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의회의 활동상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분권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느라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과연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2003년 5월 15일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공사일부 하도급을 체결할 시 공정별 수요와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을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 해야 한다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을 안산시 업체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관급공사 발주 시 규정을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의 경우 안산시 일반공사 발주 중 10억원 이상 7건 공사가 모두 관외업체에서 수주했고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82건 중 92.68%인 76건을 관외업체가 수주했습니다. 이같이 관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타지역으로 수주돼 돈이 외지로 흘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내 전문건설 업체는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타 시·군보다 앞장서고 있는 양평군의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안산시보다 100%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도 하도급 의무비율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관급공사 발주시 하도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 하도급 의무화가 광역시에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도미노 움직임이 보이자 행정자치부가 시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행태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합니까? 이제 기초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려고 할 경우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안산시가 지방분권화에 앞장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학박물관 건립이 남양주시로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학의 중심지인 안산이 배제되고 어떻게 실학박물관이 남양주시로 확정되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역사의 왜곡으로 실학의 대종사인 성호 이익 선생님의 생거지와 학문 연구지를 광주로 기록했다가 역사학자들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 실학의 중심지는 광주가 아닌 안산인데 실학 박물관이 남양주에 건립되어야 하는지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안산시는 실학박물관 부지선정을 하는 동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결정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안산시가 부지선정 대상 지역에서 소외됨을 알고 경기도에 문의하자 거꾸로 경기도에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알려주는 해프닝이 있었다는데 그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방심으로 실학의 중심지가 왜곡된다면 성호를 받드는 우리의 도리가 아니며 지하에 계신 성호 선생님이 다시 한번 분노할 것입니다. 문화의 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실사구시, 이용후생 등 실학사상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귀감으로 삼기 위해 안산에는 이미 드넓은 성호공원과 성호기념관이 완공돼 있습니다. 안산은 특히 산업도시로서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반월, 시화공단 등 기업들이 집중돼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실학사상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기업인이나 학자, 기술자 등은 물론 안산시민과 경기 도민들에게 실학사상을 재조명하여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의 요람으로 단연 안산이 실학박물관의 적지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입지여건으로나 남양주보다는 안산이 최적지입니다. 실학박물관은 반드시 재검토되어 안산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만의 힘으로 안될 경우 의회는 물론 70여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의지로 실학박물관이 안산시로 올 수 있도록 총력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천 사거리 일대의 차도와 안산천 교량확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자가 안산을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서안산I·C, 안산I·C, 매송I·C 등을 이용하여야 하나, 서안산I·C의 경우 임시영업시설 차로수 부족과 고속도로 본선과의 거리가 짧아 도로 본선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방면에서 안산으로 진입하는 진입램프를 폐쇄하고 안산I·C로 우회토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안산I·C를 이용하게 되어 안산I·C의 교통정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한 서안산I·C 개량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야 하나, 시흥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안산시,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에 있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흥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해소되고 서안산I·C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반월공단 및 원곡동, 선부동 일원의 진·출입 차량이 서안산I·C를 이용함으로써 안산I·C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안산I·C 입구의 개량계획은 없으나 구체적인 세부조사를 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두 분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이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김송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악취문제로 인해 신도시 주민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안산지역의 악취문제가 심각하다고 연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지역에서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염색단지, 피혁단지 등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가 포함돼 있는 반월공단과 인접한 곳에 주거지역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미 악취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한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상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산시의 의무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진섭 시장님이 공단지역을 직접 순찰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느껴보신 것처럼 공단지역 부근의 악취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호수공원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조성해 놓고도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산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온 오염도시, 오염된 시화호를 끼고 있는 살기 힘든 도시라는 불명예의 낙인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악취와 관련, 주민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악취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공기 중에 어떤 좋지 않은 물질이 포함돼 있기에 이렇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인지 주민들은 막연히 불안해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송진섭 시장님께 무엇보다 먼저 도대체 악취가 나는 공기 속에 어떤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부터 조사해서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악취 속에 몸에 해로운 물질이 있으면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인지, 냄새는 지독하지만 몸에 해로운 물질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시장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는 단속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염단속권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하면 환경부장관이 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는 환경부장관에게 정식으로 단속권을 이양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환경오염 단속과 관련 이미 많은 부분을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하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대한 오염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산시가 경기도에 정확한 협조요청을 하지 않아, 경기도로부터 단속권을 이양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전 세계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환경문제입니다. 