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1

회의 전체 보기 944턴

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전반적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형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형규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신규 보조사업비 반영 및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징수 가능액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문화영상산업 및 발효·생물산업 지원 등 도정 핵심 전략산업과 소년체전 등 전국단위행사 그리고 한·칠레농업협정 체결에 따른 농가보호대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경상적경비는 도립미술관 등 신설부서의 기본적 운영경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인 917억원이 늘어난 2조2,2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803억원, 특별회계 1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3%가 증가한 1조9,713억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360억원과 지방교부세 139억원, 보조금 296억원, 지방채 115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 107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57억원이 증액된 1,888억원, 사회개발분야에 234억원이 증액된 7,159억원, 경제개발분야에 390억원이 증액된 6,606억원, 민방위분야에 29억원이 증액된 75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억원이 증액된 1,5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원, 물건비 38억원, 이전경비 159억원, 자본지출 516억원, 보전재원 90억원, 내부거래 3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현안사업으로써는 전라북도와 황해남도간 농업협력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5억원, 국제자동차부품전시관 건립비 10억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0억원,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익산공설운동장 보수 10억원, 소년체전경비 12억원,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지원 8억원, 한·칠레 농산물협정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FTA 과수산업육성에 38억원, 농촌지역 특화사업에 54억원, 자활근로사업에 18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40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8억원과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금 15억원을 감액했고, 106억원 전액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8억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용용도가 발생치 않아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 및 야생동물 생태통로설치 관련 특별교부세 등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억4천만원, 조건불리직불제 지원관련 1억4천만원,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및 기반조성 10억원, 전북·황남 농업협력사업 1억원, 기타 새만금 신항만 용역비 등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형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먼저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지위체계와 기구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업부서와 행정 협조부서, 즉 보조부서라고 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사업부서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을 위해서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검토, 즉 발전적이고 편리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겠지요. 그러면 보조기관은 행정부서, 즉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재원 등 모든 것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이걸 묻고 싶어요, 농업기술원에서 국비까지 얻어다가 시험연구동을 증축하려고 했어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 이 예산 3억원을 왜 깎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삭감시켜서 조기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금방 확인해 보니까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데, 재산을 취득하려면 행자위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행자위에서 재산취득에 필요한 심의 절차가 완료 안됐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그런 답을 듣고 싶지 않고 의회에 미룰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행자위나 어느 부서에서도 처리해야 하는 걸로 공론화되다시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방본부, 장학숙 이것과 같이 묶어서, 재산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사가 늦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원부서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하나하나 나누어서 사안별로 처리했으면 진작 집행될 것인데.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한번에 먹자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고 이러다가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분리해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분리해서 했어도 사안별로 또 부서별로 다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쪽에서 했겠지만 자기들 행정부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그게 행정대서나 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인력이 뭐하러 있어요, 대서하는 사람들. 재산취득하면 재산대장이나 정리하고 그것 합쳐서 몰아치기 해가지고…. 차라리 도청사 하는 것까지 합쳐서 해버리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재산취득하는 그 적정여부를 판단했을 것이고 또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으면 그만큼 타당성이 있어서 수뇌부까지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국고요청을 하고 의무적 도비부담금을 책정했을 텐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예산집행부서는 깎고 재산취득부서에서는 그것을 덩어리로 도매금으로 넘기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전라북도 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은 예산에 반영해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하고 좀더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 반영된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잘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좀더 관련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예결 끝나기 전에 가급적이면 해결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일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917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일반회계 803억원, 특별회계 114억원인데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용도지정 재원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한 257억원이 있고, 특별교부세가 한 131억원, 그다음에 의회청사 관련해서 지방채 승인요청을 한 게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한 115억원. 이런 것들에서 용도지정 재원이 한 407억원 됩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84억원, 그다음에 자치복권 이익 배당금 49억원, 도시개발공사 이익 배당금 한 20억원 이런 것 합쳐서 세외수입이 36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 한 395억원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증액 교부금이라든가 지방양여금이 송금 안됐던 게 이번에 온 게 한 140억원 가량 됩니다. 그런 걸 재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듣기로는 2004년도 전라북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한 100억원 이상 안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작년도에 증액 교부금으로 결정됐는데 작년도에 안 내려오고 올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미송금액이 증액교부금에 74억원, 지방양여금이 68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 내려왔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내려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차 추경예산은 저희가 심사를 했고 또 수정예산이 올라왔어요. 저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리실도 있는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느닷없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교부세가 내려왔거나 계상을 잘못했거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정예산이 늦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희가 1차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그런 사유들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협력사업도 그렇고 새만금 신항 용역비 같은 것도 저희는 원래 해양수산개발원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쪽 용역비로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상 자꾸 미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용역을 늦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체 용역이라고 해야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최근에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도예산으로 안 하고 그쪽 연구원 예산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되는 바람에 그런 사유들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부지사님 말씀하고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지금 수정예산이 15억원이 더 계상이 됐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진명

김진명위원

항목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전북·황남 협력농업사업비가 원래 3억4천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원이 더 추가돼서 4억4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안만을 놓고 본다면 느닷없이, 이게 국비도 아니잖아요. 도에서 계상한 도비인데 이게 행정의 미숙함이나 또는 예산편성 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편성되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부분 솔직히 인정합니다. 원래 남북협력사업은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분담금이라고 들었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분담금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수정예산안 내에 있는 건 분담금은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그 1억원 어떤 돈이에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대외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저는 남북협력관계가 북한쪽이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까지도 인정을 하지만 남북협력관계가 확실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원래 남북관계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에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불확실했기 때문에 사실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웠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행정업무에 너무나 안이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가 도비 5,250만원이 다시 또 수정예산으로 계상됐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정예산에 넣는가….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뒤에 설명을 들었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고요, 예산서류를 만들 때 너무나 안이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안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부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산은 각 실·국별 다룰 때 상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 제가 작년 본예산 있을 때 이형규 행정부지사님께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말 했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격으로 격상시킨 보도가 있었어요.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R&D를, 연구개발을 총지휘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시설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런 데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급기야 제가 알기로는 8명이 행정직이나 다른 직으로 환직을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에 역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해서 앞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분야를 정부와 밸런스가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님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상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여러 일반 행정직하고 기술직간에 어떤 인사승진에 있어서 그런 형평성 문제 같은 게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승진소요연수 같은 걸 비교해서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그런 걸 감안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7대 도의회 들어와서 개원이래 중점적으로 두고 보는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전당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거기에 시설직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하자보증이행기간에 그런 분이 한 사람만 끼어 있었더라도 충분히 그 하자를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기념관이나 도립미술관이나 또 도립사격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늦었습니다.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해서 시설직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책임지게 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시설직을 우대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왔다고 봅니다. 행정직은 시설직을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기술직은 행정직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상문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고 류근남 의원이 교통사고 인해서 세상을 멀리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병태 위원장님이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국도입니다, 그 자리를 가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4장의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어제도 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의 우선순위는 이러한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하지 않느냐, 지금 교통사고 위험도로 이런 문제도 전체가 42억원이 반영돼야 하는데 27억원이 미반영 됐습니다. 국고까지도 지금 다시 반납해야 될 형편에 와 있어요. 이러한 예산은 뒤로 한 채 선심성 예산만 주력했어요. 듣기 거북한 점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사실은 예산이 바로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또 하나, 지방도 714호에서 712호 오는 그 선형 변경 예산 11억원을 우리가 작년에 삭감했어요. 바로 옆에 계신 최병희 위원님이 양해를 구해 주셨고, 부득불 빈도이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불과 1.1㎞만 연결하면 되는 것을 딱 끊어서 거기서 끝내 놓고 지금 중단해 버렸어요. 부지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국비하고 도비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예산에 도비 부담분이 전액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억원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국비도 지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실 50% 부담도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선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게 정 안되면 2차 추경예산 때 나머지 27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파악을 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작년 예결위 때 제설작업 장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인명과 재산을 한 명만 지킨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급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이나 어떤 군민이 길을 지나가도 제설작업 차량으로 인해서 인명 1명만 구조한다고 생각할 때 이 3억2천만원 아깝지 않다, 우리 전 예결위 위원들이 동의해서 세워줬던 것입니다. 위험도로나 이런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형제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에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이런 예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연일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도와 전주시가 마치 불협화음이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롯데백화점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시와 지금, 전라북도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마치 어느 한 기관이 잘못된양 몰아세우고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대응책이 전혀 없습니다. 협의관계도 없고. 이게 바로 우리 전라북도 큰집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롯데백화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긴소리 않겠습니다. 이것을 전라북도의 입장이 어디에 있고 또 전주시는 지금 입장이 어디 있고 롯데 측은 어디 있는가 서면으로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거북한 말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간단한 거 두세 가지 질의하고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양여금 107억원이 세입에서 감액 편성됐는데 이게 다른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전환된 것은 얼마고, 순수하게 삭감된 금액은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방양여금이 이번에 175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는 지역개발양여금이 있고 용도지정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줄은 겁니다. 교부세로 전환된 건 아니고. 이유는 지역개발양여금은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최종 내려온 게 전년도보다 감소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8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정 지방양여금은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법이 2005년도부터 폐지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 주세 세수결함이 당초예산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방양여금이 줄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용도지정 지방양여금이 줄었고 지역개발양여금은 당초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도 행자부에서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175억원이 순수하게 줄어든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세수추계를 제대로 못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새만금 신항만 용역비 1억5천만원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 우리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별도로 해가지고 아마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서면심의로 했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했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심의로 했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제대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그쪽에서 지금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불합리한 걸로 일단은 결정이 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게 국토연구원에 새만금의 토지이용에 관한 용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항만 물류단지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그쪽에서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는 새만금하고 환황해권 물류단지를 육성하려는 전북도의 전략이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새만금 신항은 주무부처가 해수부입니다. 해수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해수부의 산하 연구원인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걸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자체 용역으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문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도비부담이 안된 사업을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소방본부에 있는 교부세 내려왔는데 지금 도비 50%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용도가 지정된 재원에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게 매년 되풀이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선 시·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을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과다하게 주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똑같이 사실 시·군에 예산을 주면서 시·군에 재원이 없는데 의무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정부 부담금을 한 70% 올린다 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도에서 갖고 있는 대책, 그리고 정부의 흐름, 지금 양여금이 없어지고 국가균형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대처 그리고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금년도에 원래 기준에 따라서 도비 부담해야 될 액이 557억원인데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게 그 중에 한 40% 수준인 224억원을 부담했고, 한 333억원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예산 짤 때 시·도 부지사들을 불러서 자문회의를 합니다. 저도 강조하는 게 저희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심사기준에 보면 지방비 부담능력 이런 걸 넣어 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항의를 합니다. 국고보조를 하는데 지방비 부담능력을 넣으면 지방형편이 좋은 도하고 나쁜 도하고는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도 있지만 특별히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국토균형발전 측면의 사업들은 차등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도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률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별도의 예산을 줘 가지고 보조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건의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앞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아마 그런 쪽으로, 원래 당초에 초안으로 잡아놨던 것을 그 부분이 수정돼서 그런 것이 감안돼서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그 자체로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비부담을 못해가지고 반납될 수 있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합니다마는 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이런 것도 저희가 미부담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행자부 이런 데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데 그 정확한 액수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비가 반영이 못돼서 반납이 되는 경우는 사실 그 자체도 손실이지만 다음연도 예산확보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 증액분이 한 20억원 정도 되고, 국내여비가 한 3억4천만원, 업무추진비 8,10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국비나 교부금, 기금 빼면 도비 순수 부담이 한 1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조정해서 도비 부담을 해가지고 반납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신설부서가 생겨가지고 필수불가결하게 써야 될 예산말고, 특히 가장 큰 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신청사가 내년 5월에 이사를 합니다. 거의 보면 고속레이저 프린터, 고속복사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당장에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청사 이전에 맞춰서 충분히 본예산에 확보해서 자산취득, 특히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국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도비 부담분으로 전환해서 쓰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김병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알기로 신설조직이라든가 인원이 늘어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런 사업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국 심사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큰 방향에서는 동감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국고보조사업이랄지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비를 보태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도의원들은 시나 군에서 나와서 도의원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막상 도에 와서 도 살림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이런 문제를 짚어보는데, 대개 이런 사업들은 시나 군에서 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국가에 건의해가지고 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나 군에서 정치권에 얘기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얻어와가지고 도에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두 가지 채널상에 있어서 적절히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도의 예산 범위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원래 보건복지 이런 파트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심도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대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가 뭔가 그런 원칙을 세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걸 별도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비 적정 예산규모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반납이니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매끄럽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도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예산을 다해서 따줬는데 도가 그걸 안 받겠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해서 이러이런 것은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중앙정부 할 때, 그런 것은 저희가 당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방세 수입을 보면 2003년도에는 총 3,200억원이었거든요. 당초예산에 3,200억원을 계상했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200억원을 초과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팽창예산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 정리추경을 보니까 3,200억원 그대로 있더라고요. 금년도 연도 폐쇄한 뒤에 얼마나 세입이 됐는가 그걸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2003년도에는 325억원이 초과해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총 3,525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건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작년도 초과 들어온 거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안했을 때 지방세 예산을 적어도 3,500억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에 가서 혹시 도비 의무적 부담이나 법적 부담 등 경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 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본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는 100억원 이상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도 38억원이 감액됐는데, 혹시 감액돼 가지고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마 그건 사업규모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규모가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업 차질은?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중앙에서부터 사업자체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지방세 수입이 총 연도 폐쇄할 때까지 325억원이 당초예산보다도 초과 수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방세 요율이 변동은 없었습니까? 인상 같은 것 없었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마 기준시가 이런 건 올라갈 수 있지만 세율 자체가 변동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변동이 없었다면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200억원 이상 계상을 했지만 적어도 100억원 정도는 더 세입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세입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했던 것보다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리고 나중에 혹시 추가로 나오면 그때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보면 전년도 수준이라든가 추세를 봐서 보수적으로 잡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지방채 발행이 작년도에는 385억원이었어요. 금년도는 이미 당초예산에 315억원, 이번 추경에 11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은 억제를 해야지요. 그리고 차라리 세수를 늘려 잡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더 예산을 운용하는데 무리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방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청사 신축관련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하고 상관없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까지 끝나는가요, 도청사 지방채 발행이?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올해 115억원이 마지막입니다. 끝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저희한테 제출된 수정예산 15억원 있죠. 세입을 제외하고 세출분야에서 직불제 지원 7억8,600만원이 감액되고, 미곡처리장 지원사업비가 18억3,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상임위 심사 이후에 제출된 거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상임위 중에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상임위 중에 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상임위 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못 드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심사를 할 때 못 들어 본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요, 아마 공식 회의석상에서 설명 못 드린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심사 완료된 후에 수정예산이 제출된 것 같은데요, 예결위로.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런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상임위 우선 심사가 있은 뒤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 받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상임위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거든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건 예결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주시고요, 아마 그런 전례가….

