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벌써 오늘이 24절기 중 여름을 알리고 모내기철로 접어든다는 소만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담당할 한시정원 11인과 상시정원 1인을 도 정원으로 책정한다고 했는데, 한시정원 11인은 급수가 몇 급이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3년 동안 업무를 맡아서 담당할텐데 업무기능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혁신분권담당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역할분담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특히 지방분권에 대해서 혁신분권담당이 여기에서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도 산하에 있는 한시정원을 한시기간에 따라서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번에 한시정원에다 넣는 혁신분권담당 기구에 따라서 증원된 것까지 다 넣어서 직급별, 직종별, 기간별로 나눠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혁신분권담당은 각 시도에 다 증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6개 시도에 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설명해서 다 내려보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거 있지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11인의 직급과 담당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11인은 4급 한 명, 5급 세 명, 6급 여섯 명, 7급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은 서기관으로서 혁신분권담당관 직책으로 담당관 내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5급 세 명은 혁신기획팀과 분권이양팀, 균형발전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혁신기획팀이 주무 담당팀으로서 정원을 5명으로 하고, 나머지 분권이양팀과 균형발전팀은 3명씩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혁신기획팀에서는 도정혁신추진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개혁 과제발굴 및 추진, 도정혁신발전 연구모임 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 균형발전업무 기획조정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도정업무혁신 및 조직 문화 개선도 같이 추진을 합니다. 두 번째, 분권이양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업무를 지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고, 행정기관간 기능재정립 및 권한이양 업무, 그리고 지방분권관련 계획수립과 지방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업무를 분권이양팀에서 추진합니다. 세 번째로, 균형발전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관련업무의 지방적 추진을 총괄 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지방연계 추진, 지역단위 혁신 발전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앙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시책도 균형발전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무로, 행자부에서 대개 지방의 기구가 필요할 때는 도지사가 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장관이 심사를 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이번에 혁신분권담당관과 공직윤리담당은 행자부에서 시도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국가사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3대 특별법과 연결되는 사항을 지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리고 시군까지도 연결되는데 시군에는 시군당 6급 1명, 7, 8급 2명씩 해서 3명의 혁신담당기구가 설치되어서 국가와 도, 시군이 연계되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여지껏 기획관리실에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로 증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업무하고 새로 생긴 업무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봐서 증원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그동안은 도에서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도에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요청한 게 아닌데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총원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직급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이......

직급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11인이 200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다시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제2건국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정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폐지되어서 그 분들이 전부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그 시기에 가면 정원이 오버되어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급, 5급 몇 명씩이라고 했었지요? 그 4급, 5급은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이지요? 4급을 공채 한다든지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청에 있는 그런 직급에서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도의 기존 공무원 중에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부서를 조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더 전문가가, 공무원보다는 밖에 있다면......

아니, 지금 현재 공직자 중에서 자연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3년 한시적으로 있을 때 이 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해 놨다가 이 기구가 폐지되면 대기발령해서 총무과에다 명 수만 잔뜩 놓아두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과제로서 저희들이, 업무라는 것이 그 때 그 때 사회변화라든가 업무를 개발할 경우에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한시정원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한시정원이 또 있지요?

다른 데에도 일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