더욱이 거대한 공단을 끼고 있는 안산의 경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찌된 일인지 안산시는 환경보호과를 위생과와 통합해 현재 환경위생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 관련 부서를 축소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송진섭 시장님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경 부서를 축소한 것은 시장님이 환경 관련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환경 관련 부서가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환경 관련 부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악취발생과 관련 현재 안산시에서 악취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악취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산시는 악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조차도 측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악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무엇보다 기초적인 것은 악취의 농도와 악취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시에는 악취의 농도와 양을 측정할 설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할 인력도 없습니다. 악취의 농도도 모르고 악취의 배출량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송진섭 시장님! 무엇보다 먼저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고, 그 설비를 다룰 줄 아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악취의 농도와 악취의 배출량이 조사되어야 어떤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악취가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악취로 인해 겪는 불쾌함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은 악취가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고, 그런 걱정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체에 이상이 없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악취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을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잔신도시 상가지역 이면도로 주차장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잔신도시 상가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고속철도도 아니고 스포츠카도 아닙니다. 정답은 주차단속을 하는 견인차입니다. 고잔신도시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면 순식간에 견인차가 끌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주인들은 견인차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라고 웃지 못할 얘기들을 합니다. 고잔신도시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신도시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도시 상가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고잔신도시 상가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유료주차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주차장은 주차하기에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숙련된 운전자가 아니면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게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또한 차량들의 이동통로가 매우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전자들이나 운전이 숙달되지 않은 운전자들은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고잔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또한 유료주차장 역시 주차하기에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고잔신도시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고잔신도시에 주차할 공간이 없고, 불법주차를 할 경우 이면도로라 해도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상가주인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라 어렵게 상가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차량을 갖고 올 수 없도록 하면 장사가 더욱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죽을 맛이라고들 합니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고잔신도시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려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업무라면 수자원공사에 주차선을 그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는 없는지 안산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송진섭 시장님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고잔신도시의 상가를 살리는 것 역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고잔신도시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일렬 주차선을 그려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정도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사실은 사람 중심의 어떤 교통체계라기보다는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차가 만들어졌는데 차를 위해서 사람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차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현상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교통체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안산시 중앙로의 경우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면 중앙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굉장히 깁니다. 직좌신호를 주는데 직좌신호를 줄 때 우측 편의 보행신호가 같이 연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좌신호가 유지될 때까지 보행신호를 준다면 교통체계에 아무 문제없으면서도 사람들이 건너다니는데 불편을 덜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행신호는 정말 젊은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고 나면 딱 끊어져 버립니다, 직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또 한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게 주면 저쪽에서 오다가 바로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앞 농협중앙회 사거리도 그렇고 여러 군데 그런 경우를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교통행정과에 이 부분의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 교통체계는 경찰서에서 관리한답니다. 교통체계 부분에 대해서, 신호체계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시정을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경찰서가 굉장히 더딥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확인해 보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함께요.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경찰서장님을 만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요구하려고 이렇게 시정질문 하게 됐습니다. 이 시정질문 하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좀 의원님 늦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반월·시화공단 대기문제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하셨습니다만, 반월·시화공단의 대기문제는 우리 안산시 혼자 힘만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안산시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말 시민과 항상 밀착되어 있는 그런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의 권한 하에 있으면 우리가 풀어야 되고, 우리의 권한 하에 없다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시화공단의 경우는 지금 정왕동 지역이 공단으로 조성됐던 곳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그걸 절반을 잘라서 주거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정왕동은 안산시보다 더 일찍, 늦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악취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반월공단의 경우는 수도권 일원의 오염배출업소들을 영세한 그런 공장들을 죄 모아놓았습니다. 