선곤

김선곤위원

심사과정에 상임위에 제출을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지 못하면 적어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두 분들한테라도 검토를 받은 뒤에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개별적으로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교부금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보다 추경 세입이 더 많거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결산이 안 끝나서 그러는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징수교부금이 당초예산에 20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0억원이 더 들어가서 50억원 규모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 이상해서 보니까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해가지고 골프장이랄지 이런 개발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과금을 우리가 징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50%를 다시 또 교부를 해주더라고요. 이 부분이 결산하고 난 뒤에 확정돼 버리니까 우리한테 교부해주는 금액 통보가 이제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쉽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추경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맞췄는데 이미 이런 것은 세입추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잡은 이 부분은 처음 생긴 제도예요. 이번에 30억원 올라간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첫 시행해서 결산해가지고 우리 도에 배분할 금액이 30억원이다, 이렇게 확정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외에 많아요.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좀더 세밀히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각 실·국에서 예결 계수는 하도록 하고, 정책질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부지사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양여금이 내년도부터 없어지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때도 실질적으로 중앙에 가서 어떤 역할을 했던 내역을 가지고 얘기도 했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국고보조금이나 특별회계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특별히 어떤 중앙부처 예산확보라든지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여금 사업으로 했던 대책이라든지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군산자유무역 지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지역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부지사께서 자유무역구역 지정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고 10여년을 넘게 해왔던 새만금사업이 언론에 보면 지금도 어떠한 방향으로 할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17대 국회가 여당이 1당으로 되고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요직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변함없이 어떠한 불안감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라든지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요청하는 상황을 갖고 있어도 어떤 확정된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로 들면 지난해에 군산 앞에 부안하고 서로 바다목장이 제1순위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선정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한해 하고 다음해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선정을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김용화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질의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예산제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이런 게 없어지면서 말하자면 어떤 정치권이나 행자부, 통치권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별도의 주머니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투명하게 각 부처별로 사업분야별로 배정을 했고 그 부처에서, 말하자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옛날 기획예산처가 일률적으로 구체적인 사안까지 다 사업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처별로 실링만 정해줍니다. 분야별로 실링만 정해주면 각 부·처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예산을 따오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어떤 예산이 있는 걸 알면 그 예산에 맞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다른 도하고 경쟁해서 따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무원들이 예산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중앙부처 예산 담당자들 불러서 설명회도 듣고 그런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산자유무역 지정 문제는 사실 부산, 광양, 인천은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 이런 어떤 기준에 미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논리였습니다마는 저희 차원에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환황해권시대도 그렇고 또 새만금이 들어서면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북에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그런 측면에서 군산의 자유무역지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균형발전 그쪽에서도 저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또 정치권도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에 청와대가 어떤 사회적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려고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도 아마 시민단체 쪽에서는 사회 갈등, 하나의 현안으로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미 새만금 같은 것은 큰 가닥이 정해져 있고 법원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스템대로 맡겨 놓고 청와대는 이걸 전면의 어떤 과제로써 선정하지 말고 뒤에서 조율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공공기관 유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북발전의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마련한다고 봅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들어오면 전북이 신행정수도와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개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대충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서울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신수도권으로 옮기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에 가까운 강원도나 전북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로 붙여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균형 이쪽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공공기관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제배분이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제배분도 필요하지만, 사후 조율도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이전하는 기관하고 유치하는 희망지역이 서로 협의해서 그런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관련 공사라든가 에너지 관련 기관이라든가 식품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기관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우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도 세우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가급적이면 행정수도가 들어오는 충청권은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돼야 된다. 그리고 직할시라든가 이런 곳도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제외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해서 전북 같은 데가 공공기관이 많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부지사님 답변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현재 지금 다 알고 있죠.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러나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지방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니까 한다는 건 각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예산 확보하는데 방향이 바뀌고 또 시·도별 경합이 되기 때문에 해야겠다 이런 건 기본이죠. 거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 중앙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한 특별한 강구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가서 하나라도 더 따와야 된다 하는 것은 일반적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행정 책임자로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져줬으면 싶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유무역지정도 그래요. 지금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안 되냐? 안 되는 것을 해야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줬으면 싶다 하는 뜻에서 합니다. 다른 건 다 하고 있어요. 군산에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도 거의 완공해서 7월부터 하고, 그다음에 자유무역 지정하는데 국제공항이 필수적인데 이건 우리가 요원한 일이다 이런 얘기요. 그냥 그렇다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전라북도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공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보면 부지사 입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철저하게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라고 필요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김제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군산공항을 활용한다든지 이것이 1, 2년은 안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책임자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 유치나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답변의 내용이 이런 자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지 몰라도 좀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바다목장사업 유치 같은 이런 건 철저하게 준비를 못해서 우리가 크게 후회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해줬으면 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김용화 위원님 말씀의 취지 알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바다목장사업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다목장사업이 지난번 평가에서 1순위로 됐는데 나중에 그게 빠졌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빠진 이유가 부안은 방폐장 문제와 연계돼 가지고 만일 금년도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충남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방폐장이 유치되면 그때 해주는 걸로 내면적으로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고 낙후된 지역도 많고 자체재원 마련하는데 한계도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넘어가는 과정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또한 역대 정권에서 가장 소외를 받았던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특별교부세 요율이 좀 달라졌죠. 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세 예산의 11분의 1일 경우만 하더라도 그때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모든 부분들에 상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던 것으로,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아마 지역의 삶의 질이라든가 GDP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더욱더 심화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지금 현재도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도 같은데 이제는 그런 틀에, 물론 우리 도청 각 실·국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났느냐. 그렇다면 나름대로 각 실·국의 책임자들이나 또 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런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우선 중앙정부 각 부·처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로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특별교부세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얻어올 수 있는 것은 보조금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그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로비도 하고, 또 그런 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의 예산을 예결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로비를 해서 로비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가는데 100억원을 따온다든가 몇십 억 더 따오면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는 이익이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각 부처별로 아마 보조금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형규 부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강 위원님 생각에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천상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와서 보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그렇고 자동차부품센터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드웨어부분만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까지만 지원해주고 나중에 그것 끝나고 나면 운영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건물만 남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오히려 그것 운영하는데도 저희가 도비를 많이 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사업을 받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나중에 그런 사업이 많아지다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돈이 있어도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을 딸 때도 가급적이면 나중에 우리가 크게 부담이 안되는 그런 사업도 같이 감안해서,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고사업의 예산을 지원을 받을 때 나름대로, 국고사업을 따올 때도 어느 쪽에 전략적으로 치중해야 되고 어느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고사업을 많이 따와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준도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도 붕괴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인구가 없다 보니까 산업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도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게 역대 정권에서 소외 받고 계속 어려움이 누적되다 보니까 오늘의 전라북도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탈피해야 할 것인가도 사실은 고민하고 심각하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 핵심전략산업하고 연계된 그런 것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따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보다는 그래도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강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식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 있지요.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봤는데 우리가 인풋하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그렇게 유치하게 되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예산파트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직원들이 가가지고 어떤 실정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원 같은 데 농공단지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농공단지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도에서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내가 투자사무소장이라면 저는 자신있게 할 자신 있어요. 남원에 이런 게 어디 있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기업체씩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실적 있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 번드르르 좋은 프레스센터에 앉아가지고 집 전세해서 뭐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돼요. 외부에 파견 나간 직원들이 74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확보하는데, 계속 가서 체크를 하게 되면 뭔가 길을 알게 되고 그 길 속에서 뭔가 여기에 인풋 시키고 해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다른 지역은 어떤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업을 여기에 더 추가해서 하면 되겠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예산확보하는데 확실하게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세 번째, 저는 의회에 와 가지고 본 위원이 남원출신 내륙지역의 의원입니다마는 나는 사실 여기 군산이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의 의원님들은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가끔 느껴요. 저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입장인데, 항상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전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관계되는 사항만 예산문제에 대두돼 가지고 말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저는 가끔 가다 착각 속에서 생활하는데 내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면, 경제통상실장이 된다면 나는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지사님이 공약을 내거셨다 이 말이죠. 그럼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지역별로 낙후지수입니다. 낙후지수를 파악해야 돼요. 전북발전연구원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용해서 낙후지수를 파악하라 이거요. 그것이 정부에서 공인하는 통계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도지사가 업무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파악되면 경상도 대구 쪽이나 이쪽 쭉 파악 한번 해봐요. 해가지고 비교해서 정부에다 들여대는 겁니다. 봐라, 이거 말이요. 우리한테 돈 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막연히 말로 더 주시오, 낙후됐으니까 말이죠. 테이터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예산도 주고 관심도 갖게되고 안 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뭔가 예산 획득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교분석이 필요해요. 우리만 자꾸 낙후됐다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자연적인 환경과 지역여건, 교통, 노동이나 소비나 물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계되겠지만 문제는 이와 같이, 내가 남원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14개 시·군의 낙후지수를 파악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과연 그 지역에 어떻게 뭘 해야 될 건가 14개 시·군에 대한 전북발전연구원에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서해안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도 청사진을 만들어서 낙후지수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균형발전, 평등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는 입장입니다마는 재래시장 가보면 어느 아주머니가 그래요. 부안에서 방폐장 유치를 안 한다는데 우리 남원지역에 유치할 수 없느냐, 이거 하면 개발도 되고 예산도 되고 하면 남원에 유치 한번…, 안 한다면 우리가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하나 팔아보려고 내가 앉아 있지만 팔지를 못했다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필요도 없지만 물건을 산 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라북도 머리 좋은 국장님들, 여기 과장님, 계장님들 관심 가지고 뭔가 누가 얘기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하대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도내에서도 어떤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오지개발, 제가 알기는 전발연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런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는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의존재원이 높고 재정자립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도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지방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특히 지역의 책임있는 공무원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발전의 방향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의 인구가 하루에 372명 꼴로 떠나고 있다, 이것이 전국이 통계로 보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는 뉴스나 이런 통계를 보면서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도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농촌은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떠나서 또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그동안에 도에서 둥지를 틀고 있던 남아 있는 도민들도 계속 둥지를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터전을 옮겨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 떠나는 도민들에게 또는 남아 있는 도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줘야 할 것이냐, 당장은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가 그동안에 3대 전략산업이다. 5대 전략산업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속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잘 될 것이라고 희망은 걸지만 잘 되겠지 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꺾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여러 번 겪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사업 때문에 도민이 하나가 된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중대한 사업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느냐 라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그 문제에 출발을 시키고 그 문제의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역시 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은 도가 과연 그런 책임감이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여기 오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한방산업예산 용역비가 2억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번에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전남은 그당시에 2억원을 이미 세워서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공동용역이다 해가지고 다시 모양새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남이 공동용역이라고 할 때 전라북도는 용역비도 세우지 못 했는데 공동용역이라는 말을 전남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전라북도는 한방산업 3대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생명산업,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서 했어야 될 것을 추경에 두 번에 나눠서 세우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응논리와 준비성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상당히 포괄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당분간 뭘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겁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전국에서 GDP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먹고 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만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5대 핵심전략산업, RT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옮기면서 수도권 인근지역으써의 이점도 살리고 또 최근에 문화영상파트가 전라북도가 영화 같은 것을 많이 촬영합니다. 