 보내 놓으니까 현지에 아마 가보지는 않고 면에 전화를 해서 헬기장을 만들면 어디가 적지인가 하는 이런 정도로 아마 우리 통영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질문서가 미리 나갔다고 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어디가 좋은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해안변에 헬기장을 만들면 반드시 차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헬기장을 만들 때 도로와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옥녀봉과 지금 지리산 촛대바위 그 중간지점에 평바위가 있는데 그 평바위가 글자 그대로 평평한 바위인데 약 한 200평 면적이 됩니다. 거기는 바위 위라서 나무도 없고 이런데 그쪽에도 헬기장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은데 단, 거기는 만들려고 하면 옥동마을에서 성자암으로 해서 성자암에서 거기까지 구조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도 관심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하고,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예, 어제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차후에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어제 박문석의원, 오늘 조종태의원, 이상권의원님께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집행부 답변이 거의 다 열악한 재정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이 이번 시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어느 분이 당선되어 오셔서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바로 용역비가 계산되어서 추경에 올라 오고 그 사업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시민들 목소리를 집행부에 반영을 시키고 또 그 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개발국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제일 먼저 알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장님들께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서 우선순위사업을 결정지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틀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