옛날에야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 안의 문제로만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안산시가 규모가 커지면서, 특히 신도시의 경우는 수자원공사에 원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원죄가 있어요. 신도시의 경우는 거기가 바람의 방향인데 거기에다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바람이 막혀서 그 확산도가 구도시까지 넘어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구도시의 악취 발생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 방안인데 이 해결 방안이 너무나 사실은 그 동안에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생성부터 시작됐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때 바로 대응하다가 또 늦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말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음의 방안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는 이준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염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각 공장의 생산공정, 투여되는 재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가스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고 또 성상, 물질별로 다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농도기준으로 대기기준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오염량 총량규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걸 시행하려면 당연히 어느 공장에서 어떤 대기오염 물질들이 어느 만큼 나오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작업은 간단히 측정장비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그런 공장별로 파악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만큼 지방환경청이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어느 만큼 작업이 진행됐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염총량제를 하루빨리 안산 실시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공장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항변합니다. "우리는 배출 기준 내의 오염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장이 다 밀집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이 당연히 주거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공단 안에 15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을, 그것도 아주 고농도의 그런 가스들을 맡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기준 이외에도 또 시설이 노후되거나 방지시설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슬쩍슬쩍 오염을 더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무이자로 100억의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만 할 게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특히 대기 부분은 방지시설 부분에 기술적인 점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는 했는데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기술개발이 여러 부분에서 검증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일부 물질들은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질들, 특히 지금 인제 규제에 들어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산 시화공단에 대형폐기물 소각업체 7개가 있습니다만, 하루에 이 공장에서 1천 톤 이상 소각을 합니다. 천상 이 방법은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22일날 서부관리공단본부에서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그 다음에 시민단체, 기업체 대표, 환경청 이런 분들이 나와서 했는데, 물론 안산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입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건설교통부 신도시건설단장이란 분이 "그 회사가 팔 용의가 있으면 적극 추진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염색단지 같은 경우죠.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경쟁력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방지시설을 해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날도 간담회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집단이주를 시키는 방법, 정부가 또 지원해서 방지시설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단장이란 분이 이 부분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반월·시화공단에 대해서 지금 100인 이상 기업체들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전부 떠날 것을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착실한,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리모델링이 되어야 됩니다. 반월·시화공단은 위치적으로 보면 경쟁력 있는 공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플러스되어서 지원책만 이루어진다면 지방으로 가라고 그래도 안 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덜 배출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317만 평에 추가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것 반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안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많은 개발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악취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것 예상 못 했습니까? 그 쪽 방면에 눈을 못 돌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눈만 돌렸다면 아니면 그런 제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몇 년 전에도 신도시 여기 막 터 닦을 때도 환경청 직원들은 본 의원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것 수자원에서 만들어놓고 결국 뒷감당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고." 그런데도 정부 기관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완책을 강구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노력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푸념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멀티테크노밸리가 317만 평의 공단이 정부가 정말 국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시킨다고 하면서 317만 평을 수도권에다 또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공장이 들어오면 반월·시화공단과 함께 안산시, 시흥시의 대기오염에 또 수질오염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깨끗한 공장도 분명히 오염원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서 이 문제에 반대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반월·시화공단의 대기문제가 또한 수질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안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 주셔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을 종합해서 이 문제를 풀려면 정부가 나서야 되고 특히 건교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지방환경청, 경기도, 안산시, 전문 환경기술센터들 또 우리 시민들, 시민단체,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로 해서 단순히 협의만 하고 간담회만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반월·시화공단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거기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각 부분에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는 다음 6월달 정례회 때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가 열심히 하는 부분을 함께 뒤에서 지원하고 또 우리가 시민대표로서 나서고 하는 것을 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올해 학교의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깎여서 갑갑합니다. 