청정 자연환경이 보존돼 있고 음식 같은 게 좋기 때문에 영화도 많이 촬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 잘 살리고 또 정읍에 방사선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RT산업 이걸 기점으로 해서 잘 키우고 또 새만금을 이용해서 물류센터 이런 것을 잘 키우면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단기적으로 인구유발 효과라든가 고용창출 효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지만 도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비전과 전략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따오는 거라든가 공공기관 유치문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 문제는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방예산 말씀하셨는데 저는 황 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쨌든 전남하고 같이 한방의 공동용역을 안하려면 몰라도 한다면 전남이 2억원을 계상했다면 전북도 2억원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이와 같이 도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부지사님 말씀대로 제가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다른 도에 비해서 정말 특성화되고 도가 잘 추진해서 잘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방산업을 일례로 말씀드린 것은 이를테면 국책사업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들에 관해서 도가 확고하게 조정하고 해갈 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한방산업도 보면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방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라고 해가지고 익산시 독자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각개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행정력 낭비, 또 그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북도민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나중에 전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가 조정하고 협력해 나가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 그 유사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에서도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각 지역별로 특성화시키고 차별화시킬 것은 확고하게 해서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황 위원님 말씀, 그 취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미진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참 좋은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조사하고 연구하고 개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발연하고 전발연 2개가 있잖아요. 작년도에 금년 예산 세울 때 여발연 예산을 깎아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여발연의 특별한 실적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전북발전연구원은 도의 출연기관으로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어느 도의 발전연구원 못지 않게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업적을 세우고 있고요, 여발연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1도 1연구원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이 도의 출연기관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꼭 1도 1연구원을 그렇게 직접 규제를 하는 게 마땅하느냐, 지금 지방화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지 말고 간접규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2개 둘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국가지원을 차등화한다든가 그런 간접규제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걸 건의드렸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북발전연구원이 많은 실적을 내고 활동했기 때문에 도의 출연연구기관으로 되고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 직원들 연구용역을 줘서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현재는 전북발전연구원은 도의 출연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경상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용역비를 줘가지고 지금 직원들 봉급을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두 연구기관이 있는데 대표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가끔 나오고 문제제기하는 걸 요 근래에도 봤는데, 하여튼 매끄럽게 다 정리하고 뭔가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아까 낙후지수를 판단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중앙정부에 설득력 있게 대시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구상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연구 용역준 것 그것에 급급하지 말고 자체용역을 개발해서라도 뭔가 전라북도에 보탬이 되는 좋은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라북도에 특히 농업예산도 앞으로 2013년까지 해서 119조가 투자되는데 뭔가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연구원을 매끄럽게 정리함과 동시에 실적이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유일무이하게 그냥 명색만 갖추는 그런 연구원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눈치보는 입장이 아니고 뭔가 과감하게 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실적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하여튼 하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기능에 맞게 어떤 위상도 찾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작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두 연구원의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 같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전라북도 현안사업들이 동계올림픽, 김제공항, 새만금, 바다목장 해서 모든 사업들이 지지부진 돼가지고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에 김병윤 위원이 거론했습니다마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새만금에 신항만 건설 용역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해놨죠. 그러면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앞으로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어요? 용역만 해놓고 용역비만 날리고 말 것인가….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희 생각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새만금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항만건설 그런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용역을 할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당부하는 것이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기술직은 의욕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직들은 의욕은 있어도 현장에 매달리다 보면 행정에는 아무래도 미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부서, 즉 행정부서에서 사업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자꾸 푸싱도 해주고 챙겨주고 애써서 정치인들 또는 사업부서 책임자들이 중앙부처와 링크해서 갖다 놓은 국비가 반납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즉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김병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상적경비, 지금까지도 지내왔는데 내년 청사 지어 놓고 이사하면서 산뜻하게 새로 갖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용품이라든가 경상적경비는 줄여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국비 지방 의무부담금을 챙겨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제대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꼭 이번부터 챙깁시다. 그리고 행정부서가 사업부서를 그냥 바라보는, 대서소에서 대서 정리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사무직이 아니할 말로 권력은 있어서 칼은 휘두르는데 기술직 뒷받침해주는 것은 미비하단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조정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덧붙일 것은 경상적경비를 올렸는데 올해 보면 중앙정부 예산시스템도 바뀌었고 공공기관 유치, 전북에 많은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도의 국장, 과장들이 중앙부처에 1주일에 한 번씩 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비들도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라는 게 단순한 소모적 경비가 아니고 전북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비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금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에 가서 활동비 그걸 하자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무슨 질의를 했냐면, 우리 전라북도청 과장급 이상 출장명령부를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이면 국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당부서와 링크해서 싸움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 사무용품이라든가 일반적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국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명세를 하나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1억2,600만원.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명세 제출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전북도정발전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강현욱 지사께서 2004년도 본예산을 설명하면서 또 부지사께서도 설명을 하면서 정말 떠나는 전라북도의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기획을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한 20여억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돈을 다 못쓰고 3억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태에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내 청년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도내 다임러사하고 현대하고 결렬됐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 엄청난 손실입니다. 특히 LG군포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언론에서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시각으로 우리 전라북도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하루에 300여명이 전라북도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고민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업, 눈에 보이는 사업,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정말 서민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이런 예산안을 놓고 상당히 저 개인은 섭섭하기 이를데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국고 예산편성이 이제는 Top-Down제를 비롯해서 내년부터는 기조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아직도 전라북도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국가예산이 우리 전체 다 해봐야 807억원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국가예산을 그만큼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그만큼 세수를 증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 정말 미진한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분석을 해볼 때 우리 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사전에 노력을 해야 되니까 여비라도 세워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요. 그러면 오히려 양여금제도로 있는 것보다도 못할 정도로 특별회계가 줄어들어 버린다 이 말이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법도 통과하고 그랬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대응전략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규모 자체가 줄어들게끔 내시를 받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 이 말이요.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논리개발이고 설득이다,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으면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예산제도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화된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통제의 수단으로써 더 강화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그래서 전발연의 필요성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 총체적으로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피나는 노력을 앞으로는 해줘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이 액면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위험도로 선형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제도는 금년도에 도비부담을 했을 때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국가예산제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옛날 양여금제도처럼 패널티 제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없어요. 이런 부분, 총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대응전략이 부족한 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지사님의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처·기획관리실·경제통상실·자치행정국·환경보건국·공보관실·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8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오전에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원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회사무처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박종환 의회사무처장께서 해외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차복철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사항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복철 총무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한병태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1억28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9억753만8천원 대비 102%로 1억2,74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7,769만4천원, 사업예산 3,900만원, 의정활동 1,08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인건비 439만4천원은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733만원은 일반운영비 483만원과 국내여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3,9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1,080만원은 하반기 의원연찬회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차복철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총괄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0억3,500만원이 증액된 4,243억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8억1,500만원이 증액된 2,907억6,1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 25억1,3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93억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3억1,300만원과 사업예산 2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93억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이 7,800만원이 증액된 31억3,500만원,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16억6천만원이 증액된 1,313억7,500만원,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5억4,500만원이 증액된 47억7,800만원, 신설예정인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은 2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경제통상실장께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조정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규모는 440억6,71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50억1,03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규모는 702억89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67억4,68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 세입 증감내역과 세출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5쪽까지는 실·과별 편성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 및 투자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전주 남부시장 등 12개 재래시장의 경쟁력 및 기능 회복을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비, 그린빌리지조성사업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새만금풍력발전소 배전선로 건설은 풍력발전소에서 군장변전소까지 배전선로를 지중화 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후 5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으로 새만금 신항과 배후 물류단지개발전략용역비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하게 된 사유는 2004년 12월말로 예정돼 있는 국토연구원의 새만금토지이용계획용역 및 중앙부처의 새만금 신항개발계획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 마련이 시급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박성일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540억9천만원보다 0.4% 증가된 13억2,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55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시험증지수입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읍·면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10건에 총 1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6% 증가된 37억8,400만원을 증액해서 총 47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교부세가 34%인 12억8,800만원이고, 순도비는 66%인 24억9,6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에 4억4,400만원, 경상이전에 16억6,3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에 1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 업무기능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청경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북·황남 농업협력사업 3억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5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과 소관 예산은 복식부기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비 6,700만원 등 총 6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사업비 2억9,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전북·황해남도 농업협력사업비를 당초 3억4천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4천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성의를 다하여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수 환경보건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4억7,883만6천원이 적은 1,052억8,4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8억2,207만8천원이 본예산보다 적은 1,278억6,5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과별 성질별 내역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대기중금속측정장비 확충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를 위해서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위해서 4억8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방 저희들이 드린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429쪽을 보시면 아래서 두 번째 군산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보전을 양여금으로 47억449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수질개선대책지구에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보전을 위해서 국비와 양여금, 도비 중에서 양여금 39억1,4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계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430쪽 밑에서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여금으로 344억9,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344억9,499만원 중에는 앞에 두 가지 사업이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실무적 착오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뒤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이중으로 계상된 금액인 86억1,849만원을 감액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을 위해서 16억1,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해서 15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 권역별 한방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수립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 정신질환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든지 예방접종 약품구입,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은 질의하시는 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 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우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보관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으로 총 2,640만원이며, 2004년도 시·군 및 기타 기관에서 징수할 도보위탁게재 인쇄비입니다. 세출예산은 3,223만9천원이 증액된 총 12억5,697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전국 단위 체육행사 언론홍보비로 2천만원과 전북출신 중앙부처 간부급에게 지역현안과 고향 동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방신문 구독료 720만원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783만9천원은 직원 처우개선비 5.47%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은 국민홍보위원의 중앙참석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금년 2월에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정홍보처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위원의 재위촉을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신세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인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6억6,673만9천원보다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 총 700만원이 증액된 6억7,37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85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2,285만2천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도·시·군 감사공무원 합동 연찬회 개최에 따른 장소, 집기 임차료, 연찬자료 인쇄비, 초청강사 수당 등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1,509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행정자치부, 고충처리위원회, 도 진정민원 등 현지확인조사를 위한 출장자 실비보상에 필요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한병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급 장기교육과정이 이양됨에 따라 1년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제출해드린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서 범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104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5억1,401만원보다 2억4,017만원이 증액된 27억5,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5,418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25억1,401만원보다 2억4,0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1년 장기교육과정 신설운영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25억1,682만3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2,24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강사수당, 교재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억1,965만1천원보다 1억1,770만6천원이 증액된 2억3,735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교육지원분야에 교육생 실외휴게실 및 차양막 설치 등 시설비 3,080만원과 사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450만원, 교육운영분야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5만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비 6,150만원 등 8,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성질별 내용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수 환경보건국장님께서 강의시간이 있으므로 먼저 환경보건국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생태보전협력금 징수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작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소규모 사업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하도록 새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입예산액이 49억원인데 이게 어떤 근기가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이고요, 작년도부터 현재 5월까지 부과한 금액이 33억원입니다. 또 앞으로 부과할 금액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0%를 도에 교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9억원을….