그래서 모금운동을 해야 될지 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초등학생의 결식 부분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의 자료를 안산시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를 결과 안산시의 현재 학교에서 파악된 결식아동은 2,629명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게 1,900명입니다. 그래서 729명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각 학교마다 여러 군데로 이것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부족한 예산은 1억 9,683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회 중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강력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제도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안산시의회에 안산시민 1만 천여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됐습니다만, 안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이 조례 5조3항에는 바로 이러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앙정부가 해결하라고 촉구도 해야겠지만 촉구해서 해결되기까지는 지방정부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바로 촉구를 하고 그 과정까지는 안산시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대기오염 문제로 심각하게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나 특히 우리 한국처럼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부대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도시에서의 대기오염은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입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의 90%가 자동차에 의한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고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한 70%가 자동차 배기가스가 오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많은 도시에서 도시에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정책들을 실시합니다만, 특히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대중교통도 오염원을 적게 배출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자전거가 바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정부에서 1년에 수천 억, 안산시에서도 지금 수십 억, 한 100억 가까이 자전거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게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고도 또 안산은 신도시다 보니까 대체로 고저가 비슷합니다. 자전거 타기에는 아주 좋은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우리가 정말 캔버라를 본떠서 만든 도시이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차량이 증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부분 차에 뺏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인도를 반을 갈라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자전거를 쭉 타 본 결과 자전거를 많이 타 본 분들은 불편함을 덜 느낍니다. 습관이 되어서 괜찮습니다. 장점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타는 분들은 신호 기다리는 것도 불편하고 인도의 덜컹덜컹하는 것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더라도 자전거활성화시책을 많이 추진해서 자전거를 접하게 하면 자전거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게 되면 차량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도를 줄여서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보완해서, 대중교통을 오히려 병행해서 활성화시키는 걸 추진해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작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전거 전담 공무원도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자전거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의 비중은 계 이상 둬도 괜찮은 그런 거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해야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기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면 자전거 예산이 국비 4억 400만원, 도비 2억 200만원, 우리 시비 2억 200만원 해서 자전거시설에 관한 비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그 동안에 100억원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이 자전거도로 까는 데만 주로 쓰여졌습니다. 원래 보도블록 교체해야 되는데 자전거 예산을 빙자해서 그걸 받아서 보도를 교체하니까 오히려 안산시세를 줄인 효율적으로 쓴 거니까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전거 예산은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로 써야 됩니다. 사실은 보도블록 까는 것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 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됐으면 사실은 자전거 활성화시키는데도 써야 되고, 특히 시설에는 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잊어먹지 않습니까? 보관대 설치해야 됩니다. 표지판도 만들어야 됩니다. 턱도 낮춰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그늘도 만들어줘서 여름에 더울 때 자전거 탈 때도 쾌적함을 느끼고 탈 수 있게 해 줄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전거교실도 운영해야 됩니다. 등록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시설은 시설 분야에서 좀 더 골고루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제가 갖고 나온 자료 8억 800만원을 공단에 있는 시장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블록을 이걸로 교체한다는 건데요, 거기 자전거 별로 많이 타지 않는 곳입니다. 일단은 언젠가는 거기도 보도블록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투여를 해야 합니다. 8억 800이면 꽤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이런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효율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도 몇 천만원 안 올라왔습니다. 안산시 규모라면 1년에 수억 원 정도의 시비를 투여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졌는데 어차피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한 설명 못 드립니다만, 시장님께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질문하는데 시간이 되어서 마이크를 끈 것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이 있으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에는 김기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앞에서 이준우의원님과 이창수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악취문제, 아마 저희들이 4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한 회기 내에 시정질문 과정 속에서 세 분이 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한 게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의 중복부분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악취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안산시 미래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최근 4월달에 인터넷 민원에 올라왔던 악취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 근래에 봤습니다. 4월초부터 말까지 올라왔던 자기의 실명을 확인하고 주소를 확인했던 민원이 500건이 넘습니다. 실제로 제가 뽑아 가지고 어제 저녁 내내 한번 읽어봤는데 악취 관련 민원과 답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제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열심히 일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감정 속에서 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나왔던 것 "시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은 주거지가 어디이며 어디 소속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군요. 공해문제, 건축문제, 환경,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불편에 따른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문의하면 답변하는데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도 걸리고 대답은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내용 카피하여 올리고만 있으니 도대체 일을 하는 겁니까? 