선곤

김선곤위원

부과가 제일 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최고 5억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경주마목장의 경우 약 4억9,66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도유재산 매각은 어느 지역 것을 매각하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립공원 지리산 반선주차장에 있는 도유재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3,601㎡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당 10만원이 넘네요.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매각금액이 3억4,569만원입니다. ㎡당 10만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한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당초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다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본예산에 2억원을 요청했다가 삭감 당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황 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 전라남도와 같은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렇습니다. 2억원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대구가 각 2억원씩을 공동부담을 해가지고 4억원으로 해서 공동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라남도도 2억원을 확보했고 우리도 당초에 2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꼭 2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으로 하고 왜 1억원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같은 이름으로 용역을 했어요. 또 나름대로 각 시·군별로 이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지 못한 기발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대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같은 용역을 같은 이름으로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시·군에서 개발한 사업을 모으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선 1억원을 하고 만약에 전라남도하고 같이 공동용역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돼서 하다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기적으로 늦거나 불이익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이거 가지고 우선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2억원을 딱 세워놓으면 용역업체가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그냥 2억원은 자기 돈이려니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우선 1억원을 하고 혹시 부족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그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순창에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순창군수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건강증진기금이 있어요. 그 중에서 15억원을 따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순창군수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따오신 거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되면 각 지역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은 순창군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효율적이고 건강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아마 타 시·군에서도 이걸 본떠서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비는 지원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성과가 좋다면 나머지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권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병원선을 중지시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말까지만 병원선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병원선을 운영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병원선을 폐지시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병원선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병원선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도서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도서지역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도의 경우 옛날에는 일주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해변에 낀 마을들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환자가 생겨도 원활한 수송이 안돼서 병원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도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굳이 병원선이 안가더라도, 거기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런 혜택을 못보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 도서는….

용화

김용화위원

보건지소가 없는 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의사와 간호사 진료팀을 운영해서 일반여객선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일반여객선이 못 뜨면 병원선도 못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반적인 진료는 일정이나 시간을 잡아서 일반선으로 해도 되는데 날씨가 악천후로 안 좋을 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 때는 우리 병원선도 못 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병원선도 못 가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다고 해서 병원선 못 가니까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 때는 소방헬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병원선을 폐지시키고 도서민들의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어차피 현재 병원선은 응급환자가 이용할만한 체계는 못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우리도 과거에 지역에 있으면서 병원선 탑승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보고 같이 도서지역을 순찰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선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병원선의 역할이 지금 미흡하단 말이에요. 도서민들의 인구도 줄었고. 폐지하는 대책으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도서지방의 어민들이나 도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당부를 드립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최병희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설명서 11쪽에 보면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이건 뭡니까? 보건위생과 해가지고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정신보건요원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어디서 누가 시키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없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암검진하고 건강검진 이 두 가지를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은 무료예요. 그런데 무료인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실제로 건강검진하는 실태를 확인해보면 결국 20% 이 정도뿐이 안돼요. 그 좋은 제도가 있고 또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해서 받고 있는데 않는다 이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암검진도 문제인데 암검진도 지금 순창 같은 데는 보니까 군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료로 암검진을 시켜준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 암검진도 예산을 안 들이고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 아주 저층 30%는 무료로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순창과 같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암검진을 무료로 해줄 수 없겠는가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하려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특히 도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무주는 보건소에 검진할 수 있도록 다 장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 1개 보건소에 이런 건강검진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해서 쉽게 자기 건강을 무료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력만 하면 되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산과 인원이 동시에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은데 건강검진을 안하는 이유를 보니까 차도 없지 그다음에 누가 관심도 안 가지고 있지, 나도 건강검진 하라고 쪽지 왔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저도 못했는데 하물며 기동력도 없고 그러니까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제가 대안제시할 때 건강검진카드를 가정별로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반병원에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5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원래 사업이 있는데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이 된 겁니까?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원래 없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섬지역의 청소체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몽땅 쌓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주관은 되고 도에서 조금 보조를 해서 그 적체된 쓰레기를 육지로 반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면 군산시에 가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군산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른 지역도 똑같을 텐데, 고창도 마찬가지일거고 부안도 마찬가지일거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지역도 그렇게 자기 계획을 세워서 요청하면 지원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는 군산에서 요청이 와서 해줬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사실 그 자치단체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형평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 시·군에 사업내용을 알려줘가지고 같이, 군산만 쓰레기가 많고 고창이나 부안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균형 있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고, 내년도는 전라북도 해안 쪽 폐기물 운반처리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80쪽 하수처리장 및 고도처리시설 도비부담이 있는데 전체가 이번 추경에 82억2,100만원, 이게 재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수처리장 모두를 했기 때문에 재원구성이 읍·면이라든가 마을하수도가 전부 틀려가지고 일괄적으로 얘기하기가….

병윤

김병윤위원

통계는 안 돼 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비가 몇 %입니까? 지금 현재 4,200만원만 도비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분담금에서 부족분을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 같은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실은 도비가 39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9억원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4,200만원만 올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반영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봐야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로는 39억원을 해야 되는데 도비부담을 전혀 못하고 지금 4,2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나머지 다음에 확보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0억이나 15억원 확보하고 다음에 확보한다면 모르지만 39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4,2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187쪽에 한방문화센터건립지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경정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과목이 어디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게 본예산에는 경제통상실 예산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국으로 옮기면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꾸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민간자본이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주시 풍남동 전통한옥지구 내에 우석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한방문화센터를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억원이 섰었는데 경상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10%가 감이 돼서 3억6천만원이었는데 그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바꿔서 저희 국으로 예산을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일부 보조해주는 거고만요, 우석대에서 거의 하지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총 33억원이 들어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사업이 지금 섬진강 쪽 하수 1급수 유지를 위해서 지금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기존하고 이번 추가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느 정도 배정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 수 국장님께서 지금 3시에는 이석을 해야 할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모두에 부지사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이 아주 빈약하고 어려운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건국에도 유사한 것들이,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구입예산이 많이 서있고, 이런 재산들을 자치행정국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전반적으로 추려서 예산을 하나로 모아보자고요. 모아서 자료를 한번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부족예산을 메울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어차피 이사할 때 산뜻하게 새 것 사가지고 이사하자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최 수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실·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송하진 실장님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방금 환경보건국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국 예산에도 이런 표시가 있어요. 177쪽 환경보건국 예산서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본예산에 원래 7억원이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정예산에 7억원을 했거든요. 이 재원이 지방세가 아니죠? 폐기물처리시설이요. 이게 지방세가 아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자치복권 수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원래 도비예산을 가지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도가 수입을 잡아서, 자치복권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진명

김진명위원

본예산 때는 도비를 가지고 잡았던 예산인데 이것을 자치복권 예산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세입은 다 똑같이 잡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기를 해놓은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이런 형태의 부기가 180쪽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사업도 똑같이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자치행정국에 옥천 인재숙 그 부분도 똑같이 부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자치복권 수입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데 중앙에서 자치복권 수익금이 내려올 때 가능하면 주민복지사업 이런 쪽에 쓰도록 권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사업에 쓰겠습니다 라고 안을 올려줍니다. 그래야 그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대로 써주는 게 다음을 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자치복권 배당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치복권 배당금이 내려왔어요. 여기도 3억, 7억, 얼마가 내려왔는데 본예산 때 잡아놓은 예산이 자치복권 배당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도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재원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른….

진명

김진명위원

새로운 사업에 재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복권 배당금을 기존에 본예산 때 만들었던 사업예산에다가, 이걸 굳이 이렇게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대충 짐작하겠지만 재원이 빈약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결국은 배당금을 타기 위해서 명목을 올려주고 그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자치복권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기존에 써 있던 것말고, 그 배당금을 권고 대상처럼 그렇게 새로운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때 그게 수입이 잡힌다거나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세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권수입이 내려오니까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이해는 가는데, 본예산에 잡혀있던 그 사업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자치복권 수입은 말 그대로, 보통 복권수입은 어디에 쓰냐 라고 할 때 어렵고 힘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라고 원래 복권의 취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천 인재숙을 만드는데 자치복권 수입으로 쓴다든가 여기처럼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사업을 하는데 자치복권 배당금을 쓴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복권수입은 불우한 이웃, 복지시설 하는데 딱 규정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야 도민들도 복권을 이런 데에 쓰니까 많이 산다,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추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권수입으로 앞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이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미리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가용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번에 자치복권 수입을 바꿔서 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9개 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총 얼마나 돼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49억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 49억원이 불우한 이웃에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데에 꼭 써주시면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도 또 복권의 취지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국별로 축조해서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효율성, 또 직원들께서 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 각 부서별로 심사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직원들 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 전부 나가주세요.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병인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2억4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교육과정 신설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라고 했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실은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죠. 사실 어떤 교육과정이 늘어나는, 6급까지 교육을 시키겠다 라는 계획이 진작부터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즉흥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 장기교육과정이 올해 1월 2일에 중앙에서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된 뒤에 그게 내려와 가지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움직임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전혀요.

병윤

김병윤위원

정부에서 갑자기 실시를 했고만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 소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06쪽 도 성적우수자 해외연수하고 초급간부양성반 해외연수 인솔,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도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는 저희 교육과정 중에 2주 이상 되는 교육과정은 1등 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음해에 해외연수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교육이 11월에 있어서 예산편성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도에서 대부분 1등을 해왔어요. 도에서 1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완주군에서 1등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완주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그 밑에 30%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교육에 문제는 없었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교육은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안 따랐나요? 잘 알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원에 갑자기 이렇게 41대나 컴퓨터를 사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과목을 개설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항상 끝나고 보면, 지금 교육생들이 다 건의하는 사항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하는 전산용 컴퓨터가 동사무소 것보다 더 성능이 뒤떨어진다, 그 정도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거의 내구연수가 다 찼거나 이미 넘어버렸거나 올 10달에 내구연수가 돌아오는 그런 컴퓨터들이어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운이 많이 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도 그랬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어차피 늦었으니까, 여기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바쁜 것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거든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검토합시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본래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총액예산제라도 해가지고 제도가 바뀌면서 작년 예산에 준해가지고 주는 바람에 전혀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은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 언론홍보비 이것을 왜 공보관실로 넣고 다 이렇게 흐트러 놓아요? 하나로 통합해 놔야지.

세우

신세우공보관

저희들이 하는 홍보비는 주로 신문, 방송 또 케이블TV, 전광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을 추진하는 이런 쪽은 유인물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아마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상돼 있는 홍보비는 언론사가….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알아요. 언론사 홍보비인지 아는데 해당부서에서 언론사 홍보까지 해야지, 이렇게 소년체전 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면 교육청, 체육청소년이면 체육청소년과, 공보관실이면 공보관실 이게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의 일원화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마 도 입장에서는 대외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협의문제라든지 또 언론기관의 특성 때문에 공보관실이 이 부분은 전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서는 언론에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 홍보한 것이 없냐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일반적인 홍보도 있고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대회 전반에 대한 홍보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하게 기획적인 성격을 띠고 간다거나 어느 사가 어느 부분을 특별히 해준다거나 이렇게 특수성을 띠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보관실에서 해주는 것이 바쁜 그 당시 행사 치르는데 있어서 체전기획단의 일을 덜어준다 이런 측면도 같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향우 배부용 신문구독 있잖아요. 100명인데 100명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이것은 저희 도의 행정부지사님하고 간부들이 중앙 주요부처 간부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그분들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전북출신으로 서기관 이상으로,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주요부서만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청와대, 총리실, 기획예산처,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해서 7개 기관만 상대로 해서 4급 이상 하다 보니까 한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보내주면 지역 현안사업, 예를 들어서 새만금, 방폐장 이런 부분들도 전북 향우들이 중앙 중요부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예산도 따고 또 지역소식도 알려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에서 이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에는 전 부처로….

황현

황현위원

올해 시범….

세우

신세우공보관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처음 하는 거라면 납득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금방 말씀하신 취지라는 걸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꼭 100명이냐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은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꼭 7개 기관, 앞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건 확대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우

신세우공보관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8개 신문사로 되어 있던데 한 분에게 8개를 다 보냅니까? 신문사끼리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향우들은 주로 한 두 개 정도 역사가 있는 신문사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 언론사가 8개다 보니까 그 안배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한 사람, 100명에 1부씩만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메인 신문사 한 두 개만 다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만 100부 보내버리면 나머지 신문사는 상당히 출입기자들한테 저희들이 어려움을, 여기 언론인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따줘도 배부하는데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배를 해서 금년에, 내년에 발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를테면 희망자를 받아도 되잖아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런데 희망자를 받아볼까도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도가 복잡할 일 없잖아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런데 희망자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선 많이 보는 신문사는 수긍을 하는데 당신들이 조정을 해서 우리도 좀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안 86쪽에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복리후생비를 당초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예산편성시에 명절휴가비라든지 연가보상금, 공무원들 처우개선비가 5.47% 인상됐는데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의 법정경비는 줘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각 실·국별로 요청을 하는데 빠뜨린 겁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 빠뜨린 거예요, 반영이 안된 거예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지금 저희들만 전액 요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상분을 않고 전년 대비 그 부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5.47%를 이번에 추가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5.47%가 인상분입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복리후생비가 5.47%잖아요, 인상분이 아니라. 그때 빠뜨렸나 봐요. 이거 인상분이 아니에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동액은 요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차액을 계상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누락시켰던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빼먹었겠죠? 인상분이 아니고 5.47%가 전부인데.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세우 공보관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경제통상실 이 3개국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서 95쪽 전북·황남 농업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 이게 지금 어디 단체에 보조해주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교부를 해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도 위험성을 지적해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북과 이런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현재로서는 물론 관이 주체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요. 만일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흔히 말해서 이걸 추진을 했던 자치행정국에서조차도 아무런 책임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각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확보하기로 한 7억원 확보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주시만 5천만원 확보가 안됐고요. 다 됐습니다. 아마 전주시도 이번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참 우려돼서,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나서려면 우리도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해야지 물론 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가 북과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북의 입장에서는 남의 어떤 단체든지 간에 자기들 돕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각 단체들이 도와 준다랄지 하는 것은 어떤 단체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기초단체까지 합심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같이 하는 말하자면 협력사업은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주체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지 민간단체한테 맡겨둔다는 것은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에 물자를 보낼 때마다 우리 직원이 같이 가서 물건을 인도하는 데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돕는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력사업이란 말이에요. 조건없이 무조건 도와주는 거라면 저도 이런 질의 안해요. 도와줘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무조건 도와주는 차원이 아닌 것이 들어있다니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위원님,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저희가 공부한다는 자세로 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능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이게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니까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봐가지고 잘되면 하고 안되면 안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사업은 시행에 들어갔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가 이런 뜻을 가지고 원래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드려요. 이거 추진하는 과정 잘 아시잖아요. 전라북도가 철저하게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게 됐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도의회가 아니라 도의원이 요구를 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이게 의회에서 요구했다고 하면 돼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준비도 없이, 전라북도에서 아무런 검토도 없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에서 3억4천만원, 일선 기초단체에서 7억원, 1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흔히 말해서 이 정도의 교류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들도 해낼 수가 있어요. 전라북도 4대의회인가 5대의회인가에서도 그때 북녘동포돕기 전북 구성해가지고 도의회 의장이 공동대표가 돼가지고 전라북도가 실적이 참 좋았어요. 전라북도에서도 북과의 관계가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만한 인원과 모든 여건이 돼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 있는 이런 민간단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가지고 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자 그래가지고 10억원이나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사실 답변하기도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74쪽에 보면 전라북도지역혁신도민대토론회 1,055만원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1억800만원, 이건 과목변경된 거죠? 삭감된 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실에 서진 예산을 신설예정인 혁신담당관실로….

병윤

김병윤위원

혁신담당관실이 어디 소속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장비구입인데, 이게 보면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 증액이 다 돼가지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기계를 더 확충한 건지, 기계값이 오른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 도 사업이 아니고 교부세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예산 6천만원도 교부세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도비부담을 그동안 못해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해입니다. 공사. 그래서 그동안 못해왔던 도비부담분을 전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교부세 2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원래 총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이 중 교부세가 6억원, 도비가 6억원, 자부담이 10억원 이렇게 돼 있던 예산을, 5년동안 걸쳐서 하던 사업을 저희 도가 일부분씩을 부담을 못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증액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랬으면 상임위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해서 삭감한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는 질의를 받아본 일이 없어가지고요, 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상임위 심사 때 질의가 없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없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없이 그냥 조정을 한 모양인데, 그럼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비 미부담분 4억2천만원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같은 맥락입니다. 행자부가 공기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비 현대화는 복지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부세를 내려 보내주면서 일부 도비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군산·남원의료원 시설보강사업비도 교부세사업이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남원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마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에 열악하게 수요에 비해서 너무나 비좁고 현재 남원뿐만이 아니고 동부권 쪽에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사실은 이 부분을 협의를 해왔고 규모를 50억원까지 확장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행자위에 보고도 드리고 몇 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30억원으로 일단 규모를 줄이고 다행스럽게도 행자부에서 교부세 15억원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5억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선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3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2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총 30억원에서 15억원, 그리고 병원측에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병원측에서 10억을 부담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15억원은 내려와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내려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79쪽 전산개발비 내용에 사이버음식문화체험관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화프로젝트를 모집합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된 자치단체, 도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포함해서 50:50으로 부담을 해서 사업하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도가 제출을 해서 사이버음식문화체험관이 당선되었습니다. 2억원의 교부세를 받게 되었고, 저희 도가 이번에 1억원을 같이 보태서 우리 전라북도의 음식문화, 발효식품분야 이런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일선 시·군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모든 자료나 이런 부분은 시·군 자료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95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2,600만원이 있는데 국책사업유치추진,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9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국책사업유치추진 1억2,6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이게 어디에다 보조를 하고 위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업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도의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흔들릴 때 대정부 또는 정치권에 대하여 도민들이 한번 같은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 작년에 애로가 뭐였냐면 돈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필요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사례가 발생하면 일등도민운동본부에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기존에 5,580만원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원래 다른 일반 경비고요, 1억2,600만원만 이 몫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건 신설이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어디다 줄 것인가는 아직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도민운동본부에 주는 건 따로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따로 있고요,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이고 이 돈은 그런 대규모 집회랄지 이런 필요가 있을 때 그 행사에 필요한 돈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데모비용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97쪽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가 8,5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교육생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했다가 깎여가지고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첫째가 인원이 근 200명 가량, 그러니까 당초 420명 잡았는데 지금 현재 추계를 해보니까 한 620명이 교육을 가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시키는데 단가를 저희가 잡았던 것보다 수탁기관에서 조금씩 올린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합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8,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명 정도 늘어난 이유는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주어가지고 그 정도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까, 희망자가 많아가지고 우리 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늘린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컨대 행자부 소관에서는 대개 배정이 됩니다. 중견간부 몇 사람, 고급간부 몇 사람 이렇게 되고, 타 교육기관에서는 희망자 순으로 되고 그렇게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10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원래 2억520만원에서 3억3,520만원으로 1억3천만원 증액시킨 게 이게 지금 일등도민운동본부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언론홍보비입니다. 언론사에 가는 돈인데 작년에 3억3,52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할 때 도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2억500만원뿐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페이스로 상반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1억3천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언론대책비고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102쪽 전산개발비에서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소프트웨어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교부세는 1,100만원 쥐꼬리만큼 주고 도비만 몽땅 부담을 시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쨌건 우리 전라북도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2년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전액 교부세로 줘야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교부세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도비로 부담해달라, 어차피 내년부터 타 시·도는 자기 돈으로 여태껏 해오던 다 해야 하거든요. 이것도 양보 안하면 좀스럽다고 할까 싶어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본인들이 해가지고 도비부담 몽땅 시켜버렸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95쪽에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시·군자원봉사 운영사업비 지원, 어떤 것을 보고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도도 돼 있는데 도는 일등도민운동본부에다 위탁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각 시·군하고 도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가 바르게살기운동 등 전부 합쳐진 것입니까? 단체자체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대부분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자원봉사단체들이 보통 1개 시·군에 45∼47개 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단체를 합친 것인가? 그 합친 데에다 주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입해서 들어오면 회원이 되는 거고요. 안들어 온 데는 별개고 이런 형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회단체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보는 그런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에서 그것을 해서 예산지원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의원들도 괴로워요. 그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까 도에서부터 각 시·군에 있는 사회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데까지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바람도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입이 여러 개라 부대낀단 말이요. 지사도 부대낄 거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힘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는 봉사단체가 지정된 데가 있고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시·군에서 운영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따가 시·군 자료 하나 줘보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관공선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업지도선 부안에 해주는데, 작년에 김선곤 동료위원이 이것 가지고 매우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새 걸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입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행자부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요, 수리비라고 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수리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누기일 텐데.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은 병원선이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검사도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했던 것이고, 어업지도선하고 달라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하고 이건 다른가요?

선곤

김선곤위원

다르죠. 이것은 지도선일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리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건조한 지가 10년도 안됐을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병원선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에 폐선조치 한다고 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까지 운행하고 내년에 폐쇄시킬 계획입니다. 도 방침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 지역혁신담당관실 설치가 신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역할이라든지 목적이나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부터 되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신설되지 않고요, 이번 회기에 조례를 상정해서 행자위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용화

김용화위원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알지 모르지만 다른 소속 의원들은 잘 모르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해서 1억800만원도 돼 있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혁신입니다. 이에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특별법이나 행정수도이전특별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이렇게 3대법이 통과가 됐고, 이 세 가지 주요업무를 총괄해야 될 부서가 중앙 각 부처에는 이미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분권은 자치행정국에서, 균형발전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산발적인 추진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치단체가 중앙에 자치단체도 혁신담당관실을 설치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수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급 담당관과 그 밑에 3명의 5급 담당, 6급 3명, 7급 3명, 그리고 직원 1명 해서 11명으로 혁신담당관실을 설치토록 돼 있고, 소속부서는 기획관리실에 소속되도록 하였고, 앞으로 이 혁신담당관실에서는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 세 가지 문제를 시·군과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또 도 자체업무, 그다음 중앙과의 연계된 업무를 통일적으로 또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억800만원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이미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을 혁신담당관실로 이관시키는 예산이 되겠고, 나머지는 현재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일반적인 경상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행자부에서부터 계획 시도를 해서 하달된 거라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전 시·도가 공히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치하는데 전부 각 자치단체의 비용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산이 도비로만 돼 있는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도에 하나의 과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도비로써 모든 게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6월부터 12월에 혁신협의회 35명 이렇게 해가지고 1억800만원이 그쪽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된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찍이 출범을 했습니다. 각 도, 시·군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토록 지역균형발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35명, 그 밑에 분과협의회가 76명으로 이미 구성이 돼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전략산업 등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5개년 계획 등을 심의도 하고 해서 중앙에 상정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민간주도로 움직여지면서 사무국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 또는 협의회가 사무국 운영비뿐만 아니라 연구사업까지 또는 자료수집 등에 소요될 경비를 1억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으로 10%를 삭감해서 1억800만원으로 이미 본예산 때 확정되었던 것을 이번에 혁신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관만 했다 이거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한테 추가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돼 있는데요, 하나는 전북·황남 농업혁렵사업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3,556만8천원, 또 하나는 전북·황남 농업협력사업 해가지고 4억4천만원 중에서 농업협력사업 방북경비가 4천만원 돼 있죠, 자치행정국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4천만원하고 국제협력과에 편성돼 있었던 3,556만8천원은 성질이 다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여비라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공무원이 북한을 가면 국제협력과에 서있는 국외여비로 가게 되고 민간인이 가게 되면 저희가 세워서 민간한테 보조해서 가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경비만 국제협력과로 세워놨고 민간인이 가는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선곤