놀고만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것은 원인과 결과, 즉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진행과정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마다 어디에 지시했다, 여기 소관이 아니다, 어디에 문의해라 이런 식으로 시청 직원들은 정말 안산을 위하여 본연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내용에 시정에 관한 관심, 앵무새 같이 똑 같은 내용의 답변을 카피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얘기를 하실 건지, 즉 민원인이 느끼고 있는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즉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다음 계획은 이런 방법으로 언제까지 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답변의 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민원인의 글입니다. 최근 제가 2002년도 11월부터 2004년도 4월까지 집행부에 있어서의 답변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멘트가 그렇습니다. "기상상태에 따라 공단지역의 대기질이 일부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쳐 느낄 수 있는 냄새입니다. 저희 대기문제는 2002년 9월 이전까지는 경인환경청에서 관리했으나 2002년 10월부터는 경기도 반월, 시화 환경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는 100억의 시설개선자금을 투여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7기의 소각로를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의 답변입니다. 이 과정의 내용들은 2002년, 2003년, 2004년 초에 이르기까지 천편일률적입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시민이 "앵무새처럼 지져대는 안산시 공무원들의 답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2004년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하루종일 냄새가 나 몹시 머리가 아픕니다. 가끔 구토도 하고 바람이 적당히 부는 날도 냄새는 여지없이 코를 찌릅니다. 제발 단속다운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이나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고발해야 시정될까요?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아서 기력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500명이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랐던 주민들의 말씀을 다 여기서 발표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몸소 체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이 느꼈을 때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그러니까 1998년 분양당시에 이러한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공단에 있어서의 악취나 대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도시에서 분양했을 때 악취문제나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분명 올 것이다" 그때 안산시나 수공의 답변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고 방지턱을, 즉 녹색 완충에 있어서의 조림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 답변하면서 분양이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죠. 당연히 이와 같은 환경의 재앙, 악취의 재앙이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의 민선3기 들어와서 일률적인 답변은 민선2기 때 해 왔던 부분들 그대로 고스란히 적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의 인적인 한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민원인, 이 500명 예를 들어서 제가 이 500명이라는 민원인이 올렸던 글을 읽고 제 스스로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주 가스에 취해서 속된 말로 머리가 돌 정도로 제 스스로 혼잡스럽습니다. 그마만큼 이 악취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체계의 문제를 논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자 뽑을 때까지 우리 시장님이나, 그리고 또 저희나 우리 안산시민,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함께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최근 안산시가 악취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민간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 기술진단,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확대, 악취저감 세미나, 그리고 대기환경개선협의체 구성, 그리고 중장기대책으로 악취저감 기술연구용역 추진, 배출업체 입주제한 국가공단 환경물질 배출업소 단속권 수임, 그리고 그린에어벨트 조성, 7개 소각업체에 대한 낙후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우리 안산시민 고잔신도시 주민들이 지적했듯이 민선3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안산시에서는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시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밝힌 악취해결의 종합대책이 신도시 악취민원 해소와 안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 악취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입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고잔신도시 상가지역 이면도로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잔신도시 상업지역내 이면도로는 홀수 차선제도를 도입하여 좌회전 차량의 대기 공간을 별도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시거불량에 따른 보행사고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업지역내 건물들은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광덕로 주변에는 10개소의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부 주자타워의 시설 미비 및 손쉬운 주차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8층 정도의 고층 타워 주차를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그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대한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가정 하에 현지를 확인 조사한 바, 진흥5길의 경우 430m 구간에 33면, 진흥2길의 경우 670m 구간에 54면, 이삭길의 경우 450m 구간에 50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홀수 차선제도 도입취지가 상실되고,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소통의 장애가 예상되고,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상가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대신하고 있는 신도시내의 주차타워의 이용률이 보다 저조해질 것이며, 이는 곧 운영난이 심화되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별 건물들의 부설 주차장과 주차 빌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체계 등을 보완하여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에 개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하여 교통 소통상에 장애가 없는 범위한도 내에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10분 이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행체계, 교통신호체계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여된 것이니 만큼 잘 점검해 주시면 고맙고요, 학교 급식 문제도 다 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악취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내놓은 여러 가지 시책들을 본 의원도 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하고 어느 만큼 이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안산시가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힘을, 중앙정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잘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국회의원이 두 분에서 다섯 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회의원 분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해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의회와 또 시민사회와 협력을 해서 정말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부분인데 자전거 부분에서 자전거 우리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8억 8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단원구청에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라고 봅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쓴다면 그것 몇 킬로 못 갑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될 거로 보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산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보관대 같은 경우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잘 묶어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보관대가 사실 우리 통계로는 몇 개 있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녀보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주택가도 필요하고 여러 군데 구석구석에 보관대 설치가 필요하고, 특히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요청을 하면 해 주는데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자전거 갖고 오는 걸 못 갖고 오게 말려요. 