김선곤위원

성질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성질은 같은데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취급부서만 다르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방북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국제협력과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민간인이면, 예컨대 우리 의원님들도 가시게 되는데 의원님들 표기할 데가 없으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을 각각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각각 세워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농업협력사업이지만 하나는 국제협력과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나중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4억4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배경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재원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9억2,6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18억2,6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1억원 수정예산에 올려서 19억2,600만원인데 여기에 도가 부담하는 재원이 4억4천만원, 시·군당 5천만원씩 해서 7억원,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하는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7억8,600만원, 이렇게 해서 19억2,600만원을 만들어서 16억4,600만원은 물자구입으로 쓰고, 주로 농기계랄지 북한에 농기계수리공장도 지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농사짓는데 필요한 비닐, 농약, 농자재 이런데 쓰고, 한 2억원은 물자를 북으로 보내는데 쓰는 수송비로 쓸 거고요, 나머지 8천원은 기타 경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북한에 물품을 보냈는데 금액으로 치면 4억4,6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우선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부담할 7억8,600만원에서 먼저 선부담해서 4억4,600만원이 갔고 이번 5월 26일에 1억5천만원 정도의 물건이 갑니다. 그리고 7월에 한 10억원 가량 이렇게 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경제통상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에 새만금 풍력발전소 배전선로 건설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지금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인 사업내용하고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풍력발전기 4기가 설치 완료돼 가지고 지금 운행되고 있고 지금 2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전기를 군장변전소까지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현대건설에서 임시 가공한 선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 작년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세워졌습니다마는 군장단지 내가 지중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으로 하려면 약 1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약 4억5천만원 정도, 본예산보다 1억6,300만원 증가시켜서 4억5천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14억원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 하는데 추가 소요분 1억6,3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한전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받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3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306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한국노총 전북본부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선진국 비교 견학까지 시켜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금 노사평화부분은 전북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화시키는데 가장 기본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사회협약이라는 것을, 중앙 방침도 있었습니다만 노사화합협약을 이끌어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정화합사회협약 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외국의 우수한 선진지를 견학해서, 노총만 가는 게 아니고 회사나 저희 약 19명 정도로 해서 노조대표뿐만 아니라 기업대표하고 공무원까지 해서, 기업대표는 자부담으로 하고 공무원은 해외여비를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노총만 가는 게 아니고 노사 같이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9,800만원이 세워졌다 지금 4천만원을 증액시키는 거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증액인데 이 부분은 한국노총이 가는 건 같은데 목적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 노조가 지금 두 개로 돼 있는데 민주노총 쪽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민노총은 원하질 않습니다. 저희가 민노총도 방문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 그쪽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사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현재 민노총에서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없습니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자기들 중앙방침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지원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307쪽 전주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당초에는 전주시에서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비도 부담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했다 거기에서 삭감시키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변경해줬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민간자본보조면 근로자복지재단이나 무슨 모임체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당초에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보조금으로 직접 지불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시비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주시로 내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308쪽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에 보면 원래 사업이 45억원으로 해서 국비가 25억원, 도비 20억원 했는데 이게 지금 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예산도 15억원 깎이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내역이 좀 복잡한데 도에서 테크노파크로 출연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비부분은 산자부에서 테크노파크 법인에 직접 출연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하고 산자부가 당초 세워놨던 45억원을 삭감시켜서 국비부분은 직접 재단으로 출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안 넣고 저희 부담부분이 당초예산 20억원 그 부분을 출연금 부분으로 제일 밑에 보면 도비 20억원이 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도비부담부분이 35억원을 산자부하고 약속했었는데 당초예산에 20억원만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도비 확보부분 30억원을 채워 넣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비는 직접 재단으로 가는데 얼마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25억원입니다. 목만 바뀌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도비 35억원 중에서 교부세 10억원을….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받아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309쪽에 지금 군산국제자동차부품전시관 건립 10억원이 있는데 지금 순도비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금 계획은 군산에서 금년 10월에 국제자동차부품엑스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행사비 10억원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고 그 외에 다목적으로 쓸 전시관이 필요해서 군산시에서 국비 15억원하고 도비 10억원, 시비 4억원으로 해서 2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10억원 지원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원래 국제자동차엑스포가 올해 10월이라는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 유치를 하려고 작년부터 추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 일부 계획했습니다만 군산시의 확정된 계획은 굉장히 늦게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토개공 3만평 부지를 별도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다목적으로 쓸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시점은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올해 초에 계획이 수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상당히 큰 예산인데, 가용재원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추경에 그런 엑스포 전시관 건립비로 10억원이 올라온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정도는 최소한도 1년 전 정도에는 계획도 세우고, 사실 그런 부분은 확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국제대회 같은 경우 보통 몇 년 전에 확정되고 하는데 상당히 즉흥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311쪽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뭡니까? 원래 본예산에 없던 게 지금….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사업동 등이 건립되는 그쪽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그 옆에 증축을 할 때 당연히 이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이런 부분은 모든 게 해결이 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거기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금방 건물이 무엇이라고 했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정말 행정에서 제대로 얼마든지 예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놓친 거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314쪽하고 322쪽 보면 자동차첨단정밀기계산업 투자사절단 파견, 322쪽은 자동차첨단정밀기계산업 투자유치상담, 이게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이 가는 거하고 일반이 가는 거하고 나눠져 있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민간이전부분은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전에 보면 투자유치설명을 어떤 기업을 모아놓고 단체별로 하는 그런 투자설명회는 중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인 코트라에 위탁을 줘서 실지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계획인 민간이전이고, 뒤에 부분은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가는 해외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투자사절단….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스라엘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어디에다 줘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해외 주재관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부분이 코트라입니다. 그래서 코트라에 위탁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이쪽 기업인하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쪽의 어떤 CEO들을 미리 맞춤형으로 가능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동차나 첨단정밀기계업체하고 연관되는 그쪽을 미리 찾아놓고 저희가 가서 설명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런 건 실제적으로 장기계획이고 기본적인 계획인데 본예산에는 빠지고 지금….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코트라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부분은 이 기관이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가장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데를 활용하려고 제가 와서 찾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사업을 발굴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얼마든지 특히 자동차하고 첨단정밀기계산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업인데 투자사절단 파견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 온 것은, 내년부터는,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돼야 될 사업, 그렇지 않으면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담금 이런 것이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세계물류박람회 추진단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언제부터?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조례로 제정해 주셔서 3월 5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3월 5일자 설치면 10개월이어야 하는데 9개월이에요? 318쪽에 보면. 그래서 발족한 시점을 물어본 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설치는 3월 5일자로 돼 있는데 직원인사는 그것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4월부터 반영하는 거고만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324쪽 국제교류 쪽에 보면, 323쪽도 마찬가지이고, 전라북도와 강소성 주기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행사잖아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여기도 부족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랑 외빈초청여비랑 이런 부족분이 이번에 추가로 된 겁니까, 신설돼 가지고 들어온 예산항목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부족분을 넣은 겁니다. 가령 강소성 1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주년을 맞아서 그쪽에서 저희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강소성과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많은 사업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같이 조정했습니다마는 행사가 당초규모보다 중국 측 요구로 해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원래 항목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금 300몇 쪽을 정확히….

병윤

김병윤위원

323쪽하고 324, 325쪽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323쪽의 외빈초청경비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뒤에 일반운영비?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신규로 넣은 부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도 실제….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소성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 10주년을 계기로 전라북도하고 교류도 활성화를 시키고 저희 측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대중국 관계를 겨냥해서 조금 저희가 수용을 해줘야 할 그럴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운영비 부분은 신규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당연히 10주년 기념해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말 꼭 필요한, 시급한 예산이 추경에는 반영돼야 되는데 분명히 본예산에다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알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 299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국비 35억원인데 전주시가 거의 20억원 가까이 가져가는데, 특히 전주는 살만도 한데 말이죠, 시골재래시장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우선 예산배정을 국비지만 시·군이나 이런 데 할당해야 되는데 많이 됐고, 박성일 국장, 재래시장 가봤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 가봤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도 시골출신이고, 순창, 남원 많이 가봤습니다.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시장건물을 조금 보수하는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이건 괜히 돈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현재 이마트 같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별로 용역을 줘요. 어떻게 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쉬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여가를 가지고 옷도 사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지금 기존 건물에다가 보수만 하는 정도의, 이건 안된다 이거죠. 용역을 주십시오.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고객이 재래시장에 몰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거 보수만 해가지고, 나도 많이 가봤는데, 이건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와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에어컨도 들어가고 뭔가 이런 작업을 해서 용역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땜질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노후된 시장을 바꾸는 정도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재래시장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비하고 민간부담 해서 50%입니다. 지금 도비부담부분이 없습니다. 국비 온 걸 배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기청에 하면 거의 선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이 있는 시 단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열악한 시·군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내년부터는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상징적이라도 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군지역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도비 일정부분을 지원하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많이 하면 좋은데….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대식 건물 그런 부분은, 재래시장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에 현대식으로 시설을 한 쪽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재래시장에다가 아까 이마트 같은 그런 형태를 설령 넣는다고 해도 그 부분이 활용이 안됩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 위원님이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저희가 방안을 한번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울 아울렛 같은 데 가보면 밴드부 들어가가지고 가서 춤도 추고 고객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재래시장이 남원이면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 두 개니까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어떻게 하면 고객을 끌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라 이거죠. 도는 그게 아닙니까. 지원해주고 지도해 주는 건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2쪽 군산지역 농어촌전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24억원이나?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기존에 한전에서 50%, 국가에서 25%, 그다음에 지방비 25%인데 이걸 전액 75% 국고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환분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5쪽 공공근로사업 이게 삭감이 됐는데….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작년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국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줄여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307쪽 일자리 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삭감을 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일자리창출 22억원 속에는 기존에 단순한 공공근로 이런 형태를 벗어나서 청년실업을 좀 구제하자는 측면에서, 3억원 공공근로 지원한 그 부분을 일자리창출사업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 3억원이 줄었는데 그 3억원이 앞에 보면 공공근로부분으로 3억원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목만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노조들 선진지 견학 하는데, 갔다 와서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하나가 다른 지역보다 노사화합이 잘 된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미지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노사문화가 잘 정착된 데, 저희는 유럽 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업체에 가서 노사정이 눈으로 보고 벤치마킹을 할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라북도는 노동쟁의가 하나도 없을 걸로 예상되겠네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산 해가지고 없을 것 같으면 100억원이라고 투입을 해야겠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기대를 걸고 앞으로 데모가 계속 나게 되면 우리 경제통상실장이 혼 좀 날줄 아세요. 그 다음에 310쪽,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 순창 장류연구소 설립 있잖아요.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도에서 부담하는데, 이 사업이 국비·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순창 장류연구소는 전체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15억원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도비 2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안 됩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이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는 민간인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현재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주도로 운영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임실 치즈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은 해당 군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도에서 선정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과기부에서 전체로 해서 약 3∼5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시·군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해서 국비를 타 시·도보다 더 확보를 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했는데요. 이것 채널이 어떻게 돼요? 군에서 바로 과기부까지 올려가지고 합니까, 여기 거쳐서 갑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거쳐서 갑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 공고가 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과기부에서 공고를 하면 그 공고내용에 맞게 시·군에서 계획서를 도를 경유해서 과기부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도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부결해서 못 할 수도...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도비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310쪽 적상산 천문대 건립지원인데...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가내시 때 10억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기금에서 금년에 7억원을 지원하고 3억원은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삭감되고 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323쪽 국외여비 있잖아요, 강소성과 행사하는데. 어떤 목적에서 자매결연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일단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하고 미국, 일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활발하게 하는 부분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중국 강소성을 저희가 자매결연 지역으로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출도 미국보다 월등히 중국하고 수출물량도 많고, 앞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중국이라고 하지말고 강소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강소성하고는 공무원 교류도, 문화교류나 인적·문화적 교류도 있고 기업가들 교류도 있고 상공인들 교류도 있고 지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은 작년인가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도에서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까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강소성과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어떤 실적이 있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관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남원에 엑스포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기초기 때문에 그러지만 식물벤처엑스포를 했는데, 전부 외지에서 생산된 걸 진열해 가지고 지리산이나 이런 데에서 난 식물향기나 이런 것을 생산해서 뭔가 외지인들을 끌어들여서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외지에서 끌어와 가지고 남원 시골에 농사지어 가지고 돈 조금 모아놓은 걸 싹 여기다 까먹고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뭔가 그런 엑스포를 해서 돈이 남아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어째 그런 식으로 하냐고. 물론 기초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뭣을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강소성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으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군산이라든지 각 지역에 농공단지 등에 공장도 유치해서, 와서 우리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뭔가 우리 전라북도를 기여를 해야지, 괜히 왔다갔다해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런 것은 좋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저도 가 봤지만 내가 여기에 뭣 때문에 왔는지, 구경하러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던데, 뭔가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전라북도를 위해 투자해서 뭔가 이익이 남을 것이 예측이 되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이런 자매결연도. 문화교류나 하고 왔다갔다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뭔가 실적 있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실적 있는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머리 좋으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시지만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목적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의식이란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전라북도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뭔가 이익을 남기게 하고 뭔가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보면 미국에 유수기업체가 있는 그런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경제인으로 왔다갔다하고, 우리 군산에 자유무역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매결연의 취지와 목적이 왔다갔다 구경하는 그런 정도의 자매결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하지만 투자가 많이 되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교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관계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기업유치, 가령 저희하고 미국하고 어떤 교류가 잘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끌어와야 하는 경제적 이익, 그쪽도 볼 때 자기한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경제적 이익은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인적·물적·문화적 교류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 쌓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실장님! 잠시만요. 하대식 위원님 말씀, 실장님 말씀 극히 옳은 말씀이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오전에 정책질의도 있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예산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앞으로 목적에 맞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면 안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퍼주기 식의 이런 사고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뭔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내가 기업을 끌어올 수 있다. 환경을 파악해 보면 이 정도면 내가 되겠다 라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지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준

강임준위원

외국인학교 내부보수 이게 어디 보수하는 건가요? 전에 본예산을 할 때도 전북외국인학교가 문자 그대로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부 특정 계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전락해 버린다면 잘못된 거지요. 이런 데에 자꾸 예산을 줘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주재원이랄지 외교관 자녀랄지 상사원 자녀랄지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외국인학교에 애들을 넣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실태조사하라고 했는데 그것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3월 현재 2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19명이고 한국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대상이 3명입니다. 그래서 총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정말로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도저히 적응이 안돼서 다니는 아이들 같으면 문제인데, 요즘 거기 가서 애 낳아가지고 여기 와도 시민권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중국적자들이지요. 이중국적자들이 이렇게 혜택 받으면서 예산까지 지원해주는 학교를 다니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나 외국인들과의 대화과정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부분하고 교육, 학교 이 부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이 예산 부분은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누수가 됐던 부분 방수공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누수되어 가지고 내부가 다 썩어가지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건물이 낡았으니까 보수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원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계속 외국인학교를 이렇게 보수하고 유지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필요성은...

임준

강임준위원

외국인학교 본예산 지원할 때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항상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다는 것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이 원래 당초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폐쇄하기에는 기업유치나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여기다 붙이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을 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냐고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것 정말 내년부터라도 금지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왜 말도 안되는 것에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냐고. 정말 외국인들이 다니고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지금 외국인 한 명도 없잖아요, 전부 한국사람이잖아요. 지금 전부 한국사람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것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 시정해서 잘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껏 무슨 가시적인 조치도 안 나오고 지금 그러는 모양이고만. 이런 운영을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예산안 73쪽 황해권시·도지사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 있잖아요. 이 필요성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황사예방연구사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황해권시·도지사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내륙지방, 내몽구 지방의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사막화되면서 우리나라가 1년 중 상당기간 황사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황해권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도지사협의회 5개 시·도입니다. 경기, 인천, 충남, 전·남북 이렇게 협의한 결과 이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수립 없이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해서 이미 중앙부처에서도 일부 실시하는 부서가 있고 서울시도 이미 중국 측에 한 3만불 정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유용한가를 연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하는 등의 연구사업이 있어야 된다 해서 2억원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1억원을 2천만원씩, 내년에 2천만원씩 1억원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 생각에는 정부간의 협력구축 이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부분도 정부측에서 물론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관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4쪽 지역혁신도민대토론회 이것이 삭감됐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삭감이 아니고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이관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아래는 뭡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아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혁신담당관실로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청사도 옮길 거고 할 텐데,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계상이 됐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완벽한 순증으로 보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고 하니까 새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방청사정비회비라는 게 뭡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공제회라고 행자부 소관 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방청사를 짓거나 재건하면 도와주거나 이런 때 돈을 빌려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비를 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의 면적이나 기준에 따라서. 그 돈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47쪽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화 구축,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대부분 시·군에서 종목은 알아서 하는데,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시·군당 3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비내용은 시·군에서 필요한 걸로 대부분 정해지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장비도 가끔 체크를 한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년 사기는 사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완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3억원을 삭감해서 공공근로부분으로 다시 옮겼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일자리창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사업 자체가 틀리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사업 자체가 틀린데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하는 그 목적은 같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사업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시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계속 했으면 오히려 그 목적에 부응할 수가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예산이 깎이니까 그 사업비를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내용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우리 강현욱 지사께서 획기적으로 정말 일자리창출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근본 취지에는 상당히 어긋난다 이 말이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일자리창출 그 부분은 어차피 공공근로부분에서 대상을 청년일자리창출로 해서 내용은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비로 해서는 공공근로부분 정산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만 변경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아무튼 오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번 추경에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좀 증액되어 가지고 도민 경제에 활성화, 또 자꾸 떠나는 전북민들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들 많이 해주셨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림수산국·복지여성국·농업기술원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복 농림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8%인 214억7,816만3천원이 증가한 2,660억4,219만1천원으로 증가된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 3억9,480만원, 국고보조금 211억8,51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4,900만원, 지방양여금 5,27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9%인 292억5,207만8천원이 증액된 3,257억8,001만2천원이며, 그 내용은 농업정책분야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비 등 9억9,53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133억5,556만원이며, 농산유통분야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역특화사업, FTA과수산업 육성지원, RPC시설 현대화사업, 용담댐 주변 환경농업지원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친환경유기농 시설포도단지 지원, 소비자밀착형직판장 시설지원사업비 등 144억2,40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된 1,163억1,539만5천원이고, 농업기반분야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일반용수개발사업, 봄마무리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등 68억2,88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1,152억9,507만6천원입니다. 축산행정분야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송아지생산기지조정사업,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 순창 EM포크브랜드화 사업비 등 14억9,37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된 98억8,934만4천원이고, 축산진흥연구분야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실험실 소화설비 시스템, 사무실 구조개선, 소독시설설치, 가축방역사업비 등 2억2,79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61억7,415만2천원입니다. 수산분야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어항시설보수공사,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해면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등 11억1,00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된 130억1,392만8천원이고, 산림행정분야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지역특색녹화사업, 새만금유역 생태숲조성사업비 등 2억2,85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된 283억4,761만1천원이고, 산림환경분야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사방사업, 큰나무조림사업비 등 44억6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215억5,411만3천원입니다.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부로부터 확정 변경내시되어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18억3,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지원사업비 7억8,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차용복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은 총 2,689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5%가 늘어난 1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3,730억6,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5%인 17억6,40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 대비 2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총괄부분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2004년도 자활급여가 인상되고 사업실시 기간이 10월에서 12월로 확대됨에 따라 20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지원기준 변경으로 일부 사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7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관의 시설보수 및 장비부족 보강을 위해 7억6,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지역 독립운동유공자 현창비 건립은 독립운동유공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여 후손들에 대한 산교육 및 호국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당초 총액으로 지원되었다가 시설별 세부사업이 확정되면서 1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 구입은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신축입니다. 당초 단년도 사업에서 국비부족으로 인하여 2개년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2004년도 사업비가 축소되어 6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어 18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회 평가에 따른 시책사업은 고령화사회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회를 통한 각종 시책사업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11개소에서 6개소로 5개소가 감소되어 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주간사업지원은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생활개선을 통한 남녀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행사비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는 2004년 통합관리운영비 지원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사업은 고학력 여성 잉여인력에 대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등 전문분야 교육을 위해 2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건축비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2004년도에 창단한 국악관현악단 7개 파트별 연습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27억3,700만원으로 당초보다 7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액으로 예비비 7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2004년도 의료급여수급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요원 2명이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 배치지역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부담환급금에서 4천만원을 감액하여 관리사인건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적극적 복지실현과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88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400만원보다 9.5%가 증가한 7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600만원, 2003년도 종합감사지적 변상금 400만원, 국고보조금 7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29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1억700만원보다 2억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입니다. 73억6,1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숙직수당 인상분 900만원, 근무태도관리시스템 설치비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경비용역시스템 관리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컴퓨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11억4,600만원으로 일·숙직수당 인상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9억4,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사시험연구는 29억3,100만원으로 2억7,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시험연구동에 난방용 연료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로써 시험연구동 증축사업비 6억원 중 도비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원격영농상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은 80억2,300만원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교육장비 자산취득비 7천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였고,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추가배정되어 국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영근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시험연구동 사업이 아까 설명에서 6억원에서 3억원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규모를 축소한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국비 3억원에 도비 3억원 해서 6억원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도유재산관리에서 미료안건으로 됐었습니다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심의가 더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 회기에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직 미료로 있고 하니까 돈이 없는 차원에서 이것을 일단 삭감해서 다른 데 쓰고 다음에 이 안건이 처리될 때 예산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됐고, 행자위에서 이것이 장학숙 문제하고 소방서 문제하고 저희 것하고 세 개가 한 안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다음 회기에는 승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인데, 295쪽 보면 기존이 8억원인데 경정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6억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시험연구동 증축 해가지고 8억원이었는데 3억원 감액해 가지고 5억원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다른 시설비가 있어서 이 시설비 전체 총액이 그렇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기정 6억원에서 경정 3억원이 돼서 3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부기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최영근 원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설명서 71쪽에 있는 여성회관 교육수강 여기가 기존예산이 900만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세 배 이상 올려서 추경에 올려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을 여성지도자교육이나 여성인력양성 등 전문교육을 위주로 해서 964만원만 저희가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교육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각종 여성들에게 필요한 생활교육, 취미교육, 부업교육 등을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주·야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늘려도 이렇게 몽땅 늘려가지고 했다면 이것을 본예산 세울 때 예상 추이를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때 좀 잘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잘못한 줄 알면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연습실 건축, 지금 가뜩이나 전라북도 예산이 추경 자체가 무산될 뻔한 어려운 예산이었는데, 지금 어렵더라도 연습실 2개로 부족하긴 하지만 기왕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본예산에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또 여기에 부속되는 각종 집기도 필요하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어린이교향악단만 운영을 했다가 금년에 국악관현악단을 새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연습을 하는데 파트별로 10개 교실이 필요한데 7개만 지금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도민의날을 기해서 창단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그런 생각도 않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 초에 창단을 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준비도 없이 창단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무계획적인 창단이 어디 있어요? 계획도 없이 창단을 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그 문제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10개 해야 하는데 지금 7개만 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고려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400만원뿐이 안 되니까 이것 깎으면 안돼요. 저희가 10월 도민의날 때 창단공연 하려고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연습 중에 있어서 이것 깎으시면 안돼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가급적이면 문제예산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게요.

병희

최병희위원

좀 이따 또 할게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산안 205쪽 노인복지회관 신축 있지요. 고창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모양인데,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인데 어떤 법적 근거로 도비 35%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담비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각종 예산의 국비부담에 따른 부담률이 나오거든요.

대희

강대희위원

지시부담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당연히 해야지요.

대희

강대희위원

지시부담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지시부담 하란다고 해서 꼭 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근거입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이. 군 단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조금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키로 하고요. 다음 207쪽에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 6개소 있지요. 2억8천만원 이것 순도비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순도비사업도 있고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군비부담한 곳도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도에서 나가는 게 도비가 2억8천만원이고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건 따로, 여기에는 명시 안 됐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운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세운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다 해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래요?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대희

강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심사 때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안 222쪽에서 229쪽까지 보면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을 교부세로 세웠다가 추경에서는 도비로 대치하고 또 본예산에서 도비로 세웠다가 교부세로 대치한 사유가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에 특별교부세를 경상적경비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경상경비로만.

선곤

김선곤위원

내시는 됐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냥 이렇게 10억원만 주는 걸로 해서, 경상적경비로 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내시가 편의시설 하는 걸로 왔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확정내시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교부세가 와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국비로 편의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다른 각종 개·폐회식 행사, 문화행사 그런 걸로 바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도비가 재원이 없으면 이것 다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어차피 도비가 다 세워진 것을 바꾼 거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지요. 교부세가 감액이 되면 이 예산 자체는 다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부세를 다시 또 뒤에다 세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뒤에 세운 건 예산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을 경상적경비에서 그냥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개·폐회식 행사라든가...