애들 다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전거를 학교로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나 없나 파악을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관대도 해 줄 테니까 권장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써야 됩니다. 특히 보관대도 지붕 반 지붕이 있는 부분이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만, 이게 비가 들이치면 비 어차피 맞거든요. 먼지가 끼면 또 청소해 줘야 되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비용은 또 굉장히 비쌉니다. 몇 백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몇 십만 원짜리, 묶어둘 수만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굉장히 예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8억 가지면 굉장히 많이 보관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유럽 10개국의 15개 나라를 작년에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자전거 보관대 보십시오. 덴마크 같은 데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도 뛰어나는데 보관대 보면 녹슨 것 수 십년 전 것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다 소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정말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데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예산은 보도블록 교체용으로 쓰지 마시고 오히려 보관대라든가 여타시설을 보완하는데 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쭉 해 와서 사실 도심 내에는 자전거도로가 꽤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때도 어디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곳인지 이런 것을 나눠 가지고 많이 타는 데 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만들기 해 놓는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일단은 그런 시설 부족한 쪽으로 투자를 해 주시고, 나중에 쭉 하면서 예산이 되면 그 쪽을 또 투자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보도블록 교체는 자전거를 이유로 해서 예산을 타다가 보도블록 교체했으니까 잘 했다하는 이런 인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서 자전거는 자전거 효율화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투자하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우리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도블록 교체하고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추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부분, 8억 800만원에 대해서 보도블록 교체용으로 쓰지 마시고 오히려 시설 분야 쪽으로, 자전거 활성화하는 시설 분야 쪽으로 최대한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추경에 악취 시스템 6억하고, 악취 차량 6억, 1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 과정 속에서 악취 차량이 가지고 있는 성능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라면 이번 예산에 추경 됐던 부분, 이동차량 12억이 계상됐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감안하시지 않고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지에 대한 부분 묻고 싶고요. 실제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종합대책안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민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나름대로의 대안 그리고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여론들이 형성되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풍향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풍향과 기후, 기압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신도시에 미친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풍향과 상관없이 고루 냄새의 농도나 그리고 냄새 자체가 다 달리 계속적으로 바람과 상관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신도시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자금 같은 경우도 융자를 하고 100억, 물론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한 70군데 물론 경기도자금 포함해서, 안산시 환경개선기술자금 통해서 한 70군데 정도가 이렇게 기능 보강을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악취가 계속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주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 내의 배출업소 입주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렇다 라면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것들은 관두고, 그렇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새롭게 신규업체에 대해서 제한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문제는 풀리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나름대로의 논리적 생각과 아울러서 간접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악취방지법 관련해서 내년 2월 9일날 시행되지 않습니까. 물론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저희들이 의견을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도 한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 과정 속에 나서는 문제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안으면서, 그러니까 2년 정도의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가지고 있는 체감한 반감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들, 안산시가 이렇게 임기응변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신도시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적인 대책은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을 더 하려면, 또 시민들이 가졌던 불신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아까 동료의원들도 제기를 했지만 기초조사 플러스해서 역학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시화공단에는 14만 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 한 20여 년 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배출업소 내에서 8시간 아니면 12시간, 3교대 24시간 풀 교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생존해 오고 자기의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의 공간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악취 대기오염에 의한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시민들이 얘기했듯이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리고 유해한가 무해한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시장님께서 주셨지만, 이러한 임상에 관한 부분들을 안산시가 직접 용역을 줘서 고민해 들어간다 라면, 아까 말씀했던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합대책에 플러스해서 또 동료의원들께서 같이 함께 해 주시리라 믿지만 의회에서도 악취 저감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함께 들어간다 라면 아마 주민들도 지금 당장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문제인데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슬기롭게 풀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바로 듣고 오전 중으로 산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