선곤

김선곤위원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교부세로 세우냐고요. 처음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저희가 교부세를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온 것이 편의시설설치로 와가지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선 지적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연습실을 건축하는데, 옥상에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옥상에 건축을 하면 전체적인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지장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을 다 계획했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요? 그 건물 자체가 대지면적은 얼마고 건평은 얼마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지는 1만7,759㎡이고 건평은 6,733㎡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30%가 넘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축면적은 거의 2천평쯤 됩니다. 새로 짓는 것은 147㎡, 조립식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 147㎡를 짓게 되면, 이게 연습실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 냉난방시설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난방시설은 밑에다가 전기로 된 판넬을 깔아서 난방은 지장이 없고요, 저희가 냉방기만 구입하면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판넬을 깔게 되고 그러면 조립식 건물이 굉장히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나 어린이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연습시키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기온돌 판넬이 위험이 적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는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전기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각별히 저희가 조심을 해가지고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안전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지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에 따른 냉난방시설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다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른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일반운영비가 항상 남습니까, 여유가 많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없는데, 저희 도의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아껴 써가지고 그런 것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 건물을 짓기 전에, 이것은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저희 심사 기간 동안에, 바로 오늘 오후라도 알아봐 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세입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빼고 세입추계가 이렇게 많이 틀려요? 거의 보면 수수료수입이 50%정도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수수료수입이 한 50%가 증액됐고, 기타잡수입, 임시적세외수입도 40%가 증액이 돼가지고 세입에 포함이 됐는데, 세수추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원인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교육수강료에서 3,400만원 정도가 늘었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수업료하고 도교육청에서 전입금이,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한테 2월중에 이 전입금을 확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돼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이것은 매년 했을 건데,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학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수업료 보조를 받고 또 선생님들 인건비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에서 전입금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청에서.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194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독립운동유공자 현창비 건립이 있는데, 자치단체면 어디예요? 전주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시에다가 줄 계획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국고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고보조가 국가보훈처에서 5천만원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5천만원이 언제 내려왔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가보훈처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언제 내려왔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내려온 지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제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 사업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계획은 작년부터 세운 거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부터 세웠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빠졌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신청은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처음 예산 때부터 빠졌습니다. 국고가 되면 하려고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총 사업비 2억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억5천만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5천만원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천만원은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후원금으로 5천만원은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총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분명히 계획이 있었으면 보훈처에서 내시라도 왔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 수립할 당시 안 왔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안 왔어요. 국가보훈처 예산은 저희한테 안 오거든요. 보훈지청으로 오고 저희한테는...

병윤

김병윤위원

해가지고 온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양쪽 합쳐가지고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 하게 되면 전주시로….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유공자 현창비 건립에 자금 지원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셨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유공자로 봅니까? 독립유공자를 어느 정도 한 사람까지 유공자라고 하냐고. 포상자만 합니까, 무명용사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도 들어가는가, 무명이 아니라 이름이 있어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3·1만세운동 하다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독립유공자가 저희 도에 569명이 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569명이 유공자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어디 사록에 나와 있다든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독립유공자를 정할 때는 저희가 안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바로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을 하면서 만인이 평등하게는 못하지만, 지금 제 지역을 안됐습니다만, 금산면에 가면 3·1만세운동을 하다가 최후에 만세운동이 원평장터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붙잡혀서 죽은 사람들 위령제를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위령각을 만들어놓고.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사록에도 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그 후손들도 살아 있고. 그런 데를 같이 챙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7분인가를 원평장터에서 만세운동하다가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맞아죽고 또 끌려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 뭐한 사람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비를 내서 원평터미널 위에다가 위령각을 지어놓았어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모시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대단한 분들만 여기다 모시는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도에서는 같이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범위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569명은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된 사람인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분들도 전체는 아니고 몇은 지금 보훈처에 등록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적을 하고 설명은 나중에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병윤

김병윤위원

20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운영 경비가 2천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예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5천만원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2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이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이 이쪽으로 잘못 계상돼 가지고 여기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여기에 넣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본예산 할 때 잘못됐다 이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본예산 할 때.

병윤

김병윤위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리프트차량 구입 이것은 어디로 가요, 장애인 단체에 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북장애인여성연대에서 각종 교육을 하는데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하나를 신청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때 신청해서 깎인 거예요, 신규로 올린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규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본예산에 세워야 맞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보호와 기능보강이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왜 이렇게 국비가 많이 깎였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예산은 항상 총액예산으로 세워져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가내시가 잘 되지 않거든요. 확정내시가 오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사업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축사업 같은 것을 단년도에 끝내지를 못하니까 2개년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 해서 사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면서 다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206쪽 노인회 평가에 따른 시책사업비 이것도 100%가 증액됐는데 내용하고 100%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7천만원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2천만원을 더 깎아서 5천만원뿐이 안 세워주셨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삭감된 예산 다시 올린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207쪽 아까 강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노인회관 신축 6군데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군비 자료로 이건 빨리 주셔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212쪽하고 216쪽하고 왜 과목변경을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경상적경비로 해가지고 세운 건데 이것이 경상적경비가 아니라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자체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부기를 잘못했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기가 아니고 과목을,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산안 248쪽 보면 장수 애기시래기사업 확장이라고 했는데 이 애기시래기사업이 뭐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요즈음 도시에서 시래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장수산 시래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해서 이번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조정이 돼서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도비가 1회 추경에 1억원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깎여서 올라온 것인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라북도에 작목반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소득사업 일환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도에서 그런 부분을 챙기다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 작목반별로 도에서 전부 다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작목반을 포괄해서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일반용수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강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농림부의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경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용해서 이번에 증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대부분 우선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로 돼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산만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관리감독은 1차 감독을 시장·군수가 하고 2차 감독기관은 저희 도가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2차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사업현장을 저희가 직접 지도도 하고 있고 또 예산의 조기집행사항은 수차에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당연히 도에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확인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농촌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한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도비가 지원된 만큼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감독해야 된다는 지침서 내려와 있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지침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해서 안돼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각 시·군이 그 지침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서 247쪽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전북우수상품판촉행사 개최 7,800만원을 증액했고,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이것도 3천만원 증액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전북우수상품판촉행사 해보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실은 우수상품 판촉행사를 경제통상실에서 작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제품들이 80% 이상이 농산물 가공제품인 현실에서 경제통상실에서 하기에는 사업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으로 사업을 이관 받아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현장을 가서 하루 개최를 했습니다만 하루는 너무 짧다고 봐서 금년에는 이틀로 계상을 한 건데요, 상당히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서울 aT센터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기존에는 유럽과 미주시장이 다소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럽과 미주시장도 한번 확장을 해서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번 예산요구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동안 여러 번 했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는 못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쪽은 처음이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매년 할수록.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매년 할수록 특히 LA같은 데는 작년에 저희가 가공식품을 가지고 가서 우리 교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남과 대비를 해서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산품들이 우수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규모를 더 넓혀서 판촉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떤 수주가 이루어지고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또 다른 부수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저희가 LA는 한남체인과 서로 협조체제를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지금 수입물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요즈음 농촌이 날로 노령화되고 부녀화되어 인력이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영농도 규모화사업으로 추수기가 되면 벼 수확이 다량으로 소출되고 있는데 벼 수확을 해서 건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물벼, 특히 벼를 수확해서 건조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또 많은 양을 한번에 건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산물벼를 바로 직접 논에서 수확해서 건조장으로 갖다가 넣어서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로를 많은 읍·면·동에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이런 사항을 보다 못해서 정읍시에서는 지금 약 1억5천만원 시에서 부담하고 정읍 태인농협에서 3억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도 하고 그 농민들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으나 굉장히 힘이 모자라는가 봅니다. 그래서 도비를 약 2억원, 진작 얘기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나태하게 있다가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우선 여기에서도 도비 2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원해서 농촌의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최병희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전북미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건조 저장시설이 어느 시설보다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최병희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정으로는 시범사업이라도 우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마는 마침 정읍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해 놓은 뒤에서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이걸 성립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번 추경세입에서 보면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3억9,480만원.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산지 사방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비 구성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 21%, 시·군비 9%로 돼 있는데 이 중에 시·군비 9%는 수혜를 입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저희가 부담을 시켜서 금년도 총 사업비가 106억3,500만원입니다마는 시·군비는 약 9억5,700만원 정도를 부담시켜서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추계를 못잡았냐 이 말이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성립전, 연말에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최종에 확정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보다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좀 늘어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부보조금이?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유독 산림행정과 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요? 산림병충해 3억1천만원, 지역특색녹화 1억1천만원, 송이환경개선 1억원, 생태숲조성 1억4,600만원. 산림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도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가내시 예산을 중심으로 본예산안을 성립시켰다가 지금 확정내시가 오면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병충해 방제에서 약 3억원, 지역특색녹화사업에서 물량 변경으로 인한 삭감, 또 송이환경개선 물량 감소, 또 새만금 생태숲조성이 약 1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일부 감소가 됐고, 또 일부는 증가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감액편성이 일부 있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서 247쪽 보면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있는데, 이거 어디에 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주로 직거래장터운영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우리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많은 액수는 부담하고 저희가 연 8번을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억3,100만원이 원래 예산 서 있던 것에 증액한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신규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작년도 언론 등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쌀의 주산지라고 하는 전라북도에서 파워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문제라고 문제인식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농협과 서로 연대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은 항목이 없는 게 지금 들어왔는데 그럼 작년 본예산에 왜 확보를 못했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건데.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홍보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지하철 펜스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해서 그동안에 우리 전북쌀의 이미지 홍보를 했는데 그게 별 실효성이 없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도 그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아니요, 그것은 금년에 않습니다. 중단을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2건 있는데 증액된 부분, 전체적인 산출내역서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49쪽 용담댐 주변환경 농업지원사업 5억원인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계상되어 있고, 지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동안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농에서 뿐 아니라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유도하고 용담댐 수질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요구에 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상류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5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걸 금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는데 상임위에서는 군비가 2억원 부담인데 도비 5억원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용담댐의 물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요구를 해본 일이 있느냐 해서 3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진안군과 함께 수자원공사에도 요청을 해보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류지역에 사업추진과 또 동부산악권에 대한 균형개발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전액 지원이 됐으면 하는 실무국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매년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다시 또 지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진안 용담댐으로 인해서 농작물 쪽에서는 피해를 보지만 수자원공사 쪽에서 물세 비슷하게 지원받는 금액도 있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있을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수익금의 10%를 환원하게 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을텐데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산경위에서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병행해서 노력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이번에 축산진흥지소에 인원을 1명씩 충원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소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축산진흥연구소의 방역요원들에 대한, 특근상황근무자들에 대한 특근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부 증액돼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다 반영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읍지소 같은 경우는 기능 10급이 하나가 추가됐고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정읍에는 브루셀라가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에 있던 인력을 정읍지소에 기동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삭감이 됐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예산수요가 예측을 할 때 예를 들어 직급 승진에 따른 6급에서 5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승진자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고려해서 일단 삭감은 안했습니다마는 사용잔액이 남는다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은 삭감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이쪽에서 증액을 했으면 삭감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연구소에 시설비 2건이 있는데요, 266쪽하고 267쪽, 이게 실험실 소화설비 시스템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번에 보셨겠습니다마는 실험실에 상당히 고가장비들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분말소화기로 저희가 재난을 대비하기에는 장비의 가격도 높고 그래서 새로운 소화설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에 화재진압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올해 다 장비가 보강됐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보강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281쪽 해면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100% 도비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도비입니다. 사실상 지금 새만금사업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민들의 대체어장 확보 문제가 상당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종묘방류사업이 우선 시급하다 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수협조합장들이나 또 해당 시장·군수들의 많은 요청이 왔습니다. 특히 그런 요청에 따라서 충남이나 전남 쪽의 수산종묘방류사업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이 방류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 라는 판단 하에 이번에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됐다는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어항시설보수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 어항시설보수공사 어디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군산 개야도항과 부안 곰소항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곰소항은 선착장 확장공사고요, 개야도항은 운반로 개설공사입니다. 그래서 곰소항은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해서 5억원 공사가 되겠고요. 개야도항은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48쪽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취약지구 산불감시원 경비행기 임차인데 전라북도에도 경비행기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4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민간 경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시·도에서는 일찍이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는 처음으로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그것이 사실은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다른 시·도의 예나 산불감시용으로는 경비행기가 꼭 필요하다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본예산에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삭감은 아니었습니다. 보류를 했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결국 삭감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의회까지 오지를 않았으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검토만 하다가….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검토하다가 기획관실에서 다음 추경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류가 됐던 거죠.

병윤

김병윤위원

285쪽 철새조망대 생태체험관 시설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군산에 철새조망대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체험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철새조망대 옆에 탐조투어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시비는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총 사업비가 6억원이다 이 말이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농림수산국,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추경예산 가용재원도 적고 시설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사실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은 정말 불가피하게 본예산이 짜지고 나서 발생하는 시급한 예산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것,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주시